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공급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25년 3만 7103가구에서 2027년 2만 2657가구, 2028년 1만 5388가구로 급감한다. 정부·여당은 이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직접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의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면 공급 속도가 정말 빨라질까. 서울 정비사업 현황과 지연 원인을 짚어봤다.

서울 정비사업 의존도, 얼마나 높나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35만 9432가구) 중 69.4%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왔다. 특히 임대를 뺀 정비사업 입주 비율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에 이어 2025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 주택은 빈 땅이나 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단지가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내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유휴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만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는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왜 급감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22년부터 인허가가 대폭 줄어 발생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 1637가구에서 2022년 4만 2231가구로 반토막 났다. 2023년에는 3만 9163가구까지 떨어졌고, 2024년 5만 1452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2025년 4만 1566가구로 다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허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을 꼽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인허가 감소는 단순한 공급 계획의 부실보다는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도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2022년 말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시장·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재비·공사비가 오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기반이 대거 사라진 점도 발목을 잡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사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7월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늘었고, 1~7월 누적으로도 6.1% 늘어난 2만 8634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1~7월 누적 2만 916가구로 지난해보다 43.3%나 줄었다. 집을 짓기 시작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500가구 이하 지정권, 자치구로 넘기면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위임해 정비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정 권한의 분산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정비업계 역시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의 본질적인 지연 요인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현 트라움 개발사업본부장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역 지정은 조합 설립 전 단계라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실제 사업이 길어지는 구간은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공사비 증액 갈등, 총회 소송, 이주·착공 지연 등 후속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기 서너 달을 단축해도 체감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도 “정비계획 인허가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미 많이 줄었고, 진짜 지체 요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 단계의 갈등”이라며 “자치구가 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 갈등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창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후속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천수 대현에스씨엠 대표는 “지정권만 자치구에 이양 시 초기 구역 지정 속도는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향후 서울시 심의 대상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견 조율로 인해 후속 인허가가 지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측면의 난개발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사는 “선거 지형에 민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 차원의 조율보다는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가 우선 관철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구 간의 소모적인 인허가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해치는 난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PF 지원과 이주비 대출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다”며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부담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이주비 대출 완화 조치가 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라는 기존 틀에 매여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방향 자체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집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요즘읽을책 #책추천 #2026책추천 #다정한것이살아남는다 #다정한것이살아남는다내용 #세네카오늘을빼앗기고있는당신에게 #세네카시간철학 #불변의법칙 #모건하우절 #독서의기술 #고명환독서의기술 #오뒷세이아 #김헌오뒷세이아 #인문학책추천 #생각할거리많은책

부산 강서구의회가 두 달여 진통 끝에 원 구성을 위한 회의를 다시 연다. 앞서 두 차례 파행을 겪은 전례가 있는 데다, 이번에도 원 구성에 실패하면 242억 원에 달하는 국·시비를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커 지역 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의회는 다음 달 1, 2일 원 구성을 위한 제261회 임시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1일 민선 10기 의회가 출범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의석을 나눠 가지면서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어렵게 임시회를 열었으나 이번에도 의장단 선출은 불발됐다.

다음 달 1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미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데다 의회 내부에서 여전히 의장단 배분을 놓고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원 구성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9월에도 원 구성에 실패하면 강서구 행정은 사실상 마비된다. 구는 이번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 개편 관련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다.

9월에도 의회가 문을 열지 못하면 구는 보육 사업과 도로 개설 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받은 242억 원의 국·시비를 반납해야 한다. 강서구의 오랜 현안인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교통 태스크포스(TF)팀 출범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를 반납하면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간다. 예산 반납이 현실화하면 향후 예산을 받아올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다음 달 개원하더라도 의회 자체 일정이 있고 의안 제출을 위한 행정 절차도 필요한데, 9월에는 추석 연휴까지 있어 추경 등 안건을 심의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의회가 주민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점을 사과하고 두 달 치 세비는 반납해야 한다"며 두 달 넘도록 감투싸움만 벌인 강서구의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취임 초기 "거의 모든 회의 공개" 약속이 한 달 만에 달라졌습니다

시정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겠다던 부산시가 정기 생중계 회의를 월 1회로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약속한 투명행정 방침이 한 달 만에 '선택적 공개'로 후퇴하면서 절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회의 생중계 변화

취임 초기 약속: "거의 모든 회의 공개" → 실제 확정: 주간정책회의 월 1회만 생중계 | 확대간부회의·타운홀 미팅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 공개 | 정해진 횟수 없음

한 달 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일 "자료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결국 행정 책임을 높이고 시민께는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된 회의 공개 횟수가 월 1회로 제한됐습니다.

월 1회 공개회의만으로는 행정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

내부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 생중계 축소의 배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국장들이 생중계 회의 카메라 앞에서는 민감한 현안을 피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실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장 노출이 줄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일수록 시민에게 인기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이 많이 지켜보는 시장이라야 중앙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입니다.

한 달 만의 후퇴가 남긴 과제

취임 초기 약속이 한 달 만에 축소된 것은 공무원 조직 관리 방식과 투명행정 실현 의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월 1회 선택적 공개로는 '거의 모든 회의 공개'라는 약속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북항 복합 아레나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력은 시장의 공개적 행보와 직결됩니다.

#부산시회의생중계 #전재수시장 #부산시투명행정 #부산시정 #부산시공공기관이전 #부산여소야대 #주간정책회의공개

7월 16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승소 판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완일 기자] 국내 조선·철강업계에 예년과 다른 양상의 '하투(夏鬪)'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 노조가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조선업계에선 한화오션 하청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예고하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가 원·하청 교섭 구도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급 배분 요구와 잇따른 중대재해까지 겹친 점이 문제로 꼽힌다. 업계는 하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업 정상화와 파업 투쟁이 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3개월간 이어온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근 최종 마무리하며 파업 리스크를 해소했다.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의 교섭 끝에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성과급 300% 및 현금 5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찬성 56.6%로 가결됐다. 

현대제철이 길었던 임단협 갈등을 봉합한 것과는 달리, 철강 및 조선업계에는 하투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 아직 임단협 및 하청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업계 일각에선 최근 현대제철의 사례가 다른 기업들의 협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각 회사의 경영 환경과 노사 요구가 다른 만큼 조속히 결과가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사옥 전경 (사진=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투표에서 92.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차 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조정을 연기했고, 오는 18일 3차 조정회의가 58년 무분규 전통의 지속 여부를 가를 최종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1.2% 인상과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한 상태다. 포스코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악화되는 경영 여건이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조선업계 상황은 철강보다 한층 복잡하게 얽혀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노조가 요구하는 연간 영업이익 30% 성과급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최근 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조선업계 노조는 오랜 불황기 동안 동결되거나 삭감됐던 임금의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최근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누적된 재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임금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이 소송에 나선 사례가 됐다. 중노위가 급식·통근버스 협력업체인 웰리브 노동자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자,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웰리브지회는 조합원 투표에서 84.2%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고, 금속노조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이달 중 공동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철강과 조선 모두 대외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생산 차질과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와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제철처럼 협상을 마무리한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며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파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타결로 마무리될지가 올해 하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s://www.seoulfn.com)

