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으면, 철근값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올라서 공사비가 비싸졌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07%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였으니, 공사비가 일반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품목별로 뜯어보면 모든 자재가 똑같이 폭등한 게 아닙니다. 시멘트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자재값만 보면 왜 설명이 안 될까

PVC관은 49.7%, 아스콘은 28.8% 올랐습니다. 석유와 연관된 자재의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반면 철근은 6.1%, 시멘트는 -1%, 레미콘은 -0.1%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숫자는 근로자 노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노임 상승률은 1.44%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작 노임단가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원가를 밀어 올리는 것은 하루 임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끝내기 위해 몇 명을 얼마나 오래 투입해야 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건비는 별로 안 올랐다"고 생각하면 놓치는 것

임금표에 적힌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공수가 늘어나면 실제 시공비는 달라집니다.

생산성은 왜 계속 떨어지고 있을까

생산성 저하와 함께 언급되는 변화는 고령화, 숙련공 감소, 외국인 근로자 증가입니다. 건설현장 인력 가운데 50대가 34.4%, 60대 이상이 33.5%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젊은 인력의 유입도 빠르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은 39.4세로, 숙련공은 줄어드는데 신규 인력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구조가 생산성 저하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 역시 11.8%에서 12.7%, 14.2%, 14.7%로 계속 높아지는 흐름입니다. 이 수치는 퇴직공제 신고 인력 기준이라, 소규모 현장이나 미신고 인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열·창호·내진·소방, 요구 성능이 늘어난 것도 원가입니다

예전보다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도 많아졌습니다. 단열, 창호, 층간소음, 내진, 소방에 더해 제로에너지빌딩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 자립률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에너지를 적게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방식으로 일정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기능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재료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공할 사람과 작업시간도 함께 필요해집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투입되는 작업의 총량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 이후, 안전 대응도 '보이지 않는 공사비'가 됐습니다

사고 자체의 비용뿐 아니라, 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투입하는 시간·인력·대기비용까지 원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공사비 견적, 결국 무엇을 봐야 할까

결론: "얼마가 올랐나"보다 "무엇이 더 투입되나"를 봐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철근이 얼마나 올랐나",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나"부터 묻게 됩니다. 물론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사비를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임단가는 1.44%밖에 안 올랐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면 사람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건축 성능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이라도 작업량이 늘어납니다.

안전 대응 비용은 사고가 없어도 이미 원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폭등의 이유는 특정 자재 하나가 아니라, 현장 전체의 비용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견적서를 볼 때도 "얼마가 올랐나"보다 "같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투입되고 있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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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수 투자가 늘고 공공주택 발주도 확대되면서 건설·건자재 업종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8000억 원에서 21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7일 건설업 지수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을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 820조…대규모 주택 사업에 건설업 수혜 전망

8일 정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0% 늘었다. 건설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도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다.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 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AIDC)에 필요한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구축에만 1조 95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AI 투자가 늘수록 데이터센터 건설뿐 아니라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비량이 큰 만큼 송·변전 시설이 필요하고 냉각 등에 쓸 용수 공급망도 갖춰야 해, AI 투자가 건설업의 수주 물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사업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 성장지원 예산은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나며, 여기에는 청년주택 10만 6000호 공급 사업이 포함됐다. 국토대전환과 지역 성장 사업이 담긴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은 85조 7000억 원에서 117조 1000억 원으로 36.6%, 국민 안전·평화 예산은 30조 7000억 원에서 38조 3000억 원으로 24.8% 늘어난다. 첨단산업·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51조 2000억 원에서 62조 8000억 원으로 22.7% 확대된다.

주택 부문에서는 정부가 직접 건설 물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대됐고,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기착공을 지원해 사업이 지연된 현장의 공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7만 6000호, 약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주택을 발주할 계획이며, 2028년부터는 발주 규모를 연간 10만호·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공공주택·도로·전력망·용수·유지보수 등 다양한 공종에서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대형 건설사에서 중견 건설사, 시멘트·레미콘·철근 등 건자재까지 수혜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 코스피 상승률 웃돌아

건설업종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영증권이 집계한 지난 4일 기준 국내 건설·건자재 주간 수익률을 보면 동양파일이 44.21%로 가장 높았고, SK디앤디도 41.88% 급등했다. 이어 SH에너지화학(3.02%), 지누스(2.65%), 대림바스(1.83%), KCC(1.80%), 한국토지신탁(1.20%), 희림(1.15%), LX하우시스(1.13%), 한신공영(1.05%) 순이었다.

