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로 1~2곳을 선정해 202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며, 선정 지역에는 공간 재생과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국비 최대 242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사업이다.

◆ 청년·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으로 빈 상가 제공 '원도심 복합재생'

국토부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 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공실상가를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사무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한다.

◆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 '특화거점' 조성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 지원·보육 및 지역기업 보육시설, 상권 지원시설, 지역브랜드 전시·판매 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을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도 개선한다.

◆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 육성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자원 등을 활용해 원도심의 특색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원도심을 대표할 콘텐츠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에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원도심에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 운영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명인 강좌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계해 진행한다.

원도심 활성화 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4극 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 내년부터 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권역별 1~2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문체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원도심 대표콘텐츠 제작·확산'에 4년간 국비 최대 24억 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선정 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최대 365억 원 규모다.

◆ 중기부와 연계, 창업과 상권 활성화도 함께 지원

중기부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선정 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 우대한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창업도시 선정지역의 창업 지원 기업은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월 17일 오후 2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주민 삶의 만족도와 정주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관계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콘텐츠·사람을 문화로 연결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시범 사업을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그 지역이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이 되고 방문객에게는 오래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 시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과 지역창업이 결합한 새로운 지방 상권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044-201-490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창업생태계과(044-204-7615)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 벽, 왜 44년 만에 무너졌을까

핵심 요약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제외, 일조권 규정 정비도 함께 담겼습니다.

소규모 필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계획해본 분이라면 한 번쯤 "여기서 한 층만 더, 면적만 조금만 더 나오면"이라는 아쉬움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 벽이 바로 바닥면적 660㎡, 층수 3개 층이라는 기준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손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4년 만에 바뀌는 규모 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주택 규모 기준 조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바닥면적 기준이 660㎡ 이하에서 1,000㎡ 미만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도 같은 폭으로 조정됩니다.

국토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기준과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상향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필지에서 사업 규모 자체가 기준에 막혀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까지는 키워서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정책 건의, 국가건축정책위원장·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택 중규모화'가 이번 개정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일조권 규정도 함께 정비

규모 기준 완화와 함께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이 신설됩니다. 공동주택에만 있던 면적 혜택이 다세대주택까지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성은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지난 8월 11일 공포돼 오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이 일조권 관련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뀌면서, 기존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되고 적용 제외 대상만 상위법 위임 취지에 맞게 남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장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바닥면적과 층수를 늘려주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늘어나 세대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규모 기준만 풀어주고 주차 기준을 그대로 두면, 좁은 필지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때문에 사업성이 막히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건축사협회는 후속 과제로 주차장 설치기준 합리화를 함께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봐야 진짜 효과가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짓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층수를 현행 5개 층에서 6개 층까지 허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완화가 동시에 확정되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의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정리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 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은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됩니다.
규모 기준 완화는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일조권 규정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차장 기준 완화는 아직 건의·검토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소규모 필지 개발을 검토 중이라면 규모 기준 완화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차대수·시행일 등 실무 변수를 함께 짚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인허가 일정은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바닥면적기준 #소규모주택 #주택공급 #일조권 #주차대수 #건축허가 #건축사협회

근저당도 압류도 없는 등기부등본,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근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소유자 이름도 계약 상대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봐도 될까요?

등기부등본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의 출발점이지 최종 확인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기록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계약 전에 최소한 계약하려는 주소와 동·호수가 맞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 부동산등기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개하는 공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만 믿고 거래했다는 이유로 실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기의 공신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권리가 남아 있는데 등기가 원인 없이 잘못 말소된 경우,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권리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과거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현재 유효한 등기만 보면 과거에 존재했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흔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큰 근저당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말소됐다거나 압류와 가압류가 반복적으로 설정·말소돼 왔다면, 현재 아무 권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말소된 금융기관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상환·말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와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구에 가등기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를 하기 위해 순위를 미리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권자가 이후 본등기를 마치면, 중간에 이루어진 후순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본등기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계약 상대방부터 달라집니다

갑구에서 특히 주의해서 볼 단어가 신탁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됩니다. 과거 집주인이었던 위탁자가 현장에서 계속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할 권한까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등기가 확인된다면 신탁원부와 신탁계약 내용을 통해 누가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수탁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권한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계약에서 특히 눈여겨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다면 이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그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확인되더라도 무조건 문제 있는 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 임대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과 같을까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해당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현재 실제 대출잔액이 정확히 2억 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 하나가 아니라 현재 선순위 권리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채무관계가 어떤지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예상 시세와 선순위채권, 보증금의 관계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이라면 등기부에 없는 세금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아직 해당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임대인의 납세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등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한 뒤 생각하면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과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규모,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주택 소유관계 등 심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건물이 적법한 주택인지 알 수 있을까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를 확인했다고 해서 그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주택처럼 보이고 싱크대와 화장실,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른 용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와 함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옥탑방, 창고, 발코니 확장, 외부 데크 등이 현장에 추가되어 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나 단독건물을 산다면 토지이용계획도 같이 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을 매입한다면 확인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 제한, 도로관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용도로 리모델링·증축·용도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거나 상가를 공장으로 바꾸는 계획이라면, 매매계약 전에 해당 용도가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산 뒤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이름과 계좌명의만 같으면 충분할까

소유자 확인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름만 확인해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금은 계약관계에 맞는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을 확인해야 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수탁자와 신탁계약상 임대·처분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

부동산 권리관계는 계약한 날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계약일부터 잔금 및 소유권이전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전세권·가압류 등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도 특약으로 명확히 다뤄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가 계약 전에 보는 순서

부동산은 가격만 맞으면 계약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매입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건축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물어보세요

결론: 서류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 임차권등기까지 보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체입니다. 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치호건축사사무소는 기존 건축물 매입,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을 계획하는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함께 검토해 실제 사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산 뒤 해결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문제가 될 건물을 걸러내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 #등기부등본보는법 #말소사항 #가등기 #신탁등기 #임차권등기 #전세계약주의사항 #부동산매매주의사항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용도변경 #부동산권리분석 #치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데이터센터를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요즘 AI 데이터센터는 지을 때마다 규모가 커지고, 그만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GPU를 대규모로 운용하려면 일반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냉각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 설비 조건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어떨까"라는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삼건축이 이번에 나선 것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무슨 협약을 맺었나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간삼건축)는 9월 4일 경기 안양시 평촌메가센터에서 LG유플러스, GS건설, 자이C&A, D&O CM과 'PMDC 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100MW급 사전제작형 모듈러데이터센터(PMDC, Pre-fabricated Modular Data Center) 표준 설계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규 부지에 적용하는 구축형 모델과, 기존 건축물을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PMDC,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

PMDC는 건축 구조물과 전력·냉각설비 등 주요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입니다. 현장 작업을 줄일 수 있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요 구성요소를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GPU 운용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춰야 해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높은 수준의 설비 성능과 안정적인 운영 환경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 조건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초기 구축 기간을 줄이면서도 이후 증설이나 용도 전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표준화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사 5곳, 역할은 이렇게 나뉩니다

간삼건축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앞으로 지켜볼 지점

결론: 데이터센터도 이제 '빨리, 표준화해서' 짓는 시대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더 이상 여유롭게 설계하고 천천히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술과 수요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구축 속도와 이후 확장성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PMDC 얼라이언스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공장 사전제작·현장조립으로 구축기간을 줄입니다.

설계·시공을 표준화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신규 구축형과 기존 건물 레트로핏 모델을 함께 개발합니다.

설계·시공·CM·설비 최적화까지 5개사가 역할을 나눠 맡은 만큼, 이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간삼건축 #PMDC #모듈러데이터센터 #AI데이터센터 #LG유플러스 #GS건설 #건설사업관리 #데이터센터설계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가 맡아도 될까요?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에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안전과 감리 체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두고, "건설사업관리자가 자기 자신이 관리하던 공사의 해체감리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건축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 사안이, 8월 재입법예고를 거치며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생기는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문제로 봤습니다. 최초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전반(건진법 제39조제2항)이 대상이 될 수 있어, 공공사업뿐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4월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 무엇이 달라졌나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건축계는 이 조항을 우려했을까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것

결론: 적용 범위는 줄었지만, 논의는 계속됩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최초안보다 분명히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수정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까지 맡으면 감리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적용 범위는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면, 이 제도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사협회 #건축물해체 #감리독립성 #국토교통부 #건축법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왜 45세부터 받게 됐을까

"대장암 검진은 50대부터"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 기준이 곧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중장년 이후의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혈변이 보여도 치질이겠거니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20~40대 대장암 환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국가검진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검진 연령을 5년이나 앞당긴 이유

10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11.3%)입니다. 전통적으로는 50대 남성에게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20~40대 청·장년층 환자도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국내 20~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이 연령대 기준 세계 1위입니다. 검진 대상을 50세에서 45세로 낮추고, 정확도가 높은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한 것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증상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장암의 가장 까다로운 점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혈변, 배변 습관이나 변 굵기 변화, 복통,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마저도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혈변 = 치질"이라고 넘기면 위험한 이유

진단부터 치료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장암, 미리 확인해야 할 것

결론: 검진 연령이 낮아진 건, 그만큼 젊은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국가검진 연령이 45세로 낮아진다는 소식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그만큼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진단을 늦추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변은 무조건 치질이 아닙니다.

가족력이나 용종 제거 이력이 있다면 검진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젊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넘기지 않는 것이, 검진 연령이 낮아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대장암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젊은대장암 #대장암증상 #혈변 #암예방 #건강검진

서울이 공급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25년 3만 7103가구에서 2027년 2만 2657가구, 2028년 1만 5388가구로 급감한다. 정부·여당은 이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직접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의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면 공급 속도가 정말 빨라질까. 서울 정비사업 현황과 지연 원인을 짚어봤다.