해수부 신청사 부지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복합항만지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후보지를 심사한 결과, 동구가 제안한 초량동 1270번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 핵심

위치: 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복합항만지구) | 면적: 7만2456㎡ | 현황: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BPA 소유) | 목표: 2030년 준공

4개 자치구 경쟁 끝에 동구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강서구·남구·동구·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참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9~31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전문가 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동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해수부 직원 대상 노조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됐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기관 집적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소식 — 해운대구 9월 독서의 달 행사

부산 해운대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총 32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9월 1~30일 해운대인문학도서관·반여도서관·재송어린이도서관 3곳에서 작가와의 만남, 공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부산 소식 — 부산진구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

부산진구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7월 27~30일 중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단'을 4회 진행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뒤 단속 차량에 함께 탑승해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

해수부 신청사 부지 확정은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북항 1단계 재개발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BPA 소유 부지라는 점에서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2030년 준공 목표가 현실적인 일정으로 평가됩니다.
올해 안에 시설 규모 확정과 설계 착수가 이루어지는지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해수부신청사부산 #북항재개발 #해양수도부산 #부산북항1단계 #해양수산부이전 #초량동신청사 #부산동구 #부산항만공사 #2030준공

지난달 경기도 용인의 건축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1985년에 지은 단독주택인데 단열이 너무 약해서 겨울마다 난방비가 폭탄처럼 나옵니다. 리모델링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이런 문의는 매년 봄과 가을에 집중되는데, 정작 신청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아는 건축주는 드물다.

그린홈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의 핵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근거)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적용된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 3kW 기준으로 설치비의 약 50% 이내, 상한액 162만 원을 지원하며, 지열 히트펌프는 설치비의 60% 이내에서 지원한다. 태양열 온수기는 평판형 기준 20㎡ 이하일 때 설치비의 60% 이내가 적용된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RPS 포털)를 통해 접수하며, 설치업체가 등록된 공인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구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에너지효율화 융자: 저금리로 단열·창호 공사비 조달하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근거한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단열재 보강, 고성능 창호(열관류율 1.5 W/㎡K 이하), 보일러 교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2.0% 수준의 정책 융자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최대 8년이며,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할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을 사전에 취득하면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경우가 있어, 공사 전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하다. 신청 창구는 국민은행·농협·기업은행 등 협약 금융기관이다.

노후주택 개량 지원: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중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법」 제1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노후도 기준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구분하며, 주기는 각각 3년·5년·7년이다. 농촌 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농어촌정비법」 제63조)이 별도로 운영되며, 최대 1억 원 이내의 융자와 보조를 조합하여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고령자·장애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운영되므로, 주민센터에서 통합 복지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사업을 동시에 검토받을 수 있다.

실무자가 놓치는 함정: 중복 지원 제한과 준공 시점 문제

동일 공사에 대해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 공사 항목이 중복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각 사업별 지원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착공 전 신청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공사 착공 전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이미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해당 시). 계약서와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 발행분만 인정되므로, 미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면 정산 단계에서 지원금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주거용 단독주택 여부 및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한다.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사업 공고 일정과 예산 소진 현황을 확인한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시공업체 선정 전 신재생에너지센터 등록 공인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인지 조회한다.
• 그린홈 보조금과 에너지절약 융자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사 내역서를 항목별로 분리 작성한다.
• 착공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지자체 추가 지원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둔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을 준비하던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설계비 아끼려고 설계는 간단히 하고 시공에서 좋은 자재 쓰고 싶은데요." 20년 현장을 다닌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순서가 정반대다. 건축비의 70퍼센트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표준 모듈 설계로 자재 손실률을 줄인다

국내 건축 자재는 KS 기준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다. 석고보드 한 장은 900×1800mm, 합판은 910×1820mm가 기준이다. 평면을 설계할 때 이 모듈의 배수로 실 크기를 잡으면 현장에서 자재를 자르고 버리는 손실이 줄어든다. 실 폭을 2700mm, 3600mm, 4500mm 단위로 계획하면 석고보드 기준으로 재단 손실률을 기존 대비 15~2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설계 초기에 구조 그리드를 900mm 또는 1200mm 단위로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재비와 인건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층고 조정이 구조비와 설비비를 바꾼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로 산정한다. 주거 용도에서 최소 층고는 2400mm이며, 실무에서는 2600~2800mm가 일반적이다. 층고를 100mm 낮추면 외벽 면적이 줄고, 단열재 물량, 창호 크기, 내부 마감 면적이 모두 감소한다. 연면적 200㎡ 규모 건물에서 층고를 2800mm에서 2600mm로 조정하면 외벽 마감비와 단열재 비용을 합산해 300만~500만 원 절감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다만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거실 층고 2200mm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하한선을 기억해야 한다.

구조 방식 선택이 공사비 구조를 결정한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RC)조, 경량목구조, 스틸하우스 방식이다. RC조는 ㎡당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180만~230만 원대이며, 경량목구조는 160만~200만 원대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구조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스팬(경간) 설계다. 기둥 간격을 6m 이내로 유지하면 구조 부재 단면을 최소화할 수 있고, 6m를 초과하면 보 깊이가 커져 층고 확보를 위해 오히려 전체 건물 높이를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설계 초기에 스팬을 5400mm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구조비 절감의 핵심이다.

마감재 선택의 함정 — 단가보다 시공비가 더 크다

건축주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마감재 단가만 비교하고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규칙한 패턴의 수입 타일은 재료비가 국산 타일의 1.5배지만, 줄눈 맞춤 작업으로 인해 시공비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 외벽 마감재도 마찬가지다. 치장벽돌은 재료비가 저렴하지만 줄눈 작업과 방수 처리에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반면 노출 콘크리트 마감은 거푸집 정밀도가 높아야 하므로 형틀 비용이 일반 콘크리트 대비 20~30퍼센트 높아진다. 마감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시공 방법과 인건비를 함께 견적받아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역별 단열 기준이 다르다. 중부1지역 외벽 단열재 열관류율은 0.150 W/㎡K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단열재 두께를 줄여 비용을 아끼려다가 에너지 성능 미달로 사용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 설계 초기에 열관류율 계산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절감 체크리스트

• 평면 치수를 900mm 또는 1200mm 단위 배수로 재검토하고, 자재 손실률 예상치를 설계사에게 요청한다.

• 층고 설정을 최소 기준과 비교해 100mm 단위로 조정 가능한지 구조 검토와 함께 확인한다.

• 구조 스팬이 5400mm를 초과하는 구간이 있는지 도면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안을 요청한다.

• 마감재 선정 시 재료비와 시공비를 반드시 분리하여 견적을 받고 두 항목을 합산해 비교한다.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고, 사용 예정 단열재의 열관류율 적합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 검증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공진화 전략 – 경쟁보다 협력으로 짓는 공간

• 노후를 위한 공간 설계 – 나이 드는 집, 함께 늙는 건축

• 보여지는 도면, 읽히는 설계

지난달 상담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34평 전원주택 견적을 받았는데, 우리 아파트 34평보다 훨씬 좁아 보이는 건 왜 그렇죠?" 이 질문 하나에 건축 면적 개념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다.

