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공급절벽에 마주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는 2025년 3만 7103가구에서 2027년 2만 2657가구, 2028년 1만 5388가구로 급감한다. 정부·여당은 이 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직접 힘을 실었다. 그는 수도권과 서울의 인허가·착공 급감을 지적하며 “500세대 이하 규모는 구청장에게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문턱을 낮추면 공급 속도가 정말 빨라질까. 서울 정비사업 현황과 지연 원인을 짚어봤다.

서울 정비사업 의존도, 얼마나 높나

서울은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기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35만 9432가구) 중 69.4%가 정비사업을 통해 나왔다. 특히 임대를 뺀 정비사업 입주 비율은 2022년 78%, 2023년 87%, 2024년 81%에 이어 2025년에는 91%까지 치솟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임대 주택은 빈 땅이나 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하면 민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몫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단지가 빠르게 낡아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 내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비중은 전체 아파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은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유휴부지 확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지만,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가 이에 발맞춰 진행돼야만 도심 내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노원구(61%), 도봉구(60%)는 전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운 것으로 집계됐다.

인허가는 왜 급감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22년부터 인허가가 대폭 줄어 발생한 공급 절벽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는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 1637가구에서 2022년 4만 2231가구로 반토막 났다. 2023년에는 3만 9163가구까지 떨어졌고, 2024년 5만 1452가구로 잠시 반등했으나 2025년 4만 1566가구로 다시 감소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는 인허가 급감의 핵심 원인으로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을 꼽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인허가 감소는 단순한 공급 계획의 부실보다는 사업성 악화와 금융·공사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여건이 악화된 데다, 공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주체가 사업 추진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도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다. 2022년 말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를 거치며 글로벌 금융시장·공급망이 흔들리고 자재비·공사비가 오른 대내외 여건 악화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기반이 대거 사라진 점도 발목을 잡았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2~2020년 사이 서울 시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바 있다.

올해 들어 인허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7월 인허가는 797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1% 늘었고, 1~7월 누적으로도 6.1% 늘어난 2만 8634가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1~7월 누적 2만 916가구로 지난해보다 43.3%나 줄었다. 집을 짓기 시작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급 부족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500가구 이하 지정권, 자치구로 넘기면 속도 빨라질까

정부는 500가구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위임해 정비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사업성 담보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행정 권한의 분산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정비업계 역시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기더라도 실제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행정 주체만 바뀐다고 해서 현장의 본질적인 지연 요인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현 트라움 개발사업본부장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역 지정은 조합 설립 전 단계라 현장 체감도가 낮다”며 “실제 사업이 길어지는 구간은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공사비 증액 갈등, 총회 소송, 이주·착공 지연 등 후속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기 서너 달을 단축해도 체감 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도 “정비계획 인허가는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이미 많이 줄었고, 진짜 지체 요인은 그 이후 10년 이상 걸리는 조합 단계의 갈등”이라며 “자치구가 사업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 갈등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 창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후속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천수 대현에스씨엠 대표는 “지정권만 자치구에 이양 시 초기 구역 지정 속도는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 있으나, 향후 서울시 심의 대상인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통합심의 단계에서 이견 조율로 인해 후속 인허가가 지연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측면의 난개발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이필용 건영씨앤피 이사는 “선거 지형에 민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지정권이 부여될 경우, 광역 도시계획 차원의 조율보다는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가 우선 관철될 우려가 크다”며 “자치구 간의 소모적인 인허가 경쟁이 과열될 경우 도시 전체의 균형을 해치는 난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달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PF 지원과 이주비 대출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줄이 막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업이 늦어진다”며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 부담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이주비 대출 완화 조치가 담보대출 6억 원 상한이라는 기존 틀에 매여 있어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방향 자체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는 고가 주택 지역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집을 많이 지으려면 그 집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6 에어비앤비 창업 현실, 외국인 도시민박업보다 호스텔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2026 에어비앤비 창업을 검색하면 “500만 원으로 시작”, “청소는 외주”, “자는 동안에도 수익” 같은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넣기 전에 봐야 할 건 예상 매출보다 내가 빌린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계속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하나의 숙박업 종류처럼 생각하면 시작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플랫폼이고, 실제 영업 형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외국인 도시민박업이고, 여기서부터 생각보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라옵니다.

에어비앤비와 외국인 도시민박업,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린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예약하는 플랫폼입니다. 반면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민박 형태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에 방을 등록했다고 사업이 끝나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운영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과정에서 전입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공간을 동시에 자유롭게 늘려가는 방식에는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방 몇 개를 운영할까”보다 “내 명의와 이 공간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이 가능한가”를 먼저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좋은 신축 건물보다 오래된 구옥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다

임차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부터 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물주 입장에서 낯선 여행객이 캐리어를 들고 계속 드나드는 숙박 운영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건물을 가진 임대인일수록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을 꺼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창업 과정에서는 적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이나 30년 안팎의 구옥까지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약한 다음입니다. 오래된 집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마철 누수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만 지출된다면 그나마 계산이 쉽지만 숙소 영업은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방을 팔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월세는 계속 나가는데 예약을 받을 수 없다면 수리비와 영업손실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물건을 쌓아두었다가 다음 달에 파는 사업과 달리 숙박업에서 지나간 하루의 객실은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주변 민원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주택 주변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옆집은 평범하게 출근하고 잠드는 공간인데, 숙소 이용객은 여행을 와서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생활 패턴과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객의 출입과 소음이 반복되면서 주변 세대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이런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영업을 접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객실단가와 예약률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노후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영업 중단 가능성, 주변 민원까지 넣어야 비로소 실제 수익성이 보입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곳 운영하면 해결될까?

한 사람 명의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면 자연스럽게 가족 명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의 명의로 각각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리는 순간 가족의 기존 소득과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 가족이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가족 명의로 공간을 운영했다가 해당 사업소득 때문에 부모가 받을 예정이었던 연금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는 경험도 소개됩니다. 몇 만 원의 소득 차이가 다른 제도와 연결되면서 가족 사이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족 명의는 단순히 사업자 이름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세금, 다른 제도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바꾸면 에어비앤비보다 쉬울까?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명의와 민원이 부담스럽다면 단기임대 플랫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33m2와 같은 단기임대 방식을 이용해 수익을 만드는 방법도 언급됩니다.