서울 정비사업 의존도, 얼마나 높나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35만 9432가구) 중 69.4%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왔다. 특히 임대를 뺀 정비사업 입주 비율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에 이어 2025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 주택은 빈 땅이나 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단지가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내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유휴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만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는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왜 급감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22년부터 인허가가 대폭 줄어 발생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 1637가구에서 2022년 4만 2231가구로 반토막 났다. 2023년에는 3만 9163가구까지 떨어졌고, 2024년 5만 1452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2025년 4만 1566가구로 다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허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을 꼽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인허가 감소는 단순한 공급 계획의 부실보다는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도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2022년 말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시장·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재비·공사비가 오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기반이 대거 사라진 점도 발목을 잡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사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7월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늘었고, 1~7월 누적으로도 6.1% 늘어난 2만 8634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1~7월 누적 2만 916가구로 지난해보다 43.3%나 줄었다. 집을 짓기 시작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500가구 이하 지정권, 자치구로 넘기면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위임해 정비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정 권한의 분산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정비업계 역시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의 본질적인 지연 요인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현 트라움 개발사업본부장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역 지정은 조합 설립 전 단계라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실제 사업이 길어지는 구간은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공사비 증액 갈등, 총회 소송, 이주·착공 지연 등 후속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기 서너 달을 단축해도 체감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도 “정비계획 인허가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미 많이 줄었고, 진짜 지체 요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 단계의 갈등”이라며 “자치구가 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 갈등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창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후속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천수 대현에스씨엠 대표는 “지정권만 자치구에 이양 시 초기 구역 지정 속도는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향후 서울시 심의 대상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견 조율로 인해 후속 인허가가 지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측면의 난개발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사는 “선거 지형에 민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 차원의 조율보다는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가 우선 관철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구 간의 소모적인 인허가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해치는 난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PF 지원과 이주비 대출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다”며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부담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이주비 대출 완화 조치가 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라는 기존 틀에 매여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방향 자체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집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핵심만 정리하면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건 공장 증설이 아니라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미(휴머노이드·제조AX) 19조, 울산(전고체 배터리) 16조, 부산(AI 서버 부품) 15조, 거제(고부가 선박) 10조 — 영남 전체 약 60조원 규모의 계획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다시 구미인가?” 단순히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시설을 늘리는 정도라면 19조원이라는 규모도, 휴머노이드와 AI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이 구미에서 노리는 것은 공장 증설보다 제조 방식 자체를 AI와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크게 보면 구미 하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삼성은 영남 주요 산업에 AX와 로봇을 접목해 제조 AI 선도 지역으로 키우겠다며 약 60조원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가 같은 그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넣으려는 이유는 뭘까

구미는 이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생산거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서 구미의 역할은 기존 생산기지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삼성전자와 관계사는 구미를 첨단 미래 제조단지로 육성하고,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와 제조 AX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AX는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단순히 자동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자체가 AI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AI 드리븐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 로봇 자동화 산업과 연결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구미에서 로봇을 만들고, AI를 제조공정에 적용하고, 이를 움직일 데이터 인프라까지 함께 가져가겠다는 구조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공장이라는 말만 보면 놓치는 부분

휴머노이드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로봇 하나보다 공장 전체의 변화가 더 큰 이야기입니다. 삼성은 AI가 전통적인 제조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AI 드리븐 팩토리로 바꾸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미 투자를 ‘로봇 공장을 하나 짓는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 제조 AX 전환, 로봇 자동화 산업, AI 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한꺼번에 연결됩니다.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공장 위치나 생산 규모, 착공 시점, 휴머노이드 모델까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구미를 미래 제조 혁신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 방향과 금액, 주요 산업 분야입니다.

영남 60조 투자에서 구미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친다

삼성의 계획이 흥미로운 건 지역별 역할이 상당히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구미는 휴머노이드와 제조 AI, 울산은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부산은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거제는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로 이어집니다.

• 구미: 약 19조원 — 휴머노이드 양산, 제조 AX, AI 드리븐 팩토리,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 울산: 약 16조원 —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양산

• 부산: 약 15조원 —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

• 거제: 약 10조원 — 첨단 고부가가치 선박과 해양 인프라

이 네 지역을 합치면 약 60조원입니다. 각각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AI와 첨단 제조라는 방향으로 묶입니다. 로봇이 움직이고, 배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며, AI 서버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조선 생산 현장에도 자동화와 AI를 입히는 구조입니다.

19조보다 더 눈여겨볼 부분

이번 계획을 볼 때 투자금액만 보는 것보다 구미·울산·부산·거제가 서로 다른 첨단 제조 기능을 맡고, 영남 전체를 AX와 로봇 중심의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연결하려 한다는 점을 함께 보는 편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산 15조 투자도 AI 산업과 직접 연결된다

부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전기의 15조원 투자입니다.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과 MLCC 생산라인을 구축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AI 산업이라고 하면 GPU나 데이터센터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서버를 구성하는 부품과 전자부품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투자는 영남 제조 AI 전략의 주변 사업이라기보다 AI 인프라 산업과 연결되는 한 축으로 읽힙니다.

정부 발표에서도 부산을 전력반도체 특구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영남권 전체를 피지컬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가 연결되는 제조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흐름 속에서 부산 역시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셈입니다.

왜 지금 영남이 피지컬 AI의 중심으로 거론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서도 영남은 단순한 제조업 밀집지역으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미·대구·창원·포항을 연결하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영남을 피지컬 AI의 주요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로봇, 배터리, 전자부품처럼 현실에서 실제 장비가 움직이는 제조업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 피지컬 AI와 맞닿아 있습니다. 디지털 화면 속에서만 답을 만드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로봇과 생산설비를 움직이는 AI라면 결국 실제 제조현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구미 19조 투자의 진짜 의미도 여기서 보입니다. 구미 공장 하나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제조 기반을 AI 시대의 생산 시스템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이 투자의 실체가 보일까

투자 발표가 실제 산업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드러날 겁니다. 구미의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가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지, 기존 제조라인이 AI 드리븐 팩토리로 어떻게 바뀌는지, AI 데이터센터와 제조 로봇 생태계가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 부산의 AI 서버 부품, 거제의 조선 투자 역시 각각 따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영남권 제조 AI 생태계로 연결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영남을 AX와 로봇 중심의 글로벌 피지컬 AI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구미에 19조원을 쓴다’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실제 휴머노이드 양산과 제조 AX 전환이 얼마나 구체적인 생산시설·일자리·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앞으로 구미를 볼 때도 스마트폰 생산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보다 AI 제조와 로봇 생산의 중심지로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를 보는 편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전략의 핵심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양에서 실증한 뒤 진해신항을 대표 모델로 만들고,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 30% 향상과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이 단순히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한다”는 이야기라면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만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트럭, 선박, 수십 톤짜리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계획도 계속 바뀝니다. 이번 전략이 노리는 것은 개별 장비 자동화가 아니라 항만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로봇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수만 개의 컨테이너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느 크레인이 먼저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기에서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연결됩니다.

부산항 피지컬 AI, 챗봇형 AI와 뭐가 다를까

ChatGPT나 Gemini, Claude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은 질문을 입력하면 텍스트로 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피지컬 AI는 화면 안에서 답만 만드는 AI가 아닙니다. 카메라 같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사물을 인식한 뒤 스스로 판단해 실제 장비를 움직입니다. 크레인이나 로봇, 트랙터 같은 기계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물건을 잡거나 옮기는 것까지 연결된다면 피지컬 AI에 가까워집니다. 항만에서는 이 능력이 컨테이너 운반 장비와 크레인, 각종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반드시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만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중 최근 주목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항만 피지컬 AI에는 디지털 트윈이 중요한가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나 시스템을 가상 공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면 어떤 물건이 어느 라인 몇 층에 있는지, 주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반품은 몇 개인지까지 가상 공간에 옮깁니다. 로봇과 사람의 움직임도 함께 반영됩니다. 이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면 AI는 현실에서 바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부터 포장할지, 로봇과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야 동선이 겹치지 않을지, 어떤 트럭을 먼저 들이고 내보낼지 등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인 경로를 찾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지게차의 이동 경로를 계산했다면 현실 지게차가 그 경로를 따라가고, 로봇팔이 박스를 잡는 각도를 계산했다면 현실의 로봇팔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장비 충전 시점, 트럭 도크 운영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 공간이 현실을 100%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윈과 실제 현장 사이의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기술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항만 자동화가 단순한 무인 크레인 문제가 아닌 이유

항만 운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급하게 꺼내야 할 컨테이너가 맨 아래에 깔려 있다면 위에 놓인 컨테이너를 먼저 치운 뒤 다시 쌓아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꺼내기 위해 크레인이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배에 컨테이너를 싣는 순서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화물은 아래쪽, 가벼운 화물은 위쪽에 배치해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레인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의 작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산하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더 까다로운 건 계획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선박이나 화물 정보가 늦게 들어오거나 배 도착이 지연되고, 예정했던 트럭이 오지 않거나 바람 같은 변수가 생기면 이미 만들어놓은 계획도 다시 짜야 합니다. 항만 피지컬 AI가 풀려는 문제는 결국 이 복잡한 ‘항만 테트리스’를 실시간 데이터와 AI 계산으로 더 빠르게 다시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양에서 진해신항으로, 항만 피지컬 AI 전략은 어떻게 확대되나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략의 방향은 항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로봇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됐고 기술 적용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순서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광양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실증하고 선제적으로 적용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에 기술을 적용해 피지컬 AI 대표 모델 항만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전국 항만으로 확산하고, 항만에서 확보한 피지컬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획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진다 광양 피지컬 AI 기술 실증 → 진해신항 대표 모델 구축 → 전국 항만 확대 → 항만 피지컬 AI 기술의 해외 진출이라는 단계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됐습니다. 2035년까지 항만 생산성을 30% 높이고 항만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로봇 몇 대를 추가하는 수준보다 훨씬 넓은 산업 전략이라는 점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진해신항이 세계 표준 경쟁과 연결되는 이유

피지컬 AI 항만은 미국이나 중국, 유럽을 포함해 아직 완벽한 정답이 만들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자율학습을 반복해 실제 항만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방식 자체가 다른 항만에서 참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이미 세계적 규모의 항만이라는 실제 시험 무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컨테이너와 크레인, 선박, 트럭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부산항 피지컬 AI 도입을 볼 때는 “무인화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광양 실증에서 실제 성과가 나오는지, 진해신항에서 여러 장비와 운영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가상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보는 편이 이 전략의 성패를 이해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결국 항만에서 필요한 AI는 말을 잘하는 AI가 아니라 현실의 수많은 변수를 보고 판단하고 실제 장비까지 움직이는 AI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와 거대한 크레인,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항만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앞으로 봐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공공기관지방이전 #공공기관350곳이전 #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2027 #공공기관이전지역 #혁신도시추가이전 #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 #법무부세종이전 #공공기관109개감축 #350개이전109개감축차이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일정 #지방이전정책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대개는 내용보다 말투부터 걸립니다. ‘왜 저런 식으로 말하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감정이 올라오면 대답도 날카로워지기 쉽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바로 그 첫 몇 초입니다.

무례한 사람 대처법,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에 바로 화내면 놓치는 것

직장에서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예를 들어 오후 회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료가 다가와 말합니다.

“그 자료 아직도 안 끝났어요? 회의 곧 시작하는데.”

말투까지 퉁명스럽다면 기분이 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때 “저도 바쁘거든요”라고 받아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자료가 언제 끝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기분 나쁜 말을 했는가’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의 기분 나쁜 말, 내용과 말투를 분리해보면

여기서 말을 한 번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했어요?”를 곧바로 “당신은 일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라고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회의 전에 자료가 필요한데 언제 받을 수 있지?”라는 의미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면 대답도 달라집니다.

