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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2억~4억원, 시공 단계별로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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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단독주택 신축 비용 총정리 — 시공 단계별 예산 관리법

    2026년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을 왜 다시 세워야 할까요

    "평당 5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공사 도중 예산이 바닥나는 분들을 건축 현장에서 적지 않게 봐왔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7%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가파릅니다. 다만 모든 자재가 똑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 PVC관·아스콘처럼 석유계 자재는 큰 폭으로 뛴 반면, 철근·시멘트·레미콘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는 등 품목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단독주택 신축 비용을 시공 단계별로 낱낱이 정리합니다. 30평형 목조주택과 RC 구조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2026년 30평형 단독주택 신축 총비용 요약

    순수 시공비 1억 6,000만~2억 7,000만 원 + 설계·인허가·감리 등 소프트 코스트 15~25% 추가 = 실제 준비 자금 최소 2억~3억 5,000만 원 이상. 구조·마감 수준과 지역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조 방식부터 결정하세요 — 평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신축 비용의 출발점은 구조 방식입니다.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당 단가가 크게 달라지고, 마감 수준에 따른 편차도 상당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구조별 순수 시공비(부지 매입비·설계비·허가비 제외)를 정리했습니다.

    구조 방식 평당 단가 30평 총액 (시공비)
    경량목조 (2×6 공법) 550만~750만 원 1억 6,500만~2억 2,500만 원
    철근콘크리트 (RC) 650만~900만 원 1억 9,500만~2억 7,000만 원
    스틸하우스 (경량철골) 600만~800만 원 1억 8,000만~2억 4,000만 원
    중목구조 (한옥형 포함) 700만~950만 원 2억 1,000만~2억 8,500만 원
    조적조 (벽돌구조) 500만~680만 원 1억 5,000만~2억 400만 원
    구조 방식별 평당 시공비 비교 그래프

    위 수치는 표준 마감 기준입니다. 프리미엄 수입 자재나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을 적용하면 평당 단가가 30~50% 이상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조경, 외부 담장, 가구·가전 같은 항목들이 총 예산의 15~25%를 별도로 차지합니다.


    시공 5단계 —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단독주택 신축 공사는 기초 → 골조 → 외장·단열·창호 → 설비·전기 → 내부 마감 5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2026년 기준 세부 비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초공사 — 전체의 10~15%

    기초공사는 땅을 파고 건물의 뼈대를 지지할 기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반 조건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큽니다. 양호한 지반이라면 줄기초 방식으로 30평 기준 1,500만~2,500만 원 선이지만, 연약 지반이면 파일 공사(항타)가 추가돼 500만~1,50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레미콘 가격은 m³당 약 12만~14만 원 선인데, 최근 1년간은 오히려 0.1% 내리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근은 톤당 85만~95만 원으로 같은 기간 6.1% 올랐지만, 시멘트는 1% 하락했습니다. 기초공사 핵심 자재인 레미콘·철근·시멘트만 놓고 보면 최근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셈입니다.

    기초 단계 건축주 확인 사항

    부지 매입 전에 지질조사(토질 시험)를 실시하세요. 비용은 50만~150만 원 수준이지만, 예상치 못한 기초공사 추가 비용을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반 조건을 모르고 계약했다가 공사 중 문제가 터지면 변경 비용과 공기 지연이 모두 건축주 부담이 됩니다.

    ② 골조공사 — 전체의 25~35%

    골조는 집의 뼈대입니다. 구조 방식에 따라 비용과 공기(공사 기간)가 크게 달라집니다. RC 골조는 30평 기준 4,500만~6,500만 원, 경량목조 골조는 3,500만~5,500만 원 정도입니다.

