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호스텔 숙박업 창업 전략, 예쁜 인테리어보다 먼저 봐야 할 매물·대출·인허가 기준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호스텔 숙박업 창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숙박업을 사업으로 만들려면 객실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앞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물 선정, 인허가, 자금조달, 운영을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숙소 사진이 예쁘다고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싸게 나온 건물을 샀다고 좋은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 선택한 건물이 대출 가능 금액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숙박시설 용도변경, 객실 구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호스텔 숙박업 창업은 왜 매물부터 잘 골라야 할까

매매로 숙박업을 시작한다면 단순히 “이 건물이 싸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이 매매가격 대비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수준으로 나온다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됩니다. 숙박업 창업에서 매매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까지 함께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됩니다.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건물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와 관련 심의 가능성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에서 막히면 계약 이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통과 여부와 잔금 지급을 연계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은 시작하는 건물부터 다르다

숙박업을 처음 알아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호스텔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업의 확장성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상가 등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해 호스텔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스텔은 숙박시설 용도변경 과정에서 용도변경 비용뿐 아니라 소방, 전기와 관련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 숙소로 확장하는 사업을 생각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임대차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를 활용한 호스텔은 장기간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입니다. 내국인 숙박을 받기 위해서는 실증특례와 연결된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례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 해당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호스텔 임대 매물은 왜 30평 이상을 먼저 볼까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시작한다면 공간의 크기와 기존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호스텔을 생각한다면 최소 30평 정도의 공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여러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구성이 가능하고, 기존에 방과 화장실이 어느 정도 나뉘어 있다면 공간을 다시 만드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입지를 찾을 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면적과 입지, 건물 구조, 용도변경 조건까지 동시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물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층마다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숙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숙박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예쁜 소품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경쟁하려면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숙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 몇 장만 봐도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차별성이 결국 예약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숙박업은 계약 전에 절반이 결정됩니다

매매라면 매매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함께 보고, 임대라면 면적과 기존 공간 구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와 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을 때 자금조달 구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호스텔 창업자금은 건물 매입비와 인테리어비를 나눠서 본다

숙박업은 건물 매입비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비용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하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매입자금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개인의 금융 조건이 맞는 경우 건물 매매가격의 약 70~80% 수준까지 자금을 구성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1금융권을 기준으로 약 4%대 수준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확보한 뒤 들어가는 인테리어와 개보수 비용은 또 다른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면 시설자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의 약 70~80%까지 대출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금리는 약 2%대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대출 비율이나 금리, 보증 가능 금액은 건물의 감정평가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호스텔 창업 대출은 “얼마까지 대출되나요?”라는 질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분리하고 각각 어떤 금융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끝나도 영업은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매물을 확보했다고 바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환경 관련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라면 해당 절차를 거치고,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 소방 및 전기 관련 절차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와 객실 세팅, 사진 촬영까지 끝났다면 관광 관련 부서와 위생 관련 부서의 현장 확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광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숙박업은 단순히 건물만 고쳐놓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건물의 법적인 상태와 영업에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연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 수익은 객실보다 리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까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숙박업 운영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객실을 만드는 능력보다 공실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객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객 문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지, 리뷰를 어떻게 관리할지, 숙박 플랫폼에서 노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예약률에 직접 연결됩니다.

객실 수가 많아질수록 각각의 숙박 플랫폼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PMS와 CMS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플랫폼에 등록된 객실과 예약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oT를 연결하면 에어컨 등 객실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결국 고객 경험입니다.

손님에게 얼마나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하는지가 리뷰로 남고, 좋은 리뷰가 쌓이면 숙소의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출이 높아지면 다시 예약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숙박업 창업을 고민한다면 이 순서부터 기억해야 한다

숙박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인테리어 사진부터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그보다 훨씬 앞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가격에 매물을 확보했는지, 감정평가금액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숙박시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필요한 자금을 어떤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다음 공간의 콘셉트를 만들고, 숙박업 등록을 완료하고, 가격·리뷰·노출을 관리하는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숙박업 창업의 기준은 “얼마나 예쁘게 만들 수 있느냐”보다 “좋은 매물을 찾아 인허가·자금·운영까지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에 두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매물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감정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공간 규모, 대출 구조와 실제 운영까지 함께 계산해야 숙박업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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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계실 최소 면적 기준 및 배치 사례 연구

기계실 면적 산정, 왜 초기 단계부터 잡아야 하는가

건축 설계 실무에서 기계실 면적은 초기 매스 스터디 단계부터 확보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10년간 오피스, 주거 복합, 의료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기계실 공간을 설계 후반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다. 결과는 항상 같았다. 천장고 부족, 유지보수 동선 미확보, 심한 경우 준공 직전 설비 재배치까지 이어진다.

기계실은 단순히 장비를 놓는 방이 아니다. 냉동기, 공조기, 펌프류, 전기 패널, 배관 헤더 등 건물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 집약된 공간이다. 이 공간의 크기와 위치가 건물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에 직결된다.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수치의 차이

국내 법령에서 기계실 면적을 직접 명시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 건축법 시행령과 설비 관련 기준에서 환기, 소음, 진동 관련 이격 거리를 규정할 뿐, 최소 면적 자체를 수치로 못 박은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설비 설계사와 협의한 장비 리스트를 기반으로 면적을 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용도별 기준 면적 가이드

• 연면적 3,000㎡ 미만 소규모 오피스: 연면적의 2~3% 수준, 최소 60㎡ 이상 확보
• 연면적 5,000~10,000㎡ 중규모 복합 건물: 연면적의 3~4%, 냉동기실과 전기실 분리 배치 권장
• 연면적 20,000㎡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의 4~5%, 층별 분산 기계실 구성 검토 필요
• 의료시설: 일반 오피스 대비 1.5배 이상 확보, 비상 발전 설비 별도 공간 필수

실무 기준으로 냉동기 1대당 최소 15㎡, 공조기 유닛 1대당 8~12㎡의 작업 공간을 기본으로 잡고, 여기에 배관 헤더 공간과 유지보수 통로(최소 폭 900mm)를 더해 전체 면적을 산출한다.

기계실 천장고는 설비 설계자가 요구하는 최상단 배관 높이에 최소 500mm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잡는다. 대부분의 경우 순 천장고 3,000mm 이상이 요구된다.

실제 프로젝트 배치 사례 비교

서울 마포구 소재 연면적 8,200㎡ 규모 오피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초기 설계안에서 기계실은 지하 1층 전체 면적의 18%인 약 240㎡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설비 설계 협의 후 냉동기 2대, 공조기 6대, 펌프 12대의 장비 리스트가 확정되면서 필요 면적은 310㎡로 증가했다. 이 차이 70㎡를 지하 주차 구획을 조정해 흡수하는 과정에서 주차 대수가 3대 감소했다.

배치 유형별 장단점

• 지하 집중형: 소음 차단 유리, 외기 도입 덕트 길이 증가로 에너지 손실 주의
• 옥상 분산형: 외기 접근성 우수, 구조 하중 검토 필수, 방수 계획 복잡
• 층별 중간 기계실: 고층 건물에 적합, 1개 층 전체를 기계 전용층으로 설정하는 방식

지하 기계실 배치 시 외기 도입구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는 최소 3,000mm 이상 확보해야 단락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유지보수 동선 계획이 면적 산정을 좌우한다

면적을 아끼려다 유지보수 통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운영 단계에서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냉동기 튜브 교체 작업을 위해서는 장비 전면에 장비 길이만큼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대형 냉동기의 경우 전면 2,500~3,000mm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경기도 성남 소재 연면적 15,000㎡ 복합 시설 프로젝트에서는 기계실 통로 폭을 1,200mm로 설계했다. 이 기준 덕분에 준공 5년 후 냉동기 교체 작업을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통로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형 장비 반출입 시 인접 배관을 건드리지 않아도 됐다.

기계실 설계에서 장비 반입구 크기는 가장 큰 장비의 최대 치수에 여유율 10%를 더한 값으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을 준공 후에 수정하려면 구조체를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계 초기 단계 체크리스트

기계실 면적과 배치를 초기에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 설비 설계자와의 첫 번째 협의 미팅 전에 건축 설계자가 준비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건물 용도와 냉난방 부하 예측치 확보
• 지역 지구 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의무 사항 검토
• 장비 반입 경로와 지하 진입 램프 또는 반입구 위치 사전 결정
• 전기실, 발전기실, MDF실과의 근접 배치 여부 방침 결정
• 소음 민감 용도(주거, 병원, 교육)와의 이격 거리 및 방진 계획 방향 설정

설계 초기 단계에서 기계실 면적을 연면적의 3.5%로 가정하고 전체 층 배치를 구성한 후, 설비 협의 결과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0.5%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요약내용]

토지보상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표준지공시지가가 보상액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는 보상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자체가 아니라 감정평가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쓰이므로 보상액 산정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비슷한 표준지를 고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사 추천권, 평가서 검토, 재결 절차 등을 통해 보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편입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보상금이다. 내 땅이 얼마로 평가될지, 그 금액이 현실적인지, 감정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지보상액은 단순히 주변 시세만 보고 정해지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는 보상 대상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표준지를 찾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 요인을 반영한다. 토지보상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은 보상액의 첫 숫자를 잡는 과정에 가깝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첫걸음을 뗀다

토지보상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다. 이때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대표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는 말 그대로 주변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토지다.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와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나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액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액 산정을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다. 실제 보상액은 여기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이 더해지며 달라진다.

감정평가에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는 어떻게 고를까

국토교통부 민원회신에서도 감정평가 시 적용공시지가 표준지 선정 기준은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된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0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취지다.

말은 짧지만 실제 의미는 꽤 크다. 단순히 가까운 표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주위환경, 도로 접근성, 토지의 형상과 조건이 보상 대상 토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봐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위치만 가까운 땅이 아니라, 내 토지의 이용가치를 가장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준지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 안에 있더라도 도로에 접한 토지와 안쪽에 들어간 토지는 이용가치가 다를 수 있다. 용도지역이 같아도 경사도, 형상, 주변 개발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교표준지가 잘못 잡히면 이후 보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보상액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비교표준지를 볼 때 감각적으로 먼저 확인할 부분

내 토지와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인지, 실제 이용상황이 비슷한지, 도로 조건과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부터 보는 것이 좋다. 보상액이 낮게 느껴질 때는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쓰임새가 다르다

토지 가격을 이야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년 세금 고지서나 재산 관련 자료에서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 가격으로 쓰인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된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보상액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평가에서는 비교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평가대상 토지와의 차이를 여러 요인으로 보정해 가격을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언어에 가깝고, 표준지공시지가는 보상평가의 출발점에 가깝다.

비교표준지 하나가 보상액의 분위기를 바꾼다

토지보상액 산정은 보통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토지단가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이 공식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숫자가 비교표준지공시지가다. 첫 기준이 되는 숫자가 낮게 잡히면, 이후 보정을 하더라도 전체 보상액의 출발선이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내 토지의 특성을 잘 반영한 표준지가 선정되면 보상액 판단도 조금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비교표준지는 보상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여야 한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비슷한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는 뜻에 가깝다.

따라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 토지가 더 좋은 도로 조건을 갖고 있거나, 주변 개발 여건이 다르거나, 이용상황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 과정을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토지보상 절차에서 소유자는 단순히 통보를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 필요가 없다. 법은 감정평가와 재결 절차 안에서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익사업 보상에서는 보통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시선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뒤에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지가 내 토지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곳인지,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이 제대로 맞는지, 도로 접근성이나 형상 같은 개별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보는 것이다.

보상액에 의문이 든다면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보정이 어떻게 잡혔는지부터 보는 편이 좋다.

