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록에 있는 아칸소 주청사 앞에는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해 이를 폐지시킨 9명의 아프리카계 소년·소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아칸소의 주도인 리틀록 주청사 앞 잔디밭에는 책을 들고 등교하는 9명 학생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주청사 앞에 조각까지 만든 것인가? 이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라는 바위를 깨뜨렸다.

“야, 너희들 못 들어가!” 1957년 9월 4일,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에 첫 등교하는 9명의 아프리카계 학생을 주방위군이 출입을 막았다. 문제의 시작은 유명한 ‘분리시키지만 평등한(separate but equal)’ 조항이다.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들이 해방되자 남부는 아프리카계를 차별하기 위해 인종분리법안을 제정했는데, 이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1896년 인종 분리는 분리시설이 ‘평등한’ 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분리시키지만 평등한’ 조항은 이후 학교 등에서 인종 분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공공교육에서 ‘분리시키지만 평등하다’는 조항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1954년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계 민권단체들의 탄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민권단체인 NAACP는 남부의 백인 전용 학교에 아프리카계를 입학시키기로 했다. 리틀록도 시교육위원회가 1957년 가을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센트럴고등학교에 9명의 우수한 학생을 등록시켰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시위하겠다고 위협했다. 주지사는 “아프리카계의 등교는 폭동 등 평화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출동시켜 이들의 등교를 막았다. 주방위군이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학생들이 서럽게 우는 장면이 전국에 크게 보도되자,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역사적인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는 이전하고 옛 교문만 역사유물로 보전돼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흑백 통합 교육의 막 올려

리틀록 시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07년 제정된 ‘반란법’(국내질서유지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발동해 공수특전단을 리틀록에 급파하는 한편, 주방위군을 연방정부로 소속을 변경해 무력화시켰다. 9명의 학생은 공수부대의 보호를 받으며 등교했다. 역사적인 ‘흑백 통합교육’이 막을 올린 것이다.

센트럴고등학교 근처에는 관련 자료를 전시한 기념관이 있다. 센트럴고등학교는 길 건너편으로 이사했고, 옛 건물은 철거됐다. 다만 정문 등은 역사유적으로 지정·보존돼 있다. 그 앞에 서자 9명 소년·소녀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문득 몇 년 전 있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화가 생각났다.

“조 교육감, 강남의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률이 강북의 15배인 것 알지요? 한마디로 교육이 ‘계급 평준화’가 아니라 ‘계급 영속화’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개 잘라서 강남과 강북이 한 학군이 되는 ‘강남강북 통합학군’을 만들어 1950년대 말 미국 흑백 통합학교처럼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 가고 강남 학생이 강북 학교 가는 통합학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혁명적 변화는 강남 반발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국은 70년 전에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강북이 지지할 텐데.”

리틀록에는 ‘리틀록 9총사’보다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는 아칸소의 ‘촌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린 빌 클린턴이다.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 그의 흔적을 찾아 ‘빌 클린턴 대통령 박물관’을 찾았다.

리틀록 센트럴고등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학교 인종 분리 정책 폐지 투쟁 관련 사진. 손호철 제공

“멍청하긴, 문제는 경제야!” 걸프전 승리로 낙승을 기대하던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무명의 클린턴을 당선시킨 유명한 선거 구호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 구호는 민심을 정확하게 저격했고, ‘클린턴 신화’를 만들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의 선거 캠페인 사진을 보자, 그 구호가 생각났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80년 레이건 이후 지속해온 ‘공화당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주당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숨어 있었다. 독은 섹스 스캔들 등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민주당 노선’이라는 그의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와 ‘사회적 진보주의’를 결합한, 흔히 ‘제3의 길’(루스벨트와 낡은 민주당도, 레이건과 공화당도 아닌)이라고 부르는 노선이었다.