바닥면적과 연면적 — 법령이 정의하는 기본 단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연면적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전원주택 설계 도면에 표기되는 34평은 대부분 이 연면적 기준이며, 단위 환산 시 1평은 3.3058㎡를 적용한다. 따라서 34평은 약 112.4㎡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벽체 중심선 기준이라는 것인데, 외벽 두께가 두꺼울수록 실내 순공간은 줄어든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개념

아파트의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 제2조 제6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산정한다. 전용면적은 세대 내부 공간만을 의미하며, 주거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34평(공급면적 약 112㎡)의 전용면적은 84㎡ 전후로, 실제 생활 공간은 약 25.4평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별도로 제공되므로, 체감 면적은 다시 달라진다.

단독주택 34평의 실제 — 연면적 산정의 함정

전원주택 34평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이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34평이 연면적 기준이라면, 1층과 2층 바닥면적의 합산값이다. 예를 들어 1층 17평, 2층 17평 구조라면 각 층의 실사용 면적은 17평뿐이다. 반면 아파트 34평(공급면적)의 전용면적 84㎡는 단층 구조의 평면이므로 체감상 훨씬 넓게 느껴진다. 또한 단독주택은 외벽, 내력벽 두께가 아파트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아 벽체 중심선 기준의 바닥면적과 실내 순공간 사이의 차이가 더 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필로티 구조,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산입되므로, 도면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서비스면적과 용적률 산정 제외 항목

건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혼선 중 하나가 발코니(노대) 면적 처리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노대, 즉 발코니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5m 이하까지만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별도로 시행하면 전용면적은 동일하지만 실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이 규정 덕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원주택 설계 시 발코니를 계획하면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추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필로티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면 용적률 한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무 사례: 경기도 소재 전원주택 건축 상담에서 건축주가 "연면적 34평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 34평으로 해석하여 2층 면적이 추가된 총 연면적 60평 규모로 견적이 산출된 사례가 있었다. 계약 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수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건축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서 받은 견적서에 명시된 면적이 연면적인지, 건축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서면으로 확인한다.
• 설계 도면의 각 층 바닥면적 합산값이 제시된 연면적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하여 대조한다.
• 발코니, 처마, 차양 등 바닥면적 산입 제외 항목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는지 건축사에게 확인하고, 추가 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 아파트 분양 계약 시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발코니)을 각각 구분하여 전용률(전용면적 ÷ 공급면적)을 직접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75~80% 수준이면 표준 범위다.
• 단독주택 신축 계획 시 해당 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확인하고, 지하층이나 필로티 구조 활용 여부를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사와 협의한다.

지난달 상담 자리에서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다. "건물이 낡긴 했는데, 그냥 고치는 게 나을지 허물고 새로 짓는 게 나을지 도통 모르겠어요." 리모델링과 신축 사이의 선택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한다.

기존 건물 현황 파악이 먼저다

리모델링과 신축을 비교하기 전에 반드시 현황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 구조,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현재 건물이 당시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는지 여부다. 무허가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리모델링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조건이 붙는다. 특히 1980년대 이전 건물은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 안전진단 비용도 초기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로 신축 가능성을 따진다

신축을 검토할 때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와 제85조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가 적용된다. 기존 건물의 용적률이 이미 상한에 근접해 있다면 신축해도 면적을 크게 늘리기 어렵고, 반대로 용적률 여유가 크다면 신축이 유리하다. 지자체 조례로 상한보다 낮게 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를 병행 확인해야 한다.

리모델링의 법적 한계와 비용 함정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으로 정의한다.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데,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하거나 기둥·보·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면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장에서 보면 리모델링 견적이 신축 공사비의 70~8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골조를 남긴 채 내부를 전면 교체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작고, 하자 책임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실무 함정: 노후 건물 리모델링 시 석면 조사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연면적 50㎡ 이상 건축물을 철거·대수선할 때는 착공 전 공인기관의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 비용과 석면 제거 비용을 초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사 중 예산이 초과된다.

비용 비교: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단순 평당 공사비만 비교하면 판단을 그르친다. 신축은 철거비, 기초공사비, 각종 인허가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 기간이 리모델링보다 길어 임시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리모델링은 숨겨진 하자 발견 시 추가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신축 공사비의 60%를 초과한다면 신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많이 쓴다. 또한 건물 준공 연도가 20년을 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18MPa 미만으로 나온다면 리모델링 후 내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정부24 또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현재 건폐율·용적률 수치를 확인한다.
•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조회하고, 해당 시군구 건축조례상 용적률 상한과 비교한다.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면 구조 안전진단 및 석면 조사 비용을 초기 예산에 포함시킨다.
• 리모델링 견적이 나오면 동일 조건 신축 공사비 견적을 함께 받아 60% 기준으로 비교한다.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리모델링 허가 가능 여부를 담당 구청에 사전 문의한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건축주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물었다. "그냥 구청 가서 신청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 마디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먼저 구분해야 한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허가 대상을, 제14조는 건축신고 대상을 각각 규정한다. 신고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용도지역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라도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고와 허가를 혼동하면 착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건축허가 신청 서류 목록과 제출 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등)
• 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검토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해당)
• 지하수 영향 조사보고서 (굴착 깊이 10미터 이상 시)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날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구조계산서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인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분야 협력이 의무다.

처리 기간과 관련 부서 협의 일정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서류 보완 기간'과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이 제외된다. 실무에서는 도로점용,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타 부서 협의가 병행될 경우 실제 소요 기간이 40일에서 60일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 인접한 대지라면 협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착공 일정을 역산해 최소 3개월 전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함정 — 보완 반복의 주범

20년간 허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대지와 도로의 접도 요건 미확인.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이음이나 지적도상 도로처럼 보여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되지 않은 사실상 도로인 경우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면 첫 번째 보완 통보에서 반드시 걸린다.

둘째, 정화조 용량 산정 오류. 하수도법 제34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용도별로 산정해야 하는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에서 용도별 인원 산정을 단순화했다가 보완 지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 거리 계산 역시 혼동이 많다. 건축법 제61조의 일조권 사선 제한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며, 높이 9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미터, 9미터 초과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해야 한다. 이 수치를 평면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도면 전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허가 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에서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용도구역·각종 규제 구역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 지적도와 현장을 대조하여 건축법상 도로 접도 여부(너비 4미터, 접도 2미터)를 담당 건축과에 구두로 먼저 확인한다.
• 구조계산서 협력 의무 대상 여부(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를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확인하고 구조기술사 협력 계약을 사전에 체결한다.
• 타 부서 협의 항목(농지·산지·개발행위·도로점용·군사·문화재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착공 목표일에서 최소 60일을 역산해 허가 신청일을 정한다.
• 정화조 용량 산정표를 설계 초기 단계에 작성하고, 용도가 복합된 경우 용도별 오수 발생량을 구분 기재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한다.