협의가 어렵다면 재결과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협의 보상에 응하기 어렵거나 보상액에 불만이 있다면 수용재결 절차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절차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즉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의 구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적용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보상금 총액만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그 금액을 만든 과정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다. 비교표준지가 왜 그 토지였는지, 내 토지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보정은 합리적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토지보상은 감정평가라는 숫자의 형식을 띠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조건과 권리자의 사정이 함께 들어간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역할과 비교표준지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요약내용]

지목은 공부상 토지의 종류를 나타내지만, 보상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이용상황도 함께 봅니다.

임야로 되어 있어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농지로 확인되면 농지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이용, 불법형질변경, 무단점유 경작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형질변경, 전용허가, 건축 또는 사용승인 등 절차가 맞물려 진행됩니다.

최종 판단은 시장·군수 등 관할 행정청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땅을 볼 때 서류상 지목만 보고 판단했다가, 막상 현장에 가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으로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과수나무가 심어져 있고, 실제로는 과수원처럼 관리되는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서류에는 임야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이용은 과수원이라면 농지로 볼 수 있을까.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농지로 평가받거나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목변경 문제도 여기서 함께 따라온다.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중요하지만, 보상평가에서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함께 본다.

지목은 땅의 이름표지만, 현장은 늘 이름표처럼만 움직이지 않는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다.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여러 지목이 있고, 토지대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기본 정보이기도 하다.

농지나 임야에 주택을 지으려면 보통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같은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건축물을 짓고 사용승인이나 준공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농지나 임야가 대지로 바뀌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가 실제로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생각할 때는 “언젠가 바꾸면 되겠지”보다, 실제 용도 변경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

임야인데 과수원으로 쓰는 땅, 농지로 볼 수 있는 순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실제 이용상황까지 항상 임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사용 중이고, 농지원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라면 보상 과정에서 농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 취지는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데 있다. 반대로 일시적인 이용상황,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주관적 가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사정은 보상평가에서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개량 등을 통해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이고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한다면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임야냐 과수원이냐의 문제는 서류상 지목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관할 행정청의 확인이 함께 맞물려 판단된다.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이 다를 때 먼저 볼 부분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오래전부터 과수원으로 이용되었는지, 농지원부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불법형질변경은 아닌지, 일시적 경작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장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이 적법하고 지속적인지도 함께 본다.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서 바로 영농손실보상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다.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위환경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임야를 과수원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농지 평가나 영농손실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변경은 땅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와 세금까지 따라온다

저렴한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 과정을 거쳐 지목을 바꾸면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전, 답,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는 이유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니라, 땅의 사용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에 가깝다.

전이나 답,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도로, 배수, 경사도, 주변 토지 이용상황까지 함께 검토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가액이 증가하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도로포장비용, 하천점용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부수 비용이 따라올 수 있다.

처음에는 땅의 가치가 오르는 부분만 눈에 들어오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생각보다 촘촘하다. 지목변경은 수익성보다 먼저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확인해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먼저 땅의 모양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대부분 형질변경이 먼저 따라온다. 임야를 대지로 바꾸려면 단순히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이나 사용 목적에 맞는 상태로 토지의 형태와 이용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지목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당 기관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편이 좋다.

산지의 경우 경사도도 중요한 변수다. 경사가 심하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토목비도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전망 좋은 땅처럼 보여도, 인허가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힐 때가 있다.

농가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농민인지 여부, 실제 농업 목적성, 도로 접도 조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농가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 해당 부지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지목변경이 가능해 보이는 토지라도 도로, 경사도, 전용허가, 사용승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멈출 수 있다.

지목변경 신청은 공사가 끝난 뒤 비로소 움직인다

지목변경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절차 흐름은 대체로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통해 땅의 형질을 바꾸고, 건축이 필요한 경우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진다. 이후 지목변경으로 상승한 토지가액에 대한 취득세나 전용부담금 납부가 따라올 수 있다.

여기서 앞의 임야 과수원 사례와 다시 연결된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오래 이용된 토지는, 보상평가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을 근거로 농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별도의 인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상평가에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와 공부상 지목을 실제로 바꾸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상에서는 현실 이용상황이 중요하고, 지목변경에서는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와 준공 여부가 중요하다.

결국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첫째, 실제로 얼마나 오래 농지처럼 이용되었는지. 둘째, 그 이용이 불법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사용은 아닌지. 셋째, 관할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관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조사해 농지로 판단할 수 있는지다.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는 어느 한쪽만 믿고 움직이기 어렵다.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지목변경은 서로 닿아 있지만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런 토지는 처음부터 관할 소관청과 설계·보상 실무자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챗GPT] 

[뉴스투데이= 민병두 회장] 고대 로마인들은 왜 야외 목욕을 즐겼을까. 남녀가 함께하는 혼욕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대한 목욕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고대 로마인들에게 공공 목욕탕(Thermae)은 로마 시민권의 물리적 증거이자 '로마인다움(Romanitas)'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둥이었다. 제국 전역에 걸쳐 건설된 수천 개의 목욕 시설은 정복지에 로마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문명화의 도구였으며, 황제의 입장에서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자산이었다.

목욕 문화의 기원은 자생적인 청결 습관과 외부 문화, 특히 그리스의 목욕 관습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초기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실용적인 목적에 국한되었으나, 제국이 팽창함에 따라 이는 거대한 사회적 의례로 진화하였다. 로마 목욕 시설의 명칭인 '발네움(Balneum)' 혹은 '발리네움(Balineum)'은 그리스어 '발라네이온(Balaneion)'에서 유래하였다.

초기 공화정 시기의 로마인들은 목욕을 사치스러운 행위가 아닌, 농사나 전쟁터에서의 노고를 씻어내기 위한 건강 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세네카의 기록에 따르면, 고대 로마인들은 매일 팔다리를 씻고 일주일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하는 절제된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목욕 시설은 '발네아(Balneae)'라 불리는 소규모 시설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주로 부유한 개인의 저택 내부에 설치된 사적인 공간이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공공시설이었다.

세네카는 리테르눔에 있는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소박한 목욕실을 '발네올룸(Balneolum)'이라 부르며, 당대 제정 시기의 화려한 목욕 문화와 대비되는 공화정의 도덕적 엄격함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러한 공공 목욕탕은 로마 시내에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가정 내 세척 시설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며 대중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목욕 문화가 거대한 사회적 현상으로 격상된 것은 제정 시기, 특히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Marcus Vipsanius Agrippa)의 공헌이 결정적이었다. 아그리파는 기원전 1세기 말, 기존의 어둡고 좁은 발네아와는 차별화된 규모의 목욕 복합 단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뜨겁다'는 뜻의 그리스어 '테르모스(Thermos)'에서 유래한 '테르마에(Therma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다. 

아그리파는 자신의 유언을 통해 이 거대한 시설을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기부하였으며, 이는 이후 황제들이 거대한 목욕탕을 건설하여 민심을 얻는 '빵과 서커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점점 더 거대하고 화려한 테르마에를 건설하였으며, 4세기경 로마 시내에는 약 800-900개의 민간 목욕탕과 11개의 거대한 황제 목욕탕이 존재하게 되었다.   

로마 목욕탕이 수천 명을 수용하면서도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로 발달한 수로 시스템과 난방 공학 덕분이다. 이는 고대 기술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로마인들이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의에 맞게 재설계한 대표적인 사례다.

목욕탕 운영의 전제 조건은 막대한 양의 물을 중단 없이 공급하는 것이었다. 로마인들은 중력만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지에서 도시로 물을 운반하는 아쿠아덕트(수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로의 경사도(Gradient)를 정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로마 엔지니어들은 고도의 측량 도구를 사용하였다.   

· 그로마 (Groma): 직선과 직각을 측정하기 위한 십자형 막대로, 수로의 경로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 디옵트라 (Dioptra): 각도와 수평을 측정하는 기어 장치로, 복잡한 지형에서 수평 수준을 잡는 데 사용되었다.

· 코로바테스 (Chorobates): 약 6미터 길이의 수평계로, 비트루비우스가 가장 신뢰한 도구다. 물의 수평을 이용하여 미세한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수로를 통해 공급된 물은 도시 곳곳의 저수조에 저장되었다가 목욕탕의 각 구역으로 배분되었다. 특히 대규모 황제 목욕탕을 위해 전용 수로가 건설되기도 했으며, 수로 공급 순위에서 목욕탕은 공공 분수 다음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졌다.

로마 목욕탕의 진정한 혁신은 '하이포코스트'라 불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이는 지하실의 화덕에서 발생한 뜨거운 공기와 연기를 건물 바닥 아래와 벽면 내부로 순환시켜 실내 전체를 덥히는 방식이다.   

로마 목욕탕 내부에서의 활동은 정해진 건축적 공간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의례였다. 이는 단순한 세척을 넘어 신체 단련과 사회적 교류가 결합된 과정이었다. 목욕객은 가장 먼저 '아포디테리움(Apodyterium)'에서 옷을 벗고 소지품을 보관한다.

이곳의 벽면에는 옷을 넣을 수 있는 선반이나 벽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난 사고가 빈번하여 부유층은 자신의 노예에게 짐을 지키게 하였다. 이후 목욕객들은 '팔라이스트라(Palaestra)'라 불리는 야외 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원반던지기, 역기 들기, 공놀이(Trigon) 등을 하며 가벼운 땀을 흘렸다. 운동은 신체를 가열하여 이후 단계의 목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비 단계였다.   

신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목욕객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랐다.

· 테피다리움 (Tepidarium): 미지근한 온도의 방으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 사이에서 신체가 적응하도록 돕는 완충 구역이다.   

· 칼다리움 (Caldarium): 화덕과 가장 가까운 뜨거운 방으로, 습기가 가득한 사우나 환경이다. 이곳에서 목욕객들은 땀을 흘리며 모공을 열고, 오일을 바른 뒤 '스트리질(Strigil)'이라는 금속 도구로 피부의 노폐물을 긁어냈다.

· 프리기다리움 (Frigidarium): 마지막 단계인 냉탕실이다.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었던 몸을 차가운 물에 담가 모공을 닫고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순서는 현대의 스파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를 통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거대한 목욕 복합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다. 이들은 주로 노예나 해방 노예 계층이었으나, 각각의 영역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받는 전문가들이었다.   

· 포르나카토레스 (Fornacatores): 목욕탕의 심장부인 화덕(Fornax)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하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하며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중책을 맡았다.   

· 플룸바리우스 (Plumbarius): 납(Plumbum) 파이프를 다루는 배관공이다. 수로에서 온 물을 배분하고,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며, 납 파이프의 연결 부위를 땜질하는 기술직이었다.   

· 아쿠아리우스 (Aquarius): 목욕탕의 수위와 용수 공급을 전담하는 수자원 관리인이다.   

· 에딜리스 (Aediles): 로마의 공직자로, 목욕탕의 위생 상태, 배수 효율, 거리의 청결 등을 감독하는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알리필루스 (Alipilus): 겨드랑이와 신체의 원치 않는 털을 제거하는 전문 제모사다. 이들은 핀셋을 사용하여 손님의 털을 뽑았다.   

· 운크토레스 (Unctores): 목욕 전후에 손님의 몸에 향기로운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 전문가들이다.   

· 캅사리우스 (Capsarius): 탈의실에서 손님의 의류와 소지품을 보관하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관리인이다.   

· 발네아토레스 (Balneatores): 목욕 의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보조하고 시설 이용을 돕는 일반 관리인을 지칭한다.   

· 팝피나 상인 (Popina Vendors): 목욕탕 내부와 주변 상점에서 소시지, 빵, 견과류, 와인 등의 간식거리를 파는 상인들이다.   