“거의 끝났어요. 10분 정도면 전달할 수 있어요. 회의 전에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드릴까요?”

이 한마디에는 공격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가 궁금해하는 일정과 해결 방법을 먼저 전달한 겁니다.

상대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장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답하는 것, 이것만으로 쓸데없는 감정싸움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에 갇히면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문장을 자꾸 확대해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라는 한마디가 어느 순간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실제 상대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대의 의도가 완성돼버립니다.

불편한 말투를 들었다는 사실과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 했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응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넣어볼 만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

자료가 필요한 것인지, 시간이 궁금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하면 대응도 훨씬 단순해집니다.

다정하게 해석한다는 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는 건 무례함을 계속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비꼬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장 나쁜 의도부터 붙이면 내 감정이 먼저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다시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여기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만 늦은 것도 아닌데요”라고 바로 맞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회의 자료는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길게요”라고 일단 업무 이야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계속 불편하다면 그때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에는 필요한 시간을 바로 말씀해주시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해석하는 것과 내 경계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바꿔볼 질문

“왜 저렇게 말하지?”라는 질문 대신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뭘까?”라고 바꿔보면 대화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싸움을 먼저 시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대화할수록 말보다 ‘번역’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말은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한 번 번역됩니다.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일정 확인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합니까?”라는 공격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장은 같지만 내가 붙이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상대의 말을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상대의 말뿐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서 기억할 한 문장

누군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조건 웃으며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말을 공격으로 판단해 즉시 맞설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답을 준 뒤, 반복되는 무례함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기억할 기준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보다 “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건 무엇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

한 문장을 이렇게 바꿔 듣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싸우는 일은 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산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SMR 건설 부지로 확정되면서, 원전 설계부터 건설·운영·해체까지 국내 원전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춘 부산이 새롭게 떠오르는 SMR 시장에서 거점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부산연구원 구윤모 책임연구위원은 "저탄소 에너지원인 SMR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리원전과 원전기자재업체, 여러 연구기관을 갖춘 부산은 국내는 물론 글로벌 SMR 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5년 최대 620조 원 규모로 성장 전망

기관별로 추정치는 다르지만 SMR 시장은 앞으로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35년 시장 규모를 400조~600조 원, 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다만 이 전망은 SMR이 아직 생소했던 2024년 무렵 나온 수치로, IAEA가 최근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 세계 시장 규모를 최대 620조 원으로 추산했고, 삼정KPMG는 2040년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부산이 지역 내 원전기자재·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와 부산항이라는 수출 인프라,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기관, 고리원전 등을 활용해 '글로벌 SMR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관련 기술과 인력 수준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자력·조선·해운 결합한 '해양 SMR'도 주목

2030년대 중·후반 상용화가 예상되는 해양 SMR(부유식 원전·원자력 추진선) 분야에서는 부산의 기대감이 더 크다. 국내 첫 혁신형 SMR 부지(기장군)와 한국선급(KR) 본사, 한국해양대 해양SMR추진단, 조선기자재 산업이 한데 모여 있어 원자력·조선·해운을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지역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부산이 이 분야를 선도하려면 부유체 제작 기술을 넘어 국제 인증·표준을 선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유엔(UN) 산하 국제해사원자력기구(IMNO) 유치, 기장 원자력 클러스터와 조선기자재 산업의 실증 연계, 규제특구·전용 예산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웨인 티보 DDP 전시, 케이크 그림을 팝아트로만 보면 무엇을 놓칠까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웨인 티보는 케이크와 파이를 그린 팝아트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빛 가장자리는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에서 나왔고,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기억으로 그렸습니다. DDP 전시에서는 디저트의 종류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편이 작품을 더 정확히 읽는 방법입니다.

웨인 티보 DDP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케이크와 파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 좋고 달콤한 그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가까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케이크 가장자리는 무지개처럼 떨리고, 왜 실제 디저트가 아니라 기억 속 진열장을 그렸을까요?

그 질문을 알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예쁜 케이크 그림'으로 보이던 작품이 색과 빛, 기억과 반복을 집요하게 실험한 회화로 바뀝니다. 웨인 티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선입견은 그가 단순히 달콤한 미국 소비문화를 그린 팝아트 화가라는 생각입니다.

웨인 티보 케이크 그림은 왜 평범한 진열장에서 시작됐을까

티보가 평생 반복해 그린 것은 대단한 역사적 사건도, 유명인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케이크와 파이, 샌드위치처럼 유리 진열장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케이크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인 동시에 이상하게 정돈된 형태였습니다. 접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이고, 조명이 유리에 반사되며, 생크림의 하얀 면 위로 빛이 미끄러집니다. 일상의 물건이면서도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원과 삼각형, 사각형의 질서가 됩니다.

아이러니는, 내가 그린 케이크들이 실은 꽤 끔찍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파이와 케이크에 관한 한 놀라울 만큼 천박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림은 디저트를 찬양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반듯하고, 지나치게 예쁜 미국의 진열 문화까지 함께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인기 있었을까? 첫 전시에서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지금은 수백억 원대 경매 기록을 가진 화가지만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전시에서는 작품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신문은 그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배고픈 화가'라고 비꼬았습니다.

핫도그 다섯 개를 그린 작품 앞에서 관객이 별 감흥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티보다운' 그림이 당시에는 미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재였던 겁니다.

웨인 티보, 〈Five Hot Dogs〉, 1961, 캔버스에 유채, 개인 소장.

그런데 불과 다음 해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1962년 뉴욕 개인전에는 앤디 워홀과 바넷 뉴먼, 윌렘 드 쿠닝 같은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앨런 스톤 갤러리 개인전은 매진됐고 뉴욕 현대미술관(MoMA)도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타임》은 이들을 '케이크 한 조각 화파(The Slice of Cake School)'라고 불렀습니다. 티보는 마흔한 살에 뒤늦게 뉴욕 미술계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삼각형을 파이로 바꿨더니 웨인 티보의 그림이 시작됐다

케이크와 파이가 등장한 계기는 의외로 미술 이론보다 '도형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1956년 뉴욕에서 윌렘 드 쿠닝을 만난 티보는 자신의 작품이 지나치게 여러 화가를 닮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네가 깊이 사랑하거나 아주 잘 아는 무언가를 찾아서 그걸 주제로 삼게. 미술계를 주제로 삼지 말고.

새크라멘토로 돌아온 티보는 스스로 과제를 냈습니다. 캔버스에 원, 타원, 사각형, 삼각형을 놓고 그것들을 실제 사물로 바꾸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십 대 시절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핫도그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삼각형은 파이가 됐습니다. 웨인 티보의 대표작은 거창한 영감보다 '내가 정말 잘 아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셈입니다.

그 자신도 처음에는 겁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면 아무도 자신을 진지한 화가로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손을 뗄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파이라는 소재 자체에도 미국적인 기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애플파이', 파이 던지기, 평범한 재료를 크러스트 안에 감싸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방식까지 티보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묘한 상징이었습니다.

웨인 티보, 〈Cakes〉, 1963, 캔버스에 유채, 152.4 × 182.9cm, 미국 국립미술관 소장.

웨인 티보 작품의 무지개 테두리, 사실 호박파이를 망치다 발견했다

실물 작품 앞에서 꼭 보고 싶은 부분은 케이크의 모양보다 가장자리입니다. 노랑 옆에 보라가 붙고 파랑 옆에 주황이 나타나면서 사물의 윤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효과는 흔히 '할레이션(halation)'으로 불리며 티보 회화의 서명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계획된 발명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밑그림에 남겨둔 노랑과 파랑 위로 호박파이 색을 올렸더니 가장자리 색이 드러났고, 티보는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해 남겨두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효과를 보색의 동시대비와 연결하며 반복 가능한 회화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자기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DDP에서 케이크 그림을 보게 된다면 디저트의 종류보다 먼저 윤곽선을 가까이 보세요. 티보 그림의 빛은 화면 밖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이 만나는 경계에서 생깁니다.

왜 실제 케이크를 앞에 두지 않고 기억으로 그렸을까

티보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물을 그대로 베끼는 방식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를 보면 그림이 '박제된 정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회화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정보와 디테일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파이와 케이크는 눈앞에 놓인 특정 제품의 초상이 아닙니다. 어릴 적 식당과 진열장, 반복해서 바라본 미국의 일상 풍경이 기억 속에서 단순해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를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역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반듯하게 정돈된 디저트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껌볼 기계 세 대가 작품이 되는 이유는 '작은 즐거움'에 있었다

티보가 특별하게 바라본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동전 하나를 넣으면 색색의 껌이 떨어지는 기계처럼 너무 익숙해서 어른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웨인 티보, 〈Three Machines〉, 1963, 캔버스에 유채, 76.2 × 92.7cm, 샌프란시스코 파인아츠뮤지엄 소장.

유리로 된 투명한 구를 불투명하고 두꺼운 유화 물감으로 표현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투명성을 가장 물질적인 방식으로 만든 셈입니다.

티보는 신발을 신고 아침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기 쉽다고 봤습니다. 아이가 껌볼 기계 앞에서 작은 동전 하나로 놀라는 순간처럼, 그에게 회화는 평범한 물건을 다시 처음 보는 일과 가까웠습니다.

229억 원에 팔린 핀볼 머신, 그런데 티보는 경매가를 불편해했다

2020년 7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Four Pinball Machines〉는 1,913만 5,000달러, 당시 환율로 약 229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작가의 개인 경매 최고가였습니다.

웨인 티보, 〈Four Pinball Machines〉, 1962, 캔버스에 유채, 172.7 × 182.8cm, 개인 소장.

흥미로운 건 화면을 세어보면 온전한 세 대와 양쪽에서 잘린 두 대까지 총 다섯 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계 위 백글라스에는 프랭크 스텔라의 동심 사각형이나 재스퍼 존스의 과녁을 연상시키는 당대 추상미술의 요소도 숨어 있습니다.

정작 티보는 자신의 작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당혹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미술시장의 관심은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인 티보는 왜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까

워홀, 리히텐슈타인과 같은 전시에 참여했고 핫도그와 케이크, 핀볼 머신을 그렸으니 팝아트 화가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1962년 미국 초기 팝아트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티보 자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상업미술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 자체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상업미술이 쌓아온 노동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거리를 뒀습니다.

그는 팝아트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명성을 얻었을 것이라며, 어쩌면 자신이 받지 말아야 할 명성까지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크만 찾으면 놓친다, 웨인 티보 풍경화는 원근법부터 이상하다

1970년대부터 티보는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로 성공한 화가가 갑자기 풍경으로 향하자 미술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큐레이터는 그의 풍경을 태워버리라는 식의 혹독한 말을 했고, 길에서 그림을 보던 행인은 미술학교에 가면 원근법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웨인 티보, 〈Sunset Streets〉, 1985, 캔버스에 유채, 121.9 × 90.9cm,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소장.