전날 종가 기준 코스피 건설업종은 4.82%, 코스피200 건설업종은 5.80% 각각 올라 코스피 상승률(4.61%)을 웃돌았다. 주요 대형 건설사 가운데 대우건설은 9.26%, 삼성E&A는 4.69%,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77% 상승했다.

정부 예산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내년부터 사업별 발주와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건설사 실적에는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AI와 전력·용수, 공공주택 등 여러 분야에서 발주가 동시에 늘어날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시작된 수혜가 중견·전문건설사와 설계·엔지니어링, 건자재 업체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사이클의 또 다른 특징은 낙수효과의 확산”이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E&A, DL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등 글로벌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사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세보엠이씨, 희림, 동부건설과 같은 중견·전문 사업자뿐 아니라 건자재 업체까지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모델링 견적 제대로 받는 법 – 낚이지 않는 실전 팁

견적서 한 장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10년간 수백 건의 리모델링 현장을 거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다. 공사 중간에 분쟁이 생기는 현장의 90% 이상은 처음 받은 견적서가 부실했다. "대략 3,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계약을 맺고,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폭탄을 맞는 건축주를 너무 많이 봤다.

견적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공정이 포함되며,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약의 근거 문서다. 제대로 된 견적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추가 비용의 70~80%를 차단할 수 있다.

3곳 이상 비교 견적은 기본 중의 기본

단일 업체에서만 견적을 받는 건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최소 3곳, 가능하면 5곳에서 견적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업체마다 견적 금액이 30~5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하다.

비교 견적 시 반드시 동일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 공사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정해 동일한 내용을 모든 업체에 전달
• 자재 등급(예: 타일은 몇 급 제품, 도장은 몇 회 도포)을 사전에 지정
• 철거 범위,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를 명시
• 공사 기간과 하자 보증 조건도 조건에 포함

조건을 통일하지 않으면 가격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 싼 견적이 실제로는 공정이 빠져 있거나 저급 자재를 기준으로 한 것일 수 있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견적서를 받으면 총액 숫자만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세부 항목에서 비롯된다. 다음 5가지는 반드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1. 공정별 단가와 수량이 분리되어 있는가

"도배 일식 150만 원"처럼 뭉뚱그려진 견적은 신뢰하기 어렵다. "도배지 ○○㎡ × 단가 ○○원 = 합계"처럼 수량과 단가가 분리된 견적서를 요구해야 한다.

2.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25평 아파트 리모델링 기준으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통상 150~300만 원 수준이다. 이 항목이 빠진 견적은 나중에 추가 청구의 빌미가 된다.

3. 자재 브랜드와 등급이 명시되어 있는가

타일, 도어, 창호, 욕실 기기는 브랜드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견적서에 "중급 자재"라는 표현만 있다면 구체적 제품명을 요구해야 한다.

4. 부가세 포함 여부

견적 금액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000만 원 견적에 부가세가 별도라면 실제 지출은 2,200만 원이다.

5. 하자 보증 기간과 방법

법적으로 하자 보증 기간은 공종별로 다르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최소 1~2년 보증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가장 싼 견적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비교 견적을 받은 후 가장 저렴한 견적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평균 견적 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견적은 반드시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1: 공정 일부 누락 후 공사 중간에 추가 비용 청구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2: 저등급 자재 사용 후 완공 후 하자 발생
• 저가 견적의 대표적 패턴 3: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미숙련 인력 투입

가장 높은 견적도, 가장 낮은 견적도 제외하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실무에서 검증된 전략이다.

계약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

견적 비교가 끝났다고 해서 계약서에 바로 서명하면 안 된다.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면허 확인

리모델링 공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다르다. 1,500만 원 이상의 전문 공사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공사 일정표 요구

착공일, 주요 공정별 완료 예정일, 준공일이 명시된 공정표를 계약서와 함께 받아야 한다. 공정표가 없는 계약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대금 지급 조건은 공정별로 분할

계약금 10~20%, 중도금 공정 진행에 따라 분할, 잔금은 준공 확인 후 지급하는 구조가 건축주에게 가장 유리하다.