· 도서관 사서 및 낭독가: 대형 테르마에에 설치된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거나, 시와 산문을 낭독하여 목욕객들에게 지적 유희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다. 

로마인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 시설을 넘어선 사회적 '용광로'였다. 이곳은 계급 간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허물어지는 동시에, 로마의 문명적 자부심을 확인하는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정복지에 가장 먼저 도로, 수로, 그리고 목욕탕을 건설하였다. 목욕탕은 '야만'과 '문명'을 가르는 척도였으며, 깨끗하게 씻은 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우월함을 상징하였다. 

로마 황제들에게 대규모 테르마에 건설은 자신의 관대함을 입증하는 수단이었다. 카라칼라 목욕탕이나 디오클레티아누스 목욕탕과 같은 거대 건축물은 수천 명의 시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으며, 입장료를 사실상 무료로 책정하여 빈민층도 황제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 공학적 장치였다.   

목욕탕은 고대 로마인들의 '오티움(Otium)', 즉 생산적인 여가 활동의 중심지였다. 시민들은 정오까지 일을 마치고 목욕탕으로 몰려와 친구를 만나고, 최신 정치 소식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서관과 예술품이 전시된 정원은 목욕탕을 지적 담론이 오가는 문화적 광장으로 만들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자연 온천에 대한 신앙 및 당대의 의학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자연적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지역은 신성한 장소로 숭배받았다.

의학적으로도 목욕은 필수적인 처방이었다. 고대 의사들은 신체 내부의 체액 균형(Humors)을 맞추기 위해 목욕과 땀 흘리기, 마사지를 권장하였다.

특히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온천 근처에 목욕탕을 지어 근육통과 상처를 치유하게 한 것은 로마 군대의 전투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목욕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장 경제를 형성하였다. 수많은 목욕객이 모여드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 도시 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   

수백 년간 지속된 찬란한 목욕 문화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갔다. 이는 단순히 한 문명의 취향이 변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환경, 전쟁, 종교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였다. 목욕탕 쇠퇴의 가장 물리적인 원인은 전쟁이었다. 서기 537년 고트 전쟁 중 오스트로고트 왕 비티게스(Vitiges)는 로마를 포위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11개의 아쿠아덕트를 모두 절단하였다.

막대한 물 공급이 중단되자 거대 목욕탕은 즉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우물물과 티베르 강물을 마시는 시대로 회귀하였다. 이후 수로를 일부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국 후기의 경제적 빈곤과 기술 인력의 상실은 거대 시설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땔감을 소모하였다. 제국 후기 이탈리아 인근의 숲은 고갈되었고, 땔감을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운송 비용과 연료 가격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결국 규모가 작은 지역 목욕탕으로의 축소를 불러왔다.   

기독교의 국교화는 목욕 문화에 대한 도덕적 논쟁을 촉발하였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공공 목욕탕의 나체 문화와 혼욕,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육체적 향락을 신성모독적 행위로 간주하였다. 성 제롬과 같은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의 청결보다 영혼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목욕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목욕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병자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적 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하였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기술적 성취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명사적 흔적이다.  6세기경 수로의 파괴와 함께 대규모 테르마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중세 수도원의 위생 관리와 이슬람의 하맘(Hammam) 문화를 거쳐 오늘날의 대중 목욕탕과 현대식 스파로 계승되었다.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건강한 신체에 깃드는 건강한 정신'이라는 가치는 목욕탕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웰빙(Well-being)과 도시 공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포럼서 대안 논의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염신규 소장,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대표, 이희원 창작공간 ㄴㄴ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경기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이희원씨는 학교가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으로 진행한 뮤지컬 수업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 당시 발화가 거의 없던 아이가 대사를 외워 말하고 동선에 맞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라진 이 사업은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뮤지컬 수업이 있는 날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체험학습을 택했던 이씨를 움직이게 한 건 학교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었다. 선생님은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이씨의 아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고 무대에도 오르게 됐다. 현재는 사업도 종료되고 기업의 외부 후원도 끝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뮤지컬 수업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이씨가 문화예술단체 대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을 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연천군에는 함께할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생기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된 시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로 열린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는 150여명의 행정가, 현장 교육가, 연구자 등이 모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집담회’ 논의 내용이 바탕이 됐다.

“계속하고 있는데, 왜 어렵고 안 되는 게 많지?”,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고 있을까?”, “문화재단 사업 담당자들은 왜 무기력함을 느낄까?” 등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질문들이 발표의 주제가 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의 성취가 만들어낸 제도적 피로감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성, 개념, 양적 확장 이후 질적 확산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택 교육진흥원장은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지향점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기획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해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다.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성어기 기간(3월~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도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석 쌓기

경사진 도로와 평평한 대지 사이, 높이차를 해결하는 구조물 ‘옹벽’ 도로는 지형을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대지나 공동주택 단지 내부는 가능한 한 평탄해야 이용이 편리합니다.

경사진 도로와 평평한 대지 사이, 높이차를 해결하는 구조물 ‘옹벽’

도로는 지형을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 대지나 공동주택 단지 내부는 가능한 한 평탄해야 이용이 편리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이 바로 옹벽입니다. 옹벽은 경사진 외부 도로와 평평하게 조성된 내부 대지 사이의 높이 차이를 극복해 주는 구조물로, 쉽게 말해 단차를 안전하게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 주는 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반과 토압, 자중, 시공 방식까지 모두 계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옹벽 자체의 무게와 저판 위에 놓이는 토사의 무게를 이용해 넘어지려는 힘을 버티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보통 단면이 L자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 저판이 흙과 함께 큰 하중을 받아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 차가 크고 구조적으로 확실한 지지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옹벽이 널리 사용됩니다. 여기에 방음벽까지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는 옹벽 상부나 기초부에 앵커를 미리 매입해 두고, 그 위에 방음벽 구조물을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옹벽은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 상부 시설물까지 함께 지지하는 기반 역할도 수행하는 셈입니다.

반면 공동주택이나 조경 중심 공간에서는 자연석 쌓기 방식의 옹벽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연석은 인위적으로 맞물리는 제품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된 돌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씩 형태를 맞추며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먼저 기준이 될 경계석을 잡고, 실을 띄워 일직선을 맞춘 뒤 한 단씩 쌓아가며 높이 차를 정리합니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는 다소 제약이 있지만, 돌과 돌 사이 틈에 나무나 풀을 심을 수 있어 조경성과 미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른바 ‘사이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특히 선호됩니다.

다만 자연석 쌓기 옹벽은 단점도 분명합니다. 돌을 안정적으로 쌓기 위해서는 벽체가 수직으로 곧게 올라가기보다 뒤로 기대며 비스듬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지 여유가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공간이 제한된 도심지나 협소 부지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방식도 함께 활용됩니다. 뒤쪽에 보강용 돌이나 보강재를 두고 철선 등으로 연결한 뒤, 뒷채움 흙 속에 묻어 인장력으로 벽체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면 조경석은 보다 수직에 가깝게 세울 수 있고, 전체 차지 면적도 줄이면서 높은 옹벽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옹벽은 단순히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지형의 높이 차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은 구조적 안정성과 강한 지지력이 장점이고, 자연석 옹벽은 조경성과 경관 측면에서 뛰어난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강재를 활용한 공법까지 더해지면, 미관과 공간 효율,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같은 옹벽이라도 어디에 설치하느냐, 어떤 환경을 만들고 싶으냐에 따라 그 형태와 시공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은 토목과 건축, 조경이 함께 만나는 매우 실용적인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은 제품, 가구, 설명 하나하나 집주인의 개성, 생각, 고급진 취향으로 가득찬 공간입니다

예술과 살림이 섞인 집

작품과 가구, 생활의 흔적을 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믹스매치한 인테리어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짚어봅니다.

예술을 담는 집이 어려운 이유

작품이나 오브제를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일은 단순히 좋은 그림을 벽에 거는 것과는 다른 작업입니다. 공간의 채광, 벽면의 색과 질감, 가구의 형태와 동선까지 함께 고려해야 작품이 튀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처럼 층고와 창호 비례가 뚜렷한 하이엔드 주거 공간에서는, 건축이 만들어 둔 여백을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가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믹스매치 인테리어의 핵심

서로 다른 시대와 스타일의 가구, 작품을 한 공간에 배치하는 믹스매치 방식은 자칫하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색상 톤을 한두 가지 축으로 통일하거나, 소재의 질감을 반복해 시각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결국 좋은 믹스매치는 집주인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느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랜선집들이가 보여주는 것

이런 집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랜선집들이 콘텐츠가 꾸준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예쁜 집을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주인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와 안목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수동처럼 갤러리와 카페, 주거가 뒤섞인 동네일수록 이런 개성 있는 집이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Can You Design a House in 3 Hours? Pro, Beginner, and Non-Architect — Whose concept Is Better

건축은 창의적인 직업일까? 3시간 설계 실험이 보여준 의외의 결과 건축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땅과 조건, 그리고 사람의 삶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건축은 창의적인 직업일까? 3시간 설계 실험이 보여준 의외의 결과

건축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주어진 땅과 조건, 그리고 사람의 삶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이번 실험은 그 사실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줬습니다. 한 스튜디오에서 세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고, 단 3시간 안에 하나의 주택 콘셉트를 설계하게 했습니다. 참가자는 건축 비전공자인 영상 담당자, 경력 5년 이하의 젊은 건축가, 그리고 5년 이상 경력의 시니어 건축가였습니다. 같은 대지, 같은 시간, 같은 조건 속에서 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비교해본 것입니다.

대지는 미국 코네티컷에 있는 실제 부지였고, 지형도와 사진 등 기본 자료도 모두 동일하게 제공됐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인 알렉스는 건축 전공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건축 콘텐츠를 촬영하고 편집해온 사람입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건축적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체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집을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누고, 그 사이를 복도나 유리 브리지 같은 요소로 연결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갔습니다. Pinterest에서 본 인상적인 이미지를 참고해 공간에 강한 장면을 만들려고 했고, 단순히 방을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여지는 방식’까지 고민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록 비례나 배치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제로 발전 가능한 집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인 조지는 보다 전형적인 건축가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대지를 먼저 분석하고, Google Maps와 지형을 통해 도로 방향과 경사, 뷰를 확인한 뒤 건물의 배치를 잡아갔습니다. 손스케치보다 소프트웨어 안에서 직접 매스를 조정하며 평면과 볼륨을 정리했고, 차를 어디에 두고 생활 공간을 어디로 열 것인지도 비교적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조지는 전망이 좋은 방향으로 거실과 침실을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덜 유리한 면에는 차고나 서비스 공간을 두며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형태 자체의 개성이나 강한 콘셉트는 다소 약했고, 결과물은 잘 정리된 ‘예쁜 집’에 가까웠습니다. 완성도는 높았지만, 그 집만의 뚜렷한 한 방은 조금 부족했던 셈입니다.