하지만 그 '틀린 원근법'이 바로 의도였습니다. 특정 장소를 사실적으로 옮기는 대신 도시에서 느낀 기억과 여러 시점을 한 화면 안에 합쳤습니다. 언덕이 거의 절벽처럼 솟고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질 듯 매달립니다.

케이크 진열장을 반듯하게 배열하던 화가가 도시에서는 공간 자체를 접고 뒤틀기 시작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풍경에서 건물보다 파란 그림자를 봐야 하는 이유

티보의 풍경에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파란 그림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화면에서 가장 큰 그림자의 주인이 정작 그림 안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밖의 건물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림자뿐인 겁니다.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계열의 파랑은 단순히 어두운 곳을 표시하는 색이 아닙니다. 물체만큼 강한 형태를 만들며 화면을 밀고 당깁니다.

케이크에서 색 테두리가 사물을 빛나게 했다면, 풍경에서는 파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화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웨인 티보, 〈Ripley Ridge〉, 1977, 리넨에 유채, 121.9 × 91.4cm, 휘트니 미술관 소장.

그는 풍경에서 지평선까지 없애려고 했습니다. 관객이 땅을 안정적으로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일부러 빼앗아 조금 흔들어 놓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4년 동안 그린 초상화에는 왜 책이 놓여 있을까

티보는 1960년대 중반 실물 크기 인물화에도 도전했습니다. 기억만으로 사람을 그리려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실제 모델을 세웠고, 중요한 모델 가운데 하나가 아내 베티 진이었습니다.

웨인 티보, 〈Betty Jean Thiebaud and Book〉, 1965–1969, 캔버스에 유채, 91.4 × 76.2cm, 크로커 아트 뮤지엄 소장.

그림 속 책에는 옛 거장들의 소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은 아내의 모습인 동시에 자신이 어떤 미술을 보고 배우고 가져왔는지를 드러내는 그림처럼 읽힙니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리전 오브 아너 회고전에서는 이 작품이 첫 작품으로 걸렸고, 큐레이터는 이를 '티보의 모나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내 베티를 비롯한 인물화에서도 사물화에서 보던 고요한 정지감이 이어집니다. 인물은 무언가를 연기하기보다 화면 안에서 조용히 놓여 있는 듯합니다.

"나는 시각적 강도다" 웨인 티보가 거장들의 그림을 베끼라고 한 이유

티보는 다른 화가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시각적 강도'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쇠라, 다비드, 뭉크, 바토, 드가, 바넷 뉴먼 등 수많은 작품에서 방법을 가져왔고, 학생들에게도 그림을 베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자신의 모사 작품에는 훗날 위작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석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미술관은 완성된 작품을 숭배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화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직접 배우는 거대한 교실에 가까웠습니다.

101세까지 그림을 그린 미술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실패였다

티보는 UC 데이비스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 이후에도 무보수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흰 종이 앞에 물 한 잔을 놓고 그리게 하거나, 같은 그림을 다른 크기와 다른 명도로 다시 제작하게 하는 식의 과제를 냈습니다.

완성된 결과보다 '어떻게 보는가'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미완성 작품을 일부러 미술관에 기증해 고친 흔적과 실수를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패할 배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배우고, 고치고, 다시 짜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그는 12점이나 15점을 그려 한 점을 건져도 높은 타율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1년에 100점 넘게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작품을 없앴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작업실로 돌아갈 때는 "좋아, 이제 실수하러 갈 시간이군"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 유명 화가였지만 자신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하게 사용한 말은 '나이 든 미술 선생'이었습니다.

101세 웨인 티보가 마지막까지 배우고 있다고 말한 이유

웨인 티보는 2021년 12월 25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 살이 넘어서도 초기 작품과 최근 작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물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웨인 티보 DDP 전시 개요

웨인 티보 DDP 전시, 9월 19일 가기 전에 기억할 한 가지

전시는 티보를 단순히 케이크와 일상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가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어떤 질서로 보고 기억하는지를 끊임없이 실험한 화가로 바라봅니다.

웨인 티보는 팝아트 화가라는 분류보다 '기억을 질서로 바꾸는 화가'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지개빛 테두리는 발명이 아니라 실수를 남겨두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케이크든 풍경이든 인물이든, 실제를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작업을 관통합니다.

전시장에서는 소재보다 물감의 두께와 색의 경계를 먼저 보는 것이 작품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전시장을 나온 뒤 동네 빵집의 진열장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티보의 그림을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치던 케이크 한 조각이 60년 넘게 풀어야 했던 회화의 숙제였으니까요.

#웨인티보 #WayneThiebaud #DDP전시 #DDP뮤지엄 #현대카드컬처프로젝트 #팝아트 #케이크그림 #웨인티보회고전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행사 하나를 위해 만든 공간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공원과 오페라하우스, 업무시설 배치도가 아무리 근사해도 설계자·건축사 입장에서 진짜 관심이 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지에 얼마나 촘촘한 밀도를 넣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밀도가 실제로 사람이 머무는 시간으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부산 북항 재개발 전망, 엑스포 무산 뒤 사람들이 놓치는 ‘도시 밀도’ 문제

2030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뒤 부산 북항 재개발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좁혀집니다.

북항은 노후한 부산항 시설을 정비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역 앞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데크 보행로가 이미 시공되고 있고, 친수공원과 여객터미널, 생활형 숙박시설, 오페라하우스가 하나의 도시축으로 묶이는 그림입니다.

엑스포가 끝났다고 북항 재개발도 끝난 사업일까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일 때 북항은 전국적인 화제였지만, 유치가 무산되자 관심은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준공된 시설과 진행 중인 공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국제행사라는 외부 동력 없이 북항 스스로 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장 변화는 뚜렷합니다. 부산역에서 충장대로를 건너 북항으로 진입하는 보행 데크가 만들어지고 있고, 친수공원은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무빙워크는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관광객·여객터미널 이용객까지 고려한 동선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인 수변공간과 넓은 평지형 공원은 부산에서 흔히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산지가 도심을 둘러싸고 필지가 촘촘한 부산은 센텀시티(옛 수영비행장 부지) 정도를 제외하면 넓은 면적을 통합 개발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항처럼 큰 덩어리를 한 번에 계획할 수 있는 부지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여전히 인적이 드물고, 주변 상업·생활 인프라도 채워지는 중입니다. 공간을 근사하게 조성하는 일과, 그 공간이 매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배치도를 그려도 준공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으면 그 도면은 실패한 계획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유치 계획만 발표하면 북항은 저절로 채워질까

북항뿐 아니라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여러 개발사업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기업유치'입니다. 업무용지를 조성하고 IT·금융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은 보고서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기업의 입지 결정은 훨씬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뤄집니다.

채용하기 좋은 지역인가, 협업할 기업과 인재가 주변에 이미 모여 있는가, 기존에 구축한 산업 네트워크를 포기할 만큼 확실한 이점이 있는가가 임대료나 세제 혜택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과 인재가 경쟁력인 업종일수록 입지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채용·협업의 밀도 문제입니다.

"업무용지를 만들었으니 기업이 들어오겠지"라는 접근만으로는 도시의 밀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건물만 지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용도와 규모,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먼저 설계하지 않으면 준공 이후 공실로 남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북항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개발 취지와 충돌할까

북항을 둘러싼 민감한 논쟁 중 하나가 주거 기능입니다. 공공성이 큰 항만 재개발 부지에 주택을 넣으면 특정 민간사업자나 일부 소유자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는 거부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숙박·오피스 중심으로 개발하면 밤과 주말까지 안정적인 생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직장인은 출근하고 퇴근하지만, 거주자는 식사하고 장을 보고 산책하면서 주변 상업시설을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지역·용적률만 놓고 봐도 업무·상업 용도만으로 채운 구역과 주거가 섞인 복합 용도 구역은 시간대별 생활인구 곡선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센텀시티가 좋은 참고 사례입니다. 업무시설만 있는 구역이 아니라 주변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생활 수요가 상업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항을 볼 때 '무엇을 짓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오피스·숙박·상업·주거 가운데 어떤 용도가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공간을 매일 이용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충분히 만들어지는지가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공원을 줄여 아파트를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유치가 지연돼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지라면 실제 수요가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여지까지 완전히 막아둘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부산 워터프론트의 진짜 장점은 오피스보다 다른 용도에서 살아난다

북항이 가진 가장 강한 자산은 바다입니다. 친수공원과 항만을 마주하는 조망은 일반적인 업무지구 설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업무공간을 고르는 사람에게 바다 전망이 항상 최우선 조건은 아닙니다. 반면 주거·숙박·관광·상업시설은 전망과 수변 공간 자체가 이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항을 평범한 오피스 지구처럼 채우면 워터프론트라는 입지의 장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살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가 단순히 해수욕만 하는 장소를 넘어 관광·상업·문화가 뒤섞인 공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북항 역시 바다를 바라보는 입면과 저층부 계획을 어떤 용도로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북항의 경쟁력은 '바다 옆에 업무시설이 있다'가 아니라, 바다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데서 나옵니다.

해안 고밀개발은 바다를 독점하는 것일까, 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일까

부산에서는 해안가 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고층 건물이 바다를 가린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한정된 해안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해야 더 많은 사람이 그 인프라와 수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고층 주거·상업·숙박시설이 들어서면 건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식당·상점·문화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고밀개발을 단순히 특정 소수가 조망권을 독점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실무에서도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저층부 상업 활성화와 보행 밀도가 크게 갈립니다.

산지가 많아 활용 가능한 평지가 제한적인 부산에서는 북항 같은 부지의 밀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지가 도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방 기업이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잘게 나눠서'일 수 있다

북항의 문제를 부산 한 도시의 개발사업으로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 여러 혁신도시와 개발지구가 동시에 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정작 기업과 인프라가 여러 도시로 흩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주, 진주, 안동, 원주 등 여러 지역에 기관과 기능을 분산하면 각 지역에 일정한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인프라는 일정 규모 이상 모여야 채용·소비·산업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기업과 일자리를 그대로 떼어 지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같은 규모의 경쟁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과정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기존 네트워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옮겨진 기능들이 다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이룰 만큼 충분히 모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북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 발표 건수보다 실제로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북항의 미래를 판단할 때 새 건물이 몇 채 더 올라가는지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역과 북항, 여객터미널, 친수공원 사이의 보행 연결이 실제 생활 동선으로 자리 잡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시설 분양과 기업유치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숙박·상업·관광시설이 적절히 섞이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만들어지는지입니다.

