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3년 동안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 합리화를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이 설정된다. 

현재는 매입임대주택 등록말소 뒤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영구히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되, 의무임대기간 중에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중인 경우 등에는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중복 해당 때는 늦은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다주택자임에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 및 장특공제 최대 80% 우대)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특례도 조정된다.

현재는 2년 동안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및 장특공제 우대(최대 30→80%)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를 위해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돼 있던 적용기한(올해 12월 31일)에 따라 종료하고, 상생임대 종료 이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 양도한 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해 한미전략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0)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정비사업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제는 집값보다 세금과 대출의 문법을 먼저 읽어야 하는 시대다. 최근 한 달 사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은 세 번이나 바뀌었다. 8월 3일 정부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8월 26일 이를 철회하고 12억 원 유지로 되돌렸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여당이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사이 세 번 바뀐 제도, 판단 속도가 자산을 갈랐다

이 기간 강남권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우려해 호가를 3억 원까지 낮춰 매물을 내놓았다가, 수정안이 발표되자 중개업소에 매도 취소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시작했다. 판단이 한 발 늦은 이는 3억 원을 잃었고, 한 발 빨랐던 이는 지켰다. 두 사람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제도를 읽고 판단하는 속도에 있었다.

이러한 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개인은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국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세금을 모르면 집을 고를 수 없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동일 단지 안에서 전용면적 84㎡가 114㎡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 청계벽산은 84㎡가 17억 1000만 원, 114㎡가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됐다.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강북구 SK북한산시티, 관악구 관악우성, 서대문구 홍은벽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이런 가격 역전 거래는 1년 사이 147건에서 386건으로 2.6배 늘었고, 해당 단지 수도 84곳에서 162곳으로 늘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신생아 특례를 비롯한 정책대출이 전용 85㎡ 이하에 집중돼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을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15억 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며, 동북권에서는 신고가 세 건 중 한 건이 국민평형에서 나온다.

이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고, 수개월 후의 가격이 달라지며, 매도 시점의 세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에게 더 절실한 문제다.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 원이다.

2003년 6억 원에 취득해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2026년 60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4억 5600만 원에 이르러 양도소득세가 3억 5800만 원이다. 그러나 2029년 이후에는 공제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양도세가 15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는 “2~3년 거주하다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고 이전하는 편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강남구 청담동에 40년간 거주한 한 주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응이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 시점이 자산의 규모를 결정한다. 2027년에 매도하는 것과 2029년에 매도하는 것의 차이가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이르며, 그 차이는 '공제 한도 신설 시점'이라는 정보 하나에서 발생한다.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출은 한도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다

많은 이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받을 수 있는가'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는 넉 달 만에 1.5%에서 3%로 상향됐다. 다만 확대된 여력은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지원에 우선 배정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집행하고 여력이 남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 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넘으면 3개년 평균 소득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한다.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을 겨냥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활용할 수 없어 사실상 전액 현금이 필요하다.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77% 급감한 배경이다. 반면 삼성전자 임직원은 9월부터 연 1.5%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사내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시장에서다. 그 결과 수원 영통구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는 1.5%에 조달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금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168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해지됐다. 노원·강서·동대문·강동구 순으로, 대출이 예상만큼 실행되지 않아 자금 계획이 어그러진 사례가 다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정비사업은 세금과 금융의 종합시험이다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세금이 다르다. 원조합원은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반면, 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와 준공 후 등기 시에 취득세를 두 차례 부담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멸실일, 준공일 등의 날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좌우하는 만큼, 정비사업에서는 '얼마에 매수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매수하는가'가 세 부담을 결정한다.

둘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된다. 서울 46개 단지, 조합원 1만 8000명이 대상이며 평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 단지에 따라 3억~7억 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부담금을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특약 거래가 등장했고, 정부는 이를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확인하지 않고 매수하면 수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셋째, 사업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 시흥의 한 사례를 보면, 6년 전 2억 6500만 원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입해 분담금을 포함해 총 5억 6500만 원을 투입하고 입주했으나 현재 매도 호가는 6억 원에 그친다. 6년간의 차익이 3500만 원인 셈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대지지분이 작으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 분담금이 커진다.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 31㎡ 단일 평형 단지가 대표적이다. 매매가는 6억 원대로 접근성이 높으나, 가구당 대지지분이 작다는 점을 간과하면 분담금 부담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다. 오히려 대지지분이 큰 매물이 저평가돼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2017년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이에 응한 한 임대사업자는 8년간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지키며, 세입자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거주하게 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됐다. 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는 3억 6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더 큰 문제는 매각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028년까지 매도가 불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연내 매각 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제도가 매각을 제약하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등록임대 세제 혜택 축소를 재검토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5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공실이나 금리가 아니라 제도 변경이다. 현재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급 적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국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세법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제도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다만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까지 개인은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세금 5억 원을 절감하는 것과 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의 차이는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우량한 정비사업 매물과 분담금 부담이 과중한 매물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정답을 암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몰라서 납부한 세금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는다.

히로오 도쿄 부촌을 걷다 보면, 이 동네가 단순히 비싼 집이 많은 지역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고급 맨션, 대사관이 만든 국제적인 분위기, 조용한 주택가에 숨어 있는 종교 건축, 그리고 도쿄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까지. 히로오는 돈의 냄새를 크게 드러내기보다, 오래된 질서와 취향으로 보여주는 동네에 가깝습니다.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히로오 도쿄 부촌을 걷다 보면, 이 동네가 단순히 비싼 집이 많은 지역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도쿄의 부촌을 떠올리면 롯본기, 긴자, 덴엔초후 같은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오와 미나미아자부 일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 유일의 부가티 단독 쇼룸이 있고, 안도 다다오의 교회가 있으며, 마키 후미히코가 설계한 고급 맨션과 유대교 회당도 자리합니다.

히로오는 화려하게 과시하는 부촌이라기보다, 도쿄의 오래된 상류 주거 문화와 현대건축이 겹쳐진 동네입니다.

부가티 쇼룸이 있는 동네라는 단서

한 도시의 부촌을 가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백화점, 명품 거리, 대사관, 국제학교, 고급 호텔 같은 요소들이 보통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관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 쇼룸입니다.

특히 부가티처럼 차 한 대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는 아무 곳에나 쇼룸을 내지 않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재력가들이 모이는 동네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히로오와 미나미아자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의 부가티 쇼룸은 단순히 자동차 매장이 아니라, 이 동네가 어떤 소비층을 상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자리에 과거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무소유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소유의 상징으로 바뀐 셈이니, 히로오다운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이묘 저택지에서 대사관 거리로 이어진 역사

히로오가 고급 주거지로 자리 잡은 배경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시대에는 다이묘들의 영지와 큰 저택, 경작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귀족과 가신들이 머무는 큰 공간이 있었던 지역이니, 처음부터 좁고 복잡한 서민 주거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후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를 지나며 각국 대사관들이 이 일대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지대, 넓은 땅, 관가와의 거리,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맞물리면서 외교 시설이 자리 잡기 좋은 조건을 갖췄던 것입니다.