세 번째 참가자인 시니어 건축가는 확실히 다른 결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손으로 개념을 스케치하며 시작했고, 단순히 평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왜 이런 형태여야 하는지부터 고민했습니다. 진입 동선, 차량 회차 공간, 외부 시선 차단, 내부 복도의 분위기, 천장 높이의 변화, 테라스의 구성, 재료의 위계까지 모두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냈습니다. 특히 공용 공간은 더 높고 개방감 있게, 침실은 보다 안정적이고 프라이빗하게, 복도는 지루한 통로가 아니라 풍경과 빛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바꿔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외장 재료 역시 지역성과 맥락을 반영해 목재와 석재를 조합하며,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이 장소에 어울리는 집’이라는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로 완성도 높은 콘셉트를 만든 것은 분명 경험의 힘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건축은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좋은 건축을 만드는 일은 결국 경험과 훈련이 쌓인 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비전공자도 충분히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맥락, 동선, 비례, 재료, 공간 경험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완성된 건축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확실히 숙련된 건축가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축은 예쁘게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판단을 통해 사람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번 실험은 창의성만으로도 출발은 가능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 창의성을 구조화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배달시장 한계점 도달 따른 새 분야 확장 가속···‘거점화’ 전략 주효

인프라 출혈 대신 ‘협업’ 택한 유통가···“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다”

배달 플랫폼이 성장 한계점에 도달한 음식 배달 영역을 넘어 ‘장보기’ 시장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전국에 퍼져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배달 거점’으로 묶어내는 전략이다. ‘빠른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배달앱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흡수하며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통해 장보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배달 플랫폼의 높은 범용성은 장보기 시장 진출의 가장 큰 무기가 됐으며 별도의 신규 가입 없이 기존 앱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소비자들의 문턱을 낮췄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채널들을 앱 내 ‘배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온·오프라인을 퀵커머스로 연결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의 전국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물량 사입을 통해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형 유통 채널들이 속속 입점하며 배달 시스템을 공유하는 ‘서드파티’ 방식까지 결합하여 사실상 전국 도심 곳곳에 촘촘히 박힌 오프라인 매장들이 배달앱의 거대한 창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각 마트 입장에서도 이러한 협업은 실보다 득이 크다는 계산이다. 독자적인 퀵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체제 개편에 막대한 자금 투입과 운영상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익일 배송 체계는 유지하되 초단기 배송 영역에서는 검증된 배달 플랫폼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배달앱을 통한 퀵커머스 매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다양한 채널들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달앱은 각 채널의 홍보채널이 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배송 서비스는 이제 필수지만 수익성을 담보하며 퀵커머스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미 활성화된 배달앱에 입점해 고객 접점을 늘리는 것은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보기의 ‘퀵커머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장보기 대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장보기는 기존 이커머스의 익일 배송이나 오프라인 방문을 이용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의 경우 급하게 필요한 소량 상품을 최소 3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아끼려는 현대인의 소비 성향이 시장 기류와 맞물리면서 퀵커머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유통 트렌드로 정착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부에서는 배달앱의 영역 확장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경제의 순리적 변화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며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선식품 등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음식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혁신이 이제는 일상의 ‘장보기’를 품으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배송을 향한 소비자의 니즈와 유통사의 인프라 활용이 맞물린 퀵커머스 시장은 향후 유통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전국에 자체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통 채널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프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빠른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설계 공모나 학교 과제 크리틱이 끝난 뒤,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보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투시도나 렌더링 퀄리티는 분명 내가 더 뛰어난 것 같고, 형태적 미감도 내 안이 더 세련된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은 투박해 보이는 다른 안에 손을 들어 줍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선되는 건축 작품은 따로있다?

설계 공모나 학교 과제 크리틱이 끝난 뒤, 당선작이나 우수작을 보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축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소비하는 데 익숙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멋진 파사드,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진들이 건축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치열한 논리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클라이언트가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이 나오기까지 건축가가 쌓아 올린 생각의 빌드업, 즉 프로세스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 공부란 완성된 결과물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완성된 건물 뒤에 가려져 있는 진짜 건축의 과정, 언빌트의 영역을 통해 설계를 보는 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평가자의 시선을 읽는 연습: “의도”와 “평가”를 대조하라

설계 실력을 확실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평가자의 시선을 읽어야 합니다. 내 설계가 아무리 좋아도 심사위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종이 위의 그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와 평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건축가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제안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했는지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답지와 해설지를 맞춰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이 건물이 당선됐다”라는 결과를 외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의 매스 계획은 주변 맥락과의 조화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동선 계획에서는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처럼 구체적인 심사평을 도면과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공 건축에서는 화려함보다 주변과의 연계가 더 중요하구나 같은 실무 감각, 즉 당선의 논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2. 현실 감각을 익히는 연습: 도면의 이상과 사용자의 현실

논리를 배웠다면 그다음은 현실 감각을 익힐 차례입니다. 도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던 공간이 실제로 지어졌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건축가에게 가장 아프고 잔인한 공부이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동물 친화 시설을 생각해 봅시다. 도면상에서는 동물과 인간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위해 벽을 없애고 개방감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동물의 짖는 소리나 냄새 때문에 그 개방감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시각적 연결을 의도했지만 운영자는 기능적 분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생활 거점형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는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위해 로비를 넓히고 층고를 높였지만, 실제로는 냉난방 효율이 떨어져 겨울에는 춥고 운영비 부담으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가의 이상과 사용자의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실력 있는 건축가란 이 간극을 미리 예측하고 설계 단계에서 줄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3. 문제는 자료가 없다: 프로세스와 이후를 묶어 보여주는 아카이브의 부재

문제는 앞서 말한 두 가지 공부, 즉 심사평 분석과 사용자 후기 분석을 개인이 수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완성된 건물의 예쁜 사진만 봅니다. 잡지와 미디어는 승리만 기록할 뿐,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준공 후 시행착오는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모 당선작 도면을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운 좋게 구한다 해도 심사위원들의 구체적 코멘트가 담긴 심사평은 공공기관 사이트 어딘가에 박혀 있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준공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접 찾아가 “이 건물 쓰기 편하세요?”라고 인터뷰하며 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멋진 결과물은 넘쳐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프로세스와 이후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없었던 겁니다.

4. 해답의 한 사례: 마시라이드 ‘언빌트’ 시리즈

그런데 최근, 이 집요한 교차 검증을 대신 수행해 한 권(정확히는 두 권)의 책으로 엮어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시라이드의 ‘언빌트(Unbuilt)’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그리고 사용까지 건축의 전 생애주기를 기록합니다. 구성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단순히 도면만 싣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주요 포인트와 심사평을 배치해 “이 도면의 어떤 부분이 평가자에게 어떻게 읽혔는지”를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당선자 인터뷰를 더해 공모 당시 건축가가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또한 준공 후 실제 운영자 인터뷰를 가감 없이 실어, “햇살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같은 칭찬부터 뼈아픈 지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건축가의 의도–심사위원의 평가–사용자의 현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에피소드 파트에는 건축가의 짧지만 진솔한 에세이가 실려 있어, 도면 뒤에 숨겨진 설계자의 고뇌와 철학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5. 이번 언빌트 시리즈가 다루는 두 주제

이번에 텀블벅을 통해 공개되는 언빌트 시리즈는 동물 친화 시설과 생활 거점형 도서관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선보입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시대, 건축은 동물의 감각을 어떻게 공간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정숙함만을 강요받던 도서관이 어떻게 시끌벅적한 동네의 거점이 되는지. 변화의 최전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작품집이 아닙니다. 해당 유형의 시설을 기획하거나 설계해야 하는 실무자에게는 실패를 줄여 줄 지침서이고,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프로세스를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건축은 완성된 모습만 남지만, 그 완성품을 지탱하는 힘은 사실 사라져 버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과만 소비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치열한 논리와 선택의 과정까지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세우며 도면과 씨름하고 있을 모든 건축인들에게, 이 책이 든든한 동료이자 멘토가 되어 줄 것입니다. 텀블벅 펀딩을 통해 여러분의 서재에 가장 깊이 있는 건축 기록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정보 등록 방법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금 정보(Tax Info) 등록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세금 정보(Tax Info) 등록입니다. 특히 미국 외 국가 사용자도 미국 세금법에 따라 W-8BEN 제출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익의 최대 24%까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애드센스 사용자 기준으로 세금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 세금 정보 등록이 필요한 이유?

• 구글은 미국 기업이며, 미국 세법에 따라 콘텐츠 수익에 세금 처리를 해야 함

• W-8BEN 양식은 미국 외 국가 사용자(예: 한국)가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면세 또는 감세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

•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24%의 세금이 전체 수익에 부과됨

2. 세금 정보 등록 절차

• 구글 애드센스 접속 후, 로그인

  • https://adsense.google.com/intl/ko_kr/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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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8BEN 세금 양식 작성 (조세조약)

  •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시나요?" → "아니요. 원천징수세율 인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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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8BEN 세금 양식 작성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거나 앞으로 수행할 예정인가요?" → "아니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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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8BEN 세금 양식 작성 (세금 신고)

  • "미국 세금 문서 발송 방법(1099K, 1099-MISC 등의 양식)" → "우편 수신 중지(권장)" 선택

  • "우편 수신 중지에 동의합니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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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8BEN 세금 양식 작성 (문서 미리보기)

  • "W-8BEN양식: 기본값.pdf" 선택하여 세금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

  •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선택

  • "다음" 클릭

• W-8BEN 세금 양식 작성 (인증 및 서명)

  • "세금 양식 인증"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선택

  • "상태 불변 진술서"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 → 생략

    • 구글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 →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 세금 양식의 정보 및 진술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아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입력한 연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선택

  • "내 서명" → "예. 세금 ID 섹션에 기재된 수익권자입니다." 선택

  • "제출" 클릭

• 문서 누락

  • 이름 증빙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압세자 증명서,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 합당한 서면 설명)를 업로드

  • "문서 제출" 클릭

• 최종 승인까지는 대략 1~2일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3. 마무리

• 애드센스 수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세금 정보 등록은 필수 절차입니다.

• 이 글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누구나 10분 안에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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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가구는 “예쁘게”보다 “다치지 않게”가 먼저입니다

집 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건축시공과정31] 23.일반가구_살~짝 숨어있는 가구 안전장치

욕실·가구는 “예쁘게”보다 “다치지 않게”가 먼저입니다 집 안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의외로 욕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상당수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조금만 더 고려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샤워부스 문, 안으로만 열리면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샤워 중 사람이 쓰러졌지만, 문이 안쪽으로만 열려 구조가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욕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용욕실: 욕조 설치

• 부부욕실: 샤워부스 설치

샤워부스는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배수를 고려해 문을 안쪽으로만 열리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밖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샤워 중 좁은 공간에서 쓰러질 경우, 문은 몸에 걸려 열리지 않습니다. 강화유리를 깨는 것도 쉽지 않고, 파편으로 인한 2차 부상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부스 문은 비상 상황 시 바깥쪽으로도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힌지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문 상·하부가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여유 공간 확보

• 바닥 턱보다 문 하단이 떠 있어야 함

• 힘을 주어 바깥쪽으로 밀었을 때 바닥 턱에 걸리지 않는 구조

배수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가 우선입니다.

욕실 벽에 설치하는 모든 것, 고정 위치가 중요합니다

욕실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건이 설치됩니다.

• 수건걸이

• 선반

• 샤워수전

• 기타 악세서리

특히 벽체가 건식벽체인 경우 단순 피스 고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거운 물건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는 반드시 합판 보강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 벽 내부에 합판 선시공

• 실제 설치 위치가 달라져도 합판에 고정 가능

• 장기간 사용 시 탈락 및 파손 위험 감소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사고는 시간이 지나서 발생합니다.

드레스룸 문은 걸리지 않으면서도 멈춰야 합니다

드레스룸은 하루에도 여러 번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바닥에 돌출된 장치가 있으면 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요즘 사용하는 안전한 방식은 바닥 매립형 하드웨어입니다.

문이 닫히면 하부 철물이 자석과 결합되며 살짝 올라와 고정되고, 문을 열면 다시 내려와 보행에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을 다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선반 두께는 길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선반은 처지지 않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18T 판재를 많이 사용하지만, 길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선반 길이 900mm 이하: 18T 가능

• 900mm 초과: 23T 이상 권장

길어질수록 판재는 반드시 두꺼워져야 합니다.