하지만 단기임대라고 수익성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하면 공간을 일주일 이상 내주는 구조에서는 예약과 예약 사이 공실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처럼 서울 단기임대 시장이 상대적으로 비수기인 시기가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월세는 내야 하는데 예약이 잡히지 않는다면 손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에어비앤비냐 단기임대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한 달 동안 실제로 판매 가능한 날짜와 공실 기간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산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스텔을 대안으로 이야기할까?

에어비앤비와 비교해 호스텔이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할 수 있는 고객과 예약 채널의 범위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호스텔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숙박업으로 설명됩니다.

예약 채널도 에어비앤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여러 예약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숙박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호스텔 사업자만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또 한 번 막힙니다. 호스텔은 기존 상가나 음식점 등의 공간에 사업자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호스텔 용도변경이 초보자에게 가장 어려운 이유

길을 걷다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빈 상가나 폐업한 카페·음식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간을 계약했다고 바로 숙박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조건은 다릅니다. 호스텔을 만들려면 숙박업에 맞도록 용도변경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과 소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입지만 좋아 보여도 끝이 아닙니다.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인지,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소방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를 찾을 때의 상권 분석과도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보자가 매물보다 먼저 봐야 할 순서

에어비앤비라면 외국인 도시민박업 운영 조건과 임대인 동의 가능성, 주택 상태와 민원을 먼저 보고, 호스텔이라면 계약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건축·소방·입지를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싸게 나온 매물을 먼저 잡고 나중에 숙박업 가능 여부를 보는 순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왜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걸까?

용도변경 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새로 숙박시설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건축 관련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신규 공급의 문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관광객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숙박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호스텔을 긍정적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에서는 독채 형태 호스텔 약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예약이 미리 차 내국인이 예약할 틈이 부족할 정도라는 경험도 언급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호스텔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와 투자금,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용도변경이 가능한 매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으로 호스텔 창업, 숫자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

적은 자기자본으로 호스텔을 시작한 사례도 나옵니다. 자기자본 2천만원과 대출을 활용해 문을 연 사례가 있고, 투자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4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기준점으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천만원이 있으니 바로 시작하겠다”는 접근은 막습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담보력과 기존 신용대출, 보유 자산 등 금융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이면 된다’거나 ‘1억원 투자하면 매달 400만원이 남는다’는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소개된 사례에서도 대출 가능 범위와 개인별 자산 상태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간임대 초보자라면 결국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호스텔 가운데 무엇이 더 좋은지만 고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사업은 손님을 받는 기간과 방식, 공간의 조건,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민한다면 플랫폼부터 가입하기보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운영 가능한 주택인지, 임대인이 허용할지, 전입신고와 명의 문제는 없는지, 노후주택의 수리와 주변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호스텔을 고민한다면 예쁜 인테리어와 예상 매출보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앞입니다. 건축과 소방, 입지가 모두 맞아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임대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수익이 적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하려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공간임대 시장을 본다면 “얼마 벌 수 있나”보다 “어떤 영업 형태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고정비를 감당하면서 공실과 수리·민원을 버틸 수 있나”, “계약하려는 건물이 실제로 숙박시설로 바뀔 수 있나”를 먼저 묻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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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빌라 이야기가 다시 주택 시장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매물이 줄고,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흐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순히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짓는 비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으로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점입니다. 빌라, 다가구, 다세대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다시 정책의 전면에 놓인 셈입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수도권과 신축 비아파트로 채우겠다는 방향입니다.

전월세난이 다시 공급 정책을 끌어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문제는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보다 크게 줄었고, 대형 단지에서도 전세를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대차 시장의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면 자연스럽게 월세 수요가 늘고,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고, 시장은 점점 더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공급될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앞으로 몇 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오늘 결정해도 내일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인허가 감소는 시간이 지나며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빠른 비아파트 공급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공사기간만 봐도 수년이 필요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정비사업이 얽히면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지금 당장 전월세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반면 빌라, 다가구,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지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2년 안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공급 대책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꺼내든 것도 이 속도 때문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예정 주택을 약정 방식으로 매입하면 아파트보다 빠르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은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당장 부족한 임대주택을 빠르게 채우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9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신축 물량이 중요한 이유

이번 정책에서 언급된 규모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9만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공급은 6만6000가구로 제시됐고,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신축 매입 물량입니다. 전체 9만가구 중 신축으로 지어질 물량이 5만4000가구 규모로 언급되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소규모 비아파트 설계와 시공 시장에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건물에 20세대 안팎을 담는다고 보면 약 2,700동에서 3,000동 정도의 신축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규모는 지역, 사업 방식,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근 신축 물량이 줄어든 시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소규모 건축 시장이 보는 변화의 지점

매입임대빌라 확대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면서 동시에 소형 건축 프로젝트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설계 경험이 있는 사무소와 중소 시공사에는 새로운 수주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비와 공사비 지원은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장치다

이번 매입임대 확대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축은 자금 지원입니다. 토지비의 상당 부분을 먼저 지원하고, 공사비도 준공 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가 언급됐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아파트 신축은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금융 여건이 나빠지면 착공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토지비와 공사비 흐름이 안정되면 그만큼 사업 참여 문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전체 한 동을 반드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조건 아래 부분 매입도 허용하는 방향이 언급되면서,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소 10가구 이상을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사업 규모를 조금 더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정부가 사준다’는 메시지보다, 민간이 다시 착공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와 중소 건설사에는 어떤 기회가 생길까

그동안 소규모 건축 시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리 부담, PF 경색, 공사비 상승, 빌라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신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더 위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매입이 확실한 수요처로 등장하면 민간 사업자는 다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입장에서는 설계 물량이 생기고,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공 물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매입 기준과 품질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 업무보다 정책과 기준을 이해한 설계 역량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평면 구성, 세대 수, 주차, 피난, 단열, 방화, 유지관리까지 매입 기준에 맞춰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비아파트 설계 경험이 있는 사무소는 매입임대 기준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설사는 공사비 지급 조건과 품질검수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주는 단순 매각보다 신축 매입약정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시행자는 입지와 세대 구성이 실제 임대 수요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빌라 공급이 아파트 수요를 모두 대체하긴 어렵다

이번 정책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은 여전히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아파트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호도와 자산가치 측면에서 아파트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격만 낮다고 바로 선택하기 어렵고, 주택 품질, 관리 상태, 보증 안전성, 주변 생활 인프라를 모두 따지게 됩니다.

