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완벽정리

아파트 벽 하나 철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할까

공동주택 행위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

공동주택 공사가 용도변경·대수선·철거·증축·증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 마감재 교체가 아니라 구조·용도·면적이 바뀌는 공사인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벽 하나를 철거하거나, 상가·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바꾸거나, 필로티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주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확한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동주택 행위허가 제도는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주택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나 사업계획승인과는 계속 연결되지만, 일반적인 공동주택 행위허가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주택법상 행위허가"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허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 주민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지, 일반적인 아파트 인테리어도 대상이 되는지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용도폐지, 재축, 증설, 비내력벽 철거까지 행위허가 대상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행령 별표 3에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목적으로 지은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적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표 3의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개축·재축·대수선 등의 행위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도변경 — 전유부분과 부대시설은 다릅니다

공동주택을 기존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 — 법령이나 여건 변경 등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전유부분을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체 입주자등 1/2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고 일부 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용시설이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축·재축·대수선 — 동의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은 행위허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사무소 동의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구조안전 검토와 건축법상 제출도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도 행위허가 대상일까

이 부분이 일반 아파트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인테리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작업을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 밖에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일정한 조경시설 및 설비부품 교체 등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공사'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허가는 건물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벽을 철거하거나 증축할 때만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의는 훨씬 다양합니다. "주차선을 다시 그리려는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단지 내 도로 폭을 줄이고 주차면을 추가해도 되나요?", "경비실이나 재활용품 보관소를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건축물 자체의 증축·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도로, 조경시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또는 신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축물 평면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 배치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즉 "건축물이 아니니까 행위허가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사용검사 도면'을 찾아야 합니다

행위허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최초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도면입니다. 현재 현황만 보고서는 변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장에 주차장이 120대 있더라도 사용검사 도면에는 110대로 승인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화단처럼 보이는 공간이 원래 승인도면에서는 주차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허가를 검토할 때는 먼저 ① 사업계획승인도서 ② 사용검사도서 ③ 기존 배치도 ④ 주차계획도 ⑤ 조경계획도 ⑥ 단지 내 도로계획 ⑦ 최근 행위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현재 현황과 중첩하여 "당초 무엇으로 승인됐고, 지금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면 이미 불법으로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다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도로는 '10%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

주차난 때문에 기존 화단이나 잔디밭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문의는 매우 흔합니다. "주차대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음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 이전에 승인된 공동주택에는 주민운동시설·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 등을 일정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기준도 있으므로, 준공연도와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은 수목의 일부 제거·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지만, 조경면적 자체를 축소하거나 조경공간에 주차장·창고 등 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수목 교체가 아니라 조경시설의 파손·철거 또는 다른 시설의 증설로 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내 도로·소방동선 변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안의 도로'는 주택법상 명확한 부대시설입니다. 도로 폭 축소·확대, 차량통행로 신설, 회차공간 변경, 출입구 위치 변경,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 일부 폐지 등은 행위허가·신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폭을 줄여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기존 도로의 파손·철거와 주차장 증설이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차량통행로는 동시에 소방자동차의 접근동선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공동주택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이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전용구역 설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대수 이상이니까 도로에 주차면을 더 만들어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대수가 확보되더라도 소방자동차 접근성이나 전용구역을 침해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 전 배치도에 소방차 진입 → 단지 내 통행 → 각 동 접근 → 전용구역 → 회차 → 퇴출 동선을 먼저 확보한 뒤 주차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관등·경비실·자전거보관소 — 교체와 신설은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보안등의 교체, 자전거보관소의 교체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치의 노후 시설을 동일한 기능으로 교체하는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위치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체'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초 설치, 전선관 매설, 조경·포장 철거가 수반된다면 부대시설·설비의 증설과 다른 시설의 파손·철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관등'은 법령에 '보안등'처럼 명시된 경미한 행위가 아니므로, 조명기둥·기초·전기배선을 새로 설치하는 경관조명이라면 증설로 판단하거나 유사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허가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비실·경비원 휴게시설·재활용품 보관소·택배보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시설의 부품 교체는 경미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붕과 기둥을 갖춘 구조물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공작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창고니까 그냥 설치해도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 면적의 크기와 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옹벽 철거와 전기차 충전시설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를 추가하면서 기존 옹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새 출입구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옹벽의 구조안전, 철거 후 토압, 배수, 차량 진출입 안전, 단지 내 도로, 보행자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주자 동의비율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와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는 공동주택 행위신고 체계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 법제처는 기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충전전용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전기실 용량, 화재안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하나에도 여러 행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화단 일부를 없애서 주차장 8면만 추가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은 겉으로 보면 '주차장 증설'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면을 그려보면 ① 수목 제거 ② 조경시설 철거 ③ 경계석·보도블록 철거 ④ 단지 내 도로 확장 ⑤ 주차장 증설 ⑥ 보안등·배수시설 이전 ⑦ 소방차 동선 변경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공사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되는 시설을 하나씩 분해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실제 허가·신고 여부는 준공시기, 사업계획승인 내용, 변경규모, 동의요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 증축·증설의 구분

기존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수선이 포함되고 일반적인 대수선에 해당하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적용됩니다. 대수선이 아니더라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경량벽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허가에서 증축과 증설은 의미가 다릅니다. 증축은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등이 증가하는 건축법상의 증축을 의미하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증설'은 증축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시설물이나 설비를 늘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증설은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에서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의 동의,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확인해야 할 태양광·전기차충전시설

2026년 6월 개정된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태양광설비와 일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2분의 1 수준의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규정됐습니다.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도 일반적인 외부시설의 2/3보다 완화된 전체 입주자등 1/2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 설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교체도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허가 신청 서류와 사용검사까지

특히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로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사를 완료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허가·신고 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해당되는 경우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와 시공자의 공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신고 내용대로 시공됐는지를 확인받게 됩니다.