냉장고 상부장은 보강의 집합체입니다

냉장고 상부장은 폭이 2m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 가구 설치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필수 보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콘크리트 벽체에 보강목을 단단히 고정

• 천장 슬라브에 엠버라인 철물로 고정

• 상부장 하부에 철제 각파이프 두 줄 이상 보강

겉으로 보면 깔끔한 상부장이지만, 문을 열어보면 하부 판재가 유독 두꺼운 이유가 있습니다. 내부에 철제 보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으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중은 천장 콘크리트 슬라브가 직접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

집은 기능만 충족되면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문이 열리는 방향 하나, 보강목 하나, 철물 하나가 몇 년 뒤 사고를 막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숨어 있는 기능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예쁘기 전에, 안전해야 합니다.

공기연장 결정 후 첫 행사에 50여개 업체·기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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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2025.11.26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늘리고 연내 재입찰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업설명회에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최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1개 건설사와 10개 엔지니어링업체 등 모두 50여개 업체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설명회는 미래 항공물류 중심을 새롭게 여는 출발점"이라며 "신공항 사업이 그동안 많은 검토와 조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안전하고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입찰에 1개 업체만 참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될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그 시점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사비 추가 증액 가능성,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범위, 사업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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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설명회에 '건설반대' 피켓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회원들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서 '부산시민은 가덕도신공항 원하지 않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5.11.26 youngkyu@yna.co.kr

행사장에는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회원들이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21일 역대 최대 규모 토목공사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입찰조건에서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2개월 늘린 106개월(8년 10개월)로 다시 산정하고 연내 재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10조5천300억원에서 10조7천17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 방식은 기존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을 유지한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35년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은 2022년 4월 발표된 추진계획에서 '2035년 6월' 개항이 제시됐으나, 2023년 3월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5∼9월 4차례 입찰에서 짧은 공기와 높은 공사 난도 등의 문제로 모두 유찰됐다. 이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마저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불참하기로 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삶은 환상과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것 같지만 사실은 흘러가는 감각의 산물들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희노애락을 느낄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의 세계에서 우리의 주관적 시선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playlist] 비오는 독립카페를 지키는 직원의 시간 ⎹ 가사없는 고요한 jazz

삶은 환상과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것 같지만 사실은 흘러가는 감각의 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정의 서사를 위한 기획을 하고, 여기에 맞는 이미지와 음원, AI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카피라이팅을 하죠. 그래서 이 영상들은 단순한 플레이리스트가 아니라 제가 느꼈을때 발생한 감정의 파편들을 시청각적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곡의 순서는 단순한 곡의 나열이 아닌 감정의 서사를 띄고 있습니다.

비슷한 감성의 맥락을 느끼시는 분들께 행복을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즈독립서점

Emotional jazz flowing from an old book store cafe

This playlist creates atmospheres and moods that cannot be created by existing music unions by planning themes and customizing ai sound sources, images, and copywriting that fit the theme. This work is a comprehensive creation of the theme. I hope that many people will feel and sympathize with the mood set in each video.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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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usic in this video is originally produced by "재즈독립서점".

Unauthorized use, reproduction, or redistribution is strictly prohibited

contact: gpcitizen@naver.com

image: midjourney

edititing: premier

music: created with suno

the copyright of this music belongs to 'an independent jazz book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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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시간 되세요

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선업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현장 적용이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조선업계뿐 아니라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AI선박 간담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부사장, 한화오션 송영창 부사장은 “AI 기반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 해도 노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부사장은 “크레인에 AI 영상정보 장치를 달아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싶어도 현행 노조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자동 감지해 화재를 막거나, 작업자의 동선을 실시간 분석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조 측 반대 논거는 ‘감시 우려’다. AI CCTV가 노동자의 얼굴·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 확보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기업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기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AI 안전장비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기업도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사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영상 데이터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일 사고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도 제재 사유에 포함되며,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건설업은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낙찰 심사에서 안전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이 같이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AI CCTV 등 산재 예방기술이 산업현장에 자리잡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안전’과 ‘감시’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계측 관계자는 “AI 기술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잠재력이 있지만, 근로자가 ‘빅브라더 감시’로 느낀다면 기술은 결코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정부·기업·노조가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글의 모든 내용은 겨을을 기준으로 서술되었으며, 그림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왼쪽이 모두 외부측이다. 

결로, 곰팡이는 실내 온습도와 벽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깊다. 외벽의 실내측 온도가 일정 온도이하로 내려가면 발생하는데, 건축물은 법이 정한 단열재 두께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론적으로 외벽에서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열재에 구멍이 났을 때, 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되고 그 주위의 온도가  매우 낮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특정 부위에 단열재가 없거나, 손상되어서 열손실이 커지는 부분을 열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의미로 열교(열다리)라고 한다. 

열교 = 열이 지나다니는 다리 

 단열재는 건물에 있어서 내복과 같다. 우리가 구멍 난 내복을 사지 않듯이 단열재가 빠진 건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곳에서 단열재가 빠져 있고, 이는 이미 고장난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특히 단열재가 실내에 있는 아파트는 외벽과 내벽 또는 슬라브가 T자 모양으로 만나는 모든 구간에 단열재가 없다.

아파트의 열교, 내단열의 숙명 

열교로 인해 외벽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낮아지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 지면 실내측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이 건물에 발생하는 곰팡이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의 호흡기 계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비염, 천식, 심하게는 폐렴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심하게 곰팡이가 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출혈성 폐렴과의 연관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곰팡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글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https://www.cdc.gov/mold/faqs.htm

건축분야에서는 실내공기질의 한 분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17/43325/E92645.pdf

더해서, 곰팡이 알러지에 대한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님 제공)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397360/

곰팡이의 제거는 더 어렵다.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성 액체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려는 행위에는 꽤 강한 환기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독일에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의 곰팡이제거 회사 작업 복장 

 이 열교가 있는 부분에 더해서, 실내의 열이 벽 쪽으로 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붙박이장이 결합된 경우 곰팡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붙박이장 뒷면의 곰팡이 

그렇기에 붙박이장은 외벽이 아닌 내벽 쪽에 붙여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목조주택이 콘크리트주택보다 따뜻할까?

단열재 성능이 같고, 두께가 같으면 열이 통과하는 양도 같다. 그럼 목조주택과 콘크리트 주택의 단열재 두께가 같으면 집의 성능도 같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모든 건축자재는 열이 얼마큼 통과하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열전도율”이라고 한다. 즉, 열전도율이 같다면 같은 두께일 때 열이 통과하는 양이 같다는 뜻이다. 목조주택에서 사용되는 나무의 열전도율은 플라스틱과 같다. 이 것은 철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확실히 열이 적게 통과하지만, 그렇다고 단열재는 아니다. 

그렇기에 아래 그림처럼 단열재 두께가 같다면 단열재 중간에 나무가 들어가는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주택보다 추울 수 밖에 없다.

목구조(왼쪽)와 콘크리트구조의 벽체 비교 

그럼 콘크리트 주택이 항상 더 따뜻한가? 사실 그것도 아니다. 아래 그림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돌이나 징크마감을 고정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철물이 뚫고 들어가게 된다. 이 것이 막대한 열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 양은 목조주택에서 나무를 통한 손실보다 많을 수 있다.

콘크리트주택에서 외장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물의 열교 

 그러므로 이제는 “목조주택이 더 낫다든가, 콘크리트가 더 낫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설명보다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열교를 없애려고 노력했기에 성능이 이렇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구조, 경량스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이런 스터드의 열교를 감쇄시기기 위해서 목조 또는 경량스틸하우스는 외단열이 필요하다. 즉 스터드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단열을 하는데 있어서 레인스크린이라는 것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인스크린은 1990년대 초, 북미지역에서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간 빗물이 OSB를 썩게 만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 빗물이 유입되더라도 내부로 침투하지 않고, 틈새로 빠져 나가도록 하는 “레인스크린＂을 두게 된 것이 유래인데, 문제는 이 레인스크린 사이로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기에, 하단부에 벌레가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망만 있고, 공기를 막을 수 없게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겨울철 외기가 단열재 뒷면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국제규정 (ISO 6946)에 의해, 이 통기층 외부의 단열재는 열적 성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외부 단열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오로지 스타코 마감을 위한 바탕재로써의 역할만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레인스크린으로의 외기 침투(좌)와 무기질단열재를 사용한 올바른 외단열방법(우) 

그러므로, 제대로된 단열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OSB에 단열재를 밀착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단열재는 목구조 내부의 단열재와 마찬가지로 글라스울과 같은 무기질단열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목구조의 습기가 외부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코마감은 이 위에 다시 통기층을 만들고, 화이버시멘트보드 위에 마감을 하는 형식이다.

콘크리트구조의 열교 저감 방법

 콘크리트 구조는 비교적 쉽다. 철물이 단열재를 관통하지 않게 하는 열교차단제품을 사용하면 거의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건축시장에서 이 열교차단제품이 매우 다양하게 국산제품이 개발되어져 있다. 용도와 위치가 맞는 제품만 선택하면 열교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모듈

이지아이비스 - 외단열 열교차단 피스

티비블럭 - 발코니열교차단재

티푸스코리아 - 외단열열교차단재 

이비엠리더 - 외단열열교차단재

스타빌엔지니어링 - 창호주변 열교차단재 

경량구조에서의 방습층

경량구조는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방습층이 있어야 한다. 단열을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방습층이야기를 꺼내서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 경량구조에서는 필수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방습층은 말 그대로 실내의 습기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층이라는 의미다. 즉 단열재 보다 실내측에 위치해야 하며, 통상 석고보드를 치기 전에 선시공이 되어야 한다.

 방습층이 왜 필요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

경량구조에서의 겨울철 습기의 이동과 구조체 내의 결로현상

 겨울철은 실내가 외부보다 상대적으로 습한데, 수증기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기의 방향은 실내측에서 실외측 방향이다. (그림의 화살표) 

이 때, 벽체 내부의 온도를 살펴보면, 외기와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실내에서 이동한 수증기가 벽체 내에서 결로현상이 생긴다. 

경량구조는 글라스울, 셀룰로오즈 또는 수성연질폼과 같은 단열재를 사용하므로, 벽체 내부에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물은 단열재를 쳐지게 만들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단열성능도 떨어뜨리지만 실내공기질은 물론 심하게는 구조체를 썩게 만드는 직접적 원이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구조체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단열성능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도록 “방습층”을 설치해야 한다. 

경량구조에서 방습층의 위치(좌)와 설치층 개념(우) 

 이 방습층은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되면 안 되기에 수도배관이나 전기배관이 들어가는 “설비층”을 별도로 두어서 이 공간 안에서 모든 배관이 시공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목조주택이나 경량스틸하우스 중에서 이런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 한다. 하지만 이 방습층은 법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이 것을 빼면 적법한 건축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뿐이다.

  가끔 목조주택에서 사용하는 글라스울의 표면에 종이(크라프트지)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이 것이 방습층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종이는 완전 투습체이다. 

즉 이음매 또는 구조와의 접합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종이 자체가 투습이기에 아무런 습기 저항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종이가 붙은 단열재를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하여도 이 것이 방습층이 될 수는 없다. 

(2021년, 크라프트지에 대한 투습성능을 독일과 함께 측정한 결과를 본문에 반영)

참조 : https://youtu.be/pLWq0q21V4w?t=1078 

목조주택에서의 단열재 시공. 매우 시공이 잘된 사례지만, 방습층의 성능은 전혀 없다.

 본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주택에서는 방습층을 사이에 두고 나무와 실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이니, “주택이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바와 같이 방습층이 없는 경량구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 구조는 외단열만 제대로 하면, 콘크리트 200mm는 그 자체로 방습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어도 된다.

콘크리트주택의 대표적인 열교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기초즉면, 발코니 등등 여러 군데 열교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이 외벽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에서의 열교이다.