입지와 품질이 낮은 원룸이나 다세대가 숫자만 채우는 방식으로 공급된다면, 실제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임대빌라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공급량뿐 아니라 품질 기준이 중요합니다. 단열, 방음, 주차, 관리, 채광, 커뮤니티 접근성 같은 요소가 무너지면 빠른 공급은 가능해도 오래가는 주거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낮은 매입가와 품질 저하 우려는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대량 매입을 추진하면 예산 안에서 목표 물량을 맞춰야 합니다. 이때 매입 단가가 낮게 잡히면 사업자는 수익을 맞추기 위해 공사비를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품질 저하 우려가 따라옵니다.

비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빠르게 많이 짓는 것만 목표가 되면, 나중에 관리가 어려운 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전월세난을 완화하려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주거 품질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품질검수와 사후관리 기준이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준공된 집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가 생활하기 좋은 집인지까지 확인해야 정책 효과가 살아납니다.

매입임대빌라 정책은 ‘속도’와 ‘품질’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확대는 분명 단기 공급 대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를 활용해 빠르게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전략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정책은 건축사사무소와 중소 건설사에게 새로운 일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상당한 신축 물량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침체된 소규모 건축 시장에도 일정한 온기가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는 공급은 위험합니다. 수요자가 외면하는 입지, 낮은 품질의 설계, 관리가 어려운 주택이 쌓이면 정책의 설득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빌라가 시장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되려면 빠른 공급과 함께 주거 품질을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매입임대빌라 9만가구 공급은 단순한 물량 발표가 아니라, 수도권 임대시장과 소규모 건축 시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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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동으로 돌아와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페이지룸8’에서 작가 정직성의 개인전 ‘표석 HEAD STONE’이 진행된다. 정직성의 작업은 정신적, 물리적 지형과 함께 공명하며 추상회화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역사와 숭고를 다룬 신작 30여점이 소개된다.

정직성은 최근 서울 송파구 풍납동으로 이사했다. 그는 “최근 유년기를 보낸 장소로 돌아와 나의 유년기를 마주함과 동시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돼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고 말했다.

흘려보내는

페이지룸8에서 열리는 정직성의 이번 전시 ‘표석’은 그의 이름을 알린 시리즈작 ‘연립주택’을 작품 ‘붉은 집’에 담아 소회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박정원 페이지룸8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 세계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탐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번 전시가) 큰 변곡점이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구축적인 형태는 덩어리진 채 놓여 있다. 허허벌판이나 언덕 위에 한 채의 연립주택이 오롯이 서 있는 형태다. 배경과 구분되는 검붉은색의 브러시 스트로크는 이전 작품 ‘연립주택’에 비해 단순화된 면으로 변했지만 붓질 하나하나가 적확한 위치에 놓여 꽤 명확한 실루엣을 형성한다.

정직성은 지난해 11월경 거주지와 작업실을 풍납동으로 옮겼다. 48번째 이사였다. 그는 이 사건을 기념하듯 풍납동에 있는 갤러리 공간지은에서 개인전 ‘풍납이사 MOVE BACK HOME’을 열었다. 그 이후 묘비를 의미하는 이번 전시 ‘표석’을 준비했다.

전시에는 35㎏에 달하는 시멘트 표석 3점이 등장한다. 박 디렉터는 “3년 전 정직성이 개인전 ‘매일매일의 만화경’을 준비할 때 그에게 ‘헤드 스톤’ ‘장소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다. 이사와 일상 그리고 일련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니 정직성의 작업은 그의 정신적․물리적 지형과 함께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설명했다.

연립주택과 붉은집

35㎏ 헤드스톤 3점

현재 작가가 생활하고 있는 풍납동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둔촌동과 거리상으로 가깝다. 누리집에 따르면 백제 시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세운 최초의 도읍지이기도 하다. 풍납동 일대는 1960년대 이후 도시로 변화했지만 원래 토성의 높이가 15ｍ에 이르고 성벽 길이는 약 3.7㎞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는 7.9ｍ 내외 높이로 2㎞ 정도의 성벽만 남아 있다.

박 디렉터는 “정직성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풍납동 일대를 함께 걸으며 작품 ‘붉은 집’의 모티프가 된 연립주택들을 볼 수 있었다. 최소 2ｍ 이격으로 빼곡히 늘어선 연립주택과 달리 풍납동의 그것은 한 채를 온전히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석은 정직성만의 폭발적이고 거침없는 추동력이 최근 3년간 겪은 일련의 감정 소용돌이 안에서 다소 늦춰지는 중에 생긴 작업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동안 그가 쌓은 애호의 문화와 다방면으로 행한 기량 그리고 추상회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전진해 왔다. 그러면서도 고통의 문턱에서 강의 느린 유속으로 생기는 삼각주처럼 또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시는 정직성의 삶과 작업 세계에서 어떤 한 부표이자 지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직성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숭고라는 거시적 공감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안에서 이뤄지는 동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먼 훗날 지금의 표석이 정직성의 풍납동 시절을 이루는 중요한 시발점에 있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예고해 본다”고 덧붙였다.

응어리

정직성은 “덩어리로 뭉쳐 응어리지려는 감정들을 내가 가진 재주로 나름의 예를 갖춰 인정하고 표현해 흘러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은 사라지는 것들, 다시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긴 것들을 기리고 새겨 표석으로 남겨 내 마음에 응어리로 남지 않도록 하는 극복과 정화 작업에 다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지룸8 

경력요건 최대 4년 단축…‘역량 중심’ 자격체계 전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학력과 경력 중심으로 굳어졌던 응시자격을 완화해 청년과 비전공자도 실력만 있으면 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자격 제도 전문가와 노사 단체 등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는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도한 경력 요건과 학력 중심 구조가 청년층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기술사 취득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에 달하는 등 자격 취득의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요건을 2~4년 단축하기로 했다. 기술사 기준 기존 최대 9년이던 경력 요건이 7년 수준으로 낮아지고, 기사 취득 후 필요한 경력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기능장 역시 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응시자격 체계도 ‘학력·경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된다.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필기시험에 먼저 합격한 뒤 실무훈련이나 경력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 모델이 도입되고,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이력을 누적해 응시자격을 인정받는 ‘역량채움제’도 신설된다.

시험 방식 역시 변화한다. 암기 위주의 필답형 시험을 줄이고 실제 현장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훈련 과정 이수와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도 늘린다.

