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공사감리) 완전정리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는 감리하는지, 상주·비상주 기준까지

건축에서 “감리”는 단순한 서류용 서명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 자재·시공인지를 확인하고, 위법·부적합이 있으면 시정/재시공 요청 → 공사중지 요청 → 허가권자 보고까지 이어지는 품질·안전의 마지막 제도적 장치입니다.

1) 감리의 법적 근거(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건축공사 감리는 기본적으로 아래 법령 체계로 움직입니다.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의무, 감리자 권한(시정/중지/보고), 감리일지·중간/완료보고, 감리비 계약서 제출·지급 확인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 감리자 지정 방식(건축사/건설엔지니어링 등), 중간보고 “진도” 정의, 현장 배치(건축사보 배치) 기준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 허가권자 지정감리(소규모·직접시공 등) 대상 건축물과 절차

• 건축법 시행규칙(예: 제19조, 제19조의3) : 위법건축공사보고, 감리일지/감리보고서 서식·첨부서류, 허가권자 지정감리 신청·통보 절차

• 그리고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은 건축법과 다르게 각각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언제” 감리를 해야 하나?

감리는 보통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착공 전에 감리자 지정(또는 허가권자 지정 신청)

2. 착공신고 시: 감리비가 명시된 감리계약서 제출

3. 공사 중: 감리일지 작성·유지 + 필요 시 현장 확인/지시

4. 공정이 특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제출

5. 공사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출)

6.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계약 내용대로 감리비 지급 → 허가권자는 지급 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

3) 감리대상 건축물은 무엇인가? (핵심 정리)

감리대상은 크게 ①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일반) 와 ②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지정감리) 로 나눠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3-1. (일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대표적으로 아래를 포함해 정리합니다.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다만,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대상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된다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리모델링(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다중이용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사가 감리자가 될 수 있고, 배치기준·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를 따릅니다.

포인트

• “허가”로 가는 건축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감리(공사감리자)가 붙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 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이 트랙(건축주 지정감리)에서 제외가 핵심입니다.

3-2. (지정감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 법적 근거

1) 허가권자 지정

• 건축법 제25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②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25조 2항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걸리는 큰 “문”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바로 시행령 제19조의2에서 구체화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제19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소규모·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에서,

  아래 가/나/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 (가)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연면적 200제곱이하)

  • (나)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호 (주택 트랙)

  주택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다중/다가구(복합건축물 포함)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단독주택, 농축산어업용,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축주 지정.

* 건산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 경미한 공사 건축주)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4. 2. 27.>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미한 건설공사(= 5천만원 미만)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5천만원 미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까지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 같은 공사를 2개 이상 계약으로 쪼개 발주하면 합산합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운임까지 포함합니다.

•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등 다른 기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1.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 삭제 <2012. 2. 2.>

3.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ㆍ기술능력 및 주택건설실적을 갖추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주거용건축물

3-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대상과의 관계(규모/성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는 건축법 감리(건축사 감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 체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감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고 정리해 둡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발주청이 일정 건설공사에 대해 감독 권한대행 업무까지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대상을 예컨대 총공사비 200억 이상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전합니다.

• 민간 일반 건축허가: 건축법(건축사 공사감리) 중심

• 다중이용·대형/공공 성격: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감리) 체계가 추가/우선될 수 있음

4)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해야 하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법령 문장 그대로 핵심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감리자 지정 트랙으로 잡으면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 건축신고(제14조)로 진행되는 소규모 건축/대수선은

  → “일반적인 의미의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가지입니다.

1. 해당 건축이 허가권자 지정감리(제25조제2항) 트랙에 들어가면,

   “신고냐 허가냐”와 별개로 지정감리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성격(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적용 등)에 따라 다른 법 체계가 걸리면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3. 리모델링 해당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2) 및 제32조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리대상, 200이하 단독이면 건축주 지정)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5) 감리는 무엇을 하나? (업무범위/권한/책임)

5-1. 감리의 “핵심 업무 2가지”

시행령은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크게 이렇게 명시합니다.

• 시공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

• 사용 자재가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5-2. 위법·부적합 발견 시 감리자의 조치

건축법은 감리자에게 꽤 강한 절차적 권한을 줍니다.