선금을 50% 이상 요구하는 업체는 경계가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먹튀 위험이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가장 큰 분쟁 사례들은 대부분 선금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계약에서 시작됐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입니다. 그러나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와 낯선 용어들 앞에서 대부분의 건축주는 그냥 "믿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과다청구나 불투명한 비용 처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 보는 법 — 항목별 의미와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건축 공사비 내역서란 무엇인가?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건축주가 가장 먼저 받아보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사용료, 간접비, 이윤 등 모든 비용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한 법적 계약의 기초 서류입니다. 이 내역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 공사비 내역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부하고,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사비 내역서의 기본 구조: 직접공사비와 간접비

공사비 내역서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간접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큰 축을 먼저 이해해야 각 항목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실제 공사 현장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재료비: 철근, 시멘트, 목재, 단열재, 창호, 타일 등 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재료비는 전체 공사비의 40~55%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무비: 미장공, 철근공, 목수, 전기공, 설비공 등 각 공종별 인부의 인건비입니다. 숙련도와 지역에 따라 단가 차이가 크며, 전체 공사비의 25~35% 수준입니다.
• 경비: 건설 장비 사용료, 가설 비용(비계, 가설 전기 등), 폐기물 처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공사비(제경비)

간접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직접 비용 외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 합계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 건설사 본사의 운영비, 영업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직접공사비의 5~6%가 표준입니다.
• 이윤: 건설업체의 순이익으로,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15%가 통상적입니다.
• 부가가치세(VAT): 공급가액의 10%로 반드시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제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이 요율이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관리비를 8~10%로, 이윤을 2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별 의미 완전 해석: 공종 분류 이해하기

내역서는 보통 공종(工種) 단위로 분류됩니다. 공종이란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며, 각 공종 아래에 세부 항목과 수량, 단위, 단가, 금액이 표 형태로 정리됩니다.

주요 공종별 항목 의미

• 가설공사: 실제 구조물이 아닌 공사를 위한 임시 시설물 비용입니다. 비계(scaffolding), 가설 울타리,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사 규모 대비 이 항목이 지나치게 크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공사: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비용입니다. 단가는 토양의 종류(보통토, 암반 등)와 반출 거리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철근콘크리트(RC)공사: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큰 공종입니다. 철근량(ton 단위), 콘크리트 타설량(㎥ 단위), 거푸집 면적(㎡ 단위)으로 수량을 계산합니다.
• 조적공사: 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로, 단위는 주로 ㎡ 또는 장(매)으로 표기됩니다.
• 방수공사: 지하, 옥상, 욕실 등의 방수 처리 비용입니다. 방수 공법(도막방수, 시트방수, 우레탄 방수 등)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 창호공사: 창문과 문틀 설치 비용으로, 자재의 종류(PVC,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와 크기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 전기·설비·소방공사: 배선, 배관,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 설비 관련 공사 전반입니다. 전문 면허가 필요한 공종으로, 하도급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 마감공사: 도배, 도장(페인트), 바닥재(마루, 타일), 천장 등의 인테리어 마감 비용입니다.

각 항목에는 반드시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구조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수량 근거가 없다면 반드시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표준품셈과 실제 단가의 차이: 얼마가 적정 가격인가?

건설업계에서는 표준품셈(標準品셈)이라는 기준을 활용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 공종별로 단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량과 노무량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1㎥를 타설할 때 필요한 인부 수, 장비 사용 시간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표준품셈과 실제 시장 단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단가: 표준품셈의 노무비 기준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2024년 기준 보통인부 노임은 하루 약 15만~17만 원 수준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도, 지역, 계절에 따라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재료비 단가: 자재 시장가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업체별로 구매 단가가 다릅니다. 철근의 경우 2022~2023년 원자재 급등으로 실제 단가가 표준품셈 기준보다 30% 이상 높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 소규모 공사의 할증: 100㎡ 이하 소규모 공사는 작업 효율이 떨어져 단가가 표준보다 10~20%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할증이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통합정보시스템(CALS)이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개 내역서를 참고하여 단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3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과다청구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과다청구 체크포인트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내역서를 받았을 때 다음 체크포인트를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수량 산출 근거 확인

내역서에는 단가뿐 아니라 수량 산출 근거가 별도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호 공사에서 창문 10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도면의 창호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콘크리트 타설량도 건물의 평면도, 단면도를 기반으로 역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량이 실제보다 10~20%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2. 이중 계상(중복 청구) 여부