리틀록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손호철 제공

클린턴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

클린턴은 사회·문화 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을 계승해 반인종주의, 친여성, 친동성애 등 소수자 우호 정책 등을 추구했다. 하지만 경제노선은 뉴딜로 상징되는 그전까지의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시장 만능주의에 굴복했다. 예를 들어 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복지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미국 최고 정치학자의 평을 빌리자면, “글로브 클리블랜드 이후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대통령”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바위로 계란을 깬 리틀록 9총사와 정반대로 ‘바위가 무서워 계란을 버렸다’. 승리를 위해 영혼을 판 파우스트가 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의 내부. 손호철 제공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무비판적인 ‘과잉 세계화’를 통해 현재의 트럼프주의를 만든 핵심 인물이다. 그는 1993년 집권하자마자 부시가 추진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여 1994년 1월 1일부터 발동시켰다. 마약당국 등은 NAFTA를 실시할 경우 멕시코를 통해 마약이 마음대로 미국으로 들어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를 발표할 경우 NAFTA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클린턴이 발표를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우려대로 멕시코는 미국을 위한 ‘마약왕국’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그는 지구적 개방과 무한 경쟁 체제(‘지구화’)인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1995년 1월 1일 출범시켰다.

1980년 이후 지속된 공화당 지배 체제를 끝낸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자료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 진열돼 있다. 손호철 제공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이다. 그의 세계화 정책은 자본에는 축복이었지만 경쟁력이 없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저주였다. 클린턴이 격발쇠를 당긴 ‘과잉 세계화’의 풍랑 속에 중국 등의 싼 물건이 밀려오면서 많은 제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중북부의 산업 벨트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클린턴이 주도한 과잉 세계화는 그 반작용으로 세계화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와 미국 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주의를 잉태시킨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미국의 ‘자유주의(리버럴) 세력’에게 축복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주였다. 정확히 표현해 ‘축복을 가장한 저주’였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비즈한국]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다.”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 대형서점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 서점과 영화관이 떠나간 자리는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등이 채우고 있다. 

#문 닫거나 줄이거나…대형서점의 몰락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기존의 절반 규모로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8층에 재개장할 예정이다. 사진=김민호 기자

서울 HDC아이파크몰 용산점의 얼굴이던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 27일 리빙파크 8층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장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영풍문고는 용산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핵심 공간인 리빙파크 3층에 있었다. 영풍문고는 ​8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를 줄인다.

재개장을 준비하는 지금은 1층에 팝업스토어를 임시 운영하고 있다. 평소 영풍문고를 애용한 용산구 주민 김지원 씨는 “용산에 대형서점은 이곳뿐이라 여기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며 “크기가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영풍문고가 빠진 자리에는 8월 6일 체험형 놀이 공간인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섰다. 도파민 스테이션에는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애니메이션·게임 굿즈, 가챠파크, 괴근식물 등 특정 마니아층을 겨냥한 상점들이 입점했다.

용산 아이파크몰 리빙파크 3층에 위치한 ‘도파민 스테이션’. 체험형 놀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지역 대형서점 역시 위기를 맞았다. 대구 중심지 동성로에 위치한 교보문고 대구점은 10월 21일 3층 영업을 종료하고 임대 매물로 내놓았다. 교보문고 대구점은 대구의 대표적인 대형서점​으로 2000년부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해왔다.

기존에 3층에 있던 아동·청소년 도서와 인문·사회 도서 매대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재배치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황지후 씨는 “3층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어릴 때부터 가장 자주 이용하던 곳이다”며 “그런 곳이 영업을 종료하다니 한 시대가 저무는 기분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교보문고 측은 3층 영업 종료의 이유로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층별 카운터 운영이나 장거리 이동 동선 등 운영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보문고가 10여 년 전부터 층별 카운터 상주 직원을 줄이는 등 운영 비용 절감 움직임을 보여왔기에 경영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일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서점이자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창비부산이 5년 만에 문을 닫았다. 창비부산은 대표적인 출판사 창비가 운영한 공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옛 백제병원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부산역 인근의 명소였다.

