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적극 수렴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된 것.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8월 27일,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설계공모에서 당선 실적이 있는 대표 건축사 50명 내외를 심사위원단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이번 혁신방안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필요하고, 심사위원 이력관리가 지속될 경우 자동제척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우선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심사에 본격 반영된다.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된다.

이번에 위촉하는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심사자료 공개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과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