마지막은 민간 개발이 실제로 사업성을 갖는 구조인지입니다. 기업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지를 확보한 채 착공을 미룰 수 있습니다. 공공성만 앞세워 민간의 사업성을 지나치게 배제하면 오히려 사업 자체가 오래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북항을 두고 "부산의 희망"과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북항 재개발의 성패는 얼마나 거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웠느냐보다, 사람·일자리·자본·생활이 한곳에 얼마나 밀도 있게 모이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포가 사라진 지금이 오히려 북항의 진짜 경쟁력을 확인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을 지켜볼 때는 건물의 높이보다, 그 안과 주변을 실제로 채우는 사람의 수가 늘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산북항 #북항재개발 #부산북항재개발전망 #북항재개발기업유치 #북항주거시설 #북항고밀개발 #부산워터프론트 #부산원도심재생 #부산기업유치 #지방기업이전문제점 #혁신도시기업이전 #부산도시개발 #부산부동산이슈

11조원이라는 숫자보다 실제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조'라는 규모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걸 하나의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실제 내용과 상당히 달라집니다. 기술개발·금융·투자·규제혁신이라는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지원 패키지입니다.

소부장·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11조 중 내 기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입니다.

이번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지원 패키지 핵심

① 함께 성장 프로젝트(1조원·10년): 기술개발→실증→양산 대·중소 협력  ② 상생무역금융(5조원): 수출 소부장 기업 자금난 해소  ③ 반도체 신규 펀드(5조원): 유망 소부장·팹리스 기업 투자

11조원이 세 갈래로 나뉘는 이유

'정부가 특정 기업에 11조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정책 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술 협력 사업, 금융 공급, 투자 펀드라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경로로 기업과 연결됩니다.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부장 기업이라면 납품대금 연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1조원·5조원 같은 숫자보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원가 변동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이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방침입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하려면 대형 투자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의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가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양산 참여·자금 공급·거래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방 투자를 검토한다면 인허가와 기반시설을 먼저 확인하세요

반도체 공장이나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는 투자 결정만으로 바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연내 메가 특구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도 신속하게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대형 발표와 달라진 점 — 정부가 사업을 어떻게 밀어주는가

청와대에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산업·환경·기반시설·인허가 여러 부처가 얽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조율하겠다는 방향입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 투자 성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시작 단계부터 중소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함께 묶는 정책 설계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봐야 할 기준

지원 규모보다 연결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얼마를 푸느냐'보다 자금·기술·인허가·기반시설이 실제 사업 단계에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기준입니다.
11조원을 하나의 지원금으로 보지 말고 세 갈래로 나눠서 내 기업과 연결되는 경로를 먼저 찾으세요.
납품대금 연동 약정 확대는 지원금보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반도체메가프로젝트 #소부장기업지원 #반도체중소기업 #상생무역금융 #반도체신규펀드 #함께성장프로젝트 #팹리스투자 #납품대금연동 #지방투자규제혁신 #메가특구

설계 부실 논란, 법정 분쟁까지 간 북항 환승센터의 현재 상황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가 설계 부실 논란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 문제 핵심

①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 축소 →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②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문제 발생 ③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중 ④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 요구

환승 기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공기반시설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은 축소되고 업무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3.3m 단차는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 동선에 약 3.3m의 단차가 생긴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는 단순한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환승센터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민관 TF의 구성과 역할

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항 환승센터 정상건설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제기된 단차 문제와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를 점검·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항 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북항 재개발 지역의 교통 핵심 인프라입니다.
설계 단계부터의 기능 변경과 단차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개통 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관 TF 구성이 실제 추진력을 갖추려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북항환승센터 #부산북항재개발 #북항TF #부산항만공사 #환승센터단차 #부산교통인프라 #북항복합개발 #부산시민단체 #북항정상화

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 #다가구주택옥탑 #근생주택 #양도세 #위반건축물 #건축법세법 #근생빌라 #옥탑방 #주택수판단 #양성화세금

지난해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섰다. 중위연령은 49.5세로 50세에 바짝 근접하는 등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24%를 웃돈다.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부산은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자치구별 격차도 뚜렷하다. 부산 중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세 번째로 노령화가 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고령 단독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돌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심화는 지역 재정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노인 복지, 의료비 지원 관련 예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인구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청년 인구 유출과 자연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산의 총인구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어서, 도시 차원의 중장기 인구 대응 전략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건축사 시험, 2032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바뀌는 건가

2011년에 건축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 중 하나가 응시자격 강화입니다.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앞으로는 일정 기간 실무수련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유예기간이 2027년까지였습니다.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만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 제도 자체가 시험 제도와 맞물려 있어서, 둘 다 손봐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27일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시험 구조와 수련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두 가지

자격시험 개편 (2032년 시행) — 실기 단일 체계에서 필기+실기 복합 체계로 전환. 과목 수 줄이고, 문제은행 방식 도입.
실무수련 개편 (2028년 시행) — 수련 항목 세분화, 최소일수 단축, 정기 신고 의무화, 대체교육 허용.

자격시험, 어떻게 바뀌나

현행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 중심입니다. A3 용지에 5과제를 풀어야 하고,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실시합니다. 과목합격은 5년 5회 안에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2032년부터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시험 횟수입니다.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드는데, 이건 2032년부터가 아니라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이면 실무수련 응시자격 의무화 첫해인데, 시험 횟수도 그해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필기시험이 생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까지 건축사 시험은 전부 실기였습니다. 도면을 그리거나 설계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고, 이론을 객관식으로 묻는 필기는 없었습니다. 2032년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필기시험은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 두 과목입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이 혼합됩니다. 실기는 건축설계 하나로 통합되고, 도면 크기도 A3에서 B4 그리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과제 수도 5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과목 수는 어찌 보면 비슷하지만, 시험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필기는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고, 실기는 여전히 신규 출제입니다. 준비 전략 자체가 이원화될 것입니다.

실무수련 제도, 어떻게 바뀌나

시험보다 어쩌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변화가 실무수련 쪽입니다.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수련 항목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어듭니다. 단순히 일수를 줄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배웠는지를 세분화한 방향입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달라지는 건 3개월마다 신고 의무화입니다. 지금은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3개월마다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수련을 받는 사람도, 지도 건축사도 이걸 신경 써야 합니다.

대체교육이 최대 40일 인정된다는 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기관 교육을 통해 일부 수련 일수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응시는 수련 기간 중에도 일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고, 자격증은 수련을 전부 마친 뒤에 발급됩니다. 시험 합격과 자격 취득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시험 응시자격 변화 흐름 정리

연도별 변화 정리

• ~2026년 — 현행 시험 체계 유지 (실무수련 없이도 응시 가능)
• 2027년 — 실무수련 이수자만 응시 가능 / 시험 횟수 연 1회로 전환
• 2028년~ — 실무수련 제도 개편안 적용
• 2032년~ — 자격시험 필기+실기 체계로 전환

정리하면 2027년, 2028년, 2032년 세 단계에 걸쳐 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건축학과 재학 중이거나 막 졸업한 분들은 2027년과 2028년 변화가 직접 해당될 것이고, 2032년 시험 체계 전환은 그 이후 준비자들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수련 중이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개편안 발표는 법령 개정의 방향을 미리 알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험 과목 구성, 문제은행 운영 방식, 수련 세부업무 45가지 내용 등은 앞으로 건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계속 후속 내용을 확인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사 자격 제도, 왜 이 방향으로 가는 건가

이번 개편의 방향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는 실무 역량 검증 강화입니다. 실기 도면만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이론 지식도 함께 보는 필기를 추가한 것, 수련 항목을 45개 세부업무로 세분화한 것, 3개월마다 신고를 의무화한 것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봤는지, 이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더 체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 부담 조정입니다. 최소수련일수를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고, 대체교육을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과목합격 유효기간을 5년 5회에서 3년 3회로 줄이는 것은 강화처럼 보이지만, 원래 기준이 3년이었던 걸 2011년 개정 때 늘렸다가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10년차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실무수련 제도 자체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형식적인 도장 맞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3개월 신고 의무화나 세부업무 45항목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지가 관건입니다. 지도 건축사 입장에서도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중소 사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 항목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지켜봐야 합니다.

요약

건축사 자격제도가 단순히 시험 형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련부터 자격 취득까지의 전체 흐름을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준비 중인 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 #건축사법 #실무수련 #건축사시험개편 #건축사자격제도 #국토교통부 #법규 #건축사 #건축법규

주방 싱크대 높이와 동선 설계 – 키별 최적 치수 공개

표준 치수가 왜 불편한가

국내 아파트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대 높이는 대부분 850mm다. 이 수치는 키 160~165cm 여성을 기준으로 수십 년 전 정립된 산업 표준이다. 문제는 이 치수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성인 남성 평균 키는 174cm, 여성은 161cm로 올라섰다. 표준 치수와 실제 사용자 사이의 간극이 벌어진 만큼 허리 통증, 어깨 피로, 조리 중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실무에서 리모델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싱크대를 쓸 때마다 허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10건 중 7건은 듣는다. 원인의 80% 이상은 높이 문제다. 내부 수납 구성이나 마감재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인데, 시공 이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다.

키별 적정 싱크대 높이 기준

싱크대 작업대 높이를 결정하는 기본 공식은 단순하다. 팔꿈치 높이에서 100~120mm를 뺀 수치가 작업면의 적정 높이다. 팔꿈치 높이는 키의 약 63%에 해당한다.

• 키 150cm 이하: 작업대 높이 800~820mm 권장
• 키 155~165cm: 840~860mm (표준 범위)
• 키 166~175cm: 870~900mm
• 키 176~185cm: 910~940mm
• 키 186cm 이상: 950mm 이상 고려

부부의 키 차이가 10cm 이상이라면 조리 구역과 세척 구역을 분리해 각각 다른 높이로 시공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한다. 추가 비용은 평균 15~25만 원 수준이며, 이후 사용 만족도 차이는 크다.

싱크대 높이는 구매 후 바꾸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사용자 신체 치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동선 설계의 핵심 – 작업 삼각형

냉장고, 싱크대, 조리대(레인지) 세 지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를 '작업 삼각형(Work Triangle)'이라 부른다. 이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이 3,600~6,600mm 사이일 때 동선 효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주방 설계의 오랜 원칙이다.

세 변의 합이 3,600mm 미만이면 각 기기 사이 간격이 좁아 충돌과 불편이 생기고, 6,600mm를 넘으면 이동 거리가 과도해 피로가 누적된다. 실제로 24평형 아파트 주방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냉장고 위치를 500mm만 옮겼을 때 작업 삼각형 합이 7,200mm에서 5,800mm로 줄었고, 입주 후 고객이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가 "덜 걷게 됐다"는 피드백이었다.