 외벽은 건축법에서 “외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 중심선이 면적선”이기 때문에, 실내 면적을 키울 요량으로 거의 모든 주택에서 외단열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붕은 100% 내단열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아마도 이 방식보다 더 싸게 시공할 방법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단열+방수의 합계공사비가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문제가 없이 싸다면 당연히 나서서 채택을 해야 하지만,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격만 내린 꼴이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콘크리트주택을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콘크리트건물의 지붕 열교 

특히, 외기에 노출되어 항상 햇빛을 받는 노출방수는 그 수명이 2년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식에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지붕의 단열은 방수방식과 연관이 깊다. 아무리 단열을 잘해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지붕의 경우 지붕을 사용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열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붕도 외단열로 가야 한다. 거기에 더해서 방수는 그 수명을 위해 햇빛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이 “역전지붕”이라는 개념이며,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다.

 역전지붕이라는 단어는 단열과 방수가 역전되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콘크리트 평지붕에서의 열교없는 단열 

방수의 원칙

방수 3대 기본 원칙

가. 방수는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방수 물매가 최소 1/100 이상 또는 증발 가능한 상태 형성

방수 제품 중에는 '담수가능 제품(물이 표면에 고이거나 담겨도 그 성능을 지속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따로 있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다면 방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방수에 우레탄계열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압력이 걸리는 수영장의 물이 우레탄이 지속적으로 접촉해 있다면, 가수분해 현상(이른바 표면이 녹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래는 방수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출처 : Sika Korea 홈페이지

옥상이나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방수제품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되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처럼 거의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고여 있다가 그 물이 쉽게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이 고여 있다면 언젠가는 그 물에 의한 오염이나 곰팡이 생성이 쉽기 때문에 모든 방수에는 많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의 물매가 잡혀야 한다. 혹은 일시적으로 고여 있더라도 증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다. 모서리 보강

모든 방수 부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모서리에 있다. 모서리는 수평/수직의 벽이 각각 자기 길이 방향으로 수축/팽창을 하면서 모서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인장응력으로부터 방수층이 견디기 위한 보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 방수를 할 때 바닥은 액체방수, 바닥모서리와 배관의 접속부는 고무계아스팔트방수를 하는 광경을 흔히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모서리 보강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물론 이대로 하면 안 되지만, 고무계아스팔트 방수 표면에는 타일 본드의 접착이 어렵기 때문에 타일 본드가 붙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서리 부분에만 이런 제품을 바르려는 경향으로 출발한 것이다.

실내 방수는 '방수부직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강이 가능하다.

혹은 아래와 같이 탄성을 가진 제품도 있다.

출처 :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643

모서리에 부직포 보강을 하는 요령을 보더라도 골조 품질이 작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원칙만 지키면 큰 무리가 없는 것이 실내 방수이다. 화장실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가. 골조 품질

우리나라의 골조 품질은 거의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거의 절망적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도 수직/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하자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화장실은 신축도 문제지만, 리모델링 시 기존 타일을 거칠게 철거하고 드러난 구조체 표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방수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는 머지않아 다시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나. 너무 급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수순이기는 하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아파트가 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사갈 집과 이사한 집들끼리 서로 날짜가 맞물리면서 1~2주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싸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시장 분위기, 무조건 최저가를 선택하려는 소비 심리, 표면만 이쁘면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사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수 작업은 그저 지나가는 절차일 뿐이다.

화장실 방수 공사를 타일까지 이틀 안에 끝내려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만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 심지어 하루에 방수, 타일, 위생기구 시공까지 모두 끝내고 철수를 하는 분들도 있다.

다. 액체방수에 대한 지나친 믿음

액체 방수란, 시멘트에 방수액을 섞어서 몰탈을 만들고, 그 몰탈로 방수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방수제품에 탄성이라는 개념이 없던 70년대에 만들어진 방수 방법이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 방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탄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콘크리트 바닥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액체방수가 탄성이 없더라도 충분한 방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는 구조체가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무거운 산업용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바람이 매우 세차게 분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진동'도 포함된다. 탄성이 전혀 없는 액체방수는 아주 미세한 진동에도 균열이 생기게 되고, 물은 이 미세한 균열을 통해서 충분히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재비가 싼 것도 선택의 한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는 인건비를 고려할 때 액체방수를 선택해서 몇 푼 아껴봐야 부끄러운 수준일 뿐이다.

라. 줄눈이 방수가 된다라는 오해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타일 줄눈에 실리콘을 바르고 방수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건물의 외장재가 방수층이 아니듯이 타일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심지어 줄눈에 침투성방수제를 넣는 분들도 있다. 물론 돈도 받는다.

큰 돈이 들어간다. 이 돈은 처음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후세대가 계속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다.

화장실 당 공사비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과, 5일 이상의 공사 기간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볼 필요는 없다.

화장실 바닥 누수의 원인 접근

화장실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크게 네 가지에 기인한다.

가. 바닥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의 누수

배수관의 표면에 바닥 방수를 끌어 올려서 발라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배수관은 물이 내려가면서 사소한 진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도막방수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모서리 보강이 없거나, 시멘트가 묻어 있는 표면에 그대로 발랐거나 한다면, 배수관과의 틈새를 통해 누수가 된다.

이 경우 아파트라면 아랫집의 화장실 천장을 볼 때,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랫집의 배관 주변으로의 누수는 일단 바닥 전체를 다 철거하지 말고, 드레인을 들어내고, 배수관 주변의 타일과 몰탈만 제거를 한 후에, 부분적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도(최소한 줄눈 방수를 하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보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

나. 수도배관 이음매에서의 누수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위한 밸브 등의 이음 부속을 통한 누수가 있다. 이런 누수는 타일의 뒷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화장실과 인접한 방 벽면에 누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누수는 수도관에 대한 가스압력시 누수검사로 대개의 경우 다 찾을 수 있다. 혹은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나, 수도꼭지 중에서 어느 수도꼭지인지를 알 수는 없기에 누수 검사를 하긴 해야 한다.

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서의 누수

건식구조에서는 이 부분의 하자가 매우 많으며,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흔하진 않지만,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보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실 방수의 고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한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누수는 콘크리트보다는 건식 구조(목구조, 스틸)에서 주로 발생한다. 혹은 ALC와 같은 조적식 구조에서는 흔한 편이다.

새로 집을 사고 나서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할 때, 타일을 철거하고 방수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른바 덧방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존 화장실의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으나, 살다가 누수가 생기면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하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벽에서 맨 하단의 타일까지는 제거를 하고 바닥과 벽면까지 다 방수를 하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 한다.

라. 드물게 바닥 타일 하부로 차오른 물이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 (이중배수와 관련)

타일 표면은 방수층이 아니다. 아무리 줄눈을 정성스럽게 넣는다거나 에폭시 줄눈을 한다거나 그 할아버지 급의 줄눈 시공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줄눈 하부로는 언제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한다.

타일면 하부는 이른바 사모래층이 있다. 이 층은 타일의 물매를 잡는 용도로 시공되는 것인데, 타일 하부로 들어간 물은 이 사모래 층에 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수 방법이다.

이 물은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줄눈을 통해서 서서히 건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속에서 물이 꽤 높게 차오를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물의 높이가 방수턱을 넘어서 누수가 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는 난방 배관 주변의 틈새를 통한 수분의 증발로 인해 아래처럼 문 하부 줄눈에서 미세하게 물이 새어 나오거나,

방/거실 쪽의 화장실 앞 마루가 변색이 시작되고,

화장실에서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무언가 계속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간접확인을 할 수 있다. 타일 하부로 내려간 물이 수년 동안 고여 있으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배수를 해야 한다. 그에 안되면, 젖어 있는 사모래를 다 들어내고 새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역시 물이 고이는 원인을 제거한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년 후에 다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방수 자재의 선정

만약 굳이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다면 유일한 대안은 폴리머계 무기질탄성방수가 있다. 무기질방수의 가장 큰 단점은 탄성이 유기질에 비해 적다는 것(약 절반 수준)이지만, 가장 큰 장점은 내부의 습기가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에서 구조체 수분이 평형 함수율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누수가 있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방수를 할 때 습한 표면에도 방수를 할 수 있다.

국내 쌍곰 제품도 있으나 신율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배제하였다.

바탕면의 정리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절망적인 골조품질을 보완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항상 타일은 떠발이로 시공이 되고, 탈락이 되어도 보수를 하려 오신 분들은 항상 전 시공자 탓만 한다. 잘못 붙였다고.

(참고로 떠발이 붙임을 할 때, 접착몰탈은 타일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사진에서 탈락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접착면적 부족이 원인이다.)

즉 아래와 같은 표면에 방수를 하는 것은 결국 누수가 재발되며, 지금의 돈을 나중에 들어오는 다음 집주인이 계속 나눠 내는 셈이며, 그 돈을 합하면 처음 잘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몇 배가 들어간다.

방수층의 위치 결정

우선 방수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방수층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은 난방을 위한 난방 파이프를 매립하고 타설하는 방통몰탈 상부에 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할 것인가를 정해 두고 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위/아래 두 번의 방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으며, 협회의 추천은 구조체 표면에 하는 것이다.

화장실 바닥 높이 결정

화장실 바닥의 높이를 거실과 맞추고 건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다운 시켜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화장실 바닥에 들어갈 수 있는 재료의 구성과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는 거실과 높이를 맞추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실보다 내려서 슬리퍼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맞추려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누가 맞다라기 보다는 사용자의 취향이고, 점점 고단열, 고밀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기에, 예전처럼 맨발로 타일 바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불쾌감이 없기에, 건식 사용도 한번쯤 깊이 고민해도 될 만하다. 거실과 높이를 맞추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높이를 거실과 같게 할 경우 샤워실을 제외한 화장실 바닥은 당연하게 물걸레 정도로만 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물을 부어서 청소를 해도 되지만, 자칫 거실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다. 즉 건식 화장실도 하부에 방수를 하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는 화장실 바닥 방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 습관상 그건 쉽지 않다.

이중 배수 고려

몰탈 미장으로 할 경우 바탕면의 강도를 낼 수는 있지만, 물매를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에, 모래가 많이 섞인 푸석푸석한 건몰탈을 만들어서, 쇠흙손으로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쪽부터 쭉 붙이고 덜어내면서 원하는 물매를 만들어 내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차오른 물은 냄새를 유발하고, 줄눈 사이에 물이 나오기도 하고, 화장실 앞의 마루를 변색시키기도 하는데, 방수턱을 넘으면 누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외 정보를 보면, 이 사모래 층 위에 방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영어권에서 이 사모래를 Screed라고 하고, 사모래 작업을 Screeding 또는 Bedding이라고도 한다.

해외 사모래 작업과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사모래 작업이 너무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술 기준이 없던 시절의 방식을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는 시대 흐름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단 해외 사모래 작업은 대략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출처: 아덱스 교육용 영상>

맨 처음 시멘트물을 뿌려서 접착력을 높여 주고, 처음부터 적절한 배합비를 맞춘 몰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보다 물의 비율이 더 높다. 즉 더 단단한 몰탈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의 표면이 나온다면 이 위에 도막방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바로 타일이 붙기 때문에 별도의 이중배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처음의 시멘트 물을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모래 위에 시멘트 푸대를 바로 해체하고 대강 배합을 하고 작업을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물이 거의 없는 마른 배합으로 물매를 대략 잡은 후에 표면에 물을 뿌려서 표면만 굳게 하는 분도 꽤 많다. 이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할 과거의 방법일 뿐이다. 우리나라 식의 작업은 표면의 강도는 대강 나올 수 있겠지만, 내부까지 동일한 강도는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내부 공극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모래층 위에 방수를 직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 글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2616

그러므로 이중배수는 필요하다.