이와 함께 자격 취득 이후 새로운 기술 역량을 추가로 인증할 수 있는 ‘플러스자격’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자격증에 신기술·융합 역량을 덧붙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변화에 맞는 역량을 빠르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제도 개편을 통해 자격증 취득 구조를 ‘시험 중심 스펙’에서 ‘실제 직무 역량 인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층도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달시장 한계점 도달 따른 새 분야 확장 가속···‘거점화’ 전략 주효

인프라 출혈 대신 ‘협업’ 택한 유통가···“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다”

배달 플랫폼이 성장 한계점에 도달한 음식 배달 영역을 넘어 ‘장보기’ 시장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전국에 퍼져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배달 거점’으로 묶어내는 전략이다. ‘빠른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배달앱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흡수하며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통해 장보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배달 플랫폼의 높은 범용성은 장보기 시장 진출의 가장 큰 무기가 됐으며 별도의 신규 가입 없이 기존 앱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소비자들의 문턱을 낮췄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채널들을 앱 내 ‘배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온·오프라인을 퀵커머스로 연결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의 전국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물량 사입을 통해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형 유통 채널들이 속속 입점하며 배달 시스템을 공유하는 ‘서드파티’ 방식까지 결합하여 사실상 전국 도심 곳곳에 촘촘히 박힌 오프라인 매장들이 배달앱의 거대한 창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각 마트 입장에서도 이러한 협업은 실보다 득이 크다는 계산이다. 독자적인 퀵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체제 개편에 막대한 자금 투입과 운영상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익일 배송 체계는 유지하되 초단기 배송 영역에서는 검증된 배달 플랫폼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배달앱을 통한 퀵커머스 매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다양한 채널들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달앱은 각 채널의 홍보채널이 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배송 서비스는 이제 필수지만 수익성을 담보하며 퀵커머스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미 활성화된 배달앱에 입점해 고객 접점을 늘리는 것은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보기의 ‘퀵커머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장보기 대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장보기는 기존 이커머스의 익일 배송이나 오프라인 방문을 이용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의 경우 급하게 필요한 소량 상품을 최소 3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아끼려는 현대인의 소비 성향이 시장 기류와 맞물리면서 퀵커머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유통 트렌드로 정착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부에서는 배달앱의 영역 확장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경제의 순리적 변화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며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선식품 등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음식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혁신이 이제는 일상의 ‘장보기’를 품으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배송을 향한 소비자의 니즈와 유통사의 인프라 활용이 맞물린 퀵커머스 시장은 향후 유통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전국에 자체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통 채널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프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빠른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환율은 왜 늘 흔들릴까

금본위제에서 달러, 그리고 오늘의 환율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한 나라의 돈값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 값이던 돈이 오늘 달걀 한 판도 못 사는 현실, 반대로 어떤 통화는 전 세계에서 줄을 서서 사들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환율은 왜 매 순간 바뀔까요?

왜 나라마다 돈의 가치가 전부 다를까? (28분만에 배우는 환율의 모든 것)

환율은 왜 늘 흔들릴까 금본위제에서 달러, 그리고 오늘의 환율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한 나라의 돈값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은 ‘믿음의 약속’에서 시작한다

예전에는 지폐가 금으로 바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라는 약속 덕분에 정부는 보유한 금 이상으로 돈을 찍을 수 없었고, 통화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대공황, 전후 복구 같은 거대한 비용 앞에서 이 약속은 한계를 드러냈고, 세계는 금과의 연결을 끊은 법정화폐(불환화폐) 체제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의 돈은 금이 아니라 국가와 경제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면 가치가 오르고, 외면하면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힘’이 빠지는 과정

같은 만원으로 사던 치킨이 2만원이 되는 순간,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힘은 약해진 겁니다. 통화가치가 꾸준히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돈을 보유하려 하지 않고, 환율에서도 약세가 됩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입니다. 경제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분별한 화폐 발행이 이어지자 가격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었고, 결국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외화를 쓰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돈의 가치는 결국 정책 신뢰와 경제 기초체력에 달려 있습니다.

금리는 통화의 ‘자석’이다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 채권과 예금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해외 투자자는 그 통화를 사서 투자하고, 수요가 늘면 통화가치는 오릅니다. 다만 높은 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대출 비용을 키워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경기·물가를 보며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결정은 전 세계 자금 흐름과 환율을 크게 흔듭니다.

무역과 투자, 그리고 달러의 위치

수출이 강하면 그 나라 통화를 사려는 수요가 생기고, 수입에 의존하면 외화를 사느라 자국 통화를 팔게 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해지면 통화 수요는 더 커집니다. 1970년대 이후 석유가 달러로만 결제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나라가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비축해야 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통화를 ‘묶는’ 선택과 대가

홍콩처럼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면 환율 안정과 신뢰를 얻습니다. 대신 금리·환율 자율성을 잃고, 기준 통화의 파고를 함께 맞이합니다. 통화 하나로 묶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유로화는 거래·여행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지만, 각국의 경제 상황이 다를 때 통화정책을 한 몸으로 쓰는 어려움이 드러났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가 공동의 위기가 되기도 했죠.

강한 통화가 늘 좋은 것은 아니다

수입 비중이 큰 나라는 통화가 강할수록 물가를 안정시키기 쉽습니다. 반대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통화가 너무 강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처럼 수출·수입이 모두 큰 경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환율을 흔드는 수많은 변수

인플레이션, 금리, 무역수지, 자본 유입과 유출, 정치적 안정성, 성장률… 변수가 겹겹이 쌓여 환율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금융위기나 팬데믹—이 오면 흐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기업은 선물·옵션 같은 환헤지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인도 여행·직구·해외투자에서 환율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 변수: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초국가적 성격을 갖지만, 변동성이 커서 당장은 통화 대체재보다 투자자산에 가깝습니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이 준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송금·결제의 마찰을 줄일 잠재력이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보안 같은 새 과제도 함께 데려옵니다.