같은 항목이 다른 공종에 중복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비가 가설공사에도 포함되고 토공사에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이중 계상입니다. 또한 창호 공사비 안에 방수 처리비가 포함되었는데, 방수공사 항목에서 같은 범위의 비용이 또 청구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설계 변경 없는 항목 추가

공사 중간에 설계 변경 없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계약서에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이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구두 지시는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4. 간접비 요율 과대 적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관리비 5~6%, 이윤 10~15%가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일반관리비 10%, 이윤 2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공사비 합계가 2억 원인 공사에서 이윤을 15% 적용하면 3,000만 원이지만, 20%를 적용하면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요율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5. 자재 사양 불일치

내역서에는 특정 자재 사양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급 타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규격, 제조사, 제품명이 없다면 실제로는 저렴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가 1만 원짜리 타일과 3만 원짜리 타일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재 사양은 반드시 제품명, 규격, 두께, 제조사까지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6. VAT 포함 여부 혼동

공사비 견적서를 비교할 때 어떤 업체는 부가세 포함, 어떤 업체는 부가세 별도로 금액을 제시합니다. 3억 원이라고 제시한 견적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지급액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반드시 VAT 포함/별도 여부를 통일해 비교해야 합니다.

전문가 활용과 내역서 검토 실전 팁

건축 공사비 내역서를 건축주 혼자서 100%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문가 활용 및 실전 팁을 참고하세요.

• 건축사(설계자) 활용: 설계를 맡긴 건축사에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내역서 검토를 요청하세요. 설계자는 수량 산출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공사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 복수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의 시공사에서 같은 설계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가장 낮은 견적과 가장 높은 견적의 차이가 30% 이상이라면 낮은 견적의 항목 누락 여부를, 높은 견적의 과다 계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CM(건설사업관리) 서비스 활용: 최근에는 소규모 주택 공사에도 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3~5%를 CM 수수료로 지불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10~15%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역서 엑셀 직접 정리: 받은 내역서를 엑셀로 직접 재입력하고 수량×단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계산 오류나 수량 불일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건축주가 이 작업을 통해 잘못 계산된 항목을 발견해 약 700만 원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 중 현장 방문 기록: 공사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하세요. 나중에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공사비 과다청구나 부실 시공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건설 공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한국소비자원: 일반 소비자가 건설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민원실: 불법 시공이나 무허가 공사 등의 문제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모든 계약 관계 서류, 내역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므로,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비 내역서는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신뢰와 계약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글에서 안내한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공사비와 간접비의 구성을 파악하고, 수량과 단가의 근거를 확인하며, 표준품셈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가격을 검증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는 일은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투자입니다. 그만큼 내역서 한 장 한 장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기연장 결정 후 첫 행사에 50여개 업체·기관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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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 2025.11.26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늘리고 연내 재입찰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업설명회에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최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는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31개 건설사와 10개 엔지니어링업체 등 모두 50여개 업체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설명회는 미래 항공물류 중심을 새롭게 여는 출발점"이라며 "신공항 사업이 그동안 많은 검토와 조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가 안전하고 공정하면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다"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입찰에 1개 업체만 참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경쟁을 기대한다"면서 "1개 업체만 참여해 유찰될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그 시점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공사비 추가 증액 가능성,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범위, 사업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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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업설명회에 '건설반대' 피켓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회원들은 26일 오후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설명회에서 '부산시민은 가덕도신공항 원하지 않는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50여개 건설 회사 및 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5.11.26 youngkyu@yna.co.kr

행사장에는 시민단체 '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회원들이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21일 역대 최대 규모 토목공사인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입찰조건에서 제시한 84개월(7년)보다 22개월 늘린 106개월(8년 10개월)로 다시 산정하고 연내 재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당초 10조5천300억원에서 10조7천17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입찰 방식은 기존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을 유지한다.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2035년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신공항은 2022년 4월 발표된 추진계획에서 '2035년 6월' 개항이 제시됐으나, 2023년 3월에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5∼9월 4차례 입찰에서 짧은 공기와 높은 공사 난도 등의 문제로 모두 유찰됐다. 이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마저 공사 기간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5월 불참하기로 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존스법을 준수하는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본격 돌입했다. 메이슨 내비게이션 컴퍼니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3척이 대상이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후 첫 상선 건조로, 미국 조선업 재건이 한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선업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로 현장 적용이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조선업계뿐 아니라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AI선박 간담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 장광필 부사장, 한화오션 송영창 부사장은 “AI 기반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 해도 노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부사장은 “크레인에 AI 영상정보 장치를 달아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싶어도 현행 노조 반대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자동 감지해 화재를 막거나, 작업자의 동선을 실시간 분석하는 기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노조 측 반대 논거는 ‘감시 우려’다. AI CCTV가 노동자의 얼굴·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 확보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와 관련한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기업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기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AI 안전장비에 대해 공적 인증을 부여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기업도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있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사측에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일반 영상 데이터 활용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일 사고뿐 아니라 ‘연간 다수 사망’도 제재 사유에 포함되며, 영업정지·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건설업은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낙찰 심사에서 안전 실적이 직접 반영된다.