대사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분위기가 생깁니다. 외국인 거주자, 교육기관, 병원, 도서관, 고급 주거 수요가 따라옵니다. 히로오가 오늘날 도쿄의 유명 학군지이자 상급 주거지로 불리는 이유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로오 홈즈와 히로오 타워즈가 보여주는 1970년대 고급 맨션

히로오역 2번 출구에서 먼저 볼 만한 곳은 히로오 홈즈와 히로오 타워즈입니다. 준공 후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일대를 대표하는 고급 맨션으로 이야기되는 건축입니다.

이 건물은 일본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마키 후미히코의 작업으로 언급됩니다. 외관은 요즘 고급 타워맨션처럼 번쩍거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판상형 구조, 긴 수평창, 필로티, 기능적이고 절제된 입면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시절의 고급 주거가 무엇을 지향했는지 드러납니다. 효율적 구조, 넓은 평면, 주차와 공용공간을 고려한 1층 구성, 외벽에 과한 장식을 붙이지 않는 태도까지. 지금 보면 조용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앞선 고급 주거의 문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는 새것처럼 빛나는 건물이 아니라, 반세기가 지나도 품격을 잃지 않는 고급 맨션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마키 후미히코의 두 얼굴을 한 동네에서 만난다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가 절제된 모더니즘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주변 상가와 은행 건물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1980년대 이후 마키 후미히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형태를 더 과감하게 사용하던 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원기둥과 육면체가 겹치는 외관, 단정하지만 어딘가 실험적인 조합은 오모테산도 스파이럴 같은 작업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이곳은 주민 생활과 연결된 상업·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외관 구성에서 조심스럽게 실험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같은 건축가의 다른 성격을 한 동네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히로오 건축 산책의 재미입니다. 다이칸야마 힐사이드 테라스와 함께 보면, 마키 후미히코가 도시와 주거, 상업시설을 어떻게 다르게 다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안도 다다오의 교회는 작은 대지 안에서 깊이를 만든다

히로오에서 빼놓기 어려운 건축 중 하나가 안도 다다오의 교회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종교 건축, 안도 다다오라는 조합은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생각보다 조용하고, 삼각형 창문을 제외하면 강한 인상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공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건물은 이등변삼각형 형태에 가깝고, 끝에 놓인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배당이 펼쳐집니다. 외부에서 쉽게 예측되지 않던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안도 다다오 특유의 동선 통제와 빛의 연출이 작은 대지 안에서도 살아납니다.

히로오의 안도 다다오 교회는 큰 규모로 압도하기보다, 낮아지고 돌아 들어가는 동선으로 신성함을 만드는 건축입니다.

히로오 건축 산책에서 먼저 보면 좋은 흐름

히로오역에서 시작해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로 1970년대 고급 맨션의 기준을 보고, 플래티넘 거리 쪽으로 걸으며 부가티 쇼룸을 지나, 안도 다다오의 교회와 마키 후미히코의 유대교 회당을 함께 보면 이 동네의 국제성과 건축적 깊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유대교 회당이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이유

히로오에는 일본 유대교단의 회당과 커뮤니티 센터도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마키 후미히코의 작품으로 언급됩니다. 대사관과 국제학교,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은 히로오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시설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외관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입구의 표시와 외벽의 육망성 타일을 통해 유대교 건축임을 알 수 있지만, 전체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시나고그처럼 강한 상징성을 전면에 세우기보다, 조용한 주택가 안에 조심스럽게 자리한 느낌입니다.

이런 시설이 히로오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동네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싼 집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외교와 국제 커뮤니티, 교육과 종교 시설이 함께 쌓인 동네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고급 맨션, 히로 가든 힐즈

히로오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봐야 할 곳은 히로 가든 힐즈와 히로 가든 포레스트입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최고급 맨션 단지로 불리는 곳이며, 약 1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언급됩니다.

한국인에게 대단지 아파트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일본, 특히 도쿄 중심부에서 대규모 고급 맨션 단지는 흔한 형식이 아닙니다. 일본의 고급 주거는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타워맨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로 가든 힐즈는 일본인에게도 이례적인 존재입니다. 1970년대 고급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큰 목표로 시작된 단지였고, 런던 타운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이 정도 규모와 녹지를 가진 단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도쿄판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읽히는 이유

히로 가든 힐즈를 한국식으로 비유한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단지이지만 입지, 상징성, 거주층, 단지 규모, 프리미엄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단지는 오래되었지만 낡아 보이는 방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외관 타일과 조경, 동선이 잘 관리되어 있고, 단지 안에는 높은 가로수와 넓은 녹지가 이어집니다. 공원이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공원 안에 놓인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단지 상당 부분이 외부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최고급 맨션 단지임에도 주요 길이 주변 대학교, 병원, 주택가와 이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급 주거가 반드시 높은 담장과 폐쇄성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히로 가든 힐즈는 꽤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히로오가 새것보다 오래된 품격으로 보이는 순간

히로오는 아자부다이 힐스처럼 최첨단 마천루가 압도하는 동네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새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을 고급스럽게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동네가 이미 1970~80년대부터 고급 주거와 국제적 생활권을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이 1990년대 이후 도쿄 중심부 고층 맨션 흐름에 본격적으로 올라탔다면, 히로오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상징적인 주거 건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오의 건축은 최신성보다 지속성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고급 맨션이 아직도 동네의 중심처럼 남아 있고, 교회와 회당, 대사관 거리와 고급 상권이 조용히 겹칩니다.

히로오 여행은 건물보다 동네의 결을 보는 산책이다

히로오를 걷는 재미는 단일한 랜드마크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부가티 쇼룸, 모더니즘 맨션, 안도 다다오의 교회, 유대교 회당, 히로 가든 힐즈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동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국제성과 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주거 문화와 조용한 관리의 힘이 있습니다. 새 건물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건축을 여전히 가치 있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동네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도쿄에서 건축 여행을 계획한다면 히로오는 충분히 걸어볼 만한 지역입니다. 큰 소리로 화려함을 외치는 곳은 아니지만, 천천히 보면 왜 이곳이 도쿄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히로오의 진짜 매력은 비싼 동네라는 사실보다, 오래된 부와 국제적 문화, 현대건축이 조용하게 겹쳐진 도시의 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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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포럼서 대안 논의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 나선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양한 질문과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염신규 소장, 임재춘 커뮤니티스튜디오104 대표, 이희원 창작공간 ㄴㄴ대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경기 연천군의 한 초등학교에 보낸 이희원씨는 학교가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으로 진행한 뮤지컬 수업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참여시킬 수 없었다. 당시 발화가 거의 없던 아이가 대사를 외워 말하고 동선에 맞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라진 이 사업은 문화예술 혜택이 적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했다.

뮤지컬 수업이 있는 날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체험학습을 택했던 이씨를 움직이게 한 건 학교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었다. 선생님은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이씨의 아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고 무대에도 오르게 됐다. 현재는 사업도 종료되고 기업의 외부 후원도 끝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뮤지컬 수업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가고 싶은 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반면 이씨가 문화예술단체 대표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교육 사업인 ‘꿈의 스튜디오’의 문을 두드렸을 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현재 연천군에는 함께할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생기고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제도로 자리 잡은 지 20여 년이 된 시점,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는 포럼이 열렸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교육진흥원에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로 열린 문화예술교육 포럼 ‘전환을 위한 질문’에는 150여명의 행정가, 현장 교육가, 연구자 등이 모여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한 집담회’ 논의 내용이 바탕이 됐다.