    2026년 목재 가격은 수입 2×6 SPF 각재 기준 장당 약 8,500~10,000원으로 2023년 대비 약 20% 올랐습니다. 기능공 1인당 일당은 목수·철근공·거푸집공 모두 30만~3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노임단가 상승률 자체는 최근 1년간 1.44%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현장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생산성 저하 때문입니다. 2017년 생산성을 100으로 보면 2022년에는 72.4까지 떨어졌고, 2025년 조사에서도 전년 대비 4%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당 자체는 크게 안 올라도, 같은 골조 작업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실제 골조비는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골조 단계 설계 변경은 비용 폭탄입니다

    • 골조 시작 전 설계 확정이 원칙입니다 — 골조 완성 후 변경하면 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 셈입니다
    • 3D 모델링 또는 BIM(건물 정보 모델링)을 활용해 동선과 공간 배치를 미리 검토하세요
    •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가 실제 공사비의 가장 큰 누수 원인입니다

    ③ 외장·단열·창호공사 — 전체의 15~20%

    외장재와 창호는 집의 외관을 결정하면서 에너지 성능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 기준 외장재 단가를 보면 시멘트 사이딩 평당 12만~18만 원, 적벽돌 외장 평당 18만~28만 원, 징크 판넬 평당 25만~40만 원 수준입니다. 창호는 국산 PVC 이중창 평당 25만~40만 원, 독일식 시스템창호 평당 60만~120만 원으로 선택폭이 넓습니다.

    단열재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되는 항목입니다. 그라스울 기준 30평 주택 단열 비용은 약 800만~1,500만 원이며, 2026년부터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단열 기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④ 설비·전기·기계공사 — 전체의 15~20%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설비가 이 단계입니다. 바닥 온수 난방(보일러) 방식이 일반적이며 30평 기준 보일러 포함 약 800만~1,300만 원, 전기 공사는 70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요도 늘어 200V 급속충전 콘센트 설치 비용(50만~120만 원)이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부터 100㎡ 이상 단독주택에는 기계환기시스템(HRV) 설치가 사실상 권고 수준으로 격상됐습니다. 초기 설치비 200만~500만 원이 들지만, 실내 공기질 향상과 난방비 절감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⑤ 내부 마감공사 — 전체의 20~25%

    내부 마감은 건축주의 취향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단계이면서, 예산 초과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선택에 따라 비용 편차가 3~5배까지 벌어집니다.

    항목 표준 (국산 중가) 프리미엄 (수입·고급)
    바닥재 강마루 평당 4만~8만 원 원목마루 평당 12만~25만 원
    주방 가구 400만~700만 원 1,500만~3,000만 원
    욕실 시공 (1개소) 150만~300만 원 400만~800만 원
    도배·도장 (30평 기준) 400만~700만 원 —

    마감 단계에서 예산을 지키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전에 마감재 스펙을 확정하고 견적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걸로"라는 말은 계약서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설계비·인허가비·감리비 — 많은 분이 놓치는 숨겨진 비용

    시공비만 계산하다가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소프트 코스트입니다. 이 항목들을 합산하면 전체 총사업비의 15~25%에 달합니다.

    항목 30평 기준 예상 비용
    건축설계비 (평당 20만~50만 원) 600만~1,500만 원
    건축허가·인허가 비용 (취득세·농지전용 등) 300만~1,000만 원
    감리비 (공사비의 약 1.5~3%) 300만~700만 원
    지질조사·측량 100만~300만 원
    가설공사·토목 (진입로·옹벽 등) 500만~3,000만 원 이상

    30평짜리 집의 시공비가 2억 원이라도, 실제로는 2억 3,000만~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토지 매입비를 더하면 수도권 기준 총 5억~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키는 7가지 실전 전략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같은 돈으로 더 현명하게 짓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건축주를 위한 예산 절감 체크리스트

