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한국폴리텍항공대학 항공모빌리티정비과 교수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산업 현장의 혁신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교량, 댐, 발전소와 같은 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서 드론의 활용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평가된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균열이나 부식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법적 규제라는 현실적 장벽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 운용은 항공안전법과 드론법에 의해 관리된다. 250g 이상의 드론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시설물 점검을 위해 비행할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행 고도는 일반적으로 150m 이하로 제한되며, 도심이나 공항 인근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에 주변 민가나 사람의 모습이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으며, 모든 비행 기록은 관리·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규제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점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드론을 안전시설물 점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첫째, 특수 목적 비행 허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시설물 점검과 같이 공공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은 일반 촬영과 구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전 통합 허가를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구축해야 한다. 드론법에서 규정한 UTM 체계를 활용하면 시설물 점검 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안전한 비행 경로를 확보해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촬영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물 점검 중 촬영된 영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자동 마스킹이나 익명화 기술을 적용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드론 운용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면, 인증된 인력이 수행하는 작업은 법적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드론은 시설물 점검의 안전성·효율성·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도구다. 그러나 현행 법적 규제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약한다. 이제는 규제를 단순히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안전 목적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드론은 시설물 점검뿐 아니라 도심 항공교통(UAM), 물류 자동화,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드론은 더 이상 취미용 장비가 아니다. 시설물 점검과 같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남일보(https://www.gnnews.co.kr)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기술·인허가·지원사업 정리

스마트팜 정부지원금(2026 대비) 1.

스마트팜 정부지원금(2026 대비)

1. 스마트팜 혁신밸리(농식품부)

□ 개요

청년농 육성 + 스마트팜 교육·실습 + 창업 보육까지 포함된 국가 주도 농업단지 프로그램.

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운영 중.

□ 지원내용

청년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스마트온실 임대료·기술교육·경영 컨설팅 제공.

□ 대상

만 18~40세 청년(창업·귀농 단계).

□ 특이사항

실제 스마트팜 시설비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며,

교육·실습·임대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

2. 스마트팜 청년 임대형 사업(지자체 + 농식품부)

□ 개요

지자체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사업.

□ 지원내용

스마트온실(벤로형, 단동, 양액, ICT 포함) 3년~5년 임대.

설치·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or 일부 분담.

□ 대상

만 18~40세, 영농경험 10년 이내.

□ 비고

임대형이라 초기 투자비 부담이 거의 없지만

경쟁률이 높은 편.

3. 스마트팜 설치지원(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 개요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조금.

□ 지원내용

시설비 총액의 약 50% 내외를 지원(지자체별 차이).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음

• ICT 통합제어 시스템

• 양액기, 펌프, 환경센서

• 자동환기창, 난방 제어기

• 생육 데이터 서버, CCTV

□ 지원금 예시(평균)

330㎡~660㎡ 단동형 온실 기준

1.2억 ~ 2억 중 약 5천만~1억 지원.

□ 조건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므로 1월~3월 초 신청기간에 접수 필수.

4. 스마트팜 R&D 실증·보급 사업(농촌진흥청)

□ 개요

특정 기술(스마트양액, 자동광관리, AI병해 예측)을 갖춘 기업 또는 농가를 실증·보급.

□ 지원율

국고 60~80% 지원 가능(지자체 매칭 포함).

□ 대상

신규 기술을 테스트하려는 농가/기업.

5. 농식품 모태펀드(창업, 융자)

□ 개요

스마트팜 스타트업 또는 식물공장형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 유의

농가 대상보다는 스마트팜 기술기업 중심.

스마트팜 융자지원(저리 정책자금)

1. 농업정책자금(스마트팜 전용)

□ 이자율

연 1.5~2.0% 수준.

□ 용도

스마트온실 신축·증축·개보수

식물공장 구축

양액시설, ICT시설, 보온커튼 등.

□ 한도

최대 5억~10억(지자체·사업유형별 상이)

건축사 체크리스트

1. 용도 및 건축법 분류

□ 비닐하우스

임시건축물 또는 농업용 시설로 취급.

규모·구조 따라 개발행위허가 필요.

□ 벤로형 강구조 온실

구조계산 필수.

용도는 근린생활·산업시설·농업용 중 선택.

□ 식물공장(완전제어형)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

피난·소방·단열·전기설비 기준 강화 적용.

2. 구조 검토(KDS)

□ 풍하중

온실은 풍속지수 기준이 매우 엄격

KDS 41 10 00 적용.

□ 적설하중

지역별 적설량 반영.

온실은 경량 구조라 설계변수 민감함.

□ 설비 하중

LED, 양액기, 수조, 배드(베드) 하중 고려.

3. 기계·전기·통신 설비

□ 전기용량

LED + 양액 + 제어 + 난방 합산하여 수전용량 산정.

□ 통신

LTE·유선 인터넷·전용 서버실 필요할 수 있음.

□ 배수/양액실

양액 탱크, 배수로, 여과시설 필수.

4. 소방

□ 600㎡ 이상

감지기·비상조명 유무 판정.

□ 식물공장형(밀폐형)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가능성이 높음.

5. 기타(농지·산지·환경)

□ 농지전용허가

농업용 시설이면 제외 가능

식물공장은 완전제어형이면 전용 필요.

□ 개발행위허가

부지조성, 절토·성토 있을 때 필수.

□ 악취·배출시설

축사형 스마트팜일 경우 악취관리지역 여부 확인.

실제 지원금 활용 절차

(2026년 전국 공통 흐름)

1단계. 지원사업 공고 확인

농식품부·지자체 홈페이지에서 1~3월 사이 공고.

2단계.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요건.

3단계.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 시설설계도 + ICT 견적서 제출.

4단계. 현장심사

농업기술센터/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확인.

5단계. 심의 후 선정

예산에 따라 60~70%는 탈락.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계획의 현실성 + 작목의 수익성 + 공간계획”임.

6단계. 공사 진행 및 검수

설계도와 실제 시공 일치 여부 검토.

ICT 장비 시운전 포함.

(사진=우듬지팜 CI)

| 이코노미사이언스 정상훈 기자 | 

우듬지팜의 자회사 우듬지이엔씨가 경남 진주시 청년스마트팜에 50억원 규모의 유리온실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우듬지이엔씨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 우듬지팜이 지분 51%를 보유한 자회사로, 스마트팜 시공부터 운영, 시스템 구축, 컨설팅까지 전 과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농산물 생산업체 만이팜㈜과 체결됐으며, 우듬지이엔씨가 외부에서 수주한 첫 번째 성과로 평가된다. 앞서 우듬지이엔씨는 모회사 우듬지팜을 대상으로 유럽 최신 원예 기술인 MGS(Mobile Gully System) 기반 자동화 온실 시공을 완료한 바 있다.

우듬지팜은 이번 계약을 국내 시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 확장으로 이어질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약 310억 달러(44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듬지팜은 이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자회사 우듬지이엔씨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국내 고객사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유리온실 수주 확대를 위한 영업 활동도 지속 중이다.

한편 우듬지팜은 지난해 기준 매출 639억4000만원, 영업이익 35억7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번 자회사의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이코노미사이언스(https://www.e-scien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