1. 위반사항 또는 설계도서 미준수 발견

2.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자에게 시정/재시공 요청

3. 불응 시 서면으로 공사중지 요청

4. 그래도 계속하면 허가권자에게 보고

그리고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감리자가 위반을 지적/보고했다는 이유로 감리비 지급을 거부·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5-3. 감리기록(일지)과 중간/완료보고(서류가 감리의 절반)

감리는 “현장 방문”만이 아니라, 기록과 보고가 법적 요건입니다.

• 감리자는 감리일지 기록·유지 의무

•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중간보고서, 완료 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출 →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시행규칙에서는 감리중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꽤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점검표, 감리일지, 공사추진·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과, 자재 사용 총괄표, 현장 사진·동영상 등).

6) 상주감리 vs 비상주감리 기준 (가장 실무적인 구분)

법령 용어로 딱 “상주/비상주”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특히 건설사업관리 체계), 건축법 공사감리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6-1. 비상주(일반) 감리 = “수시/필요 시 현장 수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 범주가 흔히 말하는 “비상주 감리”에 가깝습니다.

6-2. (현장배치형) 상주에 준하는 감리 = “건축사보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감리자는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준(요약):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축사/작물재배사는 제외)

• 연속 5개 층(지하 포함) 이상 +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 (별도 리스크 공정) 깊이 10m 이상 굴착 또는 높이 5m 이상 옹벽 등 공사 감리 시 건축/토목 분야 건축사보 배치

• (특정 건축물) 마감재료 설치공사 감리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도 배치 요구가 생길 수 있음

또한,

• 이 경우 배치되는 건축사보는 다른 현장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 배치/변경/철수 후 7일 이내 배치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6-3.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에서의 상주/비상주

공공·대형공사에서 적용되는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에서는, 배치기준을 “상주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처럼 구분해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감리의 핵심

감리의 뜻은 "감독하고 관리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건축주를 대신해 총괄 관리함을 말합니다.

• “맞다/틀리다”만이 아니라

  디테일·자재·시공순서·대안 제시까지 포함한 품질 커뮤니케이션 이행하고

• 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보고·기록·현장배치)은 하한선,

  실제 좋은 감리는 재시공을 줄이는 설계자 관점의 체크리스트 운영

• 결과물은 결국 안전 + 하자 최소화 + 의도 구현 + 기록의 완결성까지 마무리 해야합니다.

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시한 내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8일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으로 다음 달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 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 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서울 시가지 모습. 2024.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 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때 복도 폭 기준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도변경을 신청하려는 건축주가 보유한 생숙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지자체에 확인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일 경우, 건축주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화재안전성을 확보한다.

이후 관할 소방서에 지자체의 사전확인 결과서와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화재안전성 검토를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장은 평가단을 구성해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여부를 통보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가 의결되면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용도변경을 신청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져 다음 달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돼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에서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 된 생숙을 대상으로 점검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의 '법령정책/법령정보/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안 한 생숙이 4만 3000실이 남아있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생숙 소유자에게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 달라"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활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할 소방관서의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거친 경우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를 찾아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57),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044-201-4992),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독일시스템창호 발틱 수평밀착 슬라이딩창 제품 체험 부스 [사진=용연산업]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용연산업이 취급 품목 확대를 바탕으로 건축 관계자 및 소비자 대상의 시스템창호 공급 현황을 공개했다.

용연산업은 수원메쎄에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2026 대한민국 창호·차양·유리박람회’에 참가해 주택 및 아파트 리모델링용 창호 제품 안내와 견적 상담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전시에서 용연산업은 기존 주력 제품인 발틱 uPVC 시스템창호와 더불어, 복합 소재(PVC+알루미늄)를 적용한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 및 일룩스 고단열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를 추가로 선보였다.