실무절차는 대체로 대상 건축물 확인 → 공사행위 분류 → 구조안전 검토 → 주민 동의요건 확인 → 행위허가·신고 → 공사 → 사용검사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위허가와 건축법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법상 모든 검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에서는 해당 공사가 「건축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확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내용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하면 해체허가·신고 등의 요건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사는 경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 건축법 + 건축물관리법 + 구조기준 + 소방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만 보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신청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에서 신청주체를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하거나 의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법정 신청주체는 구분됩니다.

무허가로 공사하면 어떻게 될까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는 문제를 단순한 행정절차 누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행위허가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

결론: 공사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 내용이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도배·장판처럼 단순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공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사라도 주요구조부를 건드리거나 새로운 시설을 증설한다면 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건물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지고, 조경을 정비하고, 경비원 휴게시설을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자동차 동선을 정비하는 등 단지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행위도 똑같이 검토 대상입니다.

벽을 철거하면 구조안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면 주민 동의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설을 늘리면 증설로 분류되어 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단지 내 도로를 바꿔도 사용검사 규모의 10%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초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도서, 구조안전, 주민 동의,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까지 함께 판단하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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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을 담은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합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퍼블릭뉴스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경경자청]

[퍼블릭뉴스통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은 지난 2월 ‘2025년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총 1조 900억 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대구 동구 봉무동에 위치한 대경경자청은 2008년 8월 13일 출범해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기관이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집중하고 국내 복귀 기업유치, 맞춤형 IR(투자유치 활동) 추진을 통한 성과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고도화 등을 통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천 출신인 김 청장은 대구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 경상북도 국제통상과장, 예산담당관, 의성군 부군수, 영천시 부시장, 경상북도자치행정국장, 포항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7월 1일, 제6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했고,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대경경자청,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 준비

김 청장은 “대경경자청은 IT융합, 첨단 부품소재, 그린에너지, 첨단의료 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 맞춤형 행정·재정 지원 등 최적의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경경자청은 8개 경제자유구역 중 3개 지구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확장 및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산업입지를 확보하고,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경경자청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FDI)과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월 11일 2025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대경경자청]

◆투자유치 성과도 잇따라… 물류 등 핵심 거점 도약 기대

최근 대경경자청은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화신의 전기자동차 백케이스 공장 800억 투자를 필두로 국내 물류 분야 시장점유율 4위 택배회사인 로젠(주)이 1259억원을 투자해 조성되는 영남권 통합 물류 터미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2만 4000㎡ 규모로 2028년까지 완공 예정인 물류 터미널은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해 영천이 육상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는 지난 2월 경산에 본사를 둔 지역 대표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인 아진산업(주)이 국내복귀투자를 결정했다. 아진산업은 대시 패널, 루프레일 등 자동차 차체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9만 6188㎡규모의 부지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해 120명 이상을 고용함으로써 국내복귀 기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최대 ICT/SW 집적단지인 대구 수성알파시티에 부산 소재 로봇시스템통합(SI) 기업인 ㈜STS로보테크와 ABB 유망 벤처기업인 ㈜인터엑스가 각각 130억원과 447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로봇산업 혁신 거점 마련과 ABB산업 생태계 조성 및 동종 기업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경산지식산업지구를 포함한 대구·경북 경자구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복합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구 개발 초기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유통상업시설 도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산지구 내 일부 부지를 유통상업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경경자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유치 요구를 설명하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도 직접 참석해 유통상업시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결과, 2024년 5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통상업시설 도입이 공식 허용되었으며, 2025년 2월 19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대형 아울렛 투자자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경경자청은 앞으로 산업부, 경산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시행자인 한무쇼핑㈜의 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경경자청이 경산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Win-Win Supporters 발대식 사진. [사진=대경경자청]

◆주요 산업 도시 연계… 우수한 입지 조건

대구·경북 지역은 산업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구미(전기전자), 포항(이차전지·철강), 울산(자동차·중공업), 창원(기계공업) 등 주요 산업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김 청장은 “대경경자청은 1시간 내 핵심 산업 도시들과 연결돼 있으며,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도 용이하다”며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경경자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규제 특례, 마케팅, 투자 유치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수성·경산지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기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인증, 지식재산권,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 중이다.

◆올해 핵심 과제 ‘경제자유구역 확장·신규 지정’

올해 대경경자청의 핵심 역점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확장과 신규 지정이다. 현재 포항 융합 기술 산업지구, 제2수성알파시티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위 하늘도시, 군위 첨단산업단지, K-2 후적지, 구미경제자유구역지구, 경주첨단혁신산업지구, 포항경제자유구역지구의 신규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경경자청 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사진=대경경자청]

대경경자청의 핵심 전략산업인 ICT·로봇, 의료·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이다. 특히, 분양을앞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외투 1억달러를 포함한 1조 9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올해는 강력한 인프라와 유리한 정책환경을 활용해 국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코트라 거점 무역관과 연계해 해외IR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현지 마케팅과 홍보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해소,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투자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강화됐다. 수성알파시티와 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기업들을 위해 DRT 도입, 월 2회 뉴스레터 발행,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해외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 수출 지원을 확대, 영천첨단부품산업지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연 4회 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에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인 ‘Win-Win Supporters’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미디어와 SNS를 활용해 입주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과 청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청년 취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기술정보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입주기업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최신 트렌드와 기술 습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경경자청은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 경북도의 K-U시티 프로젝트 등과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과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해 12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