지열 에너지란?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지열 시스템의 종류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태양열의 약 47%가 지표면을 통해 지하에 저장되며, 이렇게 태양열을 흡수한 땅속의 온도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표면 가까운 땅속의 온도는 개략 10℃∼20℃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구 내부는 지구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열과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매우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는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온천, 지열 증기, 뜨거운 지하수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열 시스템은 이러한 지표면 아래의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난방과 냉방 또는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부지역의 심부(지중 1 ~ 2 km) 지중온도는 80 ℃ 정도로서 직접 냉난방에 이용 가능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지열 이용(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겨울에 난방으로 지열 이용 (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지열 시스템의 작동 방식

• 지열 에너지 흡수:지열 시스템은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을 통해 지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는 순환수가 흐르고 있으며, 이 순환수가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따뜻해집니다.

• 열 교환:따뜻해진 순환수는 실내에 설치된 열 교환기를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열 교환기는 순환수의 열을 실내 공기에 전달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 냉각 및 재순환:실내 공기를 가열한 순환수는 다시 지중으로 보내져 냉각됩니다. 냉각된 순환수는 다시 지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1번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열 시스템의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물

생수

물 공급 및 처리

폐쇄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밀폐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폐쇄형 시스템은 지하수 오염 우려가 적지만, 설치 비용이 다소 높습니다. 폐회로시스템(폐쇄형)은 루프의 형태에 따라 수직, 수평루프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수직으로 100~150m, 수평으로는 1.2~1.8m 정도 깊이로 묻히게 되며 상대적으로 냉난방부하가 적은 곳에 쓰입니다.

폐쇄형 지열 에너지

개방형 지열 시스템

지중에 매설된 파이프나 지열 탐침 안에 순환하는 물은 지하수와 직접 접촉합니다. 개방형 시스템은 설치 비용이 저렴하지만, 지하수 오염 우려가 존재합니다. 개방회로는 온천수, 지하수에서 공급받은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가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풍부한 수원지가 있는 곳에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지열 에너지의 장점

• 재생 가능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적인 에너지: 지열 발전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에너지 효율성: 지열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냉방 시스템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지열 에너지가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 운영비 절감: 지열 시스템은 설치 후 운영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열 에너지는 온천의 열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업, 축산,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의 단점

•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음: 지열 발전소나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지열 자원의 분포 제한: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제주도와 일부 내륙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환경 오염 가능성: 지열 발전 과정에서 미량의 유황이나 온실 가스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열 시스템의 경우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기타: 지열 발전은 지진 발생 가능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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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프롬프트 복/붙으로 코드 완성하기

12:29 완성된 코드를 앱스 스크립트로 옮기기

14:05 완성된 앱 배포 및 접근 권한 설정하기

15:46 앱 개발 끝! 완성된 앱 테스트해보기

16:36 부족한 부분과 오류 개선 후 새 버전으로 배포하기

18:38 나만의 식단/음식 분석 앱 5분 안에 만들기

20:48 음식 분석 앱 완성 및 배포하기

23:15 나만의 다이어트 식단 관리 앱 복사 및 사용방법

달러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인 이유

전 세계는 무역과 금융 거래를 달러로 한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즉, 달러는 미국이 전 세계에 판매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

그런데 미국이 미 국채를 사들인다고?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인다.

달러를 수출하던 나라가 다시 그 달러를 사들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시스템 구조상 매우 합리적인 움직임이다.

1. 달러와 미 국채의 관계

미 국채는 사실상 달러의 확장판이다.

세계 각국이 미 국채를 매입하면,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가치는 강세를 띤다.

결국 미국은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달러의 위상을 유지한다.

2. ‘달러-국채-인플레이션 순환’ 안에서의 주체별 효과

핵심은 ‘누가 사느냐’다.

같은 국채 매입이라도, 주체에 따라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효과가 전혀 다르다.

3.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현대판 금융억압

최근 미국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준비금을 단기국채(T-bill)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생긴 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로 돌아가게 된다.

즉, 전 세계가 사용하는 디지털 달러조차 미국 금융시스템에 다시 흡수되는 구조다.

4. 결과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국채나 금융규제를 통해 다시 흡수한다.

이 시스템 덕분에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조절하고, 세계 자본을 자국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다.

5. 미국의 달러-국채-인플레이션 순환 구조

1. 연준이 달러를 찍는다 (통화 공급 확대)

   •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

   • → 부채율 상승

   • → 달러가 풀리며 달러 가치 하락,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2. 달러가 전 세계로 흘러간다 (달러 수출)

   •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이 달러로 결제되므로,

     달러는 해외로 흘러나감

   • → 해외는 달러를 축적

   • → 미국 내에서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짐

3. 달러 부족 → 달러 가치 상승(디플레 압력)

   • 달러가 다시 귀해지면서 환율이 오르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기 시작함

4.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달러 회수 장치)

   •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겠다”는 의미

   • 외국 중앙은행·투자자들이 달러로 미 국채를 사면

     → 달러가 다시 미국 금융시스템 안으로 흡수

     → 해외로 풀린 달러 회수, 인플레이션 진정

5. 결과적으로

   • 인플레이션 초기: 달러를 찍어 경기부양 및 부채 감소(실질가치 하락)

   • 인플레이션 후반: 국채 발행으로 달러 회수 및 통화 안정

   • →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부채를 인플레이션으로 녹이고”,

     다시 “국채로 자금을 끌어들여”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핵심 요약

미국은 달러를 찍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고,

국채로 달러를 다시 흡수해 안정시킨다.

