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지금 확정된 건 무엇인가

정부가 밝힌 건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어느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착수합니다.

“공공기관 350곳이 지방으로 내려간다는데 우리 지역에도 오는 걸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350여개 대상 발표에서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전 기관과 지역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계획을 만드는 단계에 더 가깝습니다.

지역 부동산이나 혁신도시 개발, 공공기관 취업과 이전 수요에 관심이 있다면 ‘350곳’이라는 숫자보다 언제 대상이 확정되고,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치될지를 보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 정말 350개 모두 확정된 걸까

정부가 밝힌 방향은 공공기관 약 350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은 2026년 4분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실제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대상’과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관 기능, 지역 성장 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와 달라지는 부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세종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과 지역인재 채용, 지방세수 등에 변화가 나타났지만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지역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집중되지 못했고, 혁신도시의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단순히 기관 숫자를 지역별로 나눠 갖는 방식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이 갈지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정부가 제시한 방향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전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잔류기준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기관들을 한곳에 모으고,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지역 산업·대학을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을 연결하는 ‘앵커’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지역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보다 현재 지역 산업과 기존 혁신도시 기능이 어떤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가가 더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사부터 짓고 기다렸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속도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1차 이전처럼 모든 기관이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먼저 착수한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수준도 높이고 이전 종사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뿐 아니라 교육·의료·교통 등 생활환경까지 함께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기관 이름보다 이전계획 발표 시점입니다.

350여 개는 검토 대상의 규모이고, 기관별 실제 이전 여부와 배치지역은 정부가 예고한 구체적인 이전계획이 나와야 선명해집니다. 지역 개발이나 부동산과 연결해 판단할 때도 공식 이전대상과 이전지역 발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별도의 흐름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도 추진됩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대상을 결정하고,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는 방식이 언급됐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준비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세종은 행정 중심 기능을 더 강하게 가져간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큰 방향은 세종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시설을 2029년 8월 건립하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여러 혁신도시와 지역 거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면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세종의 행정중심 기능을 더욱 키우는 흐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은 350개 지방이전과 다른 이야기다

이번 발표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109개 공공기관 감축’입니다. 이 숫자를 350개 지방이전과 섞어서 이해하면 정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과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기능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능개혁 과정에서는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와 복리후생,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보고 지역 부동산부터 움직여도 될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오면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상가, 사무실 수요까지 빠르게 연결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계획 발표 전에는 특정 기관과 특정 도시를 연결하는 수많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혜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이전대상 기관인지, 둘째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 셋째 기존 혁신도시 산업이나 대학 등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입니다.

350이라는 숫자보다 앞으로 발표될 ‘기관명과 지역명’을 봐야 한다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가장 큰 방향은 단순 분산보다 ‘집적’을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묶어 지역에 배치하고 산업과 대학을 연결해 하나의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일정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됐지만, 실제 체감 변화는 결국 어느 기관이 어느 도시로 이동하는지가 확정된 이후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뉴스를 볼 때는 ‘350곳 이전’이라는 제목보다 공식 이전기관 명단, 배치지역, 이전 시기 세 가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기대감과 실제 정책을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공공기관지방이전 #공공기관350곳이전 #공공기관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전2027 #공공기관이전지역 #혁신도시추가이전 #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 #법무부세종이전 #공공기관109개감축 #350개이전109개감축차이 #혁신도시공공기관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일정 #지방이전정책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 선택

장거리 포기하고 한국 노선 집중

미주·동남아 제치고 한국 선호

지방공항까지 파고든 방한 열기

[챗GPT 생성이미지]

한국이 일본인의 최고 해외 여행지로 자리 잡으며 방한 관광 시장의 수요 회복을 이끌고 있다. K-뷰티와 식음료 등의 콘텐츠가 방한 장벽을 낮추며 일본인 해외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으로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 출국자 28% 한국행…압도적 1위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6만 명) 대비 21.3%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일본인의 한국 여행 비중이 올해 7월 누적 28%(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p 증가)로 최고치를 나타내며 K-관광 수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했다.

