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가 두 달여 진통 끝에 원 구성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연다. 앞서 두 차례 파행을 겪은 전례가 있는 데다, 이번에도 원 구성에 실패하면 242억 원에 달하는 국·시비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커 지역 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다음 달 1, 2일 원 구성을 위한 제261회 임시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1일 민선 10기 의회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어렵게 임시회를 열었으나 이번에도 의장단 선출은 불발됐다.

다음 달 1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미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데다 의회 내부에서 여전히 의장단 배분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원 구성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9월에도 원 구성에 실패하면 강서구 행정은 사실상 마비된다. 구는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 개편 관련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다.

9월에도 의회가 문을 열지 못하면 구는 보육 사업과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받은 242억 원의 국·시비를 반납해야 한다. 강서구의 오랜 현안인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 태스크포스(TF)팀 출범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면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 예산 반납이 현실화하면 향후 예산을 받아올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다음 달 개원하더라도 의회 자체 일정이 있고 의안 제출을 위한 행정 절차도 필요한데, 9월에는 추석 연휴까지 있어 추경 등 안건을 심의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의회가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점을 사과하고 두 달 치 세비는 반납해야 한다"며 두 달 넘도록 감투싸움만 벌인 강서구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시립공항에 에어포스원을 타고 도착해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 대형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원전 밸류체인(Valuechain·가치 사슬)이 혜택을 볼 것으로 메리츠증권은 26일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원전 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약 100기가와트(GW)에서 400GW로 확대 ▲신규 원자로 인허가 18개월로 단축 ▲핵연료 공급망을 미국 내로 재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의회 하원에서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제 혜택 개편안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전 생산세액공제(PTC) 조항이 유지돼 정책적 연속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 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한국 원전 밸류체인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문 연구원은 평가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미국 본토 진출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모두 진행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원전 기자재 밸류체인과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후속 정책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20년간 미국에서 실제로 지어진 대형 원전은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3·4호기뿐이다. 이마저도 착공에서 준공까지 14년이 걸렸다.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 통합 건설운전허가(COL) 등 일반적으로 대형 원전 착공까지 최소 4~6년이 걸린다.

문 연구원은 “행정명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과 예산 집행력이 제한적”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내용이 현실화하려면 법률 개정과 부지 선정 등 후속 작업이 필수”라고 했다.

문 연구원은 그러면서 “구체적 숫자의 현실성보다 ‘트럼프 정부가 원전에 진심이다’라는 의지를 확인한 측면이 중요하다”며 “SMR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든 한국 원전 밸류체인의 혜택 폭은 기대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