기축통화의 내일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통이 넘어왔듯, 언젠가 또 바뀔 수 있을까요? 중국 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완전한 자본시장 개방과 제도 신뢰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달러의 비중이 서서히 줄더라도, 달러 중심·다극 보완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환율은 결국 신뢰의 거울

돈의 가치는 신뢰에서 태어나고, 정책과 제도가 그 신뢰를 키우거나 갉아먹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나라의 통화는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습니다. 다음에 환율 뉴스를 볼 때 “오르내렸다”에서 멈추지 말고, 그 뒤에 놓인 금리와 물가, 무역과 정책, 신뢰의 흐름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세계경제의 그림이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설계보다 인허가가 더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 글의 핵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면 인허가업무가 설계업무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잦은 부서이동, 비전문직 처리 비율이 현장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처음 개설했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 업무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직원으로 일할 때는 좋은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공간을 구현하고, 허가 서류는 그 과정의 한 단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최소 허가, 착공, 준공 — 세 번의 인허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인허가업무가 어려운 이유,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설계는 힘들어도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있습니다. 인허가는 다릅니다. 진행되는 내내 스트레스가 이어지고, 해결이 되고 나서야 그나마 안도감이 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전문적인 인허가 대행업무가 설계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업계 건축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모르는 분이 없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허가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두 사례 모두 법령을 조금만 확인했다면 나오지 않았을 보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허가 주무청을 직접 방문해 팀장이나 과장과 면담해봐도 조직 내에서 경험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사 개인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협회 차원에서 설계 대가 정상화와 함께, 인허가 대행이라는 별도의 전문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건축주라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인허가업무는 설계만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건축사의 역량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입니다.
건축사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인허가 #인허가업무 #건축허가 #건축사 #건축법 #설계업무 #허가기간 #준공 #건축사사무소 #치호건축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 주요 내용

  •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 공원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규제 완화가 여는 실증의 장

전국 67곳으로 확대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민간 실증 부담을 줄여 드론 기반 신산업을 앞당기는 제도적 발판입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新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라며,

ㅇ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하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건설·측량 업계에 의미하는 것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는 단순히 드론 취미 활용을 넘어, 건설 현장의 측량·안전점검·시공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기존에는 비행 승인 절차 때문에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지형측량이나 공정 진척 촬영이 번거로웠지만,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전 협의 부담이 줄어 정기적인 항공촬영 기반 공정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증 확대가 여는 새로운 활용 분야

드론을 활용한 대형 구조물 외벽 점검, 태양광 패널 이상 탐지, 물류 운송 실증 등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규제 특례 구역이 늘어날수록 이런 실증 사업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시설 관리 분야에서도 정기점검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드론 점검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달 19일까지 가계대출 4조 ↑

신한, 모집인 통한 접수 중단

국민·우리, 주담대 금리 상향

시중은행.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작되기 전 한푼이라도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는 뜻) 수요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7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 대출에 한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해 적용되고 지방의 경우는 대출이 정상 진행된다. 또 8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대출은 계속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모집인을 제외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은 절반가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는 작년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 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아직 6월 영업일수가 남은 만큼 이 같은 속도라면 월 증가 폭 기준으로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세밀한 분기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번 달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으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도 0.25%포인트(P) 축소했다. 우대금리가 축소되면 대출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7%P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6%P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상승세를 보이자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계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막고 결국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갭투자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책 제작 준비 단계 [1부터 10까지]

출판을 위해서는 완성된 원고를 다듬고 책의 형식을 갖추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출판을 위해서는 완성된 원고를 다듬고 책의 형식을 갖추는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 작업별로 권장 도구와 팁을 정리했습니다:

원고 편집 및 교정·교열: 완성된 원고를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상의 모순이나 흐름을 편집합니다. 전문 편집자에게 의뢰하면 문장 흐름이나 구성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교열 단계에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오탈자를 꼼꼼히 잡아냅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등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고, 주변 지인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 교열자에게 검토받아 문법적인 오류를 최소화하세요. 내용적 완성도와 문장력을 높이는 이 과정이 책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표지 디자인: 책의 얼굴인 표지는 독자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소설의 분위기와 철학적 테마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상하세요.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맡기거나, 직접 제작할 경우 Adobe Photoshop이나 Illustrator와 같은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에 부담이 있다면 Canva나 국내 서비스 미리캔버스처럼 템플릿을 제공하는 쉬운 디자인 툴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가출판 플랫폼인 부크크의 경우 기본적인 무료 표지 템플릿도 제공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SF 분위기에 맞는 독창적인 표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세요. 멋진 표지는 홍보 단계에서도 유리한 자산이 됩니다.

내지 레이아웃(본문 편집 디자인): 본문(내지)의 판형과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인쇄할 책의 크기(예: 국판, 46배판 등)를 결정하고, 본문에 적절한 여백, 행간, 글자 크기와 서체를 설정합니다. Adobe InDesign 같은 전문 출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조판할 수 있으며, Microsoft Word나 한컴 한글로도 기본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쪽번호, 목차, 챕터 구분, 폰트 일관성 등을 세심하게 챙기세요. 예를 들어, 초보자는 쪽번호나 목차 삽입을 빼먹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SF 소설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면 장마다 간단한 삽화나 심볼을 넣는 등의 디자인 요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과도한 장식은 피하고 읽기 쉽게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닐 경우 출판사나 POD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내지 레이아웃 가이드 또는 템플릿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크크 등에서는 권장 페이지 크기와 여백 등을 안내하고, 워드 파일 서식 가이드도 제공합니다.) 작업을 마쳤다면 시험 인쇄 또는 PDF 출력으로 페이지 균형과 오탈자를 최종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업 출판 (출판사 투고 절차)