달러는 세계에 뿌려진 수출품이고,

국채는 그 달러를 다시 모으는 진공청소기다.

소규모 오피스 서버(Server) 구축 - Lenovo Thinkcentre M720q

리눅스(Linux): 운영체제의 “핵심(커널)” 이름. 윈도우/맥과 다른 계열.

우분투(Ubuntu): 리눅스를 바탕으로 만든 “배포판(Distribution)” 브랜드. (리눅스의 한 종류)

우분투 서버(Ubuntu Server):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기본적으로 GUI 없이, 서버에 필요한 구성만).

그래서 정확히 쓰면:

“리눅스(계열) 중 하나인 우분투의 서버용 에디션(= Ubuntu Server 24.04 LTS)”

을 설치하자는 뜻이라서 “리눅스 우분투 서버”라고 줄여 부르는 거예요.

Desktop vs Server 차이는?

• 커널/명령어는 동일하고, 기본 제공 패키지와 기본 설정이 다를 뿐.

• Server: GUI 없음(가벼움), SSH/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최적. 24/7 서버에 딱.

• Desktop: GUI 있음(편리하지만 무거움), 개발/일상용에 편함.

당신 목적(Flask 24시간 운용, 저전력, 가성비)이면 Ubuntu Server 24.04 LTS가 정답.

정확한 이름/파일

• ISO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M720q 같은 x86-64 PC는 이걸 쓰면 됩니다)

0) M720q에 Ubuntu Server 24.04 LTS 설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물

• USB 메모리 8GB 이상 1개

• 모니터/키보드(설치 때만 필요)

• 유선 LAN 케이블(설치 중 네트워크 자동 설정에 유리)

1) 설치 USB 만들기 (Windows에서)

1. Ubuntu Server 24.04 LTS ISO 받기

   파일 이름 예: ubuntu-24.04.1-live-server-amd64.iso

2. Rufus 실행 → USB 선택 → ISO 선택 → 옵션은 기본값(UEFI) 그대로 → Start

   (BalenaEtcher를 써도 괜찮음: Etcher 실행 → ISO 선택 → USB 선택 → Flash)

팁: M720q는 UEFI 잘 지원합니다. 파티션 스킴 GPT, Target UEFI로 두면 OK.

2) M720q 부팅 설정

1. USB 꽂고 M720q 전원 ON

2. F12 연타 → Boot Menu에서 USB 선택 (부팅목록이 안보이면 BIOS에서 USB Boot 허용 필요)

   • BIOS 진입: F1 연타

   • 필요한 설정(있으면):

     • Startup → CSM/Legacy: 기본 UEFI 유지

     • Security → Secure Boot: 기본 그대로 사용해도 보통 설치 가능 (안되면 Off)

     • Virtualization: 나중에 Docker에 유리하니 Enabled 추천

     • Auto power on after power loss: 정전 후 자동 켜짐 원하면 Enabled

저장 후 재부팅 → F12 → USB로 부팅.

3) Ubuntu Server 설치 마법사

화면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1. Language: Korean(또는 English)

2. Keyboard: Korean(101/104 자동 인식)

3. Network: 유선 LAN 꽂혀 있으면 DHCP로 자동 연결됨 (Wi-Fi는 나중에 해도 됨)

4. Proxy / Mirror: 비워두고 넘어가도 OK

5. Storage:

   • Use an entire disk 선택(단일 디스크 전체 사용)

   • 파일시스템: 기본 ext4 권장 (ZFS 필요 없으면 선택 X)

   • NVMe 250GB 하나면 그대로 진행

6. Profile setup: 서버 사용자 만들기

   • 이름, 서버명(hostname), 사용자ID, 비밀번호 설정 (기억해두기)

7. SSH: Install OpenSSH server 체크 (필수)

8. Featured Server Snaps: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넘어가기

9. 설치 진행 → 완료 후 Reboot.

재부팅 직전에 설치 USB를 뽑아 주세요(계속 USB로 부팅되지 않도록).

SSH(Secure Shell) 는

“다른 컴퓨터(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 쓸 수 있게 해 주는 통로”예요.

암호화돼서 도중에 엿보여도 내용이 안 풀립니다.

뭘 할 때 쓰나?

• 원격 서버에 로그인해서 폴더 만들고, 파일 복사하고, 프로그램 설치/실행

• Flask 서버 재시작, 로그 보기, 업데이트 등 전부 터미널로 처리

• 파일 전송(SCP/SFTP)도 SSH 위에서 안전하게 가능

어떻게 동작해?

• 서버 쪽: SSH 서버(sshd) 가 22번 포트에서 대기

• 내 PC: SSH 클라이언트로 접속

• 인증 방식: 비밀번호 또는 키(공개키/개인키) — 키 방식이 훨씬 안전

지금 바로 쓰는 방법 (당신 상황 기준)

1) 서버(우분투) 준비 확인

Ubuntu Server 설치할 때 OpenSSH server를 체크했다면 이미 켜져 있어요.