“계속하고 있는데, 왜 어렵고 안 되는 게 많지?”, “제도와 현장은 왜 멀어지고 있을까?”, “문화재단 사업 담당자들은 왜 무기력함을 느낄까?” 등 행정과 현장에서 느끼는 질문들이 발표의 주제가 됐다.

발제자로 참여한 염신규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의 성취가 만들어낸 제도적 피로감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성, 개념, 양적 확장 이후 질적 확산을 위한 질문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택 교육진흥원장은 “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현실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지향점을 담아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동기획

K-팝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굿즈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체험하며 아티스트의 세계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4년 만에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블랙핑크는 몰스킨과의 협업을 통해 노래와 메시지를 기록의 언어로 재해석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해당 에디션은 노래 가사를 적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블랙과 핑크의 강렬한 대비,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통해 완성됐으며 팬들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사진=몰스킨]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역시 주목할 만하다. 블랙핑크는 오디오 도슨트와 리스닝 세션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소개했고 팬들이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경험하도록 했다. 음악 산업에 머물렀던 팬덤의 활동이 문화유산, 교육, 공공기관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과 파르나스호텔의 협업 또한 공간 경험으로 확장된 K-팝을 보여준다. ‘BTS THE CITY ARIRANG SEOU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패키지는 호텔 객실부터 굿즈, 식음료 서비스까지 하나의 통합된 브랜드 경험으로 구성됐고 팬들로 하여금 실제 공간 속에서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체험하도록 했다.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체험형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진=파르나스호텔]

경험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된다. 위와 같은 K-팝의 다양한 확장 사례는 경험 자체가 소비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경험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K-팝의 확장은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강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는 단순한 창작자가 아니라 브랜드이자 세계관의 중심이 되고 팬덤은 음악을 넘어 공간, 문화,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개인의 취향이 곧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다. 

팬덤의 구조를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한 책 『팬덤의 시대』는 팬덤을 단순한 열성 소비 집단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팬덤에 대해 문화를 생산하고 시장을 형성하는 경제 주체라 해석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확산, 재해석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블랙핑크의 굿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업, BTS의 호텔 협업 프로젝트는 모두 책에서 언급되는 팬덤 경제의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팬덤은 이제 음악 재생을 넘어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며 세계관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책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에서는 소비가 상품 중심에서 경험과 의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하며 개인의 취향이 소비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흐름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사느냐가 아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다. K-팝은 현대 소비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며 K-팝 팬덤은 단순한 문화 소비 집단을 넘어 현대 소비 구조와 문화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 독서신문(https://www.readersnews.com)

WP "미군 함정·항공기 위치 등 포괄적 정보 공유"

정밀해진 이란 공격에 미군 피해 속출…미, 이란 드론 막으려 우크라에 'SO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동 분쟁에 간접 개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여러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중동 내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등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성격이 짙다. 한 정보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일종의 '되갚아주기'로 여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정보 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밀한 좌표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중앙정보국(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수뇌부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 기술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그 이란제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가 지난 26일 부산광역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유리 예르비아호(Jyri Järviaho) 주한핀란드대사를 만나 부산과 핀란드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경덕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 안띠 니에멜라(Antti Niemelä) 주한핀란드대사관 공관차석, 오세정 주부산 핀란드 명예영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유리 예르비아호 대사가 ‘2026 드론쇼 코리아’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부산을 찾으면서 이뤄졌다. 대사는 개막식과 오픈세미나 참석에 이어 부산 주요 산업 현장 시찰 일정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주한핀란드대사가 만나 부산과 핀란드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김경덕 행정부시장은 “핀란드는 혁신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한 나라”라며 “부산 역시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로 조성돼 지속 가능한 주거·첨단산업·환경이 공존하는 미래도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유사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며 두 스마트시티 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교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유리 예르비아호 대사는 “핀란드 역시 혁신 기술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양측은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개설과 관련한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부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국제 정세 등으로 직항 개설이 지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직항이 개설될 경우 관광·경제·문화 분야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정세로 유럽 노선 운항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과 관련해 양측은 직항노선 개설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로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부산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리 예르비아호 대사는 “핀란드 내에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북극항로에 대한 신중한 시각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시장은 “부산은 스마트도시, 디지털 혁신, 해양·물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핀란드와도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해양기술, 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레버는 세금(수익률) · 금융(시간) · 규제(거래 가능성) 3개입니다. 아래는 이 3개를 “계산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1강입니다.

1) 세금: 수익률을 깎는 장치

세금은 살 때(취득) · 보유(재산/종부) · 팔 때(양도)에 각각 작동합니다.

1 취득세(진입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기본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숫자 예시(세율은 ‘예시’로만 사용)과세표준 10억 원, 취득세율 4% (예시)라면→ 취득세 = 1,000,000,000 × 0.04 = 40,000,000원

실제 취득세율은 주택/상가, 주택 수, 지역 규제 등에 따라 달라져서 “1강에서는 틀(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종부세(보유비용):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님” + 숫자 예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액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주택분, 개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이면 종부세 대상

• 공제액: 9억 원(일반), 12억 원(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주택분) 뼈대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숫자 예시 1: 1세대 1주택, 공시 13억(13억 − 12억) = 1억과세표준 = 1억 × 60% = 6,000만 원

숫자 예시 2: 1세대 1주택, 공시 11억(11억 − 12억) = −1억 → 0으로 처리과세표준 = 0원(종부세 없음)

숫자 예시 3: 2주택(공시 6억 + 6억 = 12억), 일반 공제 9억(12억 − 9억) = 3억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 원

3 양도세(출구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양도차익 기본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숫자 예시10억에 취득, 필요경비 5,000만, 13억에 매도라면→ 양도차익 = 13억 − (10억 + 0.5억) = 2.5억여기서 공제(장기보유 등)·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갈립니다. 1강에서는 “출구비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금융: 시간을 바꾸는 장치 (DSR·스트레스 금리)

금융은 “버틸 수 있느냐(시간)”를 바꿉니다. 요즘 핵심은 DSR입니다.

1 DSR 계산식 + 숫자 예시

금융위 정의 기준으로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입니다.