전통적인 상업 출판은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는 방식입니다. 출판사가 편집, 인쇄, 유통을 맡고 작가는 인세를 받는 구조로, 전문적인 편집과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안 및 원고 준비: 출판사에 투고하기 전에 소설의 기획안(출판 제안서)을 준비합니다. 기획안에는 작품의 줄거리 요약, 주요 등장인물 소개,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 분량(원고지 페이지나 글자 수), 타깃 독자층, 비슷한 서적과의 차별점 등을 정리합니다. 아울러 작가 본인의 소개와 이전 경력(있다면)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원고는 가능한 한 최종 완성본으로 준비하세요. 투고 전에 충분히 퇴고하고 교정한 원고여야 출판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워드(doc/docx)나 한글(hwp) 파일 형태의 투고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이메일 본문에 기획안과 샘플 챕터를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하므로 지원하려는 출판사의 투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출판사 물색 및 투고: SF 장편소설을 다루는 출판사를 찾아 투고를 진행합니다. 국내에는 과학소설(SF)에 관심이 있는 전문 출판사나, 일반 문학 출판사 내 SF 라인업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조사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작, 허블, 황금가지 등은 SF 출판에 적극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판사 웹사이트의 투고 안내를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해 투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투고가 많으며, 기획안과 함께 원고 전체 혹은 일부(예: 첫 3장이나 50페이지 등)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출판사에 투고할 경우 겹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 군데 투고 후 3개월 이상 답변이 없으면 다른 곳에도 보내보는 등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학 공모전이나 신인상 공모에 투고하는 것도 작가로 데뷔하는 한 방법입니다. 투고 후에는 출판사의 검토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세요. 검토 기간은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고,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출간 계약 및 제작: 운 좋게도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으면,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인세(보통 종이책 정가의 10% 내외), 초판 부수, 선인세(보통 신인 작가의 경우 없거나 소액)와 판권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출판사의 편집자와 함께 본격적인 편집 작업을 진행합니다. 투고 단계에서 다듬었던 원고라도 출판사 편집자의 관점에서 수정 제안을 받게 되며, 문장부터 줄거리 전개까지 추가 편집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판사에서는 프로 디자이너를 통해 표지 디자인을 제작하고, 내부 편집 디자이너가 내지 레이아웃을 다듬어 줍니다.

ISBN 등록, 인쇄 및 제본, 유통 경로 확보 등 모든 출판 실무는 출판사가 진행합니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표지 시안 확인, 최종 원고 교정 확인 등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출간까지의 일정은 계약 후 대략 3~6개월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출판사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업 출판의 장점은 전문 인력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서점 입고나 홍보를 지원하며, 초판 인쇄 비용 등도 출판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신인 작가의 원고가 채택되기까지 문턱이 높고, 출간 이후에도 충분한 마케팅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 출판에서는 출판사의 편집 방향에 따라 내용 수정이나 표지 결정에 있어서 작가의 뜻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자가 출판 (인쇄소 자비출판 & POD)

자가 출판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작가 스스로 책을 제작해 출판하는 방식입니다. 완성된 원고와 디자인 파일을 바탕으로 직접 책을 만들고 판매까지 책임지므로 자유도가 높지만, 동시에 모든 과정을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 출판에는 크게 직접 인쇄소를 통해 책을 찍어내는 방식과, POD(Publish on Demand)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설명합니다.

인쇄소를 통한 자비 출판: 이는 작가가 직접 인쇄소에 책 제작을 의뢰하여 책을 찍어내고, 그 책을 직접 유통시키는 방식입니다. 먼저 편집이 완료된 원고(PDF 내지 파일)와 표지 파일을 가지고 인쇄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소량 인쇄가 가능한 디지털 인쇄업체나, 규모가 있는 출판 인쇄소에 견적을 문의하세요. 책의 판형, 쪽수, 부수, 용지 종류(예: 미색모조 100g 내지, 표지 210g 아트지+코팅 등), 흑백/컬러 여부 등을 정하면 인쇄 견적이 산출됩니다. 보통 소설 책은 표지 컬러/내지 흑백으로 하고, 300페이지 분량이라면 책 한 권 당 인쇄 단가가 결정됩니다. 소량(POD급) 인쇄으로 50~100부 정도 뽑을 수도 있고, 오프셋 대량 인쇄로 500부 이상 찍으면 권당 단가는 낮아지지만 초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산과 예상 독자 수요를 고려해 부수를 결정하세요. 인쇄를 맡긴 후에는 완제품 책을 모두 받아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직접 유통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대형 서점에 책을 입고시키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본인이 SNS 등을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독립서점에 위탁 판매를 요청하는 형태로 유통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개인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예: 스마트스토어, 텀블벅 펀딩 사후 판매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정식 출판물로 유통하려면 ISBN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은 책의 고유 식별번호로서, 한국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ISBN센터를 통해 발급합니다.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출판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인쇄 자가출판을 하려면 (1) 본인 명의로 1인 출판사를 창업해 사업자등록 및 출판사 신고를 하고 ISBN을 발급받거나, (2) ISBN 없이 비공식 출판물로 간주되어 제한된 서점(독립서점 등)에서만 판매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인 출판사를 내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지자체 신고 및 사업자 등록 비용 약 3만원 등), 절차도 온라인으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ISBN을 발급받았다면 책의 판권지에 ISBN과 출판사명을 기재하고 바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 납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출판된 책은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납본(제출)해야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자신의 책이 소장된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인쇄 자가출판은 초기 제작비 부담은 있지만, 완성된 책의 퀄리티나 구성에 대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의 열성 독자를 대상으로 기념품처럼 만들거나, 작가로서 경력을 쌓기 위한 증정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POD(Self-Publishing) 플랫폼 이용: 초기 자금이나 재고 관리 부담 없이 출판하고 싶다면, POD(Print on Demand)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크크(Bookk)나 교보문고 퍼플(PubPle) 등이 대표적인 POD 서비스로, 온라인을 통해 원고만 업로드하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책을 소량 제작/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들 플랫폼에 회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책의 세부 사항(판형, 제본, 용지 등)을 선택하고 원고 파일과 표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내부 검수 과정을 거쳐 온라인 서점에 책이 등록됩니다.

ISBN 발급부터 인쇄, 유통까지 플랫폼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므로 개인이 일일이 신경 쓸 부분이 적어 매우 편리합니다. 말 그대로 원고만 준비하면 출판에 필요한 나머지 절차(편집, 디자인, 인쇄, ISBN 발급, 유통)가 지원되기 때문에 기획출판을 받는 것처럼 손쉽게 책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크크는 "무료로 책을 출판하고 작가가 되세요"라는 모토로 2014년 시작된 국내 1세대 자가출판 플랫폼이며, 2년 만에 1,900여 종의 책이 출간될 정도로 많은 이용 사례가 있습니다. 교보문고 퍼플은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가 운영하는 POD 플랫폼으로, 교보문고 온라인 스토어, 교보 eBook 앱, 네이버/다음 책 페이지, 전국 도서관 납품망 등 폭넓은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책이 정식으로 ISBN 등록되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대형 서점에도 자료가 등재되고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1인 출판사를 차려 ISBN을 받은 후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 입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익 분배는 종이책의 경우 인세 형태로 정가의 1035% 내외를 받게 되며, 전자책으로 판매하면 5070%까지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초기 비용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며, 책이 판매될 때마다 인쇄비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가 정산됩니다. POD 플랫폼에서는 ISBN 신청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도 대행해주므로 편리하며, 저자는 자신의 책 페이지를 해당 온라인 서점에서 홍보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면 됩니다. 다만 책의 편집/디자인 완성도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으므로(플랫폼에서 템플릿과 가이드 제공은 있음), 결과물의 퀄리티는 스스로 담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 책정 시 너무 높은 정가를 책정하면 판매가 어려울 수 있는데, POD는 대량인쇄 대비 단가가 높아 어쩔 수 없이 정가가 다소 높게 형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랫폼별로 가격 설정 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여 적정가로 책정하세요. 요약하면, 자가출판 플랫폼을 이용하면 초판 비용 부담 없이도 손쉽게 종이책을 출간할 수 있고, 재고 관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초보 작가에게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전자책 출판 (E-Book 제작 및 유통)