이 같이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AI CCTV 등 산재 예방기술이 산업현장에 자리잡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산업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안전’과 ‘감시’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계측 관계자는 “AI 기술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잠재력이 있지만, 근로자가 ‘빅브라더 감시’로 느낀다면 기술은 결코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다”며 “정부·기업·노조가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건설현장엔 어떤 의미일까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법 개정은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이라 불릴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모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되었던 일화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건설업계가 특히 민감한 이유

건설현장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면 하도급 계약 관행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1,607개 현장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 적발 후 처분 진행

• AI 기반 단속 강화, 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상반기 520건 적발이 말해주는 것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가 올해도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발주자와 수분양자 모두 시공사와 현장 관리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불법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시공 책임과 품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 비용이 중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제 인력과 장비,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이런 업체가 공사에 개입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적발 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하도급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도급 계약서와 인력 투입 내역, 자재 반입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산행정타운·벡스코3전시장

수천억대 공사 입찰 이목 집중

공동어시장은 내달 시공사 선정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산 지역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수천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들이 입찰을 앞두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공사비 4000억 원)과 벡스코 제3전시장(공사비 2500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공사비 2300억 원) 등 3개의 관급 공사는 입찰이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지만, 이들 사업은 공사 규모가 수천억 원대인 몇 안 되는 지역 프로젝트로 눈독 들이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현장을 찾지 못한 건설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오는 7~8월께 시공사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과 금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0위권 안팎의 규모 있는 업체 4곳 정도가 수주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 조항에 따라 2~3곳의 지역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뛰어들게 된다. 통신 공사는 별도로 발주할 예정이기에 올해 관급 공사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다. 사상구 학장동에 들어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부산시 일부 부서와 산하 기관 등이 둥지를 옮기게 되며 완공은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 주차장에 공사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다음 달께 입찰 공고가 날 전망이다. 지난 3월 시가 개최한 사전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 건설업계 ‘스마트공정’ 확산