•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숫자 예시연소득 6,000만, DSR 한도 40%라면→ 허용 연간 상환액 = 60,000,000 × 0.40 = 24,000,000원/년→ 월로 환산하면 2,000,000원/월(단순 24,000,000 ÷ 12)

2 “스트레스 금리”는 뭔가: 실제 금리에 얹는 ‘DSR 계산용 가산’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DSR 산정 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예: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

•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 스트레스금리(가상)

숫자 예시실제금리 4.5%인데,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면→ DSR 계산금리 = 4.5% + 3.0% = 7.5%

3 원리금균등(30년) “월상환액” 공식 + 숫자 대입 예시(핵심)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AAA 공식:

• P=600,000,000P = 600,000,000P=600,000,000원(6억)

• n=360n = 360n=360개월(30년)

• r=연이율12r = 연이율/12r=12연이율

시나리오 A) 연 7.5% (DSR 계산금리 예시)

• 연간 상환액 ≈ 4,195,287 × 12 = 50,343,444원/년(약 5,034만)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75 ÷ 12 = 3,750,000원

• 첫 달 원금 = 4,195,287 − 3,750,000 = 445,287원

시나리오 B) 연 4.0%

• 연간 상환액 ≈ 34,373,904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4 ÷ 12 = 2,000,000원

• 첫 달 원금 = 2,864,492 − 2,000,000 = 864,492원

시나리오 C) 연 3.0%

• 연간 상환액 ≈ 30,355,490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3 ÷ 12 = 1,500,000원

• 첫 달 원금 = 2,529,624 − 1,500,000 = 1,029,624원

3) 규제: 거래가 “성사될 조건”을 바꾸는 장치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제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출 조건·거래 절차·수요층 규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세금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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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어 윌 비 블러드》 (2007)

말 한마디 없이 시작하는 오프닝, 이미 이 영화는 결말을 말해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정말 놀랍도록 대사 없이 흘러갑니다.

먼저 카메라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봉우리와 미국의 땅을 보여주고, 곧바로 그 아래에서 홀로 움직이는 한 남자—다니엘 플레인뷰를 비춥니다.

그는 말없이 광산을 오르내리고, 추락하고, 다치고, 거의 기어오르듯 땅 위로 올라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그는 질질 끌며 끝내 다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카메라는 다시 한 번,

미국의 땅과 하늘로 치솟은 봉우리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첫 시퀀스가 영화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느꼈어요.

• 봉우리(상승)는 성공의 이미지

• 미국의 땅은 아메리칸 드림의 토대

• 그리고 그 땅 밑에 숨은 ‘검은 것’은… 결국 피처럼 흐르는 석유

성공을 위해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하고

내려가려면, 다쳐야 하고

다쳐도, 또 올라가야 하는 사람.

플레인뷰라는 인간 자체가 이미 이 오프닝에 들어있어요.

“검은 피”라는 제목이 너무 정확해요

이 영화의 제목 There Will Be Blood는 성경 구절에서 왔죠.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피”는 단지 피가 아니라,

땅에 흐르는 검은 피—석유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석유와 함께, 미국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을 보여주죠.

바로 종교.

즉 이 영화는 두 인물을 통해 미국식 성공의 양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 석유업자 다니엘 플레인뷰 = 자본주의

• 목사 일라이 = 종교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영화 속에서 빛과 그림자처럼 대칭적인 존재로 설계돼요.

자본주의와 종교는 결국 “욕망”이라는 뿌리를 공유해요

영화에서 플레인뷰를 비출 때 카메라는 가까이 다가가고,

일라이를 보여줄 때는 좀 더 멀어지거나 그림자 쪽의 구도로 연출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둘을 대비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노골적이면서도 우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둘이 결국 욕망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 플레인뷰는 신을 믿지 않지만, 성공을 신처럼 섬기고

• 일라이는 신을 말하지만, 신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해요

플레인뷰의 비즈니스 쇼와 일라이의 할렐루야 쇼가 닮아 있는 것도 그래서겠죠.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사람을 설득하고 끌어당기고 지배하려는 기술”이란 점에서요.

영화가 처음으로 ‘대사’를 꺼내는 순간도 의미심장해요

초반의 오프닝은 행동만으로 흘러갑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진실하다는 듯이요.

그런데 그 긴 무언의 시간 뒤에 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은,

플레인뷰의 “비즈니스”에 관한 대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영화는 말합니다.

“말은 언제든 거짓이 될 수 있지만

행동은 쉽게 속이지 못한다.”

플레인뷰가 아들을 곁에 두고 ‘가족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비슷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가족애라기보다는,

사업에 유리한 얼굴을 만들기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게 점점 드러나죠.

일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앙도 결국 성공을 위한 장치로 소비되는 순간이 많아요.

플레인뷰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성공 그 자체”예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플레인뷰의 목표가 돈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플레인뷰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상태 자체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이 곧 그의 인생이 되는 사람.

그래서 끝내 성공한 뒤의 플레인뷰는 “승리”가 아니라 “종말”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죠.

영화에서 “I’m finished.”라는 말은 정말 무섭게 들립니다.

• “내가 끝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 “이제 성공 게임이 끝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 동시에 “이 영화도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이 영화가 더 무서운 이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여준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오래 남았던 감정은,

“이 영화가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성공만 쫓는 인간을 단순히 악마로 몰지도 않고,

성공을 포기한 인간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영화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쫓는 순간,

파괴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공은 그 파괴 없이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차갑고 또 정확하게 보여주기만 해요.

마치 땅 밑의 석유가

‘효율적인 연료’이면서도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요.

욕망도 그렇잖아요.

적당하면 추진력이지만, 과해지면 주변을 다 태워버리니까요.

마무리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지탱하는 두 축—자본과 종교가

결국 얼마나 닮아 있는지도요.

끝나고 나면 마음이 묘하게 텅 비는데,

그 텅 빈 자리에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얼마나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 AI 영상 모델 비교: OpenAI Sora 2 vs. Google Veo 3.1

구글이 OpenAI의 Sora 2를 의식하여 Veo 3.1을 불과 5개월 만에 출시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Sora 2와 Veo 3.1을 공정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영상 품질, 물리 현상 구현, 사운드, 컨트롤 기능, 일관성,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 상세하게 비교 정리했습니다.

소라2 vs Veo3.1 완벽 비교 : 영상 AI 최강자는? (프롬프트 제공)

🤖 AI 영상 모델 비교: OpenAI Sora 2 vs.

1. 🎬 영상 구현 및 품질 비교

2. 🎤 사운드 구현 및 복합 기능 비교

3. 🎯 영상 컨트롤 및 프롬프트 이해도

4. 👤 일관성 및 인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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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요약 및 용도 제안

"일 진행 더뎌" 메시지 후 이틀째 연락 끊겨"제발 살아서만 왔으면" 애타는 아버지

대구 달서경찰서. 달서경찰서 제공

경북 예천군에서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로 떠났다가 출국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대구시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양모(34)씨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며 실종이 의심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씨 가족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 3주 정도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며 프놈펜행 티켓 사진을 보낸 뒤 오전 비행기로 캄보디아로 떠났다. 프놈펜에 도착한 양씨는 9, 10일 이틀간 "숙소에 도착했다" "지금 일어나서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꼬박꼬박 남겼다.

그러나 한국시간 기준 11일 오후 8시 30분쯤 "일 진행이 더디다. 중국인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라 이따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대화가 끊겼다. 양씨 아버지는 이튿날 새벽까지도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수차례 카카오톡 전화를 걸었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양씨 아버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왼쪽)과 아들에게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독자 제공

마음이 급해진 아버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도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당사자(양씨)가 위치한 곳을 직접 알리며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답변만 듣고 좌절했다. 대사관은 지난 9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취업사기 감금 피해 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에도 △본인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동·호수) △여권 사본 △현재 얼굴 사진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등 자료를 첨부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사관과 통화를 한 다음 날인 12일 아침 양씨 아버지는 경찰서에 방문해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신고 외에 할 수 있는 건 텔레그램을 깔아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겨놓는 일뿐이었다. 그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TV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들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많이 불안하지만 제발 살아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사건 통보를 하는 절차는 밟고 있다"면서도 "그 외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북경찰청 청사. /경북청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납치·살해된데 이어 상주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범죄조직에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A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일 접수됐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이후 연락이 끊겼던 A씨는 닷새 뒤인 24일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최근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가 차용증 내용을 적은 노트를 들고 있는 사진도 게시됐다. A씨는 현재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범죄조직에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범죄 조직이 A씨를 감금한 채 협박·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8월23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경찰청 국제협력관실과 외교부 영사 콜센터로 사건을 통보했다.