확인:

sudo systemctl status ssh

IP 주소 확인:

ip a   # 또는 서버 화면에 표시된 IP 확인

2) 접속(내 PC → 서버)

• Windows 10/11: PowerShell 열고

ssh <서버사용자>@<서버IP>
# 예: ssh ubuntu@192.168.0.50

• macOS/Linux: 터미널에서 위와 동일

처음 접속 시 “fingerprint 신뢰하겠냐” 묻는 건 정상 → yes.

비밀번호 대신 “키”로 접속(추천)

내 PC에서 키 만들기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Enter, Enter, Enter로 넘어가면 ~/.ssh/id_ed25519 (개인키) / .pub(공개키) 생성

공개키를 서버에 등록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ssh-copy-id가 없으면:
# cat ~/.ssh/id_ed25519.pub 출력해서
# 서버의 ~/.ssh/authorized_keys 파일에 붙여넣기

이제부터는 비밀번호 없이:

ssh <서버사용자>@<서버IP>

안전하게 쓰는 습관

• 개인키(id_ed25519)는 절대 공유 금지 (백업만 안전하게)

• 서버 방화벽에서 SSH 허용: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enable

• 나중에 외부에 열 때는 포트포워딩 최소화 또는 VPN/Cloudflare Tunnel 사용 권장

• 가능해지면 /etc/ssh/sshd_config에서 비밀번호 로그인 끄고(키만 허용) 보안 강화

초간단 치트시트

# 접속
ssh user@SERVER_IP

# 파일 보내기(로컬 -> 서버)
scp local.txt user@SERVER_IP:/home/user/

# 파일 가져오기(서버 -> 로컬)
scp user@SERVER_IP:/home/user/log.txt .

# 키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user@SERVER_IP

Flask 배포 순서

“기본 보안 + Flask 서비스”

1) 기본 업데이트 & 유틸

sudo apt update && sudo apt upgrade -y
sudo apt install -y git curl htop unzip ca-certificates
sudo timedatectl set-timezone Asia/Seoul

2) 방화벽(UFW) 설정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Nginx(HTTP)
# HTTPS 쓸 거면 다음도:
#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sudo ufw status

3) SSH 보안(키 로그인 권장)

• 로컬PC에서 키가 없다면 생성:

  ssh-keygen -t ed25519 -C "my-laptop"
  
  

• 서버에 공개키 등록(가능하면):

  ssh-copy-id <서버사용자>@<서버IP>
  
  

• (선택, 보안강화) 비밀번호 로그인 끄기:

  sudo nano /etc/ssh/sshd_config
  # 아래처럼 변경/추가
  PasswordAuthentication no
  PermitRootLogin no
  
  

  sudo systemctl reload ssh
  
  

4) 고정 IP(선택) — 서버 안정운영에 좋음

ip a          # 유선 인터페이스명 확인(ex: enp0s31f6)
sudo nano /etc/netplan/*.yaml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nameservers:
        addresses: [1.1.1.1,8.8.8.8]

적용:

sudo netplan apply

Flask 배포 (도커 없이 깔끔 루트)

5) Nginx + Python 가상환경

sudo apt install -y nginx python3-venv python3-pip

6) 코드 가져오기

GitHub에 올린 저장소를 클론(예: firstcontainer1):

cd ~
git clone https://github.com/<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가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7) 앱 로컬 구동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 다른 터미널/PC에서 http://<서버IP>:5000 접속해 확인(임시 테스트).

8)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로 접속.

9) 부팅 자동 실행(systemd)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명으로 바꿔 넣어줘(예: ubuntu).

(선택) HTTPS, 자동업데이트, 모니터링

10) HTTPS (도메인 있을 때)

sudo apt install -y certbot python3-certbot-nginx
sudo certbot --nginx -d your.domain.com

11) 보안 업데이트 자동화

sudo apt install -y unattended-upgrades
sudo dpkg-reconfigure unattended-upgrades

12) 모니터링/로그 보기

sudo apt install -y glances
glances   # 실시간 상태
journalctl -u flask -f   # Flask 서비스 로그 실시간

BIOS 전원 옵션(유용)

정전 후 자동 켜짐:

• 부팅 시 F1 → BIOS → Power 또는 After power loss → On

A) Git으로 옮기기 (인증 해결됐을 때 제일 깔끔)

구름IDE 터미널에서

cd /workspace/firstcontainer1     # 네 프로젝트 폴더
git add .
git commit -m "deploy"
git branch -M main
git push -u origin main           # (비번 대신 PAT 또는 SSH)

서버(우분투)에서

cd ~
git clone https://github.com/<너아이디>/firstcontainer1.git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퍼블릭 저장소면 바로 되고, 프라이빗이면 PAT/SSH 필요(앞서 안내한 대로).

B) SSH로 직접 복사(가장 빨리 됨) — 추천

방법 B-1. scp 한 방에 복사 (구름IDE → 서버)

구름IDE 터미널에서

# 폴더 통째로 복사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
# 예: scp -r /workspace/firstcontainer1 ubuntu@192.168.0.50:/home/ubuntu/

포트가 22가 아니면 -P 2222처럼 추가.