지난달 상담을 찾아온 건축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계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른 단계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비용 협의를 다르게 했을 텐데요." 설계 4단계를 미리 이해하면 비용 낭비와 분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획설계 - 돈을 쓰기 전에 가능성을 검토한다

기획설계는 본격적인 설계 용역 계약 이전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확인,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그리고 도로 접도 조건(건축법 제44조,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함)을 이 단계에서 모두 따져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토지이음(eum.go.kr)에서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을 열람하고, 건축사와 함께 대략적인 건물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기획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10~15% 수준이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비용만 손실로 처리되므로 초기 투자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2단계: 기본설계 - 건축주가 가장 많이 참여해야 하는 구간

기본설계는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가 이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건축주는 방의 개수, 동선, 주차 대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세대당 1대 이상), 외장 재료의 방향성을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변경을 요청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가 용역비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축주가 기본설계 도면에 서명하고 나서 "방 하나를 옮기고 싶다"고 하면, 단순한 수정처럼 보여도 구조 계획과 설비 경로가 연쇄적으로 바뀌어 추가 비용이 수백만 원 단위로 발생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도면 검토 회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3단계: 실시설계 - 시공사가 현장에서 읽는 도면을 만든다

실시설계는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면과 시방서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구조도, 기계설비도, 전기설비도, 소방설비도, 토목도가 모두 이 단계에서 작성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실시설계 산출물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의 경우,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구조 기술사의 구조 계산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체 설계비의 50~60%를 차지하며, 설계 계약 시 단계별 지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도면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계약한 공사비는 나중에 수량 증가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단계: 사용승인 - 준공이 곧 완료가 아니다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적합 판정을 내려야 비로소 건물을 사용하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확인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1조), 소방완공검사필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조건부 허가 사항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해당 인증 서류도 제출해야 하므로, 허가 조건을 처음부터 설계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토지이음(eum.go.kr)에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을 직접 출력해 건축사 상담 전에 준비한다.

• 설계 계약서에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의 용역비와 지급 시점을 항목별로 분리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기본설계 단계에서 방의 개수, 주차 대수, 외장 재료, 주요 마감재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도면에 서명하기 전 최소 3회 검토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사 견적과 공사 계약을 진행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 건축 허가 조건에 부가된 인증 항목(에너지 효율등급, 소방 등)을 사용승인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설계사와 공유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건폐율·용적률 쉽게 정리 — 집 짓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

• 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건축 설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 가이드

• 노후를 위한 공간 설계 – 나이 드는 집, 함께 늙는 건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이들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이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생애 첫 주택 매수인은 지난해 6월 7192명으로 7000명을 넘겼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점점 줄어 지난해 11월에는 4515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6000명대 안팎을 이어갔다.

지난달 첫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노원구(623명)였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구로구(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31명(57.6%)으로 절반을 넘었고, 40대(17.4%), 19~29세(11.1%), 50대(7.8%)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지역들로, 다주택자들이 선호 지역의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내놓은 중하위 가격대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상한액인 6억원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에서도 70%까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어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많았던 지역 중 대부분은 올해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성북구의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5.37%이었고 강서구(5.10%), 관악구(4.85%), 영등포구(4.6%), 서대문구(4.51%), 구로구(4.44%), 노원구(3.90%) 등도 서울의 평균 누적 변동률(3.10%)을 웃돌았다.

[컬처연구소] 종이 여행가이드북 다시 인기

온라인-SNS 정보 넘쳐나지만… 영리 목적 콘텐츠 많아 되레 혼란

반짝 유행하는 트렌드 대신… 20차례 발품 팔아 검증된 자료

카페 안내서-전국 김밥 맛집 등… 개인별 취향 맞춘 책 반응 좋아

에이든 서울 여행지도 맛집과 추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지도 한 장에 정리했다.지난달 교보문고에서 ‘여행’ 부문 베스트셀러 1위는 뭘까. 국내 곳곳을 소개한 ‘에이든 국내여행 가이드’란 책으로 2020년 초판 이후 6년 만에 새로 나왔다. 그런데 개정판은 224쪽이 추가돼 무려 1088쪽에 이르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도든 맛집이든 다 찾을 수 있는 세상. 해외여행을 가도 소셜미디어를 뒤지거나 인공지능(AI)에 물어보면 금방 답을 알려준다. 그런 시대에 백과사전처럼 빼곡한 정보를 담아 두껍기 그지없는 책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

● 소셜미디어보다 믿을 수 있다

사실 출판계 안팎에서 종이 여행가이드북은 무선인터넷 시대가 열린 뒤 가장 먼저 ‘사라질’ 책들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내외 할 것 없이 여행 안내서는 외려 더 꾸준히 팔리고 있다.

서점가에선 이런 여행 안내서의 경쟁력을 ‘신뢰’에서 찾는다. 온라인에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는 여행 콘텐츠는 영리 목적이 많아 ‘위장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여행 시리즈 ‘리얼’을 펴내고 있는 한빛라이프의 고현진 팀장은 “출판사들은 가이드북 제작 때 기본적으로 직접 발로 뛰며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초판 작업은 한 지역을 10∼20번씩 다녀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판에 100개의 새로운 장소를 넣을 땐 그 3배쯤 되는 후보들을 조사한 뒤 선별된 정보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아 걸러내는 작업을 거친다는 뜻이다.

짧은 유행에 치우치기보단 ‘지속 가능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하는 것도 종이 여행책의 매력이다. 고 팀장은 “유튜브 등은 아무래도 빠르게 주목받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트렌디한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북은 최소 2∼3년은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담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트렌드를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중국 상하이에선 왕훙(중국 인플루언서)처럼 입고 촬영하는 ‘왕훙 체험’이 몇 달 동안 유행했지만 최근엔 확 시들해졌다. 출판사들은 이런 반짝 유행을 다루기보단 ‘올해의 여행 키워드’ 같은 별도 코너를 만들어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 개인의 취향이 담긴 여행서

물론 가이드북이 꾸준히 팔린다고 해서 시장도 성장세라 보긴 어렵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여행이 재개된 2023년은 전년 대비 40% 성장했지만, 이후 다시 조금씩 감소 추세다. 워낙 관련 책들이 많다 보니 출간 시기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몇몇 출판사는 가이드북의 성격 자체를 바꾸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기존 여행작가에서 벗어나 러너나 미식가 등이 필자로 참여한 ‘취향 중심의 여행’ 안내도 요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쿄 킷사텐 도감 건축 전공자가 도쿄 깃사텐(복고풍 카페) 18곳을 투시도법으로 그렸다.

도쿄 호텔 도감 건축 디자이너가 도쿄 호텔 22곳에 숙박하며 치수를 재고 수작업으로 그렸다.건축가가 투시도법으로 정교하게 그린 도쿄 레트로 카페 안내서인 ‘도쿄 킷사텐 도감’, 음식 문화연구가와 함께하는 일본 슈퍼마켓 미식 여행서 ‘일본 현지 반찬 대백과’, 김밥 큐레이터가 전국 김밥 맛집을 추린 ‘전국김밥일주’ 등이 최근 주목받는 책들. 출판계 관계자는 “같은 여행지라도 필자와 콘셉트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제안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강조한 가이드북들도 있다. ‘에이든’ 시리즈를 펴낸 타블라라사는 원래 지도 제작으로 출발한 출판사. 이들은 하나의 지도에 맛집, 명소, 역사 정보를 촘촘히 담아내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였다. 스마트폰처럼 여러 번 클릭할 필요 없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방식인 셈이다.

