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5천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심 내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3,300㎡ 이상 우량 토지를 매입해 공급 기반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먼저 확보하면 공급 시점의 토지가격과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매입 대상의 입지와 개발 가능 용도,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확인할 항목

  •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상 주거개발 가능 여부
  •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능력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 비율 및 운영계획

이번 시범사업은 주택 공급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토지 확보부터 계획·인허가까지 연결하는 정책인지 살펴볼 계기가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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