방법 B-2. rsync로 빠르고 반복 배포

rsync -avz --delete /workspace/firstcontainer1/  <서버사용자>@<서버IP>:/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 마지막 슬래시( / ) 중요: 내용물만 동기화

방법 B-3. ZIP으로 묶어서 전송

cd /workspace/firstcontainer1
zip -r app.zip .
scp app.zip <서버사용자>@<서버IP>:~/
ssh <서버사용자>@<서버IP> 'mkdir -p ~/firstcontainer1 && unzip -o ~/app.zip -d ~/firstcontainer1 && rm ~/app.zip'

C) SFTP(그래픽 툴)로 드래그&드롭

윈도우면 WinSCP / 맥이면 Cyberduck:

• 호스트: <서버IP>

• 프로토콜: SFTP

• 포트: 22

• 사용자/비밀번호: 서버 계정

• 접속 후 /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에 로컬 폴더 통째로 업로드

옮긴 뒤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서버에서)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 requirements.txt 있으면: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최소:
pip install flask gunicorn

# 임시 실행 테스트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브라우저에서 http://서버IP:5000 열어보고 보이면 OK.

Nginx 리버스 프록시(80 → 5000) — 아직 안 했다면

sudo apt install -y nginx
sudo tee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OF'
server {
    listen 80;
    server_name _;

    location / {
        proxy_pass http://127.0.0.1:5000;
        proxy_set_header Host $host;
        proxy_set_header X-Forwarded-For $remote_addr;
    }
}
EOF
sudo ln -sf /etc/nginx/sites-available/flask /etc/nginx/sites-enabled/flask
sudo nginx -t && sudo systemctl reload nginx

→ 이제 http://서버IP 접속.

부팅 자동실행(systemd) — 아직 안 했다면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서버사용자>를 실제 계정명으로 바꿔줘.

.env/비밀키 주의

• 퍼블릭 Git엔 .env, 비밀키 올리지 마!

• 이런 파일은 B 방식(scp/rsync/SFTP) 으로만 서버에 배포해서 ~/firstcontainer1/.env에 두고,

  Flask에서 python-dotenv로 읽거나 시스템d Environment=에 넣어.

0) 가상환경 들어가기 (공통)

cd ~/firstcontainer1
python3 -m venv .venv
source .venv/bin/activate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 없으면: pip install flask gunicorn

1) 파일이 APPLICATION.py이고, 안에 app = Flask(__name__) 가 있다면

(개발용, 바로 확인)

FLASK_APP=APPLICATION.py flask run --host=0.0.0.0 --port=5000

(운영용, Gunicorn)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리눅스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파일이 APPLICATION.py면 모듈 이름도 APPLICATION입니다.

(소문자로 application:app 쓰면 import 에러 납니다)

2) “앱 팩토리” 구조(예: def create_app(): return app)라면

(개발용)

FLASK_APP=APPLICATION.py FLASK_RUN_PORT=5000 flask run --host=0.0.0.0

(운영용)

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create_app()"

3) wsgi.py가 따로 있고 그 안에 app이 있다면

gunicorn -w 2 -b 127.0.0.1:5000 wsgi:app

Nginx를 이미 붙여놨다면

위에서 하나를 띄운 뒤 브라우저에서:

• 개발용(직접): http://서버IP:5000

• 운영용(Nginx 프록시 통과): http://서버IP

  (프록시 설정을 내가 준 그대로 썼다면 80→5000으로 전달됩니다)

부팅 자동 실행(systemd)도 ExecStart만 맞추면 끝

(예: APPLICATION.py + app 전역일 때)

sudo tee /etc/systemd/system/flask.service <<'EOF'
[Unit]
Description=Flask via Gunicorn
After=network.target

[Service]
User=<서버사용자>
WorkingDirectory=/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
Environment="PATH=/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
ExecStart=/home/<서버사용자>/firstcontainer1/.venv/bin/gunicorn -w 2 -b 127.0.0.1:5000 APPLICATION:app
Restart=always

[Install]
WantedBy=multi-user.target
EOF

sudo systemctl daemon-reload
sudo systemctl enable --now flask
sudo systemctl status flask --no-pager

앱 팩토리면 ExecStart= ... gunicorn ... "APPLICATION:create_app()" 로 바꿔주세요.

자주 나는 오류 체크

• ModuleNotFoundError: 대소문자/경로 틀림 → APPLICATION:app 철자 확인

• AttributeError: module ... has no attribute app: 팩토리 구조인지 확인 → create_app() 사용

• Address already in use: 이미 떠 있는 프로세스가 5000 사용 중 → pkill -f gunicorn 후 재실행

• 빈 페이지/502: journalctl -u flask -f 로 서비스 로그 확인

처음엔 집 와이파이/공유기 설정이 제일 헷갈립니다.

핵심은 “내 서버(우분투)까지 안정적 IP를 주고, 밖에서 안전하게 접속” 두 가지예요.