전시 제품은 독일 시스템창호의 기술로 완성된 발틱 uPVC시스템창호,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 일룩스 알루미늄시스템창호다. ▲발틱 uPVC시스템창호는 단열성과 기밀성, 안전성은 물론 유럽 특유의 다양한 표면, 색상, 형태의 창호 디자인이 가능한 독일 시스템창호다. ▲일룩스 복합시스템창호는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과 단열 성능이 우수한 복합 PVC의 장점을 믹스 매치한 제품이다. ▲일룩스 알루미늄시스템창호는 고강도 이중 알루미늄과 폴리아미드 커버로 보강된 프로파일을 사용해 단열과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시스템창호 발틱과 일룩스 상세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참관객 [사진=용연산업]

현장 전시관은 용연산업의 독일 시스템창호 대표 브랜드 ‘발틱(BALTIC)’과 ‘일룩스(ILLUX)’ 제품 체험 부스와 상담 부스로 나뉘어 운영됐다.

개폐 방식 기준으로는 수평 밀착 슬라이딩, 방화창, 입면 분할, 틸트·턴, 프로젝트, 케이스먼트, 시스템도어 등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전시품의 평균 열관류율은 3중 유리 적용 시 0.647~0.893W/㎡·k 수준이며, 기밀성 수치는 0.00㎥/h·㎡이다.

윤재성 대표는 “건축현장에 따라 PVC나 알루미늄 소재의 시스템창호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와 건축 담당자들에게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www.thepublic.kr)

에코델타 시범도시 현장

로봇이 아파트 순찰·커피 타줘

주차장서 골프채 집까지 배송

서울 여의도 면적으로 개발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시범운영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조성된 스마트빌리지. 부산시 제공아파트 순찰을 하고 청소하며, 주민에게 커피를 만들어 준다. 주차장 각 동 입구에도 로봇이 배치됐다. 골프채 등을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주민은 이 로봇에 짐을 맡긴 뒤 주소와 연락처를 남긴다. 주소를 입력한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입주민의 집까지 짐을 안전하게 배송한다.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공개 현장이다. 이날 오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로봇 기술 시연장을 둘러봤다.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8㎢(약 84만 평) 부지에 2039년까지 5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로봇부터 자율주행 등 교통혁신 기술,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서비스를 실증하고 부산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 시동 건 부산 스마트시티

이날 행사는 국가시범도시 전반의 개발을 주도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스마트시티부산’이 열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이 법인에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과 LG CNS, 신한은행, 현대건설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스마트시티부산은 국가시범도시 일대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내놓을 계획이다. 개발 이익은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 발굴에 전액 재투자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부산은 로봇 제조 기업과 협업해 로봇 관제 플랫폼을 개발했다. 에코델타시티의 아파트에 마련된 짐캐리, 청소, 바리스타, 순찰 등 4종의 로봇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폭도 더 확대된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부산시와 스마트시티부산은 총 25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 플랫폼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도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인프라를 비롯해 증강현실(AR), 디지털트윈, 센서 기반의 스마트 IoT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작에 들어간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시범운영이 목표다. 스마트시티부산은 자율주행모빌리티를 비롯해 이동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모빌리티(MaaS)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 주차,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 공유 등의 서비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헬스케어, 생활 혁신, 에너지 분야에서의 서비스 실증도 이뤄진다. 시는 지역 의료기관과 AI를 연계해 만성 질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서비스 및 폐기물 배출과 자원화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 구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플랫폼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 분산에너지특구, 스마트시티에 기회

에너지,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가 연계되는 분산에너지특구가 부산판 스마트시티의 강력한 콘텐츠로 떠올랐다.

부산시는 이달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분산에너지특구의 세 유형 중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선정됐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가 이 유형의 핵심이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거점인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해 명지지구와 강서권 6개 산업단지가 포함된 49.9㎢(약 1511만 평)가 사업 대상지다.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해 전력 계통 안정성과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ESS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및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과 연결된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기술이 부산 강서구에서 실현된다.

총 500㎿h 규모의 대규모 ESS 설치로 기업은 심야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피크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별 최대 8%, 부산 전체적으로 연간 157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SS 구독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무정전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시장은 “전국 최초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기업이 집중되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행정예고…150곳 중 111곳2016년 후 10년만에 제도개선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2016년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상 150곳 중 99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허용기준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 대신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즉,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갈수록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다. 단, 해당되지 않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9일까지 가계대출 4조 ↑