이중 배수 방법

신축시 —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일반 층

콘크리트 구조에서 2층 이상의 이중배수는 아래와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원래 아파트 시장에서 이중배수를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어서 개별 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잡자재를 통해서 낱개로 구입이 가능해 졌다.

https://jabjaje.com/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343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이 제품을 매립하면 쉽게 이중배수를 구현할 수 있다. 다만 기초와 같이 그 두께가 200mm를 넘어가면 이 제품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배수구를 2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축의 기초슬라브, 건식구조, 리모델링 시의 이중배수

리모델링을 할 경우는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대개의 화장실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보면 바닥 배수구는 표시된 것과 같이 두 개가 있다.

이 중에서 세면대 하부에 있는 배수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즉 바닥 배수구는 샤워공간에 있는 배수구만 사용하는 셈이다. 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배수구의 배관을 방수층에 잘라서 그 배관을 통해 하부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은 개념이 된다.

관련된 질문/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057

번외의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방수층 높이에서 배수관을 잘라서 방수를 할 경우, 배수관을 방수가 감아 올리는 식이 아닌, 배관 내부를 감싸는 식으로 방수가 되어야 한다. 치켜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내려 감는 것도 콘크리트와 PVC 배관 사이가 이질재의 접합부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써서 방수를 해야 한다.

해외 시장은 이런 이질재의 접합부 처리를 위한 전용 드레인이 개발된지 오래 되었다. 그것도 각 방수제품에 맞는 여러 제품이 존재한다.

리모델링시 배수구가 하나 밖에 없거나, 샤워가 아닌 욕조가 있을 경우

이때는 하나의 배수구로 이중배수를 만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바닥 배수구의 구경이 75A라면 그 속에 65A를 넣고, 만약 50A라면 그 속에 40A 배관을 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수관의 지름 차이를 이용해서 이중배수를 하게 된다.

안쪽에 끼어 지는 배관은 작업 중 하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사선으로 절단하여 맨 아래까지 밀어 내리고, 상단을 필요 높이에 맞게 절단을 하면 무리가 없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 있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66868

기타 화장실 방수 시공 관련 사항

가. 타일의 접착

접착의 원리

타일이 장기간 탈락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바탕면 - 본드 - 타일로 이어지는 접합면에 접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접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탕면의 청소라고 봐야 한다.

이것이 현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기에, 건축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다. 하나는 프라이머의 개량, 또 다른 하나는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프라이머도 돈이고,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도 돈인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양쪽 모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을 생략하는 현장이 늘어나게 되면서 탈락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프라이머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결국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다.

즉 바탕면 또는 타일면 어느 한쪽에만 접착몰탈을 바르면 탈락이 되는 이유는, 압착을 할 때 접착몰탈 속의 수분이 모세관현상으로 접착몰탈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과 내부의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표면에 공기구멍(에어포켓)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접착몰탈이 붙어야 하는데, 표면에 얇은 수막과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접착력을 상실하게 된 결과이다.

이 부분은 타일 뒤면에만 바르든, 바탕면에만 바르든 같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즉 문제의 시작은 타일면과 바탕면 모두 접착몰탈을 발라야 한다는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철쇠흙손의 필요성

그래서 개발이 된 것이 요철쇠흙손(Notched Trowel)이다.

이것이 접착력을 높이는 원리는 표면에 요철이 있어서 타일을 압착할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수분과 공기가(요철 부위가 뭉게지면서) 다시 접착몰탈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시방서

그래서 시방서에도 그냥 직각으로 눌러서 접착하지 말고, 좌우로 비틀면서 압착을 하라고 나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야 표면의 수막과 공기구멍이 제대로 뭉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철을 타일 뒷면에서 낼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결과는 같다.

다만 그게

• 가. 속도가 느리고
• 나. 숙련도에 따라 타일의 전면에도 접착몰탈이 붙을 수 있고
• 다. 깊은 골을 내기도 어렵고
• 라. 작은 타일은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 마. 결정적으로 접착몰탈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고 공사비와 연관이 있기에, 바탕면에 요철을 내는 것이 표준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관련 규정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여기에 요철쇠흙손으로 골을 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의된 규정은 대략 아래와 같다. 규정마다 "표준"으로 정한 것이 있고 "권장"으로 표현된 것의 차이는 있다.

뒷면바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형타일은 타일면에도 얇게 접착몰탈을 바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Back-Buttering이라고 표현한다. 특히 난방을 하는 바닥 타일인 경우, 대형타일과 더불어 이 뒷면바름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난방을 하는 바닥의 타일에는 탄성줄눈을 사용해야 한다.

요철쇠흙손 크기

절망적 골조 품질에서의 타일 접착

우리나라는 골조품질이 거의 절망적이기에,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오차 범위의 허용치를 넘어가고 있는 현장이 전국의 거의 모든 현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바탕면에 요철쇠흙손으로 면을 만들 경우 마감면의 평활도를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기에, 자칫 하다가는 일부분만 붙어 있고 뒤가 떠있는 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일 뒷면에 몰탈을 두껍게 발라서 눌러 붙이는 방식이 유효할 수 있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현실에서 타일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건전한 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야 타일 뒷면에 최대한 몰탈의 두께를 확보해야 눌러 붙일 수도 있고, 평활도도 맞추면서 그나마 탈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계절별 온도/풍속 등에 따른 오픈타임의 조절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숙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지라, 이는 꼭 타일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 현장은 근본적 해결은 도외시하고 그 뒤의 모든 문제를 마감 공사하시는 분들께 전가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바탕면에 접착몰탈을 바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정의된 규정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타일 뒷면에 접착몰탈을 바르고 눌러 붙이는 것이 차선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나토 전체와 싸워서 진격하는데, 그럼 나토는 뭐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제공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확전(擴戰)"

"군사적으로 경쟁 원하면 해 봐라. 러시아 대응 멀지 않아"

"러ㆍ미 관계는 내 기억으로는 최악"

In this pool photograph distributed by the Russian state agency Sputnik,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attends the Valdai Discussion Club meeting in Sochi on October 2, 2025. (Photo by Mikhail METZEL / POOL / AFP)/2025-10-03 07:08:44/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ontenteditable="false">

In this pool photograph distributed by the Russian state agency Sputnik,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attends the Valdai Discussion Club meeting in Sochi on October 2, 2025. (Photo by Mikhail METZEL / POOL / AFP)/2025-10-03 07:08:44/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paper tiger)”라고 부른 것에 대해 “종이 호랑이라... 그래서 뭐? 이 종이 호랑이를 상대해 보라고”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흑해 연안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Valdai) 토론 그룹’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고, 미국의 주도 하에 거의 모든 나토(NATO) 동맹국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 그룹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푸틴은 “우리가 나토 전체 블록과 싸우고 전진하고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우리가 ‘종이 호랑이’라면, 나토는 뭐냐”고 물었다. ‘종이 호랑이’를 못 이기는 나토야말로 ‘종이 호랑이’ 이하일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 제공과 같이 “러시아가 자극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유럽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군사적으로 우리와 경쟁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시도해 보라. 러시아의 대응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미 군사요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미사일 제공은 러시아ㆍ미국 관계를 포함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확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쟁일 뿐 아니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서방과 러시아 간 가장 큰 대결을 촉발했다.

푸틴은 이날 현 상황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나토가 회원국을 확대해 러시아 영향권을 잠식하면서 러시아에 모멸감을 준 이래, 러시아ㆍ서방 관계에서 ‘분수령’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주에는 기존의 발언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며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불렀다.

푸틴은 이어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정보ㆍ무기ㆍ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믿을 수 없는 과장(hysteria)”을 퍼뜨린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좀 차분해지고 평온히 잠자고, 당신들 문제를 돌아보고, 유럽 도시의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한번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은 심각한 병력 부족, 탈영 속출 사태를 겪지만, 러시아군은 병력이 충분해 결국 우크라이나는 종전(終戰)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의 두 주인 루한스크는 거의 모두, 도네츠크 주는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부 자포리자ㆍ헤르손 주의 75%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인 조사로도,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9%(크림 반도 포함)를 점령하고 있고, 지난 1년 간 4750㎢의 면적(서울의 약 8배)을 추가로 차지했다.

푸틴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글로벌 사안에서 두 나라의 견해가 충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지난 8월 15일 앵커리지 미군 기지에서 가진 트럼프와의 정상 회담에서는 “거의 아무 논의도 하지 않았다(practically nothing).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피상적(superficial)이었다”고 말했다.

푸틴은 두 나라 관계는 “단순한 교착(an impasse)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 사례

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 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내력벽 철거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발코니 확장 절차

3. 인테리어 준공과의 연계

4. 불법이 되는 경우

5. 주의사항

6. 현장 사진

시골주택과 불법 증축 문제

시골 지역의 주택에서는 불법 증축 사례가 흔히 발생합니다.

주변에 밀집된 주거지가 드물고, 행정청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적 특성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하다 보면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증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이 불법 상태라면, 인허가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성화(추인)의 필요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추인) 과정을 거쳐 합법적인 건축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양성화가 불가능하다면, 자진철거 후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

양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자진신고

   • 불법 증축 사실을 행정청에 스스로 신고

2. 과태료·벌금 납부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서 / 납부영수증)

   • 불법 건축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해소

3. 전·후 도면 제출

   • 불법 증축 전후의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도면 제출

4. 합법성 증명 자료 제출

   •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용도 적합성 자료

5. 관련 도서 제출

   • 행정청 심사를 위한 건축물 관련 서류 일체

정리

시골주택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법 증축이 자주 발생하지만, 향후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성화를 통한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창고 모자라 계약 실패 다반사

부지 없고 땅값마저 비싸 곤혹

‘스마트 물류’ 구축은 언감생심

업체들, 한목소리로 설립 호소

지역 제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물류센터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산 강서구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 부산시 제공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원청업체의 현장 실사를 받았다. 기존의 성과를 인정받아 추가 물량을 배정받기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었기에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추가 물량 배정 불가’였다. 생산 능력은 충분하지만, 원자재나 완성품을 보관할 물류 창고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생산 차질이나 주문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좁은 창고로 재고를 감당할 수 없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A사는 급하게 주변 부지를 수소문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고, 성장 기회를 놓쳤다.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제조업체들이 물류 공간 부족이라는 역설적인 문제에 부딪혀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 공장 부지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그나마 땅값이 비싸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최근 부산 강서구 화전동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열린 부산시와 지역 기계부품업계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도 물류 공간 부족 호소를 쏟아냈다.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성기인 이사장은 “지역 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동물류센터 요청은 기계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계 역시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수년째 부산시에 해결을 요청해 왔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체들이 한목소리로 공동물류센터를 외치는 이유는 명확하다. 부산에서 넓은 물류 부지를 찾기 힘들고, 설령 땅이 있어도 조성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 강서구 내 공단은 이미 80% 이상 분양이 완료됐다. 특히 화전산단, 녹산산단, 지사과학단지 등 제조업체 밀집 지역엔 사실상 빈 땅이 없다. 가격 또한 부담스럽다. 부산은 물류 중심지라는 입지적 장점과 대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공장 부지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다.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기업 성장에는 생산량 확대가 필요하고 자재와 완성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는 물류센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현재는 생산 능력이 충분해도 보관 공간이 부족해 생산량 확대를 주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엔 원청 대기업들이 계약 연장이나 신규 물류 배정 때 자재 창고 등 물류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확인하는 추세다. 자동화 설비가 갖춰진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높은 평가를 받지만, 상당수 지역 기업엔 구축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각 업계에서는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호소하는 것이다.