아래 3가지 루트 중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난 #2 또는 #3을 강력 추천)

0) 공통: 내부 IP를 고정(또는 예약)해두기

•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 DHCP 예약(고정 할당)에서 서버 MAC 주소에 예: 192.168.0.50 부여

  (또는 우분투에서 고정 IP 설정)

# 인터페이스명 확인 (enp0s31f6 등)
ip a
# netplan 편집
sudo nano /etc/netplan/*.yaml
# 예시
network:
  version: 2
  ethernets:
    enp0s31f6:
      addresses: [192.168.0.50/24]
      routes: [{ to: default, via: 192.168.0.1 }]
      nameservers: { addresses: [1.1.1.1,8.8.8.8] }
sudo netplan apply

• 우분투 방화벽:

sudo apt install -y ufw
sudo ufw allow OpenSSH
sudo ufw allow 80/tcp
# HTTPS 쓸거면: sudo ufw allow 443/tcp
sudo ufw enable

1) (가장 단순) 내부에서만 쓰기 — 포트포워딩 불필요

• 집 안에서만 http://192.168.0.50 로 접속

• 외부 접속 필요 없으면 여기서 끝!

2) (안전·편리) Cloudflare Tunnel — 포트포워딩 없이 외부 접속

공유기·통신사 설정 복잡함을 회피하는 최적의 방법. CGNAT/이중 NAT도 통과됨.

1. 도메인이 Cloudflare에 있다면:

# 설치
curl -fsSL https://pkg.cloudflare.com/gpg | sudo gpg --dearmor -o /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echo "deb [signed-by=/usr/share/keyrings/cloudflare.gpg] https://pkg.cloudflare.com/cloudflared $(lsb_release -sc) main" | sudo tee /etc/apt/sources.list.d/cloudflared.list
sudo apt update && sudo apt install -y cloudflared

# 터널 생성/로그인
cloudflared tunnel login
cloudflared tunnel create myflask
cloudflared tunnel route dns myflask flask.my-domain.com

# 프록시(80→127.0.0.1:5000) 설정파일
sudo mkdir -p /etc/cloudflared
sudo tee /etc/cloudflared/config.yml <<'EOF'
tunnel: myflask
credentials-file: /home/ubuntu/.cloudflared/<생성된-credentials.json>
ingress:
  - hostname: flask.my-domain.com
    service: http://127.0.0.1:5000
  - service: http_status:404
EOF

# 서비스로 등록
sudo cloudflared service install
sudo systemctl enable --now cloudflared

• 이러면 포트포워딩 없이 https://flask.내도메인 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 22(SSH), 80/443 공유기 포트 여는 작업이 전혀 필요 없음.

3) (정석) 공유기 포트포워딩 — 80/443 외부로 열기

도메인+Let’s Encrypt 직접 쓰고 싶을 때.

1. 공유기에서 포트포워딩:

• 외부 80 → 내부 192.168.0.50:80

• 외부 443 → 내부 192.168.0.50:443

  (SSH 22는 외부 개방 금지 권장. 원격관리 필요하면 WireGuard VPN 사용)

2. 우분투에서 Nginx + 인증서:

sudo apt install -y nginx certbot python3-certbot-nginx
# Nginx 리버스프록시(80→5000) 이미 했다면 그대로 두고
sudo certbot --nginx -d flask.my-domain.com

3. 테스트는 LTE/5G(모바일 데이터)로 접속해보기(집 와이파이=내부라 착시 생김).

⚠️ ISP가 80/443 차단/CGNAT이면 포워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땐 #2 Cloudflare Tunnel 선택이 편합니다.

보너스: WireGuard VPN(원격에서 내부망처럼)

외부에서 관리/SSH만 필요하면 VPN이 제일 안전.

sudo apt install -y wireguard
# docker로 linuxserver/wireguard 써도 편함

• 공유기에서 51820/UDP만 포워딩 → 외부에서 폰/노트북으로 VPN 접속 → 192.168.0.50 바로 접근.

자주 막히는 지점 체크리스트

• DHCP와 고정IP 충돌: 공유기에서 IP 예약으로 해결(가장 쉬움).

• 더블 NAT/CGNAT: #2 Cloudflare Tunnel로 우회.

• NAT Loopback 미지원: 집 와이파이에선 도메인이 안 열릴 수 있음 → LTE로 테스트.

• 방화벽: UFW/보안 솔루션에서 80/443, 51820(UDP) 허용 확인.

• 도메인 DNS 전파: A/AAAA 레코드 수정 후 수 분~수십 분 지연 가능.

추천 선택 요약

• 가장 쉬움/빠름: #2 Cloudflare Tunnel

• 전통적 직접 서비스: #3 포트포워딩 + Certbot

• 관리 전용(보안↑): WireGuard VPN + 내부만 공개

1) 지금 정부가 만지는 두 장치(법 개정 없이 가능)

A.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검토

•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개편 용역을 발주, 현실화율 상향 검토 보도가 잇따름(‘내년 보유세↑’ 전망). 다만 **정부는 “확정 아님”**이라고 부인/설명. 문 정부 로드맵(’30년 90%)을 재가동하면 **’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80.9%**가 거론됩니다. 서울경제+1다음마켓in

B.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과표계수) 인상 검토

• 현행 60%. 80% 상향 ‘검토’ 보도가 있었으나, **기재부는 “세제개편 확정 내용 아님”**이라고 공식 해명. 결정되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변경 가능해 법 개정 없이도 적용됩니다. NABO매일경제

메모: 두 장치 모두 과세표준을 키우는 레버라서, 법(세율) 손대지 않고도 세부담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실제 내 지갑에 미치는 경로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로, 시세 10억, 현실화율 69%→80%,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로 동시에 오른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 계수 0.69×0.60=0.414 → 0.80×0.80=0.64 (약 +55%).