에이든 도쿄 가이드북 지도에 명소와 관련 정보, 사진 등을 촘촘히 병기했다.이정기 타블라라사 대표는 “아날로그라고 비효율적인 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한눈에 펼쳐 보여주는 게 더 직관적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작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했을 때도 20대 독자들이 ‘이런 게 있느냐’며 흥미로워했다고. 이 대표는 “젊은층일수록 과거의 두꺼운 지도책 같은 형식에 신선함과 재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D램 공급 내년까지 수요 60% 수준 그칠 듯

AI 수요 쏠림에 소비자용 메모리 부족 심화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이른바 '칩플레이션(Chipflation·반도체+인플레이션)'이 단기 변수를 넘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공급 구조가 재편되면서 PC·스마트폰·게임기 등 주요 IT 기기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도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노트북. 연합뉴스

22일 닛케이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이 D램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 말까지 시장 수요의 약 60%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 불균형이 최소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은 설비 투자와 생산라인 증설을 서두르고 있지만 반도체 공정 특성상 신규 공장이 안정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 이후에야 공급 확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3월 엔비디아 연례개발자회의(GTC)에서 반도체 웨이퍼 부족 현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요가 공급 앞질러…가격 급등

문제는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향후 2년간 D램 생산량이 연평균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제 공급 증가율은 7%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선인상가. 이은서 기자

이 같은 구조적 괴리는 곧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50% 이상, 낸드플래시는 90% 넘게 급등했으며 2분기에도 각각 최대 90% 안팎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AI發 수요 재편…고성능 메모리 쏠림

칩플레이션 장기화의 배경에는 반도체 수요 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AI 서버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고성능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은 후순위로 밀리고, 소비자용 메모리 수급은 더욱 타이트해지는 구조가 형성됐다.

노트북 100만원 '껑충'…칩플레이션에 소비자 '휘청'

메모리 가격 급등은 완제품 가격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노트북 가격을 전작 대비 최대 90만~100만원까지 인상했다. LG전자의 '그램' 시리즈는 1년 사이 100만원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삼성전자 '갤럭시 북' 시리즈 역시 모델별로 수십만 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올랐다.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 출고가는 전작 대비 최대 29만5900원 상승했으며 최고 사양 모델은 250만원을 넘어섰다. 폴더블폰과 기존 플래그십 모델 가격도 줄줄이 인상됐다.

지난 2월2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10층 휴대폰 매장 앞에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6 언팩 소식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가 부착돼 있다. 이은서 기자

콘솔 게임기 역시 가격 인상 흐름에 합류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5(PS5) 가격을 약 100달러 인상했으며 국내 판매가도 조정이 예상된다. 해외 PC 업체인 에이수스, HP, 델 등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거나 이미 반영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PC 가격이 추가로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공급 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한 칩플레이션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빛의 혁신…엑시톤 확산 8300% 증폭 최초 발견

전자 한계 넘는 차세대 저전력 AI 반도체 핵심 원리 규명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사진 위 박경덕 교수와 문태영(왼쪽 아래) 통합과정, 이형우 박사. (사진=포스텍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기초 과학 연구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전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

포스텍은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와 비교해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즈'에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게재됐다.

현재 반도체는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해 전자가 이동할수록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는 곧 에너지 손실과 성능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는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 받는 것이 바로 '엑시톤'이다.

엑시톤은 반도체 내부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이 결합된 입자로,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 열 발생이 거의 없어 차세대 초저전력 정보 전달 매개체로 주목 받고 있으나 엑시톤을 원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실제 소자 응용에 큰 제약이 있었다.

[포항=뉴시스] = 포스텍 물리학과·반도체공학과·융합대학원·반도체대학원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의 '엑시톤(exciton)' 이동을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해 애초보다 최대 8300%까지 증폭 시키는 새로운 물리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사진은 2차원 반도체 위에 초미세 금속 팁을 정밀하게 배치해 엑시톤 흐름 증폭 현상이 가능함을 묘사한 그림. (사진=포스텍 제공) 2026.04.03. photo@newsis.com

박경덕 교수 연구팀이 빛과 전기를 나노미터 수준에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나노 공진 분광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빛과 전기장이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최소 선폭 정도의 초미세 공간에 모이며 반도체 내부의 '에너지 지형'을 나노 공간에서 정밀하게 제어하고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

연구팀의 이형우 박사는 이 방법으로 특정 영역에 엑시톤을 집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기존 이론과는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좁은 공간에 모인 엑시톤이 서로 밀어내며, 오히려 더 빠르고 강하게 바깥으로 퍼져나간 것.

연구팀은 이 현상이 단순히 엑시톤의 개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엑시톤이 얼마나 가파르게 몰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밀도 기울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애초의 방식보다 최대 8300%에 달하는 엑시톤 확산 증폭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한다. AI 데이터 센터의 초저전력 인터커넥트, 고효율 광전자 소자,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서 엑시톤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덕 교수는 "이번 성과는 기초 물리 연구를 통해 산업 기술 적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기초 과학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향후 저전력 AI 반도체와 신개념 광소자 융합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수행했다.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美·이스라엘 폭격으로 일부 파괴

페르시아 양식에 유럽 접목 ‘보물’

유네스코 “문화재 보호하라” 성명

이스라엘 유산 ‘백색도시’도 피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의 ‘골레스탄 궁전’ 거울의 방 내부. 대형 샹들리에와 거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돼있다(왼쪽). 같은 방이 지난 2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모습. 벽에서 떨어진 목재 장식과 거울·유리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오른쪽).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건축과 유럽 양식이 접목해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유네스코· 타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고 이란이 주변 국가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의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중동은 이슬람·기독교 문화를 비롯해 고대 페르시아·히브리 문명 등의 자취가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슬람국가(IS)가 파괴한 이라크 고대 도시 하트라·님루드, 탈레반이 파괴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의 사례처럼 이번 전쟁의 여파로 중동 지역의 문화유산이 소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유네스코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 도심의 골레스탄 궁전이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일부 파괴됐다. 16세기 사파비 왕조 시기에 건설을 시작한 골레스탄 궁전은 페르시아 전통 양식과 유럽 양식이 접목한 독특한 모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거울과 타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궁전은 1979년 혁명으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기 전 팔레비 왕조의 공식 연회 장소로 사용돼 ‘이란의 베르사유’로 불리기도 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골레스탄 궁전 측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영상에는 천장을 장식하고 있던 거울이 산산조각나고, 유리 파편과 목재 장식의 잔해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나온다. 궁전 측은 “문, 창문, 장식 몰딩을 포함한 목재 부분이 특히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SNA통신은 “궁전 인근의 법원·검찰청과 경찰서를 겨냥한 폭격과 이로 생긴 충격파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카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문화유산, 고대 역사와 문명의 요람을 말살하려는 흉악 범죄”라고 규탄했다.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란엔 이 밖에도 기원전 6세기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파사르가다에, 페르세폴리스 등을 비롯해 20여 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 박물관 역시 800곳이 넘는다고 한다. 쿠르드족의 참전으로 지상전이 시작되고 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문화유산도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 각지에도 히브리·아랍 문명 등의 유산이 흩어져 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색 도시’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백색 도시는 20세기 초 유대인 건축가들이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의 영향을 받아 설계한 대규모 근대 건축 지구로, 4000여 채의 건물이 모여 있다.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지난달 28일 바우하우스 양식 건물 두 채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일부 붕괴됐다고 한다.

