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JOURNAL · CONSTRUCTION INSIGHT

공사계약서에 적힌 회사와 현장에서 실제 시공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나누어 맡는 방식 자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공사를 맡았는지, 그 일을 맡을 자격과 하도급 요건을 갖췄는지, 계약과 현장의 책임이 일치하는지입니다.

01. 이번 기사는 단속 계획과 시행 예정 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비건뉴스는 공공현장 275곳에 대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감경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6년 10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부와 10개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합니다. 이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현장의 규모이지, 275곳 모두의 위법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02. 불법하도급의 출발점은 법 제25조와 제29조입니다

제29조에는 각 유형에 맞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항의 일부 하도급과 제3항의 재하도급 예외는 요건과 승낙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서면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도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종류와 등록 업종, 실제 수행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9조 원문과 예외 요건

법제처는 등록 건설사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미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안도 제2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아무에게나 하도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21-0072 해석례

03. 자진신고 감경의 정확한 위치는 시행령 별표 6입니다

2026년 9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698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마목 1) 라)를 신설했습니다. 법 제25조 제2항과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고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을 완료했으며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추가한 것입니다. 2026.9.22 개정문과 부칙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1월 23일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자진신고·시정한 업체에도 시행 이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감경 범위는 2분의 1 이내이며, 신고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감경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에 관한 행정처분 체계이므로 형사책임이나 계약상 손해배상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계획 확인

04. 포상금 ‘최대 30%’와 법령의 문구를 구분합니다

신고와 포상금의 법률상 근거는 법 제38조의4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절차는 시행령 제34조의9에서 정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개정으로 기존의 200만원 이내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과징금 규모와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34조의9에 ‘30%를 무조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30% 이내라는 설명과 과징금 10억원일 때 최대 3억원의 예시는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지급 여부와 액수는 적용되는 고시, 신고 기여도와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은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피해를 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같은 행위로 다른 법령의 포상금을 받은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건축주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과 포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 확인

05. 계약 전에는 ‘실제로 공사를 맡는 회사’를 적어두세요

다음은 CHIHO가 제안하는 건축주 확인 목록입니다. 단속 적발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계약과 현장의 역할을 설명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등록 업종 — 계약서의 회사명·사업자 정보와 해당 공사 수행 자격을 확인합니다.
2. 공종별 시공 주체 — 골조·방수·창호·설비 등을 누가 맡는지, 어디까지 직접 수행하고 어디부터 하도급하는지 적어둡니다.
3. 승낙·통보 자료 — 해당 공사의 법정 요건에 필요한 서면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4. 변경과 지급의 기록 — 추가공사, 업체 변경, 기성 확인과 대금 지급이 누구의 승인과 자료로 이루어지는지 정합니다.
5. 검사와 하자 책임 — 시공 주체가 바뀌어도 검사 기록과 계약상 책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연락·보고 체계를 정리합니다.

특정 업체가 불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정하기 전에 계약서, 하도급 자료, 실제 현장 수행 내용을 확보하고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업복의 상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6. 내역서에도 공사 범위와 책임을 함께 남깁니다

공종별 내역은 총액을 비교하는 자료이면서 누가 어떤 일을 맡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재료만 공급하는 품목인지 시공까지 포함한 품목인지, 다른 공종과 연결되는 작업을 누가 수행하는지 표시하면 계약 협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같은 작업을 두 업체가 중복 견적하거나 누구도 견적하지 않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시공계약의 책임 구분을 대신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건축주, 설계·감리자, 시공자가 도면·내역·현장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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