    1. 직사각형·단순 박스형 설계 선택 — 지붕 꺾임이나 돌출 구조물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급증합니다. 동일 면적 대비 복잡한 설계 대비 10~20% 절감 가능합니다
    2. 층고를 전략적으로 설계 — 층고를 표준(2.7m)으로 유지하면 자재비와 인건비 모두 절감됩니다. 일부 공간만 높은 층고를 적용하는 '포인트 층고' 전략을 활용하세요
    3. 마감재 분리발주 — 타일·욕실기구·조명·도어 하드웨어 등은 건축주가 직접 구매해 현장에 납품하면 15~30% 절감 가능합니다. 단, 자재 품질과 납기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습니다
    4. 비교 견적 최소 3곳 이상 — 같은 조건임에도 업체마다 2,000만~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장 낮은 견적이 최선이 아니므로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5. 공사 시기 조율 — 건설 비수기인 12월~2월에 착공하면 인건비 협상에 유리합니다. 봄·여름 성수기에는 기능공 수급이 어렵고 단가도 높습니다
    6. 예비비 10% 반드시 확보 — 지반 문제, 기상 악화, 설계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언제나 생깁니다. 예비비 없이 시작하면 공사가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7. 반(半)패시브 전략 활용 — 전체를 패시브하우스로 짓는 대신, 단열 성능과 창호 등 에너지 관련 항목만 상향하면 초기 비용 대비 20~30년 장기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자재비·인건비, 지금 어떤 흐름인가요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품목별로 뜯어보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사비 구성 항목별 가격 변동률 그래프

    PVC관(+49.7%)과 아스콘(+28.8%)처럼 석유와 연관된 자재는 크게 올랐지만, 시멘트(-1%)와 레미콘(-0.1%)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철근은 6.1% 상승에 그쳤습니다. 즉 자재비 상승은 전체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임단가만 보면 1.44% 상승에 그쳐 크게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기능인력의 50대·60대 이상 비중이 거의 70%에 달하고, 신규 인력 유입이 더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2026년 일반 기능공 일당은 전국 평균 28만~35만 원, 숙련 기능공은 38만~50만 원 수준이며 수도권은 이보다 10~20% 더 높습니다. 여기에 실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실제 투입 인건비는 7~12%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듈러(조립식) 공법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이라 공기가 30~50% 단축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는 디자인 자유도가 제한적이라 30평 이하 소형 주택에 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강화된 친환경 자재 규제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저방출 자재 적용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마감재 단가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거주자 건강과 주택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봐야 합니다

    단독주택 신축, 예산 계획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단독주택 신축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숫자로 검증하세요.
    구두 약속과 "대충 그 정도면 되겠지"는 공사 현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완성하고, 시방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견적을 받고, 계약서에 상세 내역을 명시하세요.
    번거롭더라도 이 과정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30평형 단독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구조·마감 수준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 이상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시공 단계별 예산 구조를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2026년에도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나 인허가 절차가 궁금하시면 건축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단독주택신축 #신축비용 #평당단가 #시공단계별예산 #2026건축비용 #목조주택 #RC주택 #건축예산 #단독주택설계 #건축주가알아야할것

    건축
    [OTT 추천작 4월 1주] <아바...

    [OTT 추천작 4월 1주]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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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사냥개들> <엑스오, 키티> <마블: 디펜더스>, 영화 <휴민트> <아바타: 불과 재>, 스포츠 중계 <2026 KBO 리그>,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등을 OTT 통합 추천작으로 만나보자.


    넷플릭스 <사냥개들 시즌2>


    맨주먹으로 불법 사채 세계에 맞선 두 청춘 복서의 타격감 있는 짜릿한 액션으로 사랑받은 <사냥개들>이 시즌2로 돌아온다. 이번 시즌은 극악무도한 불법 사채꾼 일당을 때려잡은 ‘건우’(우도환)와 ‘우진’(이상이)이, 돈과 폭력이 지배하는 글로벌 불법 복싱 리그를 상대로 또 한 번 통쾌한 스트레이트 훅을 날리는 이야기다. 잔혹한 불법 사채꾼 일당을 소탕한 건우는 복싱 챔피언의 꿈을 키우며 살아가고, 우진은 코치가 되어 건우의 곁을 지킨다.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 뜨거운 열기의 관중석 너머에는 건우를 서늘하게 주시하는 ‘백정’(정지훈)이 있다. 불법 복싱 리그를 운영하며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백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싱 유망주 건우를 어둠의 리그로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더욱 잔혹해진 악의 무리들, 한층 진화한 액션과 스케일로 극강의 카타르시스를 예고한다.