이스라엘 국립극장인 하비마 극장의 외관 유리 장식도 같은 날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예루살렘 미술관 측은 5일 페르시아 은 수공예 컬렉션 ‘하라리의 보물’ 등 소장품을 방공호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고고학 비정부기구 ‘에메크 샤베’의 국제관계 전문가 탈리야 에즈라히는 온라인 매체 아트뉴스페이퍼에 “전쟁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문화유산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훼손된 문화유산은 인간의 정신 세계보다 파괴를 우선시한 실수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되자 유네스코는 성명을 내고 “문화재는 국제법, 특히 무력 충돌 시에도 문화재를 상대로 적대 행위를 금지한 1954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역내 세계문화유산 등의 좌표를 관련 국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대규모 문화재 파괴를 계기로 체결된 헤이그 협약은 무력 충돌 시에도 박물관, 유적, 역사적 건축물 등에 대한 공격이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국제적 협약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브래드 쿠퍼 美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5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기자회견을 가졌다./EPA 연합뉴스

“우리는 워싱턴 지도부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전속력을 내고 있다. 단지 이란이 지금 보유한 무기만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5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탬파의 미 중부사령부(CENTCOM) 본부가 있는 맥딜 공군기지, 가슴에 미군 대장을 상징하는 별 4개를 단 군복을 입은 군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대대적으로 이란을 공습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브래드 쿠퍼(59) 중부사령관이다. 그는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상대로 한 압도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쿠퍼는 댄 케인 합참의장이 세운 군사 전략에 따라 실제 군대를 이끌고 현장에서 전투를 치르는 ‘야전 사령관’이다.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중부사령관 인준을 받았다.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지난해엔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한 ‘러프 라이더’ 작전을 실행한 중부사령부의 지휘관은 21세기 미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리로 손꼽힌다.

1989년 미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임관한 쿠퍼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한 미해군사령관을 지낸 지한파(知韓派) 인사이기도 하다. 2017년 7월 한미동맹친선협회는 그에게 ‘구태일(亀泰日)’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줬다.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위치한 곳이 부산이어서 본관(本貫)을 ‘부산 구씨’로 했다.

이후 일본 오키나와에 본부를 둔 제7원정강습단, 바레인을 거점으로 한 미 해군 제5함대 사령관을 거쳐 2024년 2월 중부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도 부사령관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장에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군 내에서도 대이란 강경파로 손꼽힌다. 지난해 중부사령관 청문회 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동의 헤게모니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이란이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제5함대 사령관 시절인 2021년 9월 미 해군 최초의 ‘무인 시스템 및 인공지능(AI) 전담 부대’인 ‘태스크포스 59’를 창설했다. 드론 배, 드론 잠수정, 드론 비행기를 실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만든 첨단 기술 부대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전장에 도입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이번 대이란 공습에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에서는 쿠퍼가 지난달 28일 공습 직전 작전에 참여하는 부하 병사들에게 보낸 서신이 회자되고 있다. 그는 “준비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행동의 시간이 도래했다”면서 “여러분의 용기와 투지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수급지수 2021년 9월 수치 육박

시장 나온 물량 2년 전 32% 수준 그쳐

전셋값 21개월째 상승 랠리 이어가

내년 봄 이사철 더욱 널뛸 가능성 커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령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연제구와 동래구 일대.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간극이 4년여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전세로 내놓은 아파트 매물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전세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내년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역시 적정 물량보다 부족하고, 입지도 일부 구·군에 편중돼 있어 봄 이사철에는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전세수급지수는 168.8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전세수급지수가 170.81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기준값인 100보다 적으면 공급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100을 넘어서면 공급 부족을 의미한다.

부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며 전셋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조만간 170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158.45)이나 인천(163.66), 경기(157.85), 대구(141.81) 등 다른 주요 도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춰 이미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동래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교육을 염두해 실거주 수요가 많은 사직동 등 일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도 나와있는 전세 매물 자체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부산의 전세 매물은 4239개에 불과하다. 1년 전만 해도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7400여 개였고, 2년 전인 2023년 12월에는 1만 3000개가 넘었다. 2년 새 시장에 나와 있는 부산의 전세 물량이 32%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전셋값은 전주에 비해 0.07% 상승했다. 지난해 3월 이후 21개월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동래구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사직동과 명륜동의 대단지 영향”이라며 “수영구는 광안동과 민락동 위주로, 해운대구는 재송동과 중동의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부산의 전셋값이 더욱 널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전셋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년도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정 수치에 비해 3000세대가량 부족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내년 부산의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4746세대로 적정 물량이라고 평가 받는 1만 7000세대보다 부족하다.

게다가 내년 입주 물량의 64.3%가 남구(42.9%)와 강서구(21.4%)에 몰려 있기에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동래구나 해운대구, 수영구 등 입주 물량이 부족한 주거 선호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통계를 장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입주 물량과 전셋값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 가격이 내년 초부터 가파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40대 취업자 비중 30년 만에 '최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애플 공식 홈페이지

40대가 흔들리고 있다. 취업자 수가 3년 넘게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40대가 주거, 자녀 양육과 소비 지출을 떠받치는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으로 꼽히는 만큼 이들 세대의 위축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는 615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천명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1000명)부터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1월∼2021년 5월 67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소폭 회복하다가 다시 장기간 감소세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에 그쳤다. 1995년(21.2%) 이후 11월 기준 최소 수준이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와 연관이 깊다. 지난달 4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12만9000명 급감했다.

2015년 5월(-5000명)부터 10년 넘게 줄고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10만명대 감소 폭이 계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40대 고용률이 80.7%로 작년보다 1.2%포인트(p) 높아졌지만, 인구가 취업자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탓에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 현장의 중심인 40대가 최근 제조업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까지 17개월 연속 줄었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경영 효율화 여파로 대기업들이 희망퇴직 연령대를 40대까지 낮추면서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기도 했다.

통상 40대는 생애 주기상 소득이 가장 높고 지출도 가장 많은 세대다.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초과하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천433만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흑자 규모도 1748만원으로 가장 크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허리 역할을 해온 핵심 세대로, 주택 구입과 자녀 양육·교육, 내구재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다.

그러나 40대의 고용 위축이 계속되면서 지출도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지난 3분기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23년 2분기(1.0%) 이후 9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준공 3년 차 근린생활시설 건축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모서리 쪽 벽지가 계속 젖는데, 방수 시공을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었다. 현장에 가보니 방수층 문제가 아니라 구조체 모서리 균열이 원인이었고, 이미 균열 깊이가 15mm를 넘어 있었다.

