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1999년생 부산 청년 A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소재 회사에 취업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첫 자취생활은 월세였다. 목돈 마련도 부담이었지만, 전세사기 불안이 컸다. 1년여쯤 지났을 때 '청년 로또'라고 불리는 경쟁률을 뚫고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다. 아무런 걱정 없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쁨은 이내 근심으로 변해갔다. A씨는 입주 1년여 만에 보증금을 전부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가 발생해 입주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안심'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가압류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128가구) 구간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전체는 152가구 규모로, 지난달 기준 입주는 99가구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원 수준이다.

사당역 인근 C 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근 50여가구에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강제경매로 이어질 경우 후순위 배당 위험 탓에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개별 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상당수가 보증금의 80~90%를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문제의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해당 단지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 입주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동작구 등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자 B씨는 "공공이 붙은 안심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을 덜었는데, 보증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쫓길까 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입주자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사업자 측은 최근 "다음달까지 가압류 해소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피해 우려는 앞서 다른 단지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보증보험 즉시 가입 강제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으로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에 임대된다.

사건 사고입니다.

▶ 경찰, 차철남 검찰 송치 예정…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

경기 시흥에서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차철남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차철남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흥경찰서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도 할 예정인데요.

앞서 경찰은 차철남의 머그샷 사진을 비롯한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 '서이초' 판박이, 제주교사 사망…겉도는 악성민원 대책

지난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A씨의 제자 50명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주셨다며 A씨에 대한 존경심과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있었던 사건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교사 보호 대책을 앞다퉈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흰 국화로 채워진 분향소.

칠판엔 남은 제자와 동료들의 마지막 인사가 적혔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교권 회복을 약속했지만 지난주 제주에서 같은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 학교마다 민원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민원 전화가 교사 개인 번호로 걸려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사 개인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온전히 받아내는 구조는 보기 힘듭니다. 어떤 공공기관만 가도 업무시간 이후엔 철저하게 개인정보가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

<초등교사 B씨> “민원을 넣었을 때 교장, 교감, 행정 실장님은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이뤄지는 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담임 교사가 경위서, 상담 보고서, 사실 확인서 등등을 작성해야 해요.”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현경윤 제주전교조 제주지부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란 측면에서 출발해 정책이 재정비 됐으면 좋겠어요. 보여주기식 말고.”

지난 주말 발인까지 마친 교사 A씨에 대한 추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 A씨 제자 50명의 편지들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들이 묻히지 않고"

경찰은 숨진 교사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학생 가족의 괴롭힘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우린 또 다른 교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 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재완 측 변호인은 명재완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명재완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으로 피해자인 김하늘양과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씨 변호인측은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명씨의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물색할 정도로 명씨의 행동은 계획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상남 / 법무법인 YK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심신 미약이 되면 (형을)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수사기관과 공소 유지하시는 검사님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3,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음 재판에서는 하늘양 아버지가 증인 형식으로 법정에 나서 진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의 필요성을 판단해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명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