  → 세율은 구간별 누진이므로 실제 세액 증감은 주택 수·공제·세부담상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참고).

• 세부담 상한: 급격한 급증을 완화하는 안전판 존재

  • 재산세: 공시가격 구간별로 전년 세액의 105~130% 상한(’24~’28 적용). 송파구청

  • 종부세: 전년(재산세+종부세) 대비 150% 상한. 국세청+1

• 건강보험료 등 파급: 지역가입자 건보료·복지 일부는 공시가격을 입력변수로 씁니다(피부양자 탈락/보험료 변동 가능). 다만 인상 폭은 등급표/공제/개편안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이. 정책브리핑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3) 양도세(다주택) 타임라인 — “내년 5월 9일”이 분수령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26-05-09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 적용(장특공제도 적용). 국세청/기재부 자료로 확인됩니다. TF미디어Tax Times국세청

• 이후(’26-05-10~): 추가 연장·개편이 없다면 **중과(2주택 +20%p, 3주택↑ +30%p)**와 장특공제 배제가 부활 가능. 이때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더해지면 실효 최고 82.5% 시나리오가 다시 성립합니다. 국세청한국경제

4) 지금 확인해야 할 것(체크리스트)

1. 우리 집 공시가격: 올해값 확인 → 현실화율 10~20%p 상향 가정치로 보유세 시뮬.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 종부세 노출 여부: 합산 공시가격이 기준액(인별 합산) 초과하는지,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가정 시 과표 영향 점검. NABO

3. 건보/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공시가격 변동이 재산보험료에 미칠 영향 확인(피부양자는 자격요건 점검). 정책브리핑

4. 다주택 처분 계획: ’26-05-09 이전 매도·잔금·등기 완료 기준으로 검토(양도일 기준). Tax Times

5) 오해 바로잡기(요약)

• “공시가 90% 확정” 아님 → 검토·용역 단계 보도와 정부 부인이 함께 존재. 최종은 시행계획/고시 확인 필요. 서울경제땅집고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확정” 아님 → 기재부 ‘미확정’ 공식 설명. 정책브리핑

• “다주택 양도세 82.5%가 상시” 아님 → 유예가 ’26-05-09까지 존재. 이후는 정책 재연장 여부에 달림. TF미디어

액션 플랜(케이스별)

• 무주택/1주택: 재산세·종부세 세부담상한을 고려해도 공시가·가액비율 동시 상향 시 체감 증가 가능. 장기 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감면 요건 점검. 국세청

• 다주택(매도 예정): ’26-05-09 이전 매도·등기 완료를 1순위로 고려. 매도 분산(과세연도 분할), 장특공제 최대화, 부담부증여·공동명의 등은 전문가 시뮬 추천. PwC

• 은퇴/피부양자 의존: 공시가 상승이 보험료/피부양자에 미칠 영향 사전 계산. 과표 구간/등급 유지 시 인상 없을 수도 있음(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동산세금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공시가격 #공시가격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양도세중과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절세전략 #부동산정책 #자산관리 #세금이슈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 국회 통과: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공포 후 6개월 유예가 유력(시행 시점은 대략 2026년 3월경 전망). 법무법인[유] 지평Lexology

• 핵심 내용(요지)

  1. 원청 사용자성 확대: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가 생김(“모든 하청과 무조건 교섭” 아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 쟁의 대상 일부 확대 & 손배·가처분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 보호 범위의 명확화에 가깝다는 해석. 경향신문법무법인[유] 지평

• 외국기업 반응: ECCK·암참 등은 투자위축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 철수’는 최악의 가정이라는 해명/보도도 병존. 즉 “즉각 철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노컷뉴스

2) 부동산(특히 분양가·주택공급) 파급 경로 정리

노란봉투법 자체가 집값을 ‘직접’ 올리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건설비·공기·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간접 경로로 작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A. 노사교섭 구조 변화 → 협상비용·지연 리스크↑ (가능성)

• 원청이 실질 지배권이 있는 의제에 한해 하청과 직접 교섭 의무가 생김 → 복수 사업장/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교섭 수와 조정 비용이 늘 수 있음(반면, 제도권 대화 경로가 열리며 장기분쟁을 줄인다는 반론도 존재).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B. 이미 진행 중인 ‘건설원가 상승’ 요인(노란봉투법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방 압력)

• 자재비: 시멘트는 2021년 대비 약 40% 내외↑, 톤당 11.2만원 수준 유지·인상 논의가 반복. 레미콘도 인상 기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나증권CEO Score Daily

• 노무비: 2025년 상반기 시중/공사 노임단가 인상. kosca.or.kr

• 안전규제/제재 강화: 중대사고 시 영업정지·매출 3%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법안/정책 논의로 안전관리 비용·공기 지연 리스크 확대(아직 ‘입법/집행 수준’은 사안마다 다름). 동아일보조선일보

• 제로에너지(ZEB) 의무화 확대: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5등급) 설계/인증 의무화가 확산→ 가구당 추가비용(정부 추정 ~130만원, 업계 추정 ~293만원 등) 논의. 단기적으로 공사비 상방 요인. 한국경제조선일보산군

C. 공급 파이프라인(입주물량) 축소 리스크

•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물량 감소 신호가 여러 통계에서 확인. 내년 서울 ~2.9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 대비 축소, 이후 수도권/전국도 ’27~’28년 급감 전망치 다수. 공급파이프라인이 얇아지면 가격 방어력이 생김. 한국경제뉴시스대한경제

3) “분양가=오른다” 주장, 어디까지 근거 있나

• 단기(12~18개월):

  • 상기 자재·노무·안전·ZEB 요인이 계속 원가 상방 → 분양가에 전가 압력.