올해 경북지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중 5건은 실종자 등이 확인돼 종결됐다. 미해결은 경주에서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이다.

「봄바람」 장면별 인용 해설

1. 학원 – 일상의 균열이 시작되다

화자는 “너무나도 따분했던 일상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단조로운 직장과 가족의 루틴 속에서 ‘따분함’은 균열의 첫 조짐이다.

그 균열로 그를 끌어낸 것은 뜻밖에도 연탄배달 장씨였다.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자네도 말이야, 시방 봄바람이 분 거야.”

장씨의 춤추는 모습이 준 충격은 곧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도학원의 문을 두드린다.

늙은 원장은 “제비 되려고 춤 배우면 당장 그만두라”며 경고하지만, 화자는 머뭇거리며 “건강이 좋을 것 같아서요”라며 핑계를 댄다.

이 장면은 호기심이 욕망으로 변하는 첫 번째 부정의 문장이다.

2. 첫 춘방 – 부끄러움과 욕망의 공존

첫 콜라텍 방문은 충격과 당혹의 연속이다.

그는 “미치지 않고서야 벌건 대낮에 발광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자신이 본 광경을 부정하지만,

이미 그 공간의 리듬은 그를 끌어들이고 있다.

“순간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를 흔들어 놓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눈치 보고 있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들겼다.”

“나는 발을 떼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혼을 빼앗긴 채 장승처럼 굳어버렸다.”

콜라텍의 리듬은 화자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 심장은 곧 춤의 박자로 바뀐다.

부끄러움과 욕망이 공존하는 이 장면은 이후 몸이 언어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첫 단락이다.

3. 장씨의 설법 – ‘목적을 버려야 춤이 열린다’

화자는 춤의 세계에서 스승이 된 장씨를 다시 만난다.

한때 연탄을 지던 사내는 이제 “하얀 바지를 백꼽까지 올려 입고 기름을 부어 놓은 것처럼 반질거리는 구두를 신은” 인물로 변해 있다.

장씨는 말한다.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치게 된 게. 춘방에 오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겉은 화려해도 속은 연탄맹키로 까맣게 타 들어간 사람이 많아.”

이 대사는 단순한 교습이 아니라 철학이다.

장씨의 춤은 과부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에서, 인생을 지탱하는 리듬으로 승화됐다.

그가 ‘연탄’을 ‘춤’으로 바꾸었듯, 화자 역시 체면을 기술로 바꿔가는 중이다.

“밖에서는 연탄쟁이라도, 안에 가면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야.”

이 구절은 신분·체면의 질서를 해체하는 선언이다.

‘밖’과 ‘안’의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 춤은 생존의 기술로 변한다.

4. 파국 – 체면의 세계와 리듬의 충돌

비밀은 오래가지 않는다.

장모와 장인은 도덕과 체면의 이름으로 화자를 몰아세운다.

“사내 자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양반 자손이 돼 갖고 재비가 되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디 발바닥에 땀나도록 비빈서 춤을 주느냐 이 말이씨.”

화자는 말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한다.

“도둑질을 했습니까?”라며 반항하지만, 결국 “장인은 나를 질질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

그 장면에서 체면의 질서와 리듬의 질서는 충돌하고, 화자는 완전히 문밖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추방이 해방의 예고다.

5. 독무(獨舞) – 봄바람, 해방의 리듬

마지막 장면은 환영과 환청이 겹친 환상적 장면이다.

장모의 욕설, 아내의 울음, 장인의 고함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으로 변한다.

“랩을 하듯이 빠른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장모는 건반, 주먹으로 가슴을 동당거리며 높은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는 작은 북과 심벌즈, 간간히 헛기침을 하며 신경을 진정시키는 장인의 목소리는 큰북이었다.”

이 소음은 음악이 되고, 화자는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경쾌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귀에 부딪히는 칼바람이 가슴속에 이르러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몸은 이제 음악과 일체되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차가운 겨울밤을 사분사분 걷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의 완성이다.

‘봄바람’은 부도덕이나 일탈의 상징이 아니라, 체면의 갑옷을 벗고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존재의 해방이다.

정리: 리듬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

결론

「봄바람」은 한 남자의 ‘일탈담’이 아니라 언어에서 리듬으로 이동하는 인생의 서사다.

그는 도덕의 언어로부터 쫓겨났지만, 리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마지막 문장은 바로 그 선언이다.

“한 발 뒤딜 때 억울함이 깨지고 두 발 뒤딜 때 참담한 마음이 녹아 부드럽게 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에게 봄바람은 죄가 아니라 구원이다.

그의 춤은 미친 짓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 기술이다.

노화 연구 전문 매체 NAD+ 보도...연구 결과, 국제 학술지 '셀'에 발표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줄기세포의 재생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노화 연구 전문 매체 NAD+와 IT 전문 미디어인 기가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학원과 수도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노화 저항성을 가진 새로운 줄기세포를 개발했다. 이들은 해당 줄기세포를 통해 노화된 원숭이의 신체 기능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셀(Cell)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로 알려진 'FOXO3'에 주목했다. 이 유전자는 세포가 스트레스나 손상에 대응할 때 활성화되며, 세포의 생존·복구·대사 조절 등 노화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최첨단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 FOXO3 단백질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높인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 이 세포는 ‘노화 저항성 간엽계 전구세포(SRC, Senescence-Resistant Cell)’로 불린다.

중국 연구팀은 최첨단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해 FOXO3 단백질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높인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AI 생성)

노화 원숭이에 44주간 투여 실험

연구팀은 인간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영장류 중 하나인 카니퀴잘 원숭이(참다람쥐원숭이) 19~23세(인간 나이 60세 전후에 해당)를 ▲생리식염수만 투여한 그룹 ▲일반 줄기세포를 투여한 그룹 ▲SRC를 투여한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눴다.

이들에게 44주 동안 2주 간격으로 세포를 주입한 결과, SRC를 투여한 원숭이에서만 뚜렷한 회춘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기억력 테스트(WGTA)를 통해 원숭이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했다. SRC를 투여한 원숭이들은 먹이가 든 상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일반 줄기세포 그룹이나 생리식염수 그룹보다 월등한 학습 및 기억 유지력을 보였다.

MRI 분석 결과, 노화로 위축된 뇌가 다시 회복된 것도 확인됐다. 특히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전두전피질을 포함한 7개 영역의 연결성이 젊은 개체(3~5세 원숭이, 인간 나이로 10대 초반 수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원됐다.