모서리 균열이 누수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건축물 모서리는 응력이 집중되는 취약 부위다. 외벽 코너부는 온도 변화에 따른 선팽창계수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와 마감재 사이에 반복적인 인장력과 압축력이 작용한다. 기온이 30도 변화할 때 콘크리트 1m당 약 0.36mm의 신축이 발생하며, 이 수치가 누적되면 균열 폭 0.2mm 이상의 관통 균열로 발전한다. 균열이 외벽을 관통하는 순간 모세관 현상으로 빗물이 구조체 내부로 침투하고, 벽체 내부에 수분이 축적되어 실내 누수가 시작된다. 특히 층간 슬래브와 외벽이 만나는 코너부는 구조적 강성 차이로 인한 상대 변위가 집중되므로 균열 발생 빈도가 일반 벽면 대비 3배 이상 높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법적 근거

모서리 균열 누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방수 관련 하자는 5년, 구조체(철근콘크리트 구조) 균열 관련 하자는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은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 근거하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의 하자는 준공 후 10년 이내에 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균열이 단순 마감 하자인지, 구조체 관통 균열인지를 구분하는 진단이 법적 대응에서도 핵심이 된다.

실무 주의사항: 건축주가 누수 원인을 방수 하자로 단정하고 방수 재시공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조체 균열이 원인일 때 방수층만 덧씌우면 균열이 방수막을 다시 찢어 재발한다. 원인 진단 없는 방수 재시공은 비용 낭비이며, 하자 책임 주체를 잘못 특정하는 법적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균열 등급 진단과 현장 조사 방법

균열 진단은 크랙 게이지(균열 폭 측정자)로 폭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르면 균열 폭 0.2mm 미만은 경미한 균열, 0.2mm 이상 0.5mm 미만은 주의, 0.5mm 이상은 긴급 보수 대상으로 분류한다. 현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균열 패턴: 수직 균열(건조 수축), 대각선 균열(부동침하), 수평 균열(횡력) 여부
• 균열 진행 여부: 균열부에 석고 패치를 붙이고 2~4주 후 재확인
• 관통 깊이: 내시경 카메라 또는 타진 검사로 공동(空洞) 유무 확인

코너부 누수는 단순 육안 조사로 원인을 오판하기 쉽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면 수분 침투 경로를 벽체 해체 없이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육안 조사 대비 현저히 높다.

모서리 균열 누수 보수 공법 선택 기준

균열 폭과 활동성(진행 여부)에 따라 공법이 달라진다. 균열이 진행을 멈춘 고정 균열에는 에폭시 주입 공법이 적합하며, 0.2mm 이상 균열에 주입 간격 200~300mm로 포트를 설치하고 저압(0.4MPa 이하)으로 주입한다. 활동 균열에는 우레탄계 탄성 실란트를 V컷(폭 10mm, 깊이 10mm 이상) 후 충전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외벽 코너부 전체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도막방수 2회 이상(도막 두께 합계 2.0mm 이상, KS F 4919 기준)과 함께 섬유 보강재를 모서리에 추가 접착하는 코너 비드 보강 시공을 병행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방수 5년, 구조체 10년)이 남아 있는지 계약서와 준공 서류에서 즉시 확인한다.
• 크랙 게이지 또는 동전 크기의 자를 활용해 균열 폭이 0.2mm 이상인지 측정하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 균열 부위에 석고 패치를 붙여 활동 균열인지 고정 균열인지 2~4주 내에 판별한다.
• 단순 방수 재시공 전에 반드시 균열 원인 진단을 먼저 시행하고, 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남긴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라면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자 보수 이행 요청을 공식화한다.

남구청, 용역비 10억 원 편성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위치 상세 지도. 부산 남구청 제공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되면서 남구청이 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남구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구비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설정된 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다. 남구의회를 거쳐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다음 달께 예산 10억 원 편성이 확정된다.

용역 핵심은 유엔기념공원 일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약 27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 토지 이용, 건축물 형태·배치, 교통체계, 경관 등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뜻한다.

앞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는 지난달 23일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지정된 자연·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이곳에는 12m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고도 제한은 24m와 33m로 완화된다.자연경관지구인 유엔묘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인 용당지구에는 24m가 적용된다. 특화경관지구인 대연지구의 경우 공원 남측은 24m, 북측 일부 구역은 33m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께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며 “2027년 10월에 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정형 높지만 실제 형량 낮아

5년간 61만건… 재범률 40%대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은 61만건에 달했지만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낮고, 재범률도 40%대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본지가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2020~2024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61만27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2022년 13만283건 △2023년 13만150건 △2024년 11만8874건으로 해마다 11만건을 넘겼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선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고, 이달 2일 동대문역 인근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량에 들이받혀 50대 어머니가 사망했다. 지난 24일에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 역할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해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음주운전 적발은 전 연령대에서 확인됐지만, 특히 60대 이상이 2020년 1만1635건에서 지난해 1만5892건으로 36.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지난해 2만6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2630건을 기록해 수도권에 적발이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재범률도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재범률은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2024년 43.8%로 평균 4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문화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처벌 기준은 법정형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 형량이 법정형보다 크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10명 중 1.5명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최대 12년의 양형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같은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일본이나,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미국의 일부 주, 상습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대만의 법정형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상가 면적 줄이는 정비사업장

불황·온라인 거래 증가에 공실↑

단지내 상가 수년째 미분양 속출

노량진 1·3구역, 상가 축소 가결

폐점하는 용두동 홈플러스 부지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시설 변신

[서울경제]

경기 불황에 상가 시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상업시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소비 방식이 매장을 찾는 현장 구매가 아닌 전자 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상업시설 자리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기존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분양 면적을 늘리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나섰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중 1·3구역은 상가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 면적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을 지난달 말 열린 총회에서 가결했다. 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1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 1만 3879㎡를 7801㎡로 6078㎡가량 축소하고 분양 주택 면적은 23만 1102㎡에서 25만 6396㎡로 늘린다. 3구역은 기존 상가 면적을 3709㎡ 만큼 줄여 4844㎡로 변경했고 분양 주택 면적은 2만 7195㎡ 증가한 11만 5830㎡로 결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1·3구역 조합이 이같이 상가 면적을 줄이기로 한 것은 앞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비용을 들여 상가를 건설해도 분양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단지는 준공 후 5년이 지났지만 상가 학원 시설이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통매각 입찰이 5번이나 유찰되며 가격은 최초 127억 31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40% 하락했으나 낙찰자가 없어 조합은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과 이어지는 ‘포레온스테이션5’는 지하 2층~지상 4층에 상가 총 477호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입주가 완료된 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상가 입점률은 절반에 그친다. 단지 내 A중개업소 대표는 “총 1만 2032가구 대단지여서 고정 배후 수요가 확보됐다고 생각해 상가를 크게 지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온라인 소비가 많아져 상가 운영이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2층 이상은 그나마 70% 정도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지만 1층은 가격도 높고 소형 크기가 많아 텅텅 비어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한 조합원은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 세워 둔 계획대로 진행돼 상가 면적을 줄이지 못했다”며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확 바뀐데다가 주 소비층인 30·40대는 지금의 60대에 비해 현장 구매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강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올해 초 일반분양 상가 통매각에 나섰으나 한 차례 유찰됐고, 이후 입찰 기준가를 10% 낮추고 겨우 낙찰자를 찾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1분기 8.01%였으나 지난해 1분기에는 9.28%로 치솟았고 올해 1분기 9.14%로 소폭 감소했다가 2분기에 다시 9.27%로 높아졌다.