  • 입주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면 공급 측면 지지력.

  • 반면, 금리·대출규제·수요심리가 약하면 분양가 인상 전가가 제약될 수 있음.

• 데이터 스냅샷: 2025년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YoY 강세(예: 5월 기준 약 +17% 보도)나 월별 등락 혼재. 장기론 우상향이나, 금융충격/경기후퇴 국면에서는 일시 조정도 있었음. 한국경제

•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단독효과보다, 원가·안전·ZEB·공급파이프라인·금리의 합성효과가 분양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4)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 → 아님. 특정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용자성 인정.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 “파업 만능주의법” →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처분 제한이 골자. 불법은 여전히 제재 대상. 경향신문

• “외국기업 줄철수 확정” → 우려 표명은 사실이나, ECCK도 ‘철수는 최악의 가정’임을 시사. 실제 투자는 후속 가이드라인·시행령·사법 판단에 의해 달라질 소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

5) 향후 체크리스트(부동산 관점)

1. 시행령·가이드라인: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조정 장치(분쟁조정/노동위 역할)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것에 따라 현장 비용·지연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2. 입주물량 업데이트: 2026~2028년 서울/수도권 입주통계(부동산원·R114 합동 발표) 분기 점검. 네이트 뉴스

3. 원가 사이클: 시멘트·레미콘·철근 가격, 노임단가, ZEB 세부기준. 공사비 지수와 표준시장단가 업데이트 체크. 하나증권kosca.or.kr

4. 안전규제 입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영업정지/과징금 상향 법안의 실제 처리속도. 동아일보

5. 자금시장/금리: 분양 전가력은 금리·대출여건·분양성에 좌우. (원가↑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분양가 인상은 제한됨)

#노란봉투법 #집값전망 #집값상승 #부동산전망

한눈에 보는 핵심 업데이트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2025-09-19 시행.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채권도 신복위 의무협약 대상에 편입, 통신 연체도 채무조정 사각지대 축소.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가능.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6/30부터 상시화):

  • 연체 전·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일반 채무자 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

  • “사전채무조정 특례”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 개인워크아웃 등 취약계층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최대 50%), ‘탄력적 상환’ 도입. 마켓인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정부 추경 프로그램):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무(無) 시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8월 설립 → 10월 매입 시작 계획(정부·금융권 분담 협의 중). 대상자 자동 지정(신청 아님). 한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이른바 3.0): 원금 감면 **최대 90%**로 확대, 상환기간 최장 20년. 지원대상 기간은 현재 공식기준상 ‘20.4~’24.11 사이에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해당자라도 ‘20.4 이전 발생채무도 조정 포함 가능이라는 보완 설명 있음. 일부 기사에서 “’25.6까지” 등 확장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안내는 아직 ‘24.11까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조선일보금융위원회

1) 서민금융법 시행령(9/19 시행)의 ‘진짜’ 변화와 의미

• 통신채무 조정 법제화: 알뜰폰(MVNO)·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그간 일부 통신사는 MOU 미가입으로 조정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법제화로 강제력↑(미체결 과태료 규정). → 알뜰폰·소액결제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햇살론 등 보증·대출 지원 재원 다각화 → 공급의 탄력성↑. 금융위원회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협약대상 포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채권 관리 전담 법인 신설 → 새마을금고 빚도 신복위 채무조정 체계로 흡수. 금융위원회

체감 포인트: “통신+금융 빚”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분납·이자 경감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6/30부터 상시화/강화)

• 신속채무조정 특례(연체 전·30일 이하)

  • 대상: 연체위기자·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신용평점 하위 20% 등.

  • 내용: 약정금리 30~50%p 인하, 1년 상환유예·만기연장(최장 10년), 취약계층 원금 최대 15% 감면. 한국 정책브리핑마켓인

• 사전채무조정 특례(30~90일 미만)

  •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등. 마켓인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취약계층은 상각분 최대 90%). ‘25년 개선으로 **취약계층 미상각 채권 감면 최대 50%**로 상향. ‘탄력적 상환’ 도입. CCRS마켓인

※ 일부 유튜브/블로그에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인하” 등 고정 수치가 돌지만, 공식 문서·보도에 일률 70% 인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은 심사로 개별 설계됩니다. 마켓인

3)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추경)

• 대상·기준: 7년 이상 장기연체 & 채무 5천만원 이하. 정부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무능력자는 100% 소각, 일부 능력자는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개별 신청 아님(자동 지정). 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 일정(정부 계획): 8월 설립 → 10월부터 매입 개시. 대략 9~10월 사이 대상자 선별·통지 전망(다만 부처·금융권 분담 협의 변수 존재). 피싱 주의(정부/신복위 사칭 연락 경계). 한국 정책브리핑