신한, 모집인 통한 접수 중단

국민·우리, 주담대 금리 상향

시중은행.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기 전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 수요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7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 대출에 한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해 적용되고 지방의 경우는 대출이 정상 진행된다. 또 8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대출은 계속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모집인을 제외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은 절반가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작년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 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아직 6월 영업일수가 남은 만큼 이 같은 속도라면 월 증가 폭 기준으로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세밀한 분기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번 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으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0.25%포인트(P) 축소했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P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자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막고 결국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갭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대욱 부산바둑협회장- 50년 기력… 대주배 창설 등 후원

- 구 단위 협회 3개서 8개로 추진

- 하반기 신진서배 어린이 대회 준비

“한때 ‘바둑 도시’로 불렸던 부산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바둑협회장으로 취임한 조선 기자재 유통회사 TM마린의 김대욱 대표.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유통 회사 ‘TM마린’의 김대욱(68) 대표는 바둑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시니어 기사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제한 기전 ‘대주배 시니어 최강전’(대주배)을 2010년 창설해 꾸준히 후원하는가 하면, 국내 최초 바둑 영화 ‘스톤’의 제작 투자를 맡는 등 물심양면으로 바둑계를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김 대표가 지난 3월 제8대 부산바둑협회장으로 취임해 첫 공식 행사였던 제27회 부산시장배 전국바둑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지난 11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바둑대회에는 바둑인과 동호회 회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찾아 성황리에 열렸다. 최근 TM마린 본사에서 그를 만나 50년 바둑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바둑을 배웠으니 어느덧 50년이 흘렀네요. 그럼에도 바둑에 대한 열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고 출신인 그는 재학 시절, 1급이었던 동창생을 만난 것을 계기로 바둑의 매력에 푹 빠졌다. 시도 때도 없이 공책 위에 연필로 흑돌과 백돌을 그려가며 바둑을 뒀다. 그의 지독한 바둑 사랑은 서울대에 입학해 상경한 이후로도 계속됐다. 당시 한국기원에 드나들던 그는 고 노영하 9단 양상국 9단 이기섭 8단 등 프로 기사들과 절친한 사이가 됐다.

시간이 흘러 사업가로서 성공을 거둔 김 대표는 본인의 호 ‘대주’(大舟)에서 이름을 딴 대회를 창설했다. 그간 신세를 진 바둑인들에게 보답하고, 국내 바둑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올해로 열두 돌을 맞은 ‘대주배’는 조훈현 조치훈 서봉수 이창호 유창혁 등 올스타전을 방불케하는 라인업을 자랑하며 바둑 팬들 사이 인기 대회로 자리 잡았다. 지난 16일 치러진 제12회 대주배 결승에서는 신산 이창호 9단과 일지매 유창혁 9단이 통산 150번째 혈투를 벌여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다.

전국구로 활동을 펼치던 김 대표는 2023년 지역 바둑 동호회인 ‘신진서 사랑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부산 바둑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고향 바둑인들과 어울릴 수 있어 즐거웠지만, 한편으로 지역 바둑계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크고 작은 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프로 기사도 여럿 배출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타 도시에 비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부족합니다. 전국 단위 대회라고는 부산시장배 하나뿐일 정도니까요.”

김 대표는 부산이 ‘바둑 도시’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바둑인을 위한 무대를 늘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인 구 단위 바둑협회를 8개까지 늘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그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 바둑계를 이끌 유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올가을에는 ‘신진서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칭)도 개최한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부산시장배에서 희망의 불씨를 봤어요. 최근 영화 ‘승부’가 흥행한 덕인지 참가자가 눈에 띄게 늘었더군요. 앞으로 남녀노소 기력을 불문하고 바둑인이라면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대회를 늘려 바둑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16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제10회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 <택슐랭>의 오픈 세리머니 장소를 우천 예보로 인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실내 구성으로 진행된다.

오픈 세리머니는 사전 예약자만 입장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자 150명에게는 변경사항이 개별적으로 공지됐다.

이날 행사는 '택슐랭 가이드북'에 선정된 로컬 맛집에 대한 시상식과, 택슐랭 한정 신메뉴를 오감으로 즐기는 다이닝 코스로 구성된다.

택슐랭 한정 신메뉴는 2024 택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고관함박’과 미쉐린가이드 레스토랑 ‘램지’의 이규진 셰프가 협업해 개발했다. 축제 이후 한 달간 ‘고관함박’ 매장에서 맛볼 수 있다.