통로 폭 기준

• 1인 작업 기준 최소 통로 폭: 900mm
• 2인 동시 사용 기준: 1,200mm 이상
• 아일랜드 설치 시 양측 통로 각각 1,050mm 이상 확보 권장

수납과 높이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상부장 하단 높이도 놓치기 쉬운 변수다. 일반적으로 작업대 상면에서 상부장 하단까지의 간격은 500~600mm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키가 큰 사용자는 이 간격을 600mm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작업 중 머리가 상부장에 닿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키가 작은 사용자는 500mm 이하로 설정해야 상부장 내부 물건을 꺼내기 편하다.

하부장 수납 효율을 높이는 설계 팁

• 서랍식 하부장은 일반 여닫이 대비 수납 접근성이 40% 이상 향상된다
• 코너 하부장에는 풀아웃 선반(pull-out shelf)을 적용해 데드존을 줄인다
• 싱크대 하부 배관 공간은 최소 400mm 높이를 확보해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상부장 설치 높이는 사용자 키에 따라 최대 150mm까지 조정 가능하다. 이 조정만으로도 일상적인 수납 편의성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시공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년간 수백 건의 주방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치수 검토 없이 카탈로그 기준 그대로 발주하는 것이다. 아래 항목은 시공 계약 전 설계자 또는 시공업체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 주 사용자의 신발 없는 키를 실측했는가
• 작업 삼각형 세 변의 합을 도면 위에서 확인했는가
• 통로 폭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가
• 상부장 하단 높이가 사용자 기준으로 설정되었는가
• 냉장고 위치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는가
• 배관 위치가 작업대 높이 조정에 제약이 되는지 확인했는가

치수 하나를 10mm 조정하는 데는 설계 단계에서 5분이 걸리지만, 시공 후 변경하면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과 수일간의 공사가 필요하다. 처음 한 번 제대로 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건물이 노후화되면 소유자나 조합원들은 반드시 하나의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결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비용 차이와 수년의 기간 차이, 그리고 복잡한 법적 절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업 방식의 핵심 차이를 비용, 기간, 절차, 수익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완전히 비교 분석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기본 개념 차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뼈대)를 유지한 채 내부 구조를 개선하거나 면적을 증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면적을 넓히는 방식이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위에 층을 더 올려 새로운 세대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증축의 경우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지만, 구조 안전성 검토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적용 법률: 주택법, 건축법
• 재건축 적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리모델링 특징: 골조 유지, 부분 증축, 빠른 사업 기간
• 재건축 특징: 전면 철거 후 신축, 용적률 극대화 가능, 사업 기간 장기

비용 비교: 리모델링 vs 재건축

비용은 두 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재건축 비용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 비교는 금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업의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으로 세대당 평균 1억 2,000만 원~2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구조 보강 공사가 추가되어 세대당 2억~3억 원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도권 주요 리모델링 단지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450만~6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비용적 장점은 철거 비용이 없고 기반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존 골조 상태가 불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보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수입니다.

재건축 비용

재건축은 철거부터 신축까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진행하므로 비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700만~1,000만 원 이상이며,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단지는 평당 1,2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전용 84㎡ 기준 세대당 분담금은 평균 3억~5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1인당 평균 이익이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1억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리모델링 평균 비용: 세대당 1억 2,000만~3억 원 (유형에 따라 상이)
• 재건축 평균 분담금: 세대당 3억~5억 원 (서울 기준)
• 재건축 추가 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이주비, 이사비 등
• 리모델링 절감 요소: 철거비 없음, 기반 시설 재활용

사업 기간 비교: 누가 더 빠를까?

사업 기간은 리모델링이 재건축 대비 압도적으로 짧습니다. 이 점이 많은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평균 5~7년이 소요됩니다. 절차 자체가 재건축보다 단순하고, 안전진단이나 정비계획 수립 같은 복잡한 단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단계가 추가되어 1~2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입주한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조합 설립 후 약 6년 만에 완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기간

재건축은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주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20년을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가 많고 각 단계마다 행정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합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만 평균 3~4년이 소요되며, 이후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각각 1~2년이 추가됩니다. 이주 및 철거 기간과 공사 기간까지 합산하면 총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절차 비교: 무엇이 더 복잡한가?

절차의 복잡성은 재건축이 훨씬 높습니다. 아래에서 두 사업의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리모델링 주요 절차

리모델링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구분소유자 동의 요건: 전체의 2/3 이상,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② 건축심의 및 허가 신청 → ③ 공사 착공 → ④ 사용검사 및 입주 순서입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전에 구조 안전성 검토(전문기관 2곳 이상의 검토 의무화)가 추가됩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가구 수 15% 이내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주요 절차

재건축은 훨씬 복잡한 8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칩니다. ① 정비기본계획 반영 → ② 안전진단 신청 및 통과(D등급 이하 또는 E등급) → ③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 구성 → ⑤ 조합 설립인가(구분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 ⑥ 사업시행계획인가 →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 ⑧ 이주·철거 후 착공 → ⑨ 준공 및 입주의 순서를 따릅니다.

재건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입니다.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등급이 D(조건부 재건축) 또는 E(즉시 재건축)가 나와야 재건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재건축 추진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소 30년 이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리모델링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주택법 기준)
•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3/4 이상
•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구분소유자 2/3 이상

수직증축 리모델링: 조건과 핵심 체크포인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 위에 최대 3개 층을 추가로 올리는 방식으로, 증가한 세대를 일반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직증축이 가능하려면 기존 건물이 최소 15층 이상이거나 수직증축 후 최고 15층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 있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가 가능하며, 2개 전문기관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준공 연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층수 제한: 기존 최고층 수에 3개 층 이내 증축 가능
• 세대 수 증가: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
• 구조 안전성 검토: 국토안전관리원 등 2곳 이상 전문기관 검토 필수
• 동의 요건: 전체 구분소유자 2/3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 전용면적 증가 한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85㎡ 이하는 40%, 초과는 30%)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수익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 보강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당·목동·상계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분당 일부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추진 시 조합원 분담금이 수평증축 대비 30~4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용적률과 일반 분양이 핵심

재건축의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 이후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져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120%인 단지가 재건축 후 27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면, 증가한 용적률(150%)만큼 새로운 세대를 지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6,000만~8,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이 경우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이미 용적률이 200% 이상인 고밀도 단지는 재건축 이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시에는 반드시 ① 현재 용적률, ② 해당 지역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 ③ 인근 분양가 시세, ④ 예상 공사비, 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vs 재건축,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결국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는 단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미만으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현재 용적률이 이미 200% 이상으로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경우
• 구조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골조 활용이 가능한 경우
•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가 우선인 경우

재건축이 유리한 경우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은 경우
• 현재 용적률이 낮아(100~150% 수준) 재건축 이후 대규모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경우
• 건물 구조 자체가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지역 분양가가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충분한 경우
•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가 사업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경우

최근에는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리모델링+알파' 전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단지는 리모델링을 먼저 진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한 후, 추후 재건축 연한 충족 시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2단계 전략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고친다는 공통점 외에, 비용·기간·절차·사업성 모든 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단지의 준공 연한, 용적률, 구조 상태, 지역 분양 시장 상황, 조합원들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정비사업 컨설턴트,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수억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건축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1985년에 지은 단독주택인데 단열이 너무 약해서 겨울마다 난방비가 폭탄처럼 나옵니다. 리모델링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이런 문의는 매년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데, 정작 신청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아는 건축주는 드물다.

그린홈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의 핵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근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적용된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3kW 기준으로 설치비의 약 50% 이내, 상한액 162만 원을 지원하며, 지열 히트펌프는 설치비의 60% 이내에서 지원한다. 태양열 온수기는 평판형 기준 20㎡ 이하일 때 설치비의 60% 이내가 적용된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RPS 포털)를 통해 접수하며, 설치업체가 등록된 공인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구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에너지효율화 융자: 저금리로 단열·창호 공사비 조달하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근거한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단열재 보강, 고성능 창호(열관류율 1.5 W/㎡K 이하), 보일러 교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2.0% 수준의 정책 융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최대 8년이며,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을 사전에 취득하면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 전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신청 창구는 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이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중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노후도 기준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하며, 주기는 각각 3년·5년·7년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63조)이 별도로 운영되며, 최대 1억 원 이내의 융자와 보조를 조합하여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운영되므로, 주민센터에서 통합 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사업을 동시에 검토받을 수 있다.

실무자가 놓치는 함정: 중복 지원 제한과 준공 시점 문제

동일 공사에 대해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 항목이 중복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각 사업별 지원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착공 전 신청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공사 착공 전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이미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해당 시). 계약서와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미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면 정산 단계에서 지원금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주거용 단독주택 여부 및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 일정과 예산 소진 현황을 확인한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시공업체 선정 전 신재생에너지센터 등록 공인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인지 조회한다.
•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 내역서를 항목별로 분리 작성한다.
• 착공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둔다.

[요약내용]

대우마리나 3차·경남마리나 재건축 본격 시작 – 창립총회·추진위 동의서 현황과 분담금 전망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3차가 이달 13일 벡스코에서 재건축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3차가 이달 13일 벡스코에서 재건축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바로 옆 경남마리나도 추진위 동의서를 수집하며 속도를 내고 있어, 마리나 타운 전체 4개 아파트 2538세대가 재건축 흐름에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가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업 속도가 곧 비용이라며 인기 지역의 양극화를 예고했습니다.

[내용]

해운대 마리나 타운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 지금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 재건축 창립총회가 이달 13일로 잡혔고, 경남마리나도 추진위 동의서 수집에 속도를 내면서 마리나 시리즈 전체가 재건축 궤도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 창립총회에서 뭘 결정하나

대우마리나3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감사·이사·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 정관을 확정합니다.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도 선정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도 이날 결정됩니다. 설계권을 두고는 3파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는 해운대구 우동 977번지 일원, 10개동 750세대를 4개동 995세대(지하 4층~지상 38층)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994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났고, 올해 1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사업 일정입니다.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계획변경 결정과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했고,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와 정비계획변경인가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사업 기간을 최소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은 금융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감소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위 사진이 이번 재건축의 출발점,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 전경입니다. 32년 된 이 단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설계권 3파전 결과가 총회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경남마리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바로 옆 경남마리나 아파트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동의서가 많이 걷히고 있고, 최근 새로 아파트를 구입해 진입하는 세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마리나 움직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인근 요트경기장 재개발입니다. 요트경기장 기존 건물 철거가 이미 시작됐고, 이 호재가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마리나 시리즈 재건축이 맞물리면서 이 일대 전체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마리나 타운 전체 그림, 얼마나 커지나

가장 먼저 재건축에 시동을 건 대우마리나 1·2차는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 소유주 위주의 신탁 방식 추진위원회가 각각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 대부분이 마리나 시리즈 재건축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대우마리나 1·2·3차에 경남마리나까지 합치면 현재 마리나 타운 거주 세대는 2538세대입니다. 4개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4000세대 안팎의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일대는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바다 조망을 갖춘 평지 학군지로, 마린시티·해운대해수욕장과 인접한 부산 최고 인기 주거 지역으로 꼽힙니다.