전자책은 제작 비용이 적게 들고 유통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므로, 초보 작가나 자가출판 입문자에게 적합한 출판 형태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EPUB 파일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책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출판 절차와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PUB 파일 제작: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EPUB 포맷으로 제작합니다. EPUB는 텍스트의 가변적인 재배치가 가능한 전자책 표준 포맷으로, 대부분의 서점과 기기에서 지원됩니다. 원고를 EPUB로 변환하려면, 먼저 원고를 깨끗한 상태의 **문서 파일(예: .docx)**로 준비한 뒤 전자책 변환 도구를 사용합니다. Sigil, Calibre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직접 EPUB 편집이 가능하고, MS Word에서도 글머리나 목차 스타일을 지정하여 바로 EPUB로 저장하거나, 온라인 변환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서식이나 그림이 많은 경우 EPUB 변환에 손이 많이 갑니다. 초보자에게 EPUB 제작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행본 기준으로 전자책 ePub 제작비용은 약 20~30만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처럼 텍스트 위주의 콘텐츠는 비교적 변환이 쉽지만, 챕터 구분, 목차 연동, 메타데이터 입력(제목, 저자, 출판사, ISBN 등) 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EPUB 외에 PDF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DF는 레이아웃이 고정되므로 태블릿 등 큰 화면에서 보기에 적합하나, 스마트폰처럼 작은 화면에선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PUB은 리디북스, 교보문고 등 대부분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표준이므로 가능하면 EPUB로 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성된 EPUB 파일은 PC와 스마트폰의 뷰어로 열어보며 글자가 흐트러지지 않는지, 목차 링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한글 폰트나 특수문자가 깨지지 않는지 철저히 검수합니다.

국내 플랫폼 등록: EPUB 파일과 도서 정보를 준비했으면, 국내 주요 전자책 유통 플랫폼에 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리디북스(Ridibooks), 교보문고 eBook, 예스24 eBook, 알라딘 eBook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점에 전자책을 공급하려면 공식 유통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 출판사를 설립하고 ISBN을 발급받아 직접 서점 입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출판사로 등록되면 각 서점의 도서 입고 담당자나 웹사이트의 업체용 업로드 시스템을 통해 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책의 서지정보(제목, 저자명, 발행일, ISBN, 정가 등)와 EPUB 파일, 그리고 **표지 이미지(전자책용 JPG)**를 제출하면, 서점 측 검토 후에 해당 플랫폼에 책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디북스의 경우 출판사 등록 후 출판사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직접 EPUB을 업로드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도 출판사를 통한 정식 유통을 받습니다. 만약 출판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유통 대행 서비스나 1인 출판 협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 유통 대행사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작가 대신 여러 서점에 책을 올려주며 정산을 관리해 줍니다. (앞서 언급된 교보 **퍼플(PubPle)**은 POD뿐 아니라 교보문고의 전자책 유통 채널을 함께 활용하므로, 퍼플을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자책 출간 시 정가는 종이책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플랫폼별로 수익 배분율을 확인하고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리디북스 등의 플랫폼에서는 프로모션이나 구독 서비스(예: 리디셀렉트)에 선정될 경우 추가 노출 기회가 있으니, 책을 올린 후에도 리뷰 관리와 홍보에 신경쓰면 좋습니다.

해외 플랫폼 및 KDP: 완성된 EPUB 파일은 해외 플랫폼에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책 플랫폼은 아마존의 킨들Direct Publishing(KDP)인데, 아쉽게도 2025년 현재 아마존 KDP는 한국어 콘텐츠의 전자책 출판을 공식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한글로 작성된 원고는 KDP에 업로드해도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책 POD의 경우 KDP를 통해 한글 책을 판매하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메타데이터나 서지정보 입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소설을 해외에 전자책으로 내고 싶다면 Apple Books(애플 북스)이나 Google Play Books(구글 플레이 북스)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한국어 책도 받아들이며, 특히 Google Play Books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EPUB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에 직접 올릴 경우 결제 통화를 비롯한 세금 처리를 신경써야 하고, 해외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노출시키는 별도의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국내 독자 대상이라면 굳이 KDP 등에 올릴 필요 없이 국내 서점들을 통해 전자책을 유통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글로벌 진출을 원한다면 추후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판을 만들어 KDP에 출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책을 출판한 후에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판매를 독려하는 홍보 및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인 작가나 독립출판 도서의 경우 초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홍보 방법과 전략들입니다:

매력적인 표지와 책 소개 준비: 출간 후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표지 이미지와 한 줄 카피를 준비하세요. 앞서 디자인한 표지를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공유하고, 책의 핵심 내용을 함축한 소개 문구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과 AI 사이보그가 주고받은 100통의 편지, 영원한 삶의 의미를 묻다"와 같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카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서지정보에는 책 소개 글과 목차, 출판 의도 등을 성의 있게 작성하여 잠재 독자들이 상세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유명 작가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추천사나 리뷰 한 줄을 받으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 소개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추가로 만들어 두거나, 소설에 등장하는 세계관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삽화 등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SNS 활용 및 커뮤니티 홍보: 소셜 미디어는 현대 작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홍보 도구 중 하나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북스타그램), 그리고 요즘 급부상하는 틱톡 등 플랫폼을 활용해 책 출간 소식을 전파하세요. 책의 표지 이미지와 함께 출간 일자, 구매 링크를 올리고, 작품의 인상적인 문장이나 설정을 짤막하게 공유해 흥미를 유발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책스타그램, #소설추천, #SF소설 등)를 활용해 독서 계정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브랜딩도 중요하므로, 프로필을 일관성 있게 꾸미고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하세요. 또한 독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작가 지망생 카페나 SF 소설 독자 카페, DCinside의 문학 갤러리 등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책 출간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리거나 이벤트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홍보글 게시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과도한 광고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니 진정성 있게 접근하세요.