    넷플릭스 <휴민트>


    짜릿한 리얼 액션부터 묵직한 멜로, 캐릭터의 앙상블까지 류승완 감독의 신작 <휴민트>가 넷플릭스에 도착했다. 비밀도, 진실도 차가운 얼음 바다에 수장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동남아에서 벌어진 국제 범죄를 추적하던 국정원 블랙 요원, ‘조 과장’(조인성)은 자신의 휴민트 작전에서 희생된 정보원이 남긴 단서를 쫓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그곳에서 북한 식당 종업원 ‘채선화’(신세경)와 접촉한 조 과장은 새로운 휴민트 작전의 정보원으로 그녀를 선택한다. 한편,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된 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은 해당 사건의 배후에 북한 총영사 ‘황치성’(박해준)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서로 다른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충돌하게 된 사람들. 짙어지는 의심과 불확실한 진실 속 각자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향한다.


    넷플릭스 <엑스오, 키티>시즌3


    넷플릭스 대표 하이틴 로맨스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넷플릭스 시리즈 <엑스오, 키티>가 시즌3으로 돌아온다. KISS(한국국제학교)에서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기 위해 돌아온 ‘키티 송 코비’. 그의 머릿속엔 친구들과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고, 한국의 친척들과 더 가까워지고,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도 내리는 등 마지막 학년을 완벽하게 보내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 특히 그동안 친구와 연인 사이 애매했던 ‘민호’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의 내리려는 가운데,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나며 키티의 계획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에 키티는 언니 ‘라라 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시즌1에 이어 애나 캐스카트가 다시 한번 더 키티 역으로, 최민영, 김지아, 이상헌이 각각 키티의 친구 ‘대’, ‘유리’, 민호 역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주인공이었던 라나 콘도어가 라라 진으로 얼굴을 비추며 반가움을 더한다.


    웨이브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KBS 심야 음악 프로그램 ‘더 시즌즈’가 아홉 번째 시즌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으로 돌아왔다. 데뷔 26년 차 가수 성시경이 단독 MC로 나서 특유의 부드러운 진행과 입담으로 다양한 뮤지션들과 음악 이야기를 나눈다. 밴드 라이브와 토크가 어우러진 이번 시즌은 깊이 있는 음악적 교감은 물론 편안한 밤의 감성까지 전한다. 첫 방송에는 이소라, YB, 김조한, 정승환, 권진아가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의 라이브는 물론, 성시경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게스트들의 진솔한 속마음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티빙 <2026 KBO 리그>


    티빙이 KBO 리그 2026 시즌 개막과 동시에 전 경기 생중계에 나서며 한층 진화한 야구 콘텐츠 패키지를 선보인다. 티빙은 경기 라이브는 물론, 프리뷰와 리뷰, 팬 참여형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올데이 야구’ 경험을 구축하며 팬들의 시청 방식을 새롭게 확장한다. 주 2회 편성된 ‘티빙 슈퍼매치’는 경기 전 프리뷰쇼부터 다각도 특수 카메라와 고퀄리티 그래픽을 활용한 생중계, 경기 후 리뷰쇼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구성으로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여기에 정용검 캐스터와 정근우, 이택근, 윤석민 등 야구인 출신 해설진이 합류해 깊이 있는 분석과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특히 팬 참여형 라이브 콘텐츠 팬덤중계를 통해 각 구단을 대표하는 셀럽 호스트들이 직접 중계에 참여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기존 중계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생동감 넘치는 관전 경험을 제공한다.



    쿠팡플레이 <아바타: 불과 재>(유료)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비롯해 시각효과상 3연패라는 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번 <아바타> 시리즈만의 압도적인 비주얼을 입증한 <아바타: 불과 재>. 첫째 아들 ‘네테이얌’을 잃은 뒤 깊은 상실에 빠진 설리 가족은 판도라의 바다와 산호초를 터전 삼아 버텨가지만, 화산 폭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망콴족, 일명 ‘재의 부족’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거대한 위기에 휘말린다. 판도라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이자 나비족이 섬기는 신성한 존재 ‘에이와’에게 버림받았다고 믿는 이들은 불과 파괴를 신성한 힘으로 여기며, 인간 세력과 손잡고 판도라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한다. 이번 편에서는 푸른 바다와 생명력 넘치는 세계를 넘어, 잿빛 대지와 화산 지대라는 판도라의 또 다른 얼굴을 펼쳐 보이며 시리즈의 세계관을 한층 더 확장한다. 여기에 상실을 견디는 가족의 감정선, 서로 다른 부족의 충돌, 그리고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대규모 전투까지 겹쳐지며 한층 더 거대해진 서사와 깊은 몰입을 완성한다.