뼈·혈관·심장까지 ‘회춘 효과’

연구진은 노화된 원숭이의 전신 10개 기관(총 61개 조직)을 분석했다.그 결과, 일반 줄기세포(WTC)를 주입했을 때는 약 31%의 유전자만 정상(젊은 상태) 으로 되돌아갔지만, SRC를 투여한 경우에는 전체 유전자의 54% 이상이 회춘된 패턴을 보였다.(출처=셀 보고서)

SRC를 투여한 원숭이는 치아와 뼈의 골밀도 감소가 완화돼 노화성 골다공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심장 등 혈관계 조직의 탄력성과 건강 상태가 개선됐고, 대동맥 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등 혈관 노화의 지표가 뚜렷하게 호전됐다.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 축적, 신장과 뇌의 비정상적 미네랄 침착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이 원숭이 전신의 61개 조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줄기세포를 투여했을 때는 약 30%의 조직에서 회춘 신호가 나타난 반면, SRC를 투여한 경우 50% 이상에서 유전자 발현이 젊은 패턴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됐다.

노화 연구 전문 매체 NAD+는 이번 연구에 대해 “노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줄기세포의 기능 저하이므로, 이를 되살리는 접근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핵심 명장면. 이 작품은 “꼴찌 구단 드림즈의 단장 백승수”가 낡은 조직과 싸워 팀을 새로 세워가는 이야기로, 직장·조직·리더십 명언의 보고로 유명하죠.

아래는 그 명대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스토브리그 명언 요약집’입니다.

1. 변화와 리더십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할 겁니다.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잘라내겠습니다.”

→ 리더의 핵심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메시지.

“해왔던 것들을 하면서 안 했던 것들을 할 겁니다.”

→ 혁신은 전면 부정이 아니라 ‘기존의 틀 위에서 새 시도를 더하는 것’임을 보여줌.

“말을 잘 들으면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직이면 말을 잘 안 들어도 일을 잘 하면 놔둡니다.”

→ 순응보다 실력과 원칙을 중시하는 리더의 태도.

2. 책임과 신념

“소를 한 번 잃었으면 외양간은 고쳐야죠.

안 고치는 놈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 실패의 본질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반복’에 있음. 문제를 덮지 않고 교정해야 성장 가능.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나한테 알려줍니까? 1년 뒤에도 모르는 게 더 창피하죠.”

→ 배움에 있어 체면보다 중요한 건 ‘성장 의지’.

“의심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떳떳하면 기분 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 투명성과 자기 확신에 대한 명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쌓는 것.

3. 조직과 인간관계

“확인하는 순간 의심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근거보다 내가 봐온 시간을 더 믿습니다.”

→ 인간적 신뢰의 정의를 보여주는 대사. 다만 백승수는 “그건 흐리멍텅한 방관”이라 반박하며 ‘냉철한 신뢰’를 강조.

“코치님들 정도면 이 바닥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하면 그게 제일 쪽팔린 거 아닙니까?”

→ 직업윤리와 실력주의를 꼬집는 일침.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을 다 보세요.”

→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 흑백논리의 거부.

4. 현실과 이상 사이

“돈이 없어서 졌다, 환경이 나빠서 졌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 현실 탓보다 태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은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돈뿐입니까?”

→ 가치의 기준이 ‘돈’으로만 흐른 사회를 꼬집는 철학적 한마디.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나놓고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압니다.”

→ 특권과 노력의 착각을 비판하는 명언. 노력 없는 자만을 경계하는 백승수식 냉소.

5. 신념과 성장

“취미로 하는 사람은 회사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 일의 본질은 흥미가 아니라 ‘책임감’.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틴다.

“정치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한다면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실력보다 관계가 우선되는 조직에 대한 경고.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 끝내 모든 냉철한 판단의 끝에도 남는 건 ‘신뢰와 감사’.

한줄

“스토브리그는 ‘야구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조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의 교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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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장’의 저자 김홍신 소설가가 9월 12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블룸에서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가는 미래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까.  

‘인간시장’의 저자 김홍신 소설가가 9월 12일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블룸에서 열린 제21차 인천 아시아건축사대회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 소설가는 정치적 억압, 사회적 불의, 인간의 조건 등을 소설의 주제로 다루며 독자와 평단의 공감을 이끌어왔다. 대표작 ‘인간시장’은 정의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에 오른 소설이다. 

김홍신 소설가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사는 동안 맛깔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비롯해 이집트 속담, 텔로미어 등 다채로운 소재를 유려하게 엮어내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들을 예리하게 집어냈다.  

그는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에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인생의 시간을 가늠해보고, 정답을 좇기보다 삶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국회 통과 :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 국회 통과: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공포 후 6개월 유예가 유력(시행 시점은 대략 2026년 3월경 전망). 법무법인[유] 지평Lexology

• 핵심 내용(요지)

  1. 원청 사용자성 확대: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가 생김(“모든 하청과 무조건 교섭” 아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 쟁의 대상 일부 확대 & 손배·가처분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 보호 범위의 명확화에 가깝다는 해석. 경향신문법무법인[유] 지평

• 외국기업 반응: ECCK·암참 등은 투자위축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 철수’는 최악의 가정이라는 해명/보도도 병존. 즉 “즉각 철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노컷뉴스

2) 부동산(특히 분양가·주택공급) 파급 경로 정리

노란봉투법 자체가 집값을 ‘직접’ 올리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건설비·공기·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간접 경로로 작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A. 노사교섭 구조 변화 → 협상비용·지연 리스크↑ (가능성)

• 원청이 실질 지배권이 있는 의제에 한해 하청과 직접 교섭 의무가 생김 → 복수 사업장/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교섭 수와 조정 비용이 늘 수 있음(반면, 제도권 대화 경로가 열리며 장기분쟁을 줄인다는 반론도 존재).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B. 이미 진행 중인 ‘건설원가 상승’ 요인(노란봉투법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방 압력)

• 자재비: 시멘트는 2021년 대비 약 40% 내외↑, 톤당 11.2만원 수준 유지·인상 논의가 반복. 레미콘도 인상 기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나증권CEO Score Daily

• 노무비: 2025년 상반기 시중/공사 노임단가 인상. kosca.or.kr

• 안전규제/제재 강화: 중대사고 시 영업정지·매출 3%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법안/정책 논의로 안전관리 비용·공기 지연 리스크 확대(아직 ‘입법/집행 수준’은 사안마다 다름). 동아일보조선일보

• 제로에너지(ZEB) 의무화 확대: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5등급) 설계/인증 의무화가 확산→ 가구당 추가비용(정부 추정 ~130만원, 업계 추정 ~293만원 등) 논의. 단기적으로 공사비 상방 요인. 한국경제조선일보산군

C. 공급 파이프라인(입주물량) 축소 리스크

•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물량 감소 신호가 여러 통계에서 확인. 내년 서울 ~2.9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 대비 축소, 이후 수도권/전국도 ’27~’28년 급감 전망치 다수. 공급파이프라인이 얇아지면 가격 방어력이 생김. 한국경제뉴시스대한경제

3) “분양가=오른다” 주장, 어디까지 근거 있나

• 단기(12~18개월):

  • 상기 자재·노무·안전·ZEB 요인이 계속 원가 상방 → 분양가에 전가 압력.

  • 입주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면 공급 측면 지지력.