오프닝 공연으로 뮤지컬팀 ‘세레나데’의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준비된 체험·참여 프로그램 ▲미션도보투어(입맛상회) ▲시장 직배송 쿠킹클래스 ▲원도심 야경포차 ▲택슐랭 가이드 택시 등은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택슐랭 가이드북'을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배포했다.

10년 이상 경력의 노련한 택시기사 250여 명의 설문조사와 시민추천을 바탕으로 엄선된 맛집과 명소, 기사 인터뷰, 운전꿀팁, 택슐랭 한정 메뉴 정보 등이 담겼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을 위해 택슐랭 오픈 세리머니 장소를 변경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사전 예약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변경된 장소에서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이 힐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현대건설

■ 현대건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 기존 입주 단지로 확장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토털 서비스 플랫폼 ‘마이 힐스’를 ‘힐스테이트 인덕원역 베르텍스’에 첫 적용, 기존 입주단지로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이 힐스’는 분양·계약정보 조회부터 스마트홈 제어, 커뮤니티 예약, A/S 접수, 차량 및 방문자 관리,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단지 특성에 따라 스마트홈 기술과 주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등 9개 신축 준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다.

‘마이 힐스’는 단지 특성에 따라 최대 38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집’, ‘단지생활’, ‘마이’, ‘HILLSTATE’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리집’ 영역에서는 홈네트워크 기반 가전 제어, 방범모드, 전기차 충전 이력 확인, 방문차량 등록 등 다양한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단지생활’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전자투표, 설문조사는 물론, 물품 거래나 재능기부가 가능한 입주민 전용 프라이빗 커뮤니티(H 나눔터) 기능이 제공돼 공동체 기반의 주거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된 ‘마이 힐스’에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시에 제공되는 입주 선물 패키지 ‘힐스 웰컴키트’와 입주 당일에 제공되는 프리미엄 도시락 ‘힐스 웰컴밀’ 예약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마이 힐스’ 도입을 희망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했던 아파트 단지(현대아파트, 현대홈타운, 컨소시엄 단지 등)까지 디지털 주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블랑써밋 74 조감도 ⓒ대우건설

■ 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계약 체결 24일 실시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에서 분양중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블랑 써밋 74’가 지난 16일 아파트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했다.

이번 임의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117㎡A, 130㎡A 타입 아파트 총 30세대다. 청약은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단 하루 진행됐으며 당첨자 발표는 5월 21일, 계약 체결은 5월 24일부터 실시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예비 고객들을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998세대와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 초고층 하이엔드 단지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됐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수정터널, 좌천고가교, 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 환경으론 성남초가 도보권에 있으며, 반경 1km 내 배정고,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 위치해 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일부 잔여세대 동∙호지정 계약 가속도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주 곤지암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아파트 일부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관계자는 "당장 7월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고, GTX-D(계획) 추진 호재, 다양한 무상 품목들을 제공해 계약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원하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혜택을 더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곤지암역 일대에 들어서는 3社 아파트 중 유일하게 1단계 DSR을 적용받아 자금 부담을 줄였다. 금융 당국은 작년 9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은 1.2%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2단계 DSR) 해왔다. 7월 시행될 3단계에서는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리는 등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예고된 상황이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금융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곤지암역을 통해 경강선 이용 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으로 환승 시 강남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세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6BL 투시도 ⓒDL이앤씨

■ 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본청약 경쟁률 최고 39.5대 1 기록

DL이앤씨가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이 본청약에서 최고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접수 결과, 최종 배정물량 670세대(사전청약 당첨자 잔여물량 포함) 공급에 1만4951명이 몰려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A-6블록 전용면적 55㎡에서 나왔다. 177세대 공급에 698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공급된 전국 신혼희망타운 중 최다 접수 기록이다. 앞서 지난 1월 의왕 청계2지구에 3098건, 성남 금토지구에 699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지난 2월 고양 창릉지구에는 5768건이 모였다.

경기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세대(A-5블록 952세대, A-6블록 688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099세대(A-5블록 638세대, A-6블록 461세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6~27일 이틀간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연접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단지는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와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부천과 인천, 여의도 등을 갈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마련되며, 단지 바로 옆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있다.