• 범위 보완설명: 장기연체 소각은 특정 시점 이전 채무를 중점으로 하되(보도설명에 ‘2018.6 이전’ 언급), 새출발기금·신복위 제도 등과 맞물려 공백 최소화 방침. 금융위원회

4) 새출발기금(3.0) — “90% 감면”의 실제 범위

• 누가: 공식 사이트 기준 ’20.4~’24.11 사이 영업(휴·폐업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부 기사 확장설은 있었지만, 현재 공식 공고는 ‘24.11까지입니다. 최신 공고 변동 체크 필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조선일보

• 무엇을: 신용·담보 포함 최대 15억원(담보10+무담보5) 범위 내 사업·가계 관련 채무 조정, 상환기간 최장 20년.

  • 원금 감면: 상환능력·재산에 따라 0~80%(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가능). 최근 정부 발표로 “최대 90%” 상향 기조 확인. 새출발기금조선일보

• 중요 보완: FSC 보도설명에 따르면, 대상 기간(’20.4~’24.11)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전 발생 채무’도 조정에 포함 가능(동 기간 영업자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 판단하기 (간단 플로우)

1. 연체 7년↑·5천만원 이하 & 사실상 상환능력 없음 → 배드뱅크 자동 지정 대상 예상(개별 신청 X). 연락 오면 본인확인·사실관계만 신중히 응대(피싱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2. 연체 전~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특례(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15% 감면 가능). 한국 정책브리핑

3. 30~90일 미만 → 사전채무조정 특례(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마켓인

4.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일부 감면, 취약계층 미상각 **최대 50%**로 상향). CCRS마켓인

5. 소상공인/자영업 & ’20.4~’24.11 영업 → 새출발기금(감면 최대 90%, 최장 20년). 대상 아니면 신복위 일반 제도 검토.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 신청 채널(공식)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통합지원센터 방문/온라인/앱/콜센터 1600-5500. (연장·특례·개편 내용 공식 안내) 한국 정책브리핑

•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상담·신청·요건 확인). 대상기간/감면폭 등은 공지 변동 가능성 있어 접수 전 다시 확인. 새출발기금

•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채무(거래내역·약정서) 증빙, 사업자라면 사업관련 서류(사업자등록, 매출·세무자료 등)를 미리 모아두면 심사 속도↑.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정정)

• “새출발기금 대상이 ’25.6까지” → 공식은 ‘20.4~’24.11(영업)입니다. 추가 확대 공문은 아직 미확인. 기사/영상과 공식 안내를 구분하세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 “배드뱅크는 내가 신청” → 정부가 자동 지정 후 매입·소각 절차 진행. 사칭 문자·전화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고정 인하” → 공식자료는 개별 심사로 금리·감면폭 결정. 취약계층 원금 30% 등 가이드만 제시. 마켓인

마지막 체크리스트

• 내 연체일수·신용평점(하위 20% 여부) 확인

• 취약계층 해당(기초수급/중증장애/만 70세↑ 등) 여부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기간(’20.4~’24.11) 해당 여부

• 신복위 1600-5500 사전상담(필수) → 내 케이스에 맞는 제도 빠르게 연결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소상공인지원 #원금감면 #이자감면 #연체해결 #알뜰폰연체 #통신채무 #추경 #금융위원회 #민생회복

최근 이슈 정리: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 흐름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

•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 직접 교섭 권리 보장, 파업 시 손해배상 제한 등 노동권 강화 중심의 법안

•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2차 상법 개정안 (8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은 최소 2인 이상 선출

• 소액주주 권익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대

3차 상법 개정안 – ‘자사주 소각 의무화’ (9월 정기국회 추진 예정)

• 자사주 취득 후 즉시 또는 일정 기간(6개월·1년 이내) 내 소각 의무를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

  • 대표 발의 예: 즉시 소각, 6개월 이내 소각, 1년 이내 소각 등 다양한 규정안 존재 Nate News+15S-저널+15다음+15이데일리+2한국무역협회+2

• 취득한 기존 자사주도 소각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도 있음 Nate News

• 이 법안들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쓰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추진 중 이데일리+15뉴스토마토+15Nate News+15

재계의 반응

•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우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내부적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반발 강함 한국경제+3S-저널+3뉴스토마토+3

•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불리한 환경: 국내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의 방어 장치가 부족한데 자사주마저 강제 소각되면 외국계 투자나 적대적 M&A에 취약하다는 지적 MT 뉴스+13조선일보+13S-저널+13

• ‘당근책’도 등장 중: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 뉴스토마토+1

시장 및 기업 대응

• 이미 LG, 삼천당제약 등 많은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사주 소각 공시 건수 214건으로 증가) 한국경제+1

• 증권가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종목을 저평가 우량 종목, 유망 투자처로 식별하고 있음 한국경제+1

• 또한 이슈가 코스피 증시 모멘텀으로 작용 중이며, 정기국회 상법 개정 논의는 시장의 주요 변수로 부상 미디어펜+15다음+15이데일리+15

3. 요약 테이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2차상법 #3차상법 #자사주소각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주주환원 #코스피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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