창비부산의 방문객은 2023년까지 평균 3만 명에서 올해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서점 수익만으로는 운영비와 문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이교성 창비부산 대표는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상승 압박이 컸다”며 “공간은 사라지지만 지역에서 독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서점이 책만 판매하는 공간으로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시대라고 진단한다. 독립서점 니은서점을 운영하는 노명우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생으로 인해 독서 인구 자체가 줄었고, 독서 시장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는 종이책보다 e북이나 구독형 서비스에 익숙하다”며 “책을 매개로 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하지만, 독립서점은 규모가 영세하고 대형서점은 책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이 고착해 변화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영화관도 저문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잇따라 폐점 소식이 들린다.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명씨네)는 10월 29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명씨네는 아트하우스, 김기영 헌정관, 국내 최초의 영화 전문 도서관을 갖춘 영화관으로 상징성이 컸다.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해왔기에 ‘시네필’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명씨네를 자주 찾았던 박승호 씨는 “프라이드 영화제나 아트하우스 영화를 보기 위해 이용했다”며 “대기업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폐점되어 놀랐다”고 전했다.

CJ CGV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져, 도심 상권 변화와 운영 효율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명씨네 도서관에 있던 영화 전문 서적은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됐으며, 아트하우스 2개관은 CGV 강변·동대문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10월 12일에 폐점했다. 메가박스 성수점은 2019년 메가박스중앙 본사가 이 건물로 이전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메가박스는 2023년 12월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사 크래프톤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폐점한 메가박스 성수점 자리에는 크래프톤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메가박스 성수점이 폐점하고 크래프톤의 사무 공간으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갔다. 사진=김민호 기자

#이젠 경험과 팝업의 시대

오프라인 문화소비공간이 서점과 영화관 위주에서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로 재편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선 영풍문고 용산아이파크몰점이다. 가장 목이 좋은 용산 아이파크몰 3층에 있던 서점이 빠진 자리에 도파민 스테이션이 들어왔다.

도파민 스테이션은 초대형 팝업 공간인 ‘더 팝업’,  국내·외 인기 캐릭터, 게임, K-pop 등 IP 굿즈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컬쳐스테이션’, 인기 브랜드를 모은 ‘셀렉트 스팟존’, 이색적인 과일 카페와 인기 F&B 브랜드가 모여 있는 ‘트렌디 푸드존’ 등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에 위치한 닌텐도 스위치 스토어는 게임 기기뿐 아니라 인기 캐릭터 ‘커비’ 인형을 판매하는 등 IP 굿즈로까지 상품을 확대했다. 와인 전문 유튜버 ‘와인킹’이 연 와인무는 와인 판매뿐 아니라 와인 추천과 무료 시음 등 체험을 강조했다.

11월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배틀그라운드 플래그십 공간인 ‘펍지 성수’에 긴 대기줄이 늘어서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메가박스 스퀘어를 매입한 게임사 크래프톤도 체험형 공간과 팝업 스토어 운영에 신경 쓰고 있다. 이마트 성수점이었던 크래프톤 신사옥 부지뿐 아니라 다른 부지도 여러 곳 사들여 성수동에 ‘크래프톤 타운’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K-프로젝트’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체험형 공간인 ‘펍지 성수’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옛 메가박스 스퀘어에서 ‘배틀그라운드 in 성수’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소장은 “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거대 자본이 체험형 공간을 만드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대중이 아닌 팬덤의 취향을 공략하는 팝업과 체험형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고 평했다.

일상의 경계 허물기 – 거실에서 일하고 욕실에서 책 읽는 시대

공간의 용도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요즘은 거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주방 옆에서 운동을 하며, 욕실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공간의 용도는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요즘은 거실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주방 옆에서 운동을 하며,

욕실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이상하지 않다.

이제는 그게 일상이다.

팬데믹은 우리 삶의 동선을 바꿔놓았다.

출근과 외식, 운동과 휴식이

모두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공간은 더 이상

정해진 기능대로 쓰이지 않게 됐다.

건축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젠 ‘방 하나에 하나의 기능’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풀어내야 할 시점이다.

기능은 유동적이고,

하루의 리듬은 유연하다.