  • 반면, 금리·대출규제·수요심리가 약하면 분양가 인상 전가가 제약될 수 있음.

• 데이터 스냅샷: 2025년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YoY 강세(예: 5월 기준 약 +17% 보도)나 월별 등락 혼재. 장기론 우상향이나, 금융충격/경기후퇴 국면에서는 일시 조정도 있었음. 한국경제

•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단독효과보다, 원가·안전·ZEB·공급파이프라인·금리의 합성효과가 분양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4)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 → 아님. 특정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용자성 인정.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 “파업 만능주의법” →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처분 제한이 골자. 불법은 여전히 제재 대상. 경향신문

• “외국기업 줄철수 확정” → 우려 표명은 사실이나, ECCK도 ‘철수는 최악의 가정’임을 시사. 실제 투자는 후속 가이드라인·시행령·사법 판단에 의해 달라질 소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

5) 향후 체크리스트(부동산 관점)

1. 시행령·가이드라인: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조정 장치(분쟁조정/노동위 역할)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것에 따라 현장 비용·지연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2. 입주물량 업데이트: 2026~2028년 서울/수도권 입주통계(부동산원·R114 합동 발표) 분기 점검. 네이트 뉴스

3. 원가 사이클: 시멘트·레미콘·철근 가격, 노임단가, ZEB 세부기준. 공사비 지수와 표준시장단가 업데이트 체크. 하나증권kosca.or.kr

4. 안전규제 입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영업정지/과징금 상향 법안의 실제 처리속도. 동아일보

5. 자금시장/금리: 분양 전가력은 금리·대출여건·분양성에 좌우. (원가↑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분양가 인상은 제한됨)

#노란봉투법 #집값전망 #집값상승 #부동산전망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코브' 청년안심주택 모습 /사진=네이버지도#1999년생 부산 청년 A씨는 2년 전 서울 강남 소재 회사에 취업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했다. 첫 자취생활은 월세였다. 목돈 마련도 부담이었지만, 전세사기 불안이 컸다. 1년여쯤 지났을 때 '청년 로또'라고 불리는 경쟁률을 뚫고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됐다. 아무런 걱정 없이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쁨은 이내 근심으로 변해갔다. A씨는 입주 1년여 만에 보증금을 전부 날릴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가 발생해 입주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안심'인 만큼, 보증보험 미가입·가압류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신뢰도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청년안심주택 '코브'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128가구) 구간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지 전체는 152가구 규모로, 지난달 기준 입주는 99가구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총액은 약 120억원 수준이다.

사당역 인근 C 청년안심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최근 50여가구에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강제경매로 이어질 경우 후순위 배당 위험 탓에 세입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입자 개별 보증금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상당수가 보증금의 80~90%를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 미가입이 문제의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해당 단지에선 계약서 조건과 달리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년 입주자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나 동작구 등은 아무런 관리감독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자 B씨는 "공공이 붙은 안심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을 덜었는데, 보증금 가압류 통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쫓길까 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입주자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사업자 측은 최근 "다음달까지 가압류 해소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피해 우려는 앞서 다른 단지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다.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 센트럴파크는 실제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진구 옥산 그린타워는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입주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입주자들은 △보증보험 즉시 가입 강제 △가압류·근저당 전수조사 △위험단지 사전점검 의무화 등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돼 운영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7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으로 8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에 임대된다.

🇬🇧 런던 워킹투어: 나이츠브리지, 벨그라비아, 해러즈, 런던 스트리트 푸드 | 4K HDR

런던의 최고급 주거지들을 걷는 4K HDR 워킹투어에 함께하세요. 이곳은 초호화 저택, 우아한 타운하우스, 유서 깊은 부동산들이 즐비한 초부유층의 동네입니다. 🌟

슈퍼카가 줄지어 선 거리, 명품 부티크,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 런던 중심부의 부와 우아함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따라 걷습니다. 🚶‍♂️✨

소개된 지역:

메이페어 – 상류층의 궁극적 주소

벨그라비아 – 대형 타운하우스 & 대사관 밀집 지역

나이츠브리지 – 해러즈 & 럭셔리 브랜드의 본거지

켄싱턴 & 첼시 – 왕실의 품격과 고급 주거지

몰입감 넘치는 4K HDR 촬영 – 마치 현장에서 함께 걷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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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워킹투어: 벨그라비아, 메이페어 – 런던의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지역들 | 4K HDR

🇬🇧 LONDON WALK, THE ULTRA-RICH AREA IN LONDON: WALKING THROUGH LONDON'S MOST AFFLUENT STREETS, 4K

🇬🇧 런던 워킹투어: 벨그라비아, 메이페어 – 런던의 부유하고 고급스러운 지역들 | 4K HDR 화려함의 정점에 서 있는 런던의 두 대표적인 부촌, **메이페어(Mayfair)**와 **벨그라비아(Belgravia)**를 도보로...

화려함의 정점에 서 있는 런던의 두 대표적인 부촌, **메이페어(Mayfair)**와 **벨그라비아(Belgravia)**를 도보로 탐험해보세요. 우아한 조지안 타운하우스, 럭셔리 부티크, 5성급 호텔, 그리고 사교계의 정점인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들이 이 지역을 구성하며, 오랫동안 억만장자, 귀족, 유명인사들의 안식처로 알려져 왔습니다.

🌟 메이페어(Mayfair)에서는:

• 명품의 거리 **본드 스트리트(Bond Street)**와

• 전통 맞춤 정장의 본고장 서빌 로우(Savile Row),

•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클라리지스(Claridge’s)**를 지나며,

• 숨겨진 중정, 역사 깊은 신사 클럽, 미쉐린 레스토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벨그라비아(Belgravia)로 넘어가면:

• 잘 정비된 하얀 스투코 외벽의 고급 저택들,

• 우아한 이튼 스퀘어(Eaton Square) 같은 대형 광장,

• 대사관으로 사용되는 19세기 맨션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조용한 부의 상징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 어떤 곳보다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 이 투어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 런던의 역사와 건축에 관심 있는 분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부유한 삶의 단면을 엿보고 싶은 분

• 도보 영상을 통해 런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분

🌟 벨그라비아는 이런 곳입니다:

• 세계 최고 부자들의 보금자리

• 조용하고 사적인 고급 타운하우스 & 정원 광장

• 억만장자, 귀족, 유명 배우, 외국 왕족 등 거주

• 다수의 부동산이 외국 투자자, 외교관, 글로벌 기업가들의 소유

미타가든 힐즈 파크맨션 — 도쿄 미나토구 초고급 맨션 현장 리뷰

도쿄 3대장으로 불리는 아자부다이 힐즈, 미타 가든 힐즈, 토라노몬 힐즈 중에서 오늘은 미타가든 힐즈(三田ガーデンヒルズ)의 파크맨션을 소개합니다. 파크맨션은 미츠이 부동산의 4개 브랜드 중 최상위 라인업입니다.

168억원' 도쿄 맨션 3대장 미타가든 힐즈 전격 공개!

미타가든 힐즈 파크맨션 — 도쿄 미나토구 초고급 맨션 현장 리뷰 도쿄 3대장으로 불리는 아자부다이 힐즈, 미타 가든 힐즈, 토라노몬 힐즈 중에서 오늘은 미타가든 힐즈(三田ガーデンヒルズ)의 파크맨션 을 소개합니다.