서평단 모집 및 리뷰 마케팅: 초기 인지도를 얻기 위해 서평단을 모집하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서평단이란 일정 수의 독자를 선정해 무료로 책(종이책이나 전자책)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 서점 리뷰나 블로그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자가출판의 경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팔로워를 대상으로 서평 이벤트를 열면 참여자를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첨을 통해 10분께 제 소설 책을 보내드립니다. 책을 받으신 분들은 솔직한 리뷰 한 줄 부탁드려요"와 같은 방식입니다. 선정된 서평단에게 책을 보내주고, 일정 기간 후 리뷰를 요청합니다. 초기 몇 개의 긍정적 리뷰가 달리면 잠재 독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합니다. 또한 책과 관련된 블로거나 유튜버에게 리뷰를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책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블로그, 독서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서 도서를 제공하고 리뷰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독서 인플루언서의 언급은 홍보 효과가 큽니다.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신문이나 온라인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역 문예지나 장르 문학 웹진 등에 서평이나 인터뷰 기사가 실리도록 하면 책의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독자 마케팅 및 광고: 소설의 타겟 독자층을 정의하고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전략을 세우세요. 이 작품이 노리는 독자가 SF 매니아인지, 철학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20~30대 젊은층인지, 감성적인 서간체 문학을 찾는 독자인지 파악합니다.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공간이나 오프라인 모임에 홍보를 집중하세요. 예컨대 SF 매니아층이라면 국내 SF 관련 행사(과학소설 콘테스트, SF 어워드 등)나 카카오의 브런치 플랫폼에서 SF 연재작을 읽는 독자들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감성 문학 독자라면 네이버 카페 ‘오늘의 책’ 같은 곳에서 홍보 이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료 광고 집행도 검토하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는 비교적 저렴한 예산으로 특정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SF", "과학소설",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에게 책 홍보 배너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구글 Adwords를 통해 키워드 광고를 하거나, 네이버 책 검색 광고를 집행하여 관련 검색 시 노출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 소액으로 시험해보고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홍보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지역 도서관의 신간 코너에 기증하거나, 독립서점에 몇 권을 맡겨두고 작가 사인본 이벤트를 연다면 독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입소문을 낼 기회가 생깁니다. 책 출판 기념 모임이나 간단한 북토크 행사를 열어 독자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도 책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충성 독자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출판 비용 및 예상 일정

마지막으로 출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업 출판, 자가 출판, 전자책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 출판: 상업 출판을 선택할 경우, 작가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원고 작성과 수정에 드는 시간과 노력 외에는, 투고를 위한 출력비나 우편비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출판사가 원고를 채택하면 편집, 디자인, 인쇄 등 모든 비용을 출판사가 부담하며, 작가는 오히려 (계약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나 선인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홍보를 위해 작가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예를 들어 온라인 이벤트 경품비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측면에서 보면, 투고 후 출판 결정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일단 계약이 되면 출간 작업에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정식 유통망 진입이 보장됩니다.

자가 출판(인쇄/POD): 자가 출판은 비용 부담이 작가에게 있지만, 지출 규모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편집/교정 비용은 직접 하면 0원이지만, 전문 편집자에게 맡기면 분량에 따라 수십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비용도 DIY하면 무료이지만, 디자이너 의뢰 시 30만원100만원 이상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지 편집 디자인 비용 역시 직접 하면 들지 않으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고용 시 페이지 당 비용을 책정하여 수십만 원대가 나옵니다. ISBN을 직접 신청하려면 1인 출판사 설립에 약 3만원, ISBN 발급 자체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인쇄 방식에 따른 비용 차이도 큰데, 인쇄소를 통한 자비출판의 경우 부수에 비례해 비용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300페이지 소설 책 100부를 흑백 인쇄하면 대략 50만80만원 선의 비용이 예상되고, 500부를 찍으면 200만원 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용지, 디자인 사양에 따라 다름). 재질이나 후가공(코팅, 엠보싱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변동합니다. 반면 POD 플랫폼을 사용하면 선입금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부크크나 퍼플에서는 초기 서비스 이용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하고, 다만 판매될 때마다 인쇄비와 유통 수수료가 공제된 후의 인세가 정산되므로 권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요약하면 자가출판 비용은 선택에 따라 0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돈을 들일수록 전문적인 편집과 디자인, 대량인쇄로 단가 절감이 가능하지만, 돈을 아끼면서도 POD/전자책으로 충분히 출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측면에서 자가출판은 상업출판보다 유연합니다. 본인이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고 최종 정리와 디자인에 수주에서 몇 달, 인쇄소 제작에 2~4주 정도 걸립니다. POD나 전자책의 경우 파일만 완비되면 며칠 내로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일례로 원고만 준비되어 있다면 3일 안에도 교보문고, 예스24, 리디북스 등에 전자책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자가출판은 작가의 준비 속도에 따라 출간 일정을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자책 출판: 전자책만 출간하는 경우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종이책 인쇄비가 전혀 없으며, ISBN도 전자책용으로 따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것도 절차만 밟으면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직접 EPUB 제작이 가능하다면 비용 0원으로 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EPUB 제작 대행이나 교정 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이책 전체 제작비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출간이 가능합니다. 플랫폼에 전자책을 등록하는 것은 무료이며, 판매 시 수수료만 떼이기 때문에 초판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일정도 매우 짧아서, 편집된 원고가 준비된 상태라면 1주일 이내에도 여러 서점에 전자책을 등록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전자책으로만 내는 경우 종이책에 비해 독자들의 인지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후 종이책(POD) 출간을 추가로 진행해 온/오프라인 서점에 노출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以上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작가님이 구상하신 SF 장편소설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각 출판 방식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상업출판에 도전할지 독립적으로 출판할지 결정하고, 전자책 병행 여부도 고려해 보세요. 출간 이후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면서 작품의 철학적 가치를 알려나가길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나온 자신의 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참고 자료: 출판N 매거진 (2024), 브런치 포스트 (2020), 국립중앙도서관 ISBN 안내, KDP 지원언어 공지 등.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