하나의 공간이

아침엔 사무실,

점심엔 식탁,

저녁엔 휴식처가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경계 없는 공간'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문을 없애거나,

슬라이딩으로 가변성을 주거나,

가구 배치로 용도를 암시하거나.

설계가 더 열려 있어야

사용자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디자인은 줄였지만

사용성은 확장된 구조.

그것이 요즘 공간의 표준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매일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의도적 여백과 융통성을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좋은 설계다.

공간의 의미는

벽이 아닌 사용자의 움직임에서 결정된다.

그 움직임이 자유롭다면

그 공간은 충분히 잘 설계된 것이다.

#경계없는공간 #가변성설계 #일상의융합 #생활중심디자인 #chiho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포브스, 코인 데스크, 업웍스 리포트 등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❶ 온라인 강의 콘텐츠 메이킹

스마트폰만 있으면 촬영과 편집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업무의 전문 지식이 많이 쌓였다면 이제 그것으로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유튜브, 라이브 클래스, 러닝스푼즈, 클래스 101 등 플랫폼에 영상으로 업로드하면 된다. 미국의 포브스는 2025년 ‘교육형 디지털 제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동 소득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단 업로드한 강의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판매된다는 점이 더 매력적이다.

❷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디지털 서비스 판매

그래픽 디자인, 카피라이팅, 코딩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이 늘어났다. 2025년 기준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업워크Upwork의 상위 10% 프리랜서는 월평균 $5,000 이상 벌고 있다고 한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확보가 수월하다.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경력을 쌓아 정규직 이상의 소득을 달성한 사례도 많다. 이미 미국 내 프리랜서 비중은 전체 노동자의 38%를 넘었다고 한다. 국내에는 노트폴리오, 크몽과 같은 곳에서 충분히 부업을 이어갈 수 있다.

❸ 드롭쉬핑

드롭쉬핑은 일반적인 사입 판매와 반대 개념으로, 물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생산자에게 주문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판매 가치가 있는 물건을 알아보는 매의 눈과 마케팅 역량만 있으면 낮은 초기 자본으로도 쇼핑몰을 열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브스는 2025년에도 드롭쉬핑이 가장 낮은 리스크의 전자상거래 방식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저 제품 올해 유행하겠는데?’ 라는 촉이 좋은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만하다.

❹ 블로그 운영

은근히 블로그 운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맛집, 생활정보, 여행, 취미생활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편안하게 정리해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업이 되는 시대다. 특정 주제 블로그를 운영하면 애드센스 광고와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블로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수익이 쌓인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❺ AI를 활용한 음원 제작

이젠 절대 음감이 아니여도 작곡을 할 수 있다. 평소 즐겨 듣거나 음악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Suno, Udio, SongR 등 AI 사이트를 추천한다. 노래의 분위기, 가사, 편곡에 참여할 악기 등 텍스트로 입력하면 금방 한 곡이 완성된다. 여기에 드라마틱한 구성이라든지, 샘플, 곡의 길이 같은 추가적인 디테일을 설정하면 훨씬 그럴싸한 나의 노래가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곡들을 Sellbuymusic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외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❻ SNS 콘텐츠 제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시작한 짧은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구독자 수보다 ‘조회수 기반 수익’이 중요해지면서 소규모 크리에이터도 수익이 제법 난다. 최근에는 AI로 스크립트를 만들기도 쉬워졌기 때문에 도전해볼만 하다. 이렇게 올린 영상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브랜디드 콘텐츠, 협찬, 상품 소개 등 다양한 수익원이 생기기 시작한다. 유튜브는 2025년 기준으로 쇼츠 조회수 보상을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 하니, 여전히 블루오션이다.

❼ 앱 아이디어 판매

1인 개발자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툴도 많이 생겨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예상외의 수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월 수익 100만 원 이상 앱 보유자 중 1인 개발자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한다. 만약 개발은 어렵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프리랜서 플랫폼 등에서 협력할 사람을 찾는 것도 좋다. 혹시 아는가? 부업이 주업이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