외국인 관광 소비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2조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1515억 원) 대비 48.3%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방한 일본인은 2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만 명)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일본인은 8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만 명)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쳐, 일본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방한 비중은 28%에 달해 미국,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전통적인 인기 목적지를 모두 앞질렀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국가별 방한 외래객 규모는 중국이 398만843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28만159명(+18.8%), 대만 141만978명(+32.9%), 미주 127만4577명(+12.9%), 구주 87만4377명(+20.4%), 홍콩 41만6888명(+17.5%) 순이었다. 주요 방문국별 일본인 출국자 규모는 한국에 이어 미국 106만8787명(+4.0%), 대만 76만1056명(-0.7%), 태국 55만6804명(-3.2%), 베트남 추정 49만8000명(+10.9%)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후 이어진 고유가 여파로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 대신 일본 등 근거리 노선 공급을 확대한 점도 주효했다. 한일 항공편의 주간 공급 좌석 수는 올해 7월 기준 34만9000석으로 2025년 말 대비 2.4% 늘어났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신규 노선 마케팅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개발을 집중 추진한 결과, 올해 7월까지 김해·제주·청주공항을 통한 일본인 입국자는 각각 26만9752명, 2만2048명, 2만54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60%, 93% 급증한 수치다.

K-컬처 확산에 관광 경쟁력 제고

서울 명동거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현지 내 K-컬처의 일상화도 방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당 및 식료품점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내 한국 제품 점유율은 2025년 30.8%(1위)에서 2026년 1분기 33.5%(1위)까지 확대됐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환율 변동 폭도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2025년 12월 대비 2026년 7월 엔화 평균 환율 상승률은 달러화(+4.2%)와 위안화(+4.0%)에 비해 원화(+2.2%)의 상승 폭이 가장 낮아 여행 경비 부담을 덜었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항공 공급 좌석 증가와 ‘K-컬처’ 인기, 환율 변동 등의 여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방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9월에 열릴 ‘한일 관광 당국 간 협의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고, 관광교류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계 부실 논란, 법정 분쟁까지 간 북항 환승센터의 현재 상황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가 설계 부실 논란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민관 전담팀(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환승센터 정상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 문제 핵심

①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 축소 → 업무·상업시설 중심으로 변경 ② 환승센터~부산역 보행 동선 3.3m 단차 문제 발생 ③ 부산항만공사 vs 사업자 법정 분쟁 진행 중 ④ 시민단체: 민관 TF 구성 요구

환승 기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철도와 도시철도, 버스, 택시, 해상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공공기반시설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환승 기능은 축소되고 업무와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3.3m 단차는 단순 시공 문제가 아닙니다

환승센터와 부산역을 잇는 보행 동선에 약 3.3m의 단차가 생긴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는 단순한 시공상 문제가 아니라 환승센터 추진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민관 TF의 구성과 역할

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부산시·동구청·사업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항 환승센터 정상건설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제기된 단차 문제와 환승 기능 수행에 적합한 시설 체계를 점검·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항 재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북항 재개발 지역의 교통 핵심 인프라입니다.
설계 단계부터의 기능 변경과 단차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개통 후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민관 TF 구성이 실제 추진력을 갖추려면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북항환승센터 #부산북항재개발 #북항TF #부산항만공사 #환승센터단차 #부산교통인프라 #북항복합개발 #부산시민단체 #북항정상화

공기 106개월로 조정…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절차 착수

2035년 개항 재확인…연약지반·공사비 증액은 변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10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이 사실상 재가동됐다.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조정한 정부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가덕도신공항 '재출발'

2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는 두 차례 일반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조달청에 수의계약 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며, 조달청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시공 경험과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과 현장설명회를 거쳐 6개월간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이 목표다.

사업비 10조 7000억 원, 공사기간 106개월로 조정된 이번 부지조성공사는 기존 84개월·10조 5000억 원 조건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무산된 끝에 마련된 새 출발을 위한 청사진이다.

과거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탈한 이후 정부는 기간과 공사비를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다. 결국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19개사 컨소시엄만 남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올라왔다.