    디즈니+ <마블 디펜더스>



    네 명의 히어로, 그리고 단 하나의 목표. 사상 최대의 위협으로부터 뉴욕을 구하기 위해 데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가 하나로 뭉친다. <마블 디펜더스>는 각자의 상처와 과거를 지닌 히어로들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힘을 합쳐 도시를 지켜내는 과정을 그린 시리즈다. 현재 디즈니+에서 스트리밍 중인 <데어데블: 본 어게인> 시즌2에서 강렬한 복귀를 알린 ‘제시카 존스’를 비롯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온 인물들이 모여 선보이는 팀플레이와 케미는 마블 히어로 서사의 색다른 매력을 전하며 짜릿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가장 뜨거운 마블 히어로들의 연대를 담은 <마블 디펜더스>는 지금 바로 디즈니+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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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흥수(가명)씨는 새벽마다 철근과 자재를 나르며 하루 8시간 넘는 작업을 반복했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한 달 대부분을 빠짐없이 출근했고, 임금 명세서에는 늘 ‘일당 24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일당을 17만5천200원으로 낮춰 계산했다. A씨는 난청 판정을 받기 전 한 달인 2023년 3월에만 25일을 현장에 나갔고, 연장근로 가산이 붙어 27일치 임금을 지급받았다. 명목상 일용직이었지만 거의 풀타임 노동과 다름없는 근무였다. 그런데도 서류상 ‘일용직’로 분류돼 임금의 30%가 사라진 셈이었다. 이처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보다 낮춰 산정하는 구조의 핵심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있다.


    통상근로계수 딜레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도록 규정한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불규칙한 건설·조선 현장의 고용현실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근무일수 변동이 크고 월별 임금 차이가 심한 경우, 근로기준법식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노동자의 실제 임금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통상근로계수는 원래 일용직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평균임금이 너무 달라지는 것을 막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오히려 일용직의 임금을 후려치는 제도로 둔갑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그날 부르는” 일용직보다 상용직에 가까운 형태의 연속근로 일용직이 훨씬 많아졌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일반적인 노동패턴이 됐다. 하지만 공단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사실상 의무화해 왔다. 시행령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A씨처럼 근로일수·임금이 명확한 노동자도 일률적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평균임금이 20~30%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일당 전액이 소정근로 대가”… 법원, 공단의 계수 일률 적용 관행 제동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런 관행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당 24만원 전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7시~17시(휴게 제외 8시간), 일급 24만원을 명시한 점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어 3월에는 27공수로 계산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평균임금(14만2천원)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의 평균임금은 24만원이라고 결론냈다.


    이번 판결은 통상근로계수 제도가 현장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된 채 평균임금을 축소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계속근로가 일반화된 건설노동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평균임금 산정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A씨의 일당에 휴일근로의 대가, 각종 추가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일당 전부를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용노동자의 임금은 본질적으로 ‘그날 일한 소정근로의 대가’를 의미한다며,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연차수당처럼 일용직의 근로형태와 양립할 수 없는 임금 항목이 일당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단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일당에 여러 수당이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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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급증하자 대출 문턱 높이는 시중은행들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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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까지 가계대출 4조 ↑

    신한, 모집인 통한 접수 중단

    국민·우리, 주담대 금리 상향


    시중은행. 연합뉴스

    시중은행.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기 전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 수요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7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 대출에 한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해 적용되고 지방의 경우는 대출이 정상 진행된다. 또 8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대출은 계속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모집인을 제외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은 절반가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작년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 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아직 6월 영업일수가 남은 만큼 이 같은 속도라면 월 증가 폭 기준으로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세밀한 분기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번 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으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0.25%포인트(P) 축소했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P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자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막고 결국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갭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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