분담금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가 말하는 판단 기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일대를 두고 "해운대 전체, 부산 전체를 놓고 봐도 최대 우량주이며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분담금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수동 일대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는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속도 = 비용'이 된 지금, 인기 지역일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비인기 지역은 더 느려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같은 재건축이라도 어느 단지냐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리나 타운 재건축, 지금 파악해야 할 것

대우마리나 3차: 6월 13일 벡스코 창립총회 → 조합장·설계자 선정 / 대우마리나 1·2차: 추진위·신탁 방식 병행, 사업비 1조 원대 / 경남마리나: 추진위 설립 동의서 수집 중,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너지 진행 중 / 4개 단지 합산 재건축 완료 시 4000세대 초대형 단지 예정.

[태그] 대우마리나 3차 재건축, 경남마리나 재건축, 해운대 마리나 재건축, 마리나 타운 재건축 일정, 대우마리나 조합 설립, 해운대 재건축 분담금,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너지, 해운대 우동 재건축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는 단순한 쇼핑 거리라기보다 도쿄의 주류와 비주류 문화가 계속 부딪히는 건축 현장에 가깝다. 위드하라주쿠처럼 주변 숲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도 있고, 자일 오모테산도처럼 상업 건축의 문법에 반항하는 건물도 있다. 이 글은 네 개의 공간을 따라 걸으며 하라주쿠 특유의 양면성을 읽어본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은 막상 걸어보면 쇼핑보다 공간의 충돌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쪽에는 샤넬 같은 하이패션 매장이 있고, 몇 걸음 옆에는 스트릿 패션 브랜드와 골목 문화가 붙어 있다. 고즈넉한 신사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유행의 거리가 한 동네 안에 섞여 있다는 점도 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곳이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 건축물이 많아서가 아니다. 하라주쿠는 주류와 비주류, 고급 브랜드와 스트릿 문화, 전통적 풍경과 상업적 에너지가 좁은 거리 안에서 계속 부딪힌다. 그 충돌이 그대로 건축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동네라는 점에서 도쿄 건축 답사 코스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위드하라주쿠에서 보이는 메이지진구 숲과 현대 상가의 거리감

하라주쿠역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 중 하나가 위드하라주쿠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시기에 맞춰 새로 올라간 이 주상복합 건물은 처음 보면 목조건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철골 구조 위에 목재 마감이 덧입혀진 방식이다.

중앙 입구에는 신사의 도리이를 떠올리게 하는 큰 문이 세워져 있다. 이 장치는 옆에 있는 메이지진구와의 연결성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노출 콘크리트와 나무를 사용해 지나치게 번쩍이는 현대 상업시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흔적을 품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각 층마다 보이는 나무 기둥은 숲의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다. 하라주쿠역 앞 대로의 복잡함 속에서도 메이지진구를 둘러싼 숲의 이미지를 살짝 끌어온 느낌이다. 정면의 유리벽은 계단식으로 나뉘어 하나의 큰 건물인데도 여러 블록의 작은 상가가 모인 것처럼 보인다.

대로변 카페에서 숲을 바라보는 맛도 있지만, 이 일대는 사람과 차량의 흐름이 워낙 많다. 그래서 조용히 쉬고 싶다면 정문 쪽보다 뒤편의 계단식 쉼터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 하라주쿠역 바로 앞이라는 입지는 좋지만, 휴식까지 기대한다면 소음과 동선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코쿠요 공간은 문구점이 아니라 생활감 있는 오피스 실험실에 가깝다

위드하라주쿠를 따라 걷다 보면 다케시타도리처럼 사람이 몰리는 상권을 지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주택들이 섞인 골목이 나오고, 건물마다 벽돌과 타일, 형태가 전부 다른 일본 주거지 특유의 풍경이 이어진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금이 그어진 듯한 독특한 외관의 공간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카페 겸 문구점으로, 일본의 유명 문구 기업 코쿠요 그룹이 직접 설계와 기획, 운영까지 맡은 공간이다. 노트와 학용품으로 익숙한 브랜드가 건축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면 조금 의외지만, 사실 코쿠요는 오피스 디자인과 사무용 가구 영역까지 다루는 그룹이다.

1층은 카페와 문구점, 2층과 3층은 가구 제작 공방과 제품 선행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외관도 완전히 열려 있거나 완전히 닫힌 느낌이 아니다. 안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위기는 남기되, 거리와도 적당히 연결되어 있다.

매장 안에는 아기자기한 문구류와 독특한 소품이 많다. 특히 바느질된 실을 풀어가며 사용하는 달력처럼, 작은 아이디어가 생활 물건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다. 직원 복장이나 카페 메뉴에서도 학창 시절의 급식소 같은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하라주쿠를 찾는 10대와 20대는 물론 다양한 연령대가 부담 없이 들어오게 만드는 장치처럼 보인다.

하라주쿠 골목에서 공간을 보는 법 — 하라주쿠는 큰길만 보면 브랜드 쇼핑 거리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옆으로 빠지면 문구점, 주택가, 스트릿 브랜드, 카페가 뒤섞인다. 건축을 보러 간다면 유명 건물 하나만 찍고 이동하기보다 큰길과 뒷골목을 번갈아 걷는 편이 훨씬 입체적이다.

자일 오모테산도는 럭셔리 거리의 질서에 일부러 엇나간다

하라주쿠의 양면성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우라오모테다. 겉과 속, 앞과 뒤라는 의미처럼 하라주쿠에는 오모테산도의 화려한 표정과 우라하라주쿠의 골목 문화가 나란히 존재한다. 이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지점 중 하나가 자일 오모테산도다.

자일 오모테산도는 캣스트리트와 오모테산도가 만나는 교차점에 자리한 상업 건축물이다. 네덜란드 건축 그룹 MVRDV의 작품으로, 주변 상업 건축이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는 거대한 포장지처럼 변해버린 상황에 대한 반응처럼 읽힌다.

이 건물은 바로 옆의 디올 오모테산도와 비교하면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디올이 정교하고 투명한 케이스 같은 인상을 준다면, 자일은 검은 블록들이 비틀리듯 쌓인 모습이다. 매끈하고 통제된 럭셔리 부티크와 달리, 자일은 여러 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든다.

일반적인 명품 매장은 파사드에 하나의 출입구를 두고, 내부 동선 역시 브랜드가 정한 흐름을 따르게 만든다. 반면 자일은 중앙 출입구 외에도 지하 계단, 외부 계단, 각 층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을 둔다. 현재 사용되는 외부 진입 문만 해도 12개에 이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든 셈이다.

흥미로운 건 이 반항적인 건물이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샤넬을 비롯해 메종 마르지엘라, 꼼데가르송, 로마 디자인 스토어, HAY 등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을 아우르는 브랜드들이 모여 있다. 겉보기에는 불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만든다.

4층 카페 테라스에서는 옆 건물인 디올 오모테산도 로고가 보이는 인증샷 스팟도 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진 두 건물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장면은 꽤 묘하다. 경쟁하는 듯하면서도 서로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관계처럼 느껴진다.

래그태그 오모테산도에서 보이는 투명함과 폐쇄감의 미묘한 균형

자일을 나와 왼편으로 돌면 우라하라주쿠에서 이어지는 캣스트리트를 계속 걸을 수 있다. 이 길은 시부야까지 이어지고, 오모테산도의 하이패션 거리와는 다른 캐주얼한 공기가 흐른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라주쿠 골목의 분위기에 더 가깝다.

그 안에서도 래그태그 오모테산도는 건축적으로 꽤 흥미로운 공간이다. 현재는 빈티지 아이템과 중고 의류를 주로 취급하는 매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예전에는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잡화를 판매하던 공간이었다. 설계는 일본의 유명 건축가 세지마 카즈오가 맡았다.

외벽 전체가 유리로 구성된 점은 세지마 카즈오의 다른 작업들과도 연결된다. 유리와 금속처럼 매끄러운 소재를 사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상을 만들지만, 이곳은 단순히 속이 다 보이는 건물이 아니다. 얇은 줄무늬가 들어간 유리벽을 이중으로 세우고, 그 줄무늬가 겹치며 물결 같은 무늬를 만든다.

이 효과 때문에 낮에는 안에서는 밖이 잘 보이고, 밖에서는 내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개방되어 있지만 동시에 닫혀 있는 느낌이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투명한 유리로,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두꺼운 벽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런 대비가 더 또렷하다.

다만 현재는 일부 계단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어 원래의 완전한 투명감을 그대로 느끼기는 어렵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선택처럼 보인다. 건축적 의도가 멋져도 실제 운영에서는 사용자의 시선과 편안함이 결국 조정점이 된다.

매장 곳곳에 놓인 명작 가구들은 이 공간의 과거를 살짝 떠올리게 만든다. 중고 의류 매장이 된 지금도 단순한 쇼핑 공간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옆에 있는 삼각형 형태의 건물 역시 안도 타다오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어, 이 일대는 걷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봐야 더 재미있다.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건축 여행이 기억에 남는 이유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는 하나의 분위기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 블록 차이로 럭셔리 부티크와 스트릿 골목이 바뀌고, 고요한 신사와 번잡한 쇼핑 동선이 겹친다. 그래서 이곳의 건축은 조화를 택하기도 하고, 정면으로 반항하기도 한다.

위드하라주쿠와 코쿠요 공간은 주변의 환경과 생활감을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 반대로 자일 오모테산도와 래그태그 오모테산도는 상업 거리의 익숙한 문법을 조금씩 비틀며 새로운 경험을 만든다. 이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라주쿠만의 공기가 만들어진다.

도쿄에서 현대건축을 보고 싶다면 오모테산도의 유명 플래그십 스토어만 따라가도 충분히 볼거리가 많다. 하지만 하라주쿠 건축 여행의 진짜 재미는 큰길과 뒷골목을 함께 걸을 때 살아난다. 화려한 브랜드 사이에 숨어 있는 작은 반항, 그리고 그 반항마저 쇼핑과 도시 풍경의 일부가 되는 장면이 이 동네를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요약내용]

충남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 생활과 가까운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는 AI 기본사회 실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행정서비스 개선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학원 설립 시설기준을 건축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주목된다. 이번 흐름은 기술, 재정, 지역 교육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주민 생활의 실제 장면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내용]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거창한 미래 기술보다, 당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가까워져 있었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더 이상 먼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 복지, 돌봄, 교육 같은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불당동 주민 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8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AI 기반 주민 생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과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활 가까이 들어온 AI 정책의 방향

이번 논의는 AI를 단순한 신기술로 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와 지역 돌봄 공간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따져본 자리였다. 특히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과 스마트경로당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의 무게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충남도의회 AI 생활밀착형 정책 논의는 주민 일상에서 출발했다

AI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막상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누리고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도민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행정서비스 개선과 생활밀착형 정책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AI 정책의 출발점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이라는 점이 이번 회의의 핵심 흐름이다.