외관 — 저층이지만 압도적인 존재감

1,000세대가 넘는 규모임에도 14층 저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답압감 없이 안정적인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단지 정면 입구에는 100년 이상 된 근대 건축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신축 건물과 나란히 배치됩니다. 신(新)과 구(旧)가 한 단지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설계 접근은 현대 도시 개발에서 드문 사례입니다.

이 건물의 설계는 도쿄역 앞 신마루노우치(新丸の内)빌딩을 디자인한 건축사무소가 담당하였습니다. 파사드의 섬세한 비례와 마감 처리는 일반 맨션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공용 입구 — 호텔 수준의 로비

실내 로비에 진입하면 중문의 격자 디자인과 좌우 대칭 기둥이 웅장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로비 안쪽 공간은 旧逓信省簡易保険局庁舎(구 체신성 간이보험국 청사)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공간으로, 난간 등 원래의 건축 디테일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블루 카펫과 돔형 글라스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그대로 유입되며, 거주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목재 마감으로 전환되어 로비와 구분되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복도 코너에는 아트 작품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문 손잡이는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세대 내부 — 40평대 3LDK

리빙 (약 40조, 약 20평)

소개 세대는 4층에 위치한 약 40조(약 66㎡) 이상의 리빙룸으로 구성됩니다. 밝은 우드톤과 아이보리 톤이 조합된 공간으로, 가장 안쪽 방에도 기둥이 없어 파노라마 뷰와 개방감을 확보합니다.

키친

ㄱ자형 카운터 키친으로 구성되며, 조리 기구는 밀레(Miele) IH + 오븐을 적용하였습니다. 디스포저(음식물 분쇄기) 설치, 환풍구 외 창문 개방으로 자연 환기가 가능합니다.

3개 룸

모든 방에 대형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개폐가 가능합니다. 서브룸에도 워크인 클로젯이 갖춰져 있으며, 메인룸에는 발코니가 있어 센터 힐(중정)로 직접 연결됩니다.

메인 침실에는 외부 방문자 확인용 모니터가 별도 설치되어 있어 40평대의 넓은 면적에서도 동선 불편을 해소합니다.

파우더룸 & 욕실

파우더룸에는 조명이 내장된 거울, 하단 수납 조명, 약 60cm 깊이의 수납장이 있습니다. 세탁기 방수판은 약 70×70cm 규격입니다. 욕조에는 양측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욕실 창문 개방이 가능합니다.

약 40평 이상 세대로 화장실이 2개 분리 배치되어 있어 게스트 전용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버틀러 서비스 공간

현관 옆에 버틀러 서비스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탁물, 쓰레기, 물품 등을 해당 공간에 두면 외부 담당자가 외부 접촉 없이 처리해주는 구조입니다. 국내 아파트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서비스 동선입니다.

현관

3면 슈즈인 클로젯과 전신 거울이 내장된 구조이며, 픽처 레일과 다운라이트가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유 시설 — 힐별 특화 구성

미타가든 힐즈는 단지를 파크맨션, 센터힐, 노스힐, 웨스트힐, 사우스힐로 나누어 공유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중정(센터힐)은 수목과 분수로 조성되어 있으며, 전체 단지가 미로형으로 배치되어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가든 피트니스는 센터힐을 바라보며 운동이 가능하며 개인 스튜디오룸이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

아자부주반(麻布十番)역까지 도보 5분(약 400m)이며, 역 주변은 미식 거리로 유명합니다. 창업 110년이 넘은 붕어빵 가게와 에도시대부터 30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소바 전문점 '사라시나'가 인근에 위치합니다.

단지 주변으로 호주 대사관, 미츠이 그룹 영빈관(현 결혼식장 및 프라이빗 클럽)이 인접해 있으며, 도보 10분 이내에 게이오대학(慶応義塾大学)이 위치합니다.

인근 재개발 예정지

미타가든 힐즈 바로 인근 미타 코야마초(三田小山町)는 2029년 완공 목표로 40층 이상 복합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1,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외 오피스, 보육원이 들어올 계획으로, 향후 지역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주택

일부 주택은 기업이 책임지나

퇴거시 분쟁 발생 사례 많아

수리 책임 범위 법에 있지만

분쟁조정위 역할 강화해야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집수리를 놓고 기업과 임차인이 갈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 뉴시스]

기업형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기업이다. 집이 망가지면 기업이 고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전문가고 임차인인 개인은 비전문가다. 그래서 수리비 청구비 등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쓸데 없는 오해도 숱하다. 그렇다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리비 등은 규격화돼 있을까. 여기서 갈등이 벌어진다면 구제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월셋집이 망가지면 집주인이 고치고 전셋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고친다." 전월세 시장의 오랜 통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다른 경우가 많다. 전구 등 소모품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비용을 들여 구입하고, 바닥이나 문고리 등 설비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 고치는 게 일반적이다.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각설하고 민간임대주택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대부분 개인과 개인 간 거래였다. 갈등이 발생해도 개인 간의 문제에 그쳤다. 그런 문화가 달라진 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당시 뉴스테이)을 도입하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인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만큼 주택에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 기업과 임차인 개인 간엔 오해가 종종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 집에서 퇴거할 때 기업인 집주인이 원상복구나 수리비를 과하게 청구한다는 소문이 대표적이다. 

과연 그럴까. 기업형 임대주택에선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임차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있긴 하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받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자. 이 계약서 9조에 따르면 '주택 보수補修'의 한계를 정해놨다.

주택 보수와 수선修繕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책임이다. 다만, 주택의 전용부분(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과 내부 시설물을 임차인이 부쉈을 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기준도 6년, 10년 등으로 정해뒀다. 6년 또는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쳐야 할 땐 임차인이 비용을 낸다. 

먼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수선 주기 6년 이내인 자재는 몰타르 마감, 지붕의 부분 수리, 외벽의 수성페인트, 지붕의 낙수구(빗물이 배출되는 설비), 내벽 페인트 등이다. 벽지나 장판, 전등기구와 콘센트의 기준은 10년이다. 

[사진 | 뉴시스]

이젠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아파트에 묻혀 있는 배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교체ㆍ수리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일단 아파트의 배관은 벽 안에 묻혀 있다. 외벽은 공용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고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여타 공동주택이든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등 주택 안으로 이어진 배관은 '임대 센터'에서 직접 고친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럼 배관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정수기' 등이 문제라면 어떨까. 가령, 정수기가 고장나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면,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한 관계자는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며 "주택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언급했듯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집주인인 기업이 법 조항, 제도적 한계 등의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지만,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상태를 둘러싼 유지ㆍ수선 접수 건은 매년 100여건에 이른다. 임차인이 주택에 결함이 생겼을 때 보수해야 할 범위와 주체를 묻는 일종의 절차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 중 성립된 비율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11.4%에 불과하다.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주택 보수를 둘러싼 갈등 10건 중 1건만을 해결해낸 셈이다. 이는 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인지 이 개정안엔 의미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문서 제출, 조정위원회 출석 등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갈등은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중 대부분은 '보수'와 연결될 공산이 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하루빨리 넘어야 할 이유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