대우건설(지분 55%)을 비롯해 HJ중공업,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참여해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도도 형성됐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 News1

대우건설 "연약지반·해상공사, 기술로 돌파"

대우건설은 초연약지반과 해상공사가 결합된 이번 사업에서 이라크 알포 신항만과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침매터널 등 대형 해상 공사 실적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운다. 알포 신항만에서 부등침하를 억제하며 대형 항만공사를 수행한 경험과, 개통 15년이 지나도록 부등침하나 누수가 보고되지 않은 거가대로 해저침매터널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연약지반 안전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초고난이도 연약지반 공사에 대한 우려는 그간 축적한 해상 토목 기술력과 실적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가덕도 일대 지반조사를 마치고 기존 기본계획 자료와 거가대로 시공 당시 축적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설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약지반 구간에는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활주로 핵심부에는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사석과 토사로 치환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달리 가덕도는 연약지반 아래 암반층이 존재하는 구조여서 적정 공법을 적용하면 부등침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2035년 개항은 약속"…정부·대우·지역 한배 탔다

관건은 수의계약 절차의 속도와 설계·시공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다. 공기 106개월이 연약지반 안정화와 시공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한 안전 마진인지, 수조 원대 공사비 증액이 추가 논란 없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을 내세운 대우건설, 2035년 개항을 재확인한 정부, 동남권 관문공항을 기다려온 지역사회가 보폭을 맞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정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도 2035년 개항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수의계약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가덕도신공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건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제공항이다. 동남권 항공 수요 분산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 물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기획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활주로·시설 협소, 소음 등)을 개선하고, 국제선·물류·관광산업 확장과 동남권 성장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부산권 개발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부울경 광역 경제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는 '뉴온시티'가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도시개발의 중심축이 강서구, 사상구 등 서부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던 서부산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성장으로 부울경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10월 사업부지 일대 약 130㎡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승인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2.8km로 사상구 감전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 터널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 호재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통상 서부산권으로 묶여 저평가됐던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부산 사상구의 지가지수는 2024년 1월 이후 23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북구와 사하구 또한 2023년 4월 이후 30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처럼 서부산권이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공동사업 예산만 3,511억원을 확보했으며 광역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시행하는 등 지역 연계를 통한 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연말 착공을 앞둔 뉴온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뉴온시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한화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주)울산복합도시개발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일원 약 153만㎡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KTX 울산역과 경부고속도로 서울산IC를 잇는 요충지에 자리해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부울경의 경제권을 연결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초광역 복합 거점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온시티는 지난 20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에서 주관한 '제1회 KODA 디벨로퍼 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어워즈는 국내 부동산개발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10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실행을 통해 총 5,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울산도시복합개발은 오는 12월 3일 기공식을 열어 뉴온시티 개발의 본격적인 닻을 올릴 예정이며, 연말 착공을 목표로 분양 일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7월에는 KTX 울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면서 KTX, SRT 등을 연계해 영남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전략은

부산시 해양·금융·영화에 방점

‘산은 이전’ 불확실성 커졌는데

‘과거 프레임 못 벗어난다’ 지적

“2차 이전, 성장 기반 강화 기회

실현 가능 이전 전략 마련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은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양대 축으로 한 해양·금융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구도에 맞는 부산만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산은 ‘양대 축’만 부산 전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과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등 해수부 산하 총 7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77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만간 유치 희망 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새로운 이전 구도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시가 수년간 유치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권에 있지 않은 만큼, 시는 실현 가능한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면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설득과 행정적 협의를 병행해야 지금까지 논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차 이전’ 유치전 본격화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1차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분야 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왔던 까닭이다. 13개 기관에 몸담은 3262명이 전입해 오며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부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1차 이전 기관이 모인 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추가 유치에 나섰다. 울산·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 기관을, 제주는 한국공항공사·마사회 등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근거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부산의 성장 기반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이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짜고 내실 있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핵심만 정리

생활권별 성장거점 조성, 교통·보행 네트워크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을 3대 축으로 하는 중장기 도시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생활권 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 및 부도심 위주로 성장해 온 기존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각 생활권이 고유한 기능을 갖추고 상호 연계되는 다핵형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위 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성장거점 강화가 의미하는 것