더샵 당리센트리체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이앤씨, 부산 ‘더샵 당리센트리체’ 20일부터 정당계약

포스코이앤씨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더샵 당리센트리체’의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21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이중 358세대가 일반분양이다.

단지는 계약금을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사하구에 첫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낙동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당리중 사하중 부산여고 건국고 부산일과학고 동아대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모여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3000세대 대단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완판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일반분양 3053세대를 완판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4일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완판에 이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까지 완판에 성공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53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24년 서울 및 수도권에 분양되는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로 공급됐다. 이 단지는 GTX D∙E노선,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검토 및 추진중인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개 동 3053세대로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1964세대(전용면적 59, 84, 108㎡)로,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1089세대(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금 5% 혜택 적용

롯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계약금을 5%로 낮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수요자들은 1차 계약금 1000만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고, 15일 내로 5%의 나머지만 입금하면 2028년 7월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매제한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한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풍무역세권 개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등 개발 계획이 많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입주가 2028년 7월 예정이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8층, 9개 동, 총 720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타입별 세대수는 ▲65㎡A 267세대 ▲65㎡B 134세대 ▲75㎡A 59세대 ▲75㎡B 39세대 ▲75㎡C 23세대 ▲84㎡A 98세대 ▲84㎡B 100세대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투시도 ⓒH사업단

■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8295㎡(약 2만9734평)이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으로 지하5층 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총 2245세대)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할 계획이다.

H사업단은 당초 2228세대였던 세대수를 2245세대로 늘렸으며 13가지의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계약 5일 만에 100% 완판

제일건설이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에 공급하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총 702세대가 지난 7일 정당 계약 시작 후 5일 만에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완판은 초역세권 입지와 합리적 가격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수도권 1호선 양주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급행 전철 정차역이라는 점과 향후 GTX-C 노선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과도 인접해 있다.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조건에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총 702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 70㎡, 84㎡, 101㎡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동남 하늘채 에디크' 투시도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글로벌, ‘동남 하늘채 에디크’ 6월 분양 예정

코오롱글로벌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번지에 위치한 '동남 하늘채 에디크'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청주 동남 A-2BL 공공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7개 동, 650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59㎡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1·2·3순환로 및 주요대로와 연결돼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단지 도보권 내에 운동초 운동중 및 병설유치원, 상당고가 위치해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조감도 ⓒ효성중공업

■ 효성중공업,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6월 분양 예정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6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세대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

블록별 세대 수는 1BL 866세대, 2BL 664세대, 3BL 239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1BL에 ▲74㎡ 189세대 ▲84㎡ 481세대이며, 2BL에 ▲74㎡ 219세대 ▲84㎡ 445세대, 3BL에 ▲59㎡ 80세대 ▲74㎡ 159세대가 구성된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 노선과 환승 가능해 더블 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 환경으론 단지 반경 500m 내에 풍무초를 비롯해 인근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특히 지역 내 명문 중학교로 알려진 풍무중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다.

위례 심포니아 외관 ⓒ한미글로벌

■ '위례 심포니아' 입주 개시… 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PM 사업 확대할 것"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의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례 심포니아는 지하 4층, 지상 9층, 총 102실 규모로 조성된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다. 단지는 차량 10분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복정역, 남위례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위례 트램선이 내년 5월 개통되면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이 연결돼 있다. 4.4㎞ 길이의 휴먼링 입체 산책로와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도 눈에 띈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식당에서 건강식을 매일 제공하고, 주 2회 세대 내 청소 서비스와 입주자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컨시어지, 전담 복지사 등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상주 간호사를 통한 건강 상담, 진료 예약, 응급 대응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 탁구장, 당구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북카페 등이 운영 중이며 운동처방사의 맞춤식 운동지도를 통해 입주 시니어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 현재 위례 심포니아는 4년간 동결된 보증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조기 계약 시 1개월 생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식사 체험도 가능하다.

김근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대표는 " 위례 심포니아를 런칭하며 축적된 시니어하우징 개발, 기획력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초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시니어주택 수요에 맞춰 개발∙건설∙운영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투시도 ⓒ제이에이치디앤씨

■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제주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분양

제주 성산지역에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가 들어선다.