지역 조선기자재업계의 경우 공동물류센터가 있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07년부터 공동물류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물류비가 이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공동물류센터가 비용 절감을 넘어 경쟁력이 된 사례다. 조선기자재 공동물류센터는 내년 상반기 100억 원을 들여 스마트물류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조선기자재기업들은 시스템 물류 비용과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권승민 상무는 “중국 제조업의 무서운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며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도 가능해져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 3.3(“프리랜서 위장계약”) 집중 점검: 자영업자 실무 가이드

1) 한눈에 요약

• 점검 타깃: 음식점·카페·헬스장·필라테스·네일/뷰티 등 현장형 서비스 업종에서 3.3% 원천징수(사업소득) 형태로 사실상 근로자를 운영하는 케이스.

• 리스크: 4대보험 소급부담(사용자/근로자 몫 포함), 퇴직금·주휴·연장수당 소급, 과태료/형사 리스크(사안별), 현장 근로감독 가능.

• 판단 핵심: 계약서 표기가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 방식이 “근로자성”인지(지휘·감독, 전속성, 고정근무시간/장소, 고정급·근태관리 등).

• 당장 할 일: (1) 자체 진단 → (2) 증빙 준비 → (3) 시정 로드맵 수립(전환·보완 중 선택) → (4) 급여/수당/4대보험 정합성 맞추기.

2) 누가 특히 위험한가? (현업 기준 분류)

• 고정 스케줄(요일·시간표)로 돌아가는 곳: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학원/교육

• 매장 상주형: 카페, 음식점, 네일/에스테, 피부샵

• 매출·운영에 긴밀히 편입되지만 3.3 정액(월 250만~300만 고정 등)으로 지급

• 매니저/원장이 근태·업무지시·서비스 매뉴얼로 상시 감독/평가

• 타점포·타고객에 대한 자유로운 영업이 사실상 불가(또는 회사 승인 필요)

위 항목이 여러 개 겹치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의심됨.

3)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 (예/아니오)

지휘·감독

• 정해진 출퇴근 시간/근무표가 있다. (예/아니오)

• 업무지시·교육·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예/아니오)

• 대체인력 선정권이 본인에게 없다(회사 승인 필요). (예/아니오)

전속성/영업자유

• 다른 업장에서 동일 서비스 영업을 자유롭게 못 한다. (예/아니오)

• 로고/유니폼/가격·프로모션을 회사 규정대로만 한다. (예/아니오)

보수 형태

•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급(월/주 단위)이다. (예/아니오)

• 주휴수당·연장수당 없이 일했다. (예/아니오)

근로자성 정황

• 근태 기록(지각/결근 제재)이 있다. (예/아니오)

• 회사가 장비·재료를 제공한다. (예/아니오)

예(YES)가 많을수록 3.3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전환 또는 계약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4) 비용 리스크 감 잡기(간단 시뮬레이션 예시)

가정: 월 고정 280만 원 지급, 주 40시간 근무, 연차·주휴·연장수당 미지급, 2년 근무

(실제 산정은 업종/근로형태/약정/최저임금/연장여부 등에 따라 반드시 달라집니다)

1. 4대보험 소급(회사 + 근로자 몫 선납 부담 → 회수 불확실)

2. 주휴·연장수당: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발생 가능. 연장·야간·휴일 가산율 적용 시 수백만~수천만 단위 확대 가능

3. 퇴직금: 연 1개월분 × 재직연수(1년↑)

실제로는 급여 체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임금대장/근태표/지급내역을 전달해 분석 견적부터 받으세요.

5) 대응 로드맵 (현장용)

A. 즉시(오늘)

• 계약·지급·근태 데이터를 한 폴더로 정리

  • 계약서, 문자/메신저 지시 내역, 스케줄표, 포스터/메뉴얼, 급여·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 POS/예약/출퇴근 로그

• 체크리스트로 위험포인트 표시

• 노무/세무 전담 창구 1곳 지정(담당 노무사/세무사 연락선)

B. 1~2주

• 전환/유지 전략 결정

  1. 근로계약 전환: 고정 스케줄·지휘감독 강하면 권장

  2. 진짜 위탁(프리랜서)로 유지: 전속 금지, 대체인력 자유, 성과정산 중심으로 계약/운영 전면 개편

• 임금체계·근무표 정합성 맞춤: 최저임금, 주휴, 연장/야간 가산 적용

C. 1개월

• 문서화: 표준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도급)계약서 개정/갱신

• 정책 공지: 수당/휴게/스케줄/안전 기준 서면 공지

• 정기 자체점검 표준화: 분기별 스스로 점검(체크리스트, 샘플 인터뷰)

6) “진짜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운영 원칙)

• 성과 기반 정산: 건당/시간당이 아니라 결과물·매출분배 중심(예: PT 매출의 X%)

• 근무시간·장소 자율성: 고정 스케줄 대신 예약 단위 블록 / 대체강사 자유 섭외

• 지휘·감독 최소화: 매뉴얼은 품질기준으로 한정, 업무수행 방법은 본인 재량

• 자기장비/소모품 사용(가능한 범위에서), 영업 표시 제한 최소화

• 다중 거래 허용: 타 시설/개인 고객 상대 겸업 허용(이익충돌만 제한)

7) 문서 템플릿(요지)

(1) 위탁(프리랜서) 계약의 핵심 조항 샘플 문구

※ 예시 문구입니다. 업종·실무에 맞게 노무사 검토 필수.

• 계약 성격: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업무위탁(도급) 계약임.

• 업무수행 자율성: 위탁자는 업무 수행 방법·시간·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 대체수행: 위탁자는 제3자를 선정하여 대체 수행할 수 있으며, 다만 시설의 안전·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보수 체계: 보수는 성과/매출/건별로 산정한다(월 고정급 없음).

• 겸업 허용: 위탁자는 동종업 타 계약을 체결할 자유가 있다(영업비밀·이익충돌 제한만 명시).

• 관리 범위: 시설은 위탁 결과물의 품질·안전 기준만 관리하며, 근태/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전환 공지 샘플(요지)

• 전환 사유: 법령·정책 변화 및 내부 준법 경영 강화

• 전환 일정/대상/제출 서류

• 임금체계: 시급/월급, 주휴/연장수당 적용 방식

• 근로조건: 근무표, 휴게시간, 휴일, 복장/안전, 평가/교육

• 문의 창구: 노무담당자, 외부 노무사 연락처

8) 근로감독(현장 점검) 대비 Q&A

• Q: “이분은 프리랜서라고 들었습니다.”

  A: 계약서만으로 불충분합니다. 실제 운영(지휘감독, 스케줄, 보수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증빙을 일관되게 제시하세요.

• Q: 문답 시 유의점?

  A: 사실대로, 간결하게. 모호한 표현·추측 금지. 필요한 경우 “자료 확인 후 회신”으로 전환하고, 노무사 동석 요청.

• Q: 자료는 무엇을?

  A: 계약/수정계약,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금계산서, 근태·예약·POS 로그, 공지/교육 자료, 영업표준(품질 기준) 문서.

9) 업종별 포인트

• 헬스/PT·필라테스: 트레이너가 예약 기반 성과정산이면 프리랜서 논리가 강해짐. 고정 스케줄·고정급이면 근로자성 커짐.

• 네일/에스테틱: 시술표준·가격 통제가 강하면 근로자성↑. 재료 제공/교대근무는 위험 신호.

• 카페/식당: 주·야 교대, 관리자 지시, 고정 시급/고정급이면 거의 근로자. 3.3은 피하세요.

10) 마지막 점검(체크리스트 — 출력용)

• 모든 인력의 계약 유형 현황표 작성(근로/위탁 구분)

• 지휘감독/전속/고정급 요소가 있는 3.3 인력 식별

• 전환 또는 진짜 위탁화 중 로드맵 확정

• 임금·수당·4대보험 정합성 재설계(급여체계표/예시 포함)

• 표준 계약서/내규/공지 문서 정비

• 분기별 자가점검 프로세스 도입(체크리스트 + 표본 인터뷰)

참고 메모

• 이 글은 제공하신 영상 대본 기준의 실무 정리입니다. 실제 제재·집중기간·해석은 시점/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액·소급 범위 등 계산은 사안별로 큰 차이가 나므로, **노무사(근로관계)**와 세무사(원천·소득구조) 동시 자문을 권장합니다.

종량제로 줄인 ‘공공 쓰레기통’

포장 컵 무단 투기에 설치 민원

해운대 구남로 등서 시범 운영

“활용 상태 보며 지속 여부 검토”

서울시, 7500개까지 늘릴 계획

‘안착’ 위해선 정책적 관리 필요

최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거리에서 점차 사라져갔던 공공 쓰레기통이 3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일회용 커피 포장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 사례 등으로 사라졌던 쓰레기통의 부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함양과 함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각 지자체는 가정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왔다. 현재 10개 구군만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카페 거리, 해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구남로 일대에 공공 쓰레기통 5개가 이례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구청은 현재 구남로를 비롯해 문탠로드 입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9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도 지난해 상반기 약 4800만 원을 들여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에 공공 쓰레기통 12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중구는 휴일에만 관광객들이 많은 광복로와 BIFF광장 인근에 임시 쓰레기통을 6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남로에 시범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 활용 상태를 보며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쓰레기통의 부활은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 회복을 목표로 현재 5380개인 쓰레기통을 7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전보다 환경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만큼 공공 쓰레기통 확충을 반긴다. 커피 등 음료를 포장해 거리에서 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도 공공 쓰레기통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장 음료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공공 쓰레기통에 각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감시나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요즘은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므로 최소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우려는 적은 비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며 “테이크아웃 컵 반환제 등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수반돼야 공공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포함된다고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다. 

이번 확대로 기존 사용처인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더해진 9개로 늘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업체여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이 증빙과정에서의 부담을 많이 호소했던 점을 감안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1월 28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53, 78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 당 대표 되면 적극 추진… “1조원 부지비 정부 지원 필요”

부산시 “선행 조건 굉장히 많아, 민간투자자 나서야” 신중론

국민의힘 8·22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부산의 심각한 인구 유출과 경제 불황 해결책으로 부산 북항 복합 돔구장 건설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가 되면 부산 북항에 복합 돔구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홈런이 바다로 떨어지는 장관이 펼쳐지는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 의원은 북항 돔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야구 시즌이 아닐 때 콘서트장, 공연장, 체육시설로 다중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산KTX역과의 접근성도 환상적이고, 건설·관광·쇼핑 경기가 동시에 살아날 것”이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 소유 부지 가격이 1조원대로 설정된 점을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부산항만공사가 부지조성 원가만 받거나 정부 보조로 부지 가격을 확 낮추면 될 일”이라며 “민주당 부산시당도 관심이 많아 여야 합의 추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조감도. 부산시 제공

주 의원은 확정된 기존 동래구 사직구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추진 중인 것은 잘 안다”며 “그것보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사직구장은 더 잘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기자회견에서 북항 야구장과 과련해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드리기는 어렵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며 사업 추진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박 시장은 “그런 꿈의 구장을 그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 이를 투자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나선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도시 '강서해양혁신지구' 내세우며 해수부 세일즈 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의 세일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변성완 강서구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 (가칭)강서해양혁신지구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서해양혁신지구에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기능을 집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 거점과 미래도시로 설계될 것"이라며 핵심 과제로 자율형 사립고인 '부산 바다고' 설립을 꼽았다. 지난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하늘고'를 설립한 것과 같이 우수한 교육환경이 결합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강서해양혁신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프레시안(강지원)

그는 진해·창원 등과 인접한 강서구의 지리적 여건을 들어 강서해양혁신지구가 향후 '메가시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의 유치, 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과 함께 '부산오션밸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 개발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동서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강서구는 이미 많은 준비가 됐다. 유치될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부산시장 등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강서구를 명품 도시로 만든다는 의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구에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