계획에서 강조하는 성장거점 강화는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해당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는 특정 원도심에만 상업·업무 기능이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입니다.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구역은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성 제고와 건축·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교통망과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의 체계적 개선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 환경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런 접근성 개선은 인근 필지의 개발 잠재력과 직결되므로, 해당 생활권에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연결축과 거점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계획의 비전

ㅇ“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부산”

- 생활권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로 확산

□ 추진전략

ㅇ 성장거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 조성으로 거점별 특화 기능 육성과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도시 성장 및 파급효과 유도

ㅇ 연결성 및 접근성 제고

- 주요 생활권과 도시 내 주요 기능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통망,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개선

ㅇ 자족성과 생활환경 개선

- 각 생활권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하였다.

ㅇ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

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선도지구) ‘24년 3곳 → ’25년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24년 7곳 → ’25년 20곳

□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낙후지역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아래와 같이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5곳이다.

미래도시 '강서해양혁신지구' 내세우며 해수부 세일즈 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의 세일즈가 눈길을 끌고 있다.

변성완 강서구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 (가칭)강서해양혁신지구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서해양혁신지구에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기능을 집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전략 거점과 미래도시로 설계될 것"이라며 핵심 과제로 자율형 사립고인 '부산 바다고' 설립을 꼽았다. 지난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하늘고'를 설립한 것과 같이 우수한 교육환경이 결합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강서해양혁신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강서구지역위원장.ⓒ프레시안(강지원)

그는 진해·창원 등과 인접한 강서구의 지리적 여건을 들어 강서해양혁신지구가 향후 '메가시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함께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의 유치, 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부산항 신항과 함께 '부산오션밸리'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변 위원장은 "강서해양혁신지구 개발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동서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며 "강서구는 이미 많은 준비가 됐다. 유치될 수 밖에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부산시장 등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강서구를 명품 도시로 만든다는 의지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강서구에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노포역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북부산, 사통팔달 교통중심으로”

차량기지 통합 이전 사업성 높여

부울경 핵심 거점 개발 청신호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기지 일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가 노후화된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차량기지를 이전(부산일보 4월 14일 자 1면 등 보도)하고 인근에 KTX 노포역 신설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철도 양산선이 내년 개통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포 차량기지 일대가 부산과 울산, 경남 양산을 잇는 북부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차량기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동시에 KTX 노포역도 신설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구 노포역 일원을 부울경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용역을 통해 북부산 일대를 도시철도, KTX, 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중심지로 개발하는 안을 구상한다. 시는 용역을 약 1년 6개월간 진행하고 내년 12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은 KTX 노포역 신설이다. KTX 경부선은 KTX 부산역에서 출발해 KTX 울산역을 거쳐 서울로 향한다.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에 위치한 노포역 일대는 KTX 역을 신설하기에 지리적으로 효율적인 입지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양산선은 물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도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이 지점을 지나게 된다.

KTX 노포역이 신설되면 복합환승센터 역할을 하며 부산의 새로운 관문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북부산 노포역 일원이 부울경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효과적인 KTX 노포역 신설을 위해선 인근에 있는 노포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는 노포역과 신평역에 있는데, 두 기지는 통합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주공장, 검수고, 차량승무시설사업소 등이 있는 노포 차량기지는 32만 9263㎡ 규모로 1985년부터 운영 중이다. 1994년부터 운영 중인 신평 차량기지의 규모는 10만 4630㎡다.

지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노포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안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077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평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안은 B/C 0.5를 넘기지 못했다. 두 차량기지를 통합 이전해야 B/C가 1을 넘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통합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로는 금정구 두구동 일대와 기장군 철마면 일대가 거론된다.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부지와 규모 등을 설정하고 두 가지 안을 비교한다. 이후 협의 등을 거쳐 둘 중 더 적합한 곳을 선정할 전망이다.

통합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KTX 노포역이 신설되면 노포동 일대가 부산의 새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역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다양한 일대 개발 방안을 검토하며 효과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는 게 시 입장이다. 규제 해제의 키를 쥔 국토부·환경부 등 중앙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산시의회 이준호(금정2) 의원은 “부울경 접경 지역인 북부산 노포역 일원이 부산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야 부산 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중앙 부처와 협의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계획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