구형서 의원은 AI가 특정 분야만의 기술이 아니라 주민 일상과 행정 전반을 바꾸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몰리지 않고 모든 도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려면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마트경로당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돌봄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경로당이라는 공간을 떠올리면 보통 여가와 만남의 장소가 먼저 생각난다. 그런데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리, 지역사회 돌봄 기능까지 함께 생각하면 경로당은 훨씬 더 넓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검토했다.

다만 스마트 기술을 넣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안내, 운영 인력이 함께 따라와야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용하는 사람의 속도다.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는 예산의 흐름을 다시 보는 자료다

정책이 좋은 방향을 말하려면 그 뒤에는 숫자가 따라와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68회 정례회 결산심사 지원을 위해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회의 결산심의 기능을 돕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충남도의 세입은 12조 2,421억원, 세출은 12조 86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20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남교육청은 세입 5조 1,161억원, 세출 4조 8,512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고, 세입·세출 결산 현황뿐 아니라 주요 사업 집행실적, 이월사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재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과 개선 과제도 함께 제시해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이 제12대 충청남도의회 4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분석보고서에 담긴 개선 과제가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건축 현실과 안전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일이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은 학원 시설기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된 건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 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넓히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 논의는 규제를 무조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건축 형태와 제도 사이의 어긋난 부분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상근 의원도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 불일치를 해결하면서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재정, 조례 개정이 결국 주민 생활로 이어진다

이번 충남도의회 브리핑은 얼핏 보면 AI 정책, 결산보고서, 학원 조례 개정이 각각 다른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모두 주민 생활과 맞닿아 있다. AI는 행정과 돌봄의 방식을 바꾸고, 결산 분석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게 하며,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는 지역 교육 환경과 연결된다.

구형서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부터 AI 기반 미래정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번 2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도출된 정책 제안과 논의 결과는 향후 충남도와 관계 기관에 전달돼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정책은 멀리서 보면 딱딱한 행정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식, 행정서비스를 받는 속도,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준처럼 아주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진다. AI 대전환 시대의 지역정책은 결국 생활 가까운 곳에서 체감될 때 의미가 커진다.

[요약내용]

한국관광공사가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에 나섰다. 크루즈 관광은 단순히 배가 항만에 들어오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입항 도시의 동선과 소비, 지역 콘텐츠 경험까지 연결되는 관광 산업이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늘리고, 항만과 지역 관광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묶을지 논의하는 자리로 읽힌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는 입항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별 체류 프로그램, 쇼핑·문화 콘텐츠,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 경험 설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바다를 따라 들어오는 여행객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꾼다. 항만에 배가 닿는 순간, 관광은 도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식당, 시장, 문화 공간, 지역 명소까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단순한 기관 회의가 아니라,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의 다음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장면처럼 보인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어떻게 늘리고, 그 방문이 지역 경제와 관광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가 놓여 있다. 크루즈 관광은 입항만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남기느냐에 따라 도시의 인상이 달라진다.

방한 크루즈 관광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크루즈 관광은 항만 인프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상권,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리는 분야다. 한 번의 입항이 도시 관광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협의 구조가 중요해진다.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가 말해주는 방한 관광의 다음 흐름

로이슈 기사 화면에서 보이는 여러 메뉴와 카테고리들은 이 소식이 공기업·공공기관·협회 영역의 뉴스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 정책은 흔히 여행지 소개처럼 가볍게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산업과 행정, 지역 경제가 함께 맞물리는 영역이다.

특히 크루즈 관광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입항 항만, 출입국 절차, 관광버스 동선, 지역 상권, 외국어 안내, 쇼핑과 문화 프로그램이 모두 연결된다. 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관광 활성화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관광객이 짧은 체류 시간 안에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한국관광공사,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논의

2026년 6월 8일 오후, 한국관광공사의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제목만 보면 정책 회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한국 관광이 바다 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은 항공편 관광객과 움직임이 다르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항만에 내려 도시를 둘러보고 다시 배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동선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여행 상품 하나를 만드는 차원을 넘어, 도시 전체의 환대 시스템을 다듬는 일에 가깝다.

사진 속 회의 장면은 크루즈 관광이 더 이상 일부 항만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가 중심에 서고, 관련 기관과 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실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한 크루즈 관광의 성패는 입항 숫자보다 관광객이 도시에서 얼마나 매끄럽고 인상적인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짧은 시간 안에 한국적인 풍경과 쇼핑, 음식, 문화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항만에서 지역 상권까지,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동선 싸움이다

크루즈 관광객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 그래서 준비가 잘된 지역은 짧은 체류 시간 안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안내와 이동, 콘텐츠 연결이 부족하면 관광객은 도시를 스쳐 지나가듯 소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크루즈발전협의체 회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방문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항만에서 주요 관광지까지의 이동, 지역 특산품과 쇼핑 동선, 짧지만 기억에 남는 문화 콘텐츠가 함께 맞물려야 한다.

중간에 함께 노출된 다른 뉴스 이미지들은 기사 화면의 흐름을 보여준다. 정치와 공공기관, 산업 뉴스가 함께 배열된 화면 속에서 크루즈 관광 소식은 지역 경제와 정책의 접점에 놓여 있다.

공공정책 뉴스 사이에서 크루즈 관광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광은 단순한 여가 산업이 아니라, 도시 운영과 경제 흐름을 바꾸는 공공 의제이기도 하다.

다른 이슈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화면 안에서도, 방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는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장기 과제에 가깝다. 한 번의 회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떤 상품과 동선, 협력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다.

지역 관광과 연결될 때 크루즈 관광의 체감 효과가 커진다

크루즈 관광의 매력은 한 도시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변 지역까지 여행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항만에 내린 관광객이 전통시장, 문화거리, 지역 맛집, 쇼핑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지역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도 분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 홍보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간에 맞춘 코스, 이동 편의, 그리고 지역만의 색깔이 살아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어디서나 비슷한 쇼핑 코스만 반복된다면 재방문을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경제와 관광은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다.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면 음식, 쇼핑, 뷰티, 기념품,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이 지역 생활경제와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런 장면이다. 여행객의 짧은 방문이 지역 브랜드와 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잘 설계된 경험은 다시 한국을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태그]

#한국관광공사 #크루즈관광 #한국관광공사크루즈발전협의체 #방한크루즈관광활성화 #크루즈발전협의체회의 #외국인크루즈관광객유치 #항만지역관광연계 #지역경제관광활성화

[요약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다음 국정 운영 방향이 AI 대전환과 민생 성장 쪽으로 더욱 선명해졌다. 한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를 거쳐 중기부 장관을 맡아온 인물로, 청와대는 민간의 혁신 감각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경험을 지명 배경으로 설명했다.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는 상징성도 함께 따라붙는다. 이번 인사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 공식화와 맞물리며, 회복 국면 이후 성장과 전환을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읽힌다.

정치권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다. 2026년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유의 중심에는 AI 대전환과 중소벤처 현장 경험이 놓여 있다.

이번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를 넘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속도로 경제와 산업의 전환을 밀어붙일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읽힌다. 특히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경우, 2006년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이번 지명이 말해주는 방향

한성숙 후보자는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이력을 바탕으로, AI 대전환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끌고 갈 인물로 소개됐다. 정치권 인사보다 산업 현장 경험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점이 이번 발표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AI 대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신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명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는 단연 인공지능, 즉 AI였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IT 기업 대표를 지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현장 정책을 다뤄왔다는 점을 높게 봤다. 민간에서 디지털 산업을 경험한 뒤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한 이력이 있으니, AI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행정과 산업 변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인사는 AI를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전체를 바꿀 핵심 축으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장면이 더 무겁게 다가온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디지털 기업 수장까지, 한성숙 후보자의 이력에 담긴 상징성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를 두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리더라고 평가했다. 이 표현에는 단순한 경력 소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산업의 변화를 안쪽에서 겪어본 사람, 그리고 조직을 실제로 이끌어본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특히 AI, 플랫폼, 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문제는 현장의 속도와 행정의 속도가 자주 어긋난다. 한 후보자에게 기대가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의 빠른 감각과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물론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만만치 않다. AI 대전환은 속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변화와 중소기업 격차, 소상공인 부담까지 함께 다뤄야 하는 문제다. 총리 후보자로서 한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균형감을 보여줄지가 중요한 이유다.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성장 경험이 총리 후보 지명의 근거가 됐다

청와대가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며 속도와 성과, 현장을 중시했고, 중소벤처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같은 성과도 언급됐다. 숫자와 정책 성과가 함께 거론된 만큼, 한 후보자 지명은 경제 성장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출 산업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더 넓은 현장으로 나누겠다는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한국경제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그 성장의 체감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닿게 만들겠다는 기대가 이번 인사에 실린 셈이다. 성장과 상생을 동시에 말하는 인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내각 교체보다 국정 방향 전환의 성격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강훈식·정성호가 아닌 한성숙, 지명 배경은 국가 전략 대전환기

앞서 차기 총리 후보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성숙 장관이 지명되면서, 이번 선택의 기준이 정치적 안정감보다 산업 전환과 민생 성장 쪽에 더 가까웠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강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가 AI 혁신과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마주한 국가 전략 대전환기에 국민 모두의 성장과 민생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에서 쌓아온 혁신 마인드, 장관으로서의 정책 경험, 그리고 상생의 철학을 지명 배경으로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8일 오전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지명 소감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AI 대전환,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민생,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본인의 언어가 처음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총리 사의 공식화, 회복 이후의 다음 과제가 시작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후임 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의도 공식화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이끌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1년 정부 성과를 김 총리의 성과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전임 총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국정의 초점이 회복에서 전환과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인다.

정치는 인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지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이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AI 대전환을 더 빠르게 밀고 가면서도, 그 변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 국민의 삶에 닿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후보자 지명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임명 여부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은 인사청문 과정과 이후 행보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기대와 검증이 함께 따라오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의 발언과 정책 구상이 더 중요해졌다.

[태그]

#한성숙국무총리후보자 #한성숙총리지명 #한성숙AI대전환 #한성숙중기부장관 #이재명정부총리후보 #두번째여성총리 #김민석총리사의 #AI대전환국정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