제이에이치디앤씨가 시행하고 종합건설가온이 시공하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07-1 외 3필지에서, 지하 1층~지상 6층, 총 4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6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A타입 (84㎡ 19세대) ▲B타입 (84㎡ 9세대) ▲C타입 (84㎡ 5세대) ▲D1타입 (67㎡ 20세대) ▲D3타입 (67㎡ 5세대) ▲E타입 (63㎡ 4세대) ▲F타입 (138㎡ 1세대)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는 일반 전·월세 임대주택과 달리,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전세 조건으로 월세 부담도 없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또한, 무주택자는 청약자격이 유지되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도 가능해 장기 거주와 내집 마련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다. 안심 매입환매제도 도입돼 시세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최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아파트로,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며 "확정된 분양가로 향후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세 하락시에도 안심 매입환매제가 적용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고 밝혔다.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개헌, 대선의 격전지로…이재명 ‘연임제’ vs 김문수 ‘중임제’

정치가 헌법을 다시 묻는다…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권력을 누구의 손에 둘 것인가

[직썰 / 안중열 기자] 2025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헌법’이 부상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권력의 설계도를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는 질문이 정치의 중심에 떠오른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연임제와 중임제라는 임기 구조의 선택을 넘어, 국가는 무엇을 보장해야 하며 권력은 어떻게 절제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치 철학의 대결로 비화하고 있다.

◇“연임제 vs 중임제, 철학이 다른 두 국가 구상”

개헌을 대선의 전면에 올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틀 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본 틀로, 정치 특권 해체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개헌이 이처럼 본격적인 대선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모두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그 해법은 전혀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다시 선택할 기회를 준다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임제를 꺼내 들었다. 이어 ‘기본소득과 주거권, 노동권 등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가는 국민 삶의 최소선을 보장하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최대 두 번으로 제한하는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권력의 순환과 통제를 핵심으로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면책특권 삭제 등 이른바 ‘정치 특권 해체’ 조항도 함께 담았다. 그는 권력이란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의 개헌은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개헌인 반면, 김문수의 개헌은 국가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는 유능한 행정국가의 구상을 전제로 하고, 다른 하나는 절제된 통치구조의 설계를 지향한다.

◇복지국가냐 절제국가냐…제도 설계의 선택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구조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연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중장기 정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한 셈이다. 여기에 사회권 명문화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헌법을 복지국가의 토대로의 전환도 공언했다.

김문수 후보의 중임제는 권력의 견제와 분산에 초점을 둔다. 단임제의 폐쇄성과 행정 연속성 부족은 인정하지만, ‘권력을 장기적으로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시민이 주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 전반을 국민의 감시 대상 안에 두고,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헌법 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헌법적으로 강화하려 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권력의 크기와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헌 논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보장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권력을 나누고 통제하는 절제국가로 재편될 것인지를 놓고 유권자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례가 말하는 개헌의 조건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는 아니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이미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국가는 권리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입법적 실현 메커니즘과 재정 기반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헌법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권을 헌법에 담는 것이 곧바로 복지를 실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가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재정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소환제나 정치인 감시 장치는 남미의 사례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정치 불안과 정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도 국민 발안과 소환 요건에 엄격한 절차를 부과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사회권 명문화와 국민통제형 개헌 모두 ‘설계의 균형’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전자는 입법·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상징적 선언에 머물 수 있고, 후자는 제도가 정치를 감정화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내용보다 그 운영 방식과 실현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보다 제도? 제도보다 문화?

시민사회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제도 그 자체보다 정치문화에 주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작동하는 정치문화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헌법 조문만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경실련도 “권력 통제 장치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작 제도 변화는 정치 불신을 완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구조보다 정치문화의 실패가 불신을 재생산해온 측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들은 각기 다른 개헌안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을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헌정 설계”로 설명하며 복지국가 전환의 초석으로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설계”라고 강조하면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선 “연임제는 장기집권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도 김문수 안에 대해 “정치의 감정화를 헌법에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개헌은 민주주의의 자기 진단이다

대통령 임기를 다시 설계하자는 이번 개헌 논의는 단순히 연임제와 중임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 아니면 국민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를 원하느냐는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다.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복지 책임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번 개헌 논쟁은 정치의 자기 진단이자 민주주의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