업계에선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상가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올라가는 상황에 상가 수익률은 하락하고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해 공급하려는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상업시설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로 변경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영업 후 폐점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의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417가구를 포함한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대문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결정 고시했고,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대형 공연장을 포함한 주상복합 시설이 건축된다.

용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청량리·용두 재개발이 진행되며 이 부근 시장과 상가가 모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흐름”이라며 “상가 점포가 자리하고 있던 인근 부지에도 ‘힐스테이트 청량리메트로블’ 오피스텔이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127억이 75억 돼도 안 팔려"…재건축 상가→아파트로 바꾼다[집슐랭]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전략은

부산시 해양·금융·영화에 방점

‘산은 이전’ 불확실성 커졌는데

‘과거 프레임 못 벗어난다’ 지적

“2차 이전, 성장 기반 강화 기회

실현 가능 이전 전략 마련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은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양대 축으로 한 해양·금융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구도에 맞는 부산만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산은 ‘양대 축’만 부산 전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과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등 해수부 산하 총 7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77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만간 유치 희망 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새로운 이전 구도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시가 수년간 유치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권에 있지 않은 만큼, 시는 실현 가능한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면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설득과 행정적 협의를 병행해야 지금까지 논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차 이전’ 유치전 본격화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1차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분야 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왔던 까닭이다. 13개 기관에 몸담은 3262명이 전입해 오며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부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1차 이전 기관이 모인 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추가 유치에 나섰다. 울산·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 기관을, 제주는 한국공항공사·마사회 등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근거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부산의 성장 기반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이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짜고 내실 있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강화에 풍선효과 발생

서울 전역 집값 상승폭 커져

부동산마다 "나오면 바로 팔려"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오른다"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안녕하세요. ○○부동산이에요. 혹시 더 넓은 평수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주인 한모(40)씨는 지난달 이런 전화를 받았다. 5년 전 이용한 공인중개사무소였다. 공인중개사는 같은 단지에 전용면적 80㎡대 매물이 나왔다며 이참에 사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라고 한씨를 설득했다.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들썩인다며 제값 받고 집을 갈아탈 기회라는 설명이 한참 이어졌다. 한씨는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고민이 많아졌다. 신고가 거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온라인 시세 정보를 뒤적인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는 이른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전망에 매도자는 매물을 거두고 매수자는 부동산 순례에 나서는 형국.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 상승장이 열린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폭풍 전야'다.

집값 상승세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지난달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시세(호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시세는 전주보다 0.27% 올라 35주 연속 상승했다. 무엇보다 상승폭이 4주 연속 커졌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전역에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성동구는 0.59%에서 0.78%로, 마포구는 0.43%에서 0.69%로 커졌다. 용산구(0.47%) 광진구(0.65%)도 평균치를 한참 웃돌았다. 정부가 6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지만 좀처럼 상승세를 누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정부가 연거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매수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추가 매매 규제를 예고한 만큼, 때를 놓치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불안감이 수요자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는 얘기다. 우수한 입지로 진출하려는 유주택자도 심란하다.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한국일보가 1일 둘러본 집값 상승세 진앙에서는 매수자들이 동요한다는 목격담이 쏟아졌다. 최근 인기 주거지로 떠오른 성동구 옥수역 인근에서는 공인중개사마다 매물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백영훈(55) 한강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격 협상이 어려워 나오는 대로 팔린다"며 "30, 40대는 물론 20대도 부동산을 방문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U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규제 강화 전 집을 매입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마저 매수세가 꾸준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손님을 응대하느라 분주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만난 손님들은 광진구, 경기 과천시 등지에서 찾아왔다"며 "지방에서도 서울을 찾는데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대한들 실수요를 어떻게 억제하겠느냐"고 귀띔했다.

풍선효과는 강북 매수세까지 흔들고 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면 그 바깥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소위 '한강벨트'를 벗어날 조짐이다. 은평구 불광동 U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에 '꼭지 잡는다'는 우려가 여전해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도 "가격을 높게 내놓은 매물들도 2주 전부터 주말이면 30분 간격으로 임장(현장 방문)을 온다"고 전했다.

매매가 꾸준히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현재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수요가 꾸준한데 호가는 반나절 만에 1억 원씩 오르기도 하니 거래가 말라붙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중재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 등락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밖에 안 됩니다.”

생숙 이행강제금 ‘폭탄’ 초읽기

24일 기준 준공 완료 생숙 34%

용도변경·숙박업 신고 ‘미조치’

공사 중인 생숙 7510실 포함 땐

이행강제금 대상 ‘1만 1873실’

국회 용도변경 동의율 완화 논의

법 시행 시차로 당장 도움 안 돼

내달부터 각 지자체서 단속 시작

시 “국토부 지침 따라 진행 계획”

다음 달부터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숙인 해운대 엘시티(위)와 동구 협성마리나G7, 롯데캐슬 드메르. 정종회 기자 jjh@

4300실이 넘는 부산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공사 중인 곳을 포함하면 1만 2000실에 가까운 생숙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판인데, 수분양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준공이 완료된 부산의 생숙은 1만 2751실이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964실, 숙박업으로 신고를 완료한 곳은 6424실이다. 준공된 생숙의 34%인 4363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다음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생숙은 7510실이다.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1만 1873실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절차를 신청하지 않아 유예를 받지 못하면, 생숙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준공된 생숙은 총 18만 2826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 36실에 달한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물량 3만 9807실을 더하면 전국에서 무려 7만 9843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파는 상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발표 이후 건축법 개정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며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 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ｍ 이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혼란이 이어졌다. 부산의 한 생숙 수분양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생숙 건물의 복도 폭을 넓히거나 주차장을 추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비용 부담도 모두 수분양자들의 몫”이라며 “게다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생각이 수분양자들끼리 달라 합의를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공사 중인 생숙의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차 등을 감안하면 이미 준공된 생숙 등 현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부터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퇴로를 열어두면서 접근할지 아니면 소위 ‘때려잡는’ 식의 단속이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 국토부에서 점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하달할 예정인데 그에 맞춰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집으로 분류되지 않아 부동산 과세에서 제외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아파트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집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부산 북항의 한 고급형 생숙은 평균 경쟁률만 356 대 1을 기록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부터 주거용 불법 전용을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1999년생 부산 청년 A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소재 회사에 취업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첫 자취생활은 월세였다. 목돈 마련도 부담이었지만, 전세사기 불안이 컸다. 1년여쯤 지났을 때 '청년 로또'라고 불리는 경쟁률을 뚫고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다. 아무런 걱정 없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쁨은 이내 근심으로 변해갔다. A씨는 입주 1년여 만에 보증금을 전부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가 발생해 입주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안심'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가압류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128가구) 구간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전체는 152가구 규모로, 지난달 기준 입주는 99가구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원 수준이다.

사당역 인근 C 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근 50여가구에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강제경매로 이어질 경우 후순위 배당 위험 탓에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개별 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상당수가 보증금의 80~90%를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문제의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해당 단지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 입주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동작구 등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자 B씨는 "공공이 붙은 안심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을 덜었는데, 보증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쫓길까 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입주자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사업자 측은 최근 "다음달까지 가압류 해소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피해 우려는 앞서 다른 단지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보증보험 즉시 가입 강제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으로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에 임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