삼성-현대 고위험 업무 자동화

금호, 드론 활용 3D스캔 도입

대우는 ‘AI 기반’ 미디어아트

현장 작업효율·안전성 높여

“중기에도 정책적 지원 필요”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드론 등 첨단 기술의 현장 적용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협업 효율 제고까지 폭넓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 건설업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물산·현대건설, 자재 운반 로봇 도입=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공동으로 개발한 자재 운반 로봇을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공개하며 기술 실증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3년 4월 ‘건설 로봇 분야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뒤 2년간 공동 연구를 이어왔다. 이 로봇은 반복적이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작업자 동선을 분리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3D 영상 기반 피킹 기술 △SLAM 자율주행 시스템 △로봇 관제 및 충전 도킹 기능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됐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현장 경험이 반영돼 실제 건설 환경에 적합하게 최적화됐다. 삼성물산은 이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고도화된 로봇 개발로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금호건설, BIM 기술환경 자체 구축으로 디지털 기반 다져=금호건설은 BIM 기술환경을 자체 구축해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BIM은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을 3차원 모델과 정보 데이터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시공 전 오류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프로젝트 품질과 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금호건설은 국토교통부 BIM 지침을 보완해 사내 BIM 기준과 지침을 정립하고, 설계 검토와 수량 산출 자동화를 통해 작업 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했다. 또한, 자체 공통 데이터 환경(CDE)을 구축해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 드론 기반 3D 스캔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누구나 쉽게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BIM 기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툴 도입을 넘어, 데이터 일관성과 기술 축적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호반건설, 외벽 도장 로봇 실증으로 고위험 작업 대체=호반건설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외벽도장로봇 ‘롤롯(Rollot)’의 시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장비는 와이어를 따라 수직 이동하면서 롤러를 이용해 원격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최대 분당 10m 작업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인력 대비 2.5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고층 외벽 도장에서도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다. 또한 친환경 도료를 적용해 도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및 화학 물질 비산을 줄이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실증은 국토부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함께한 자리에서 진행돼, 민관 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우건설, AI 미디어 파고라로 예술과 기술 융합=대우건설은 푸르지오 브랜드에 AI 기반 미디어 파고라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새로운 차원의 입주민 휴게 공간을 선보인다. 시간과 날씨, 계절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며, AI와 예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입주민에게 일상 속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기술 기업과 협력해 구현된 이 아트 파고라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을 시작으로 시화 MTV,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AI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 확보에도 나서며, 주거 공간 내 미디어 아트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롯데건설, AI 견적 시스템으로 원가 체계 혁신=롯데건설은 AI 공사 견적 모델을 도입해 기존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견적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 모델은 자연어 기반 매핑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견적 코드 없이도 단가를 산출할 수 있고, 과거 계약 단가 및 표준 내역을 DB화하여 비교와 검토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견적 체계의 일관성과 단가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실행 예산 편성이나 입찰 견적 업무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이 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계 “스마트 건설의 제도화도 병행돼야”=기술 도입과 병행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하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최근 탈현장건설(OSC), AI, 로봇, 디지털 트윈 등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도 영국·싱가포르 수준의 OSC 건축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 기반을 정비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스마트 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속도,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로서, 이미 현재의 산업 경쟁력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로봇, BIM, 디지털 트윈 등으로 무장한 스마트 건설의 확산이 곧 한국 건설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산행정타운·벡스코3전시장

수천억대 공사 입찰 이목 집중

공동어시장은 내달 시공사 선정

부산 서구 남부민동 부산공동어시장.

부산 지역 건설업 불황 속에서도 수천억 원 규모의 관급 공사들이 입찰을 앞두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공사비 4000억 원)과 벡스코 제3전시장(공사비 2500억 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공사비 2300억 원) 등 3개의 관급 공사는 입찰이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하지만, 이들 사업은 공사 규모가 수천억 원대인 몇 안 되는 지역 프로젝트로 눈독 들이는 건설사가 적지 않다.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현장을 찾지 못한 건설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은 오는 7~8월께 시공사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과 금호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20위권 안팎의 규모 있는 업체 4곳 정도가 수주전에 뛰어들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 조항에 따라 2~3곳의 지역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뛰어들게 된다. 통신 공사는 별도로 발주할 예정이기에 올해 관급 공사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다. 사상구 학장동에 들어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부산시 일부 부서와 산하 기관 등이 둥지를 옮기게 되며 완공은 2029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에도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벡스코 제1전시장 야외 주차장에 공사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이 역시 다음 달께 입찰 공고가 날 전망이다. 지난 3월 시가 개최한 사전 설명회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는 3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고,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4년부터 중기 청년재직자 대상 정책 부재

가입 대상 확대·기업별 고도화 논의 제안도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꺼이 선택하게끔 하는,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 실장은 "최근 들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된 데다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며 "새 정부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격차를 해소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을 내일채움공제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유입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정부가 협력하는 노사정 협력 모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라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정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난 2023년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바뀌어 진행됐습니다.

업종이나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던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제조업·건설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가입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연소득도 제한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 3년 근속 시 1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가입기간이 달라져 기존 총 적립액 3000만원에서 규모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마저도 2023년 사업 일몰로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었던 셈입니다. 청년층을 통틀어서 적금하는 방식의 정책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재직자들만을 위한 정책은 없어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처우, 근무환경 등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공정 경쟁을 위한 바로잡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노 실장은 성과를 거뒀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더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수출기업, R&D기업,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고도화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수요자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 안정성과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조해 온 만큼, 중소기업계의 기대감 또한 큰 상황인데요. 업계는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예산 편성에 따라 정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용돼 청년 인식 속에 자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설 공약 지역별 세분화돼투자확대-예산조기 집행 등경기부양 마중물 역할해야"범정부 중장기 전략 필요"

새 정부는 재정지원 확충 등으로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북지역 등 새 정부의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관련 공약 사항에 대한 추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단기적 경기 대응책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에서 “건설산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인데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지역과 관련된 새 정부의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관련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고, △사통팔달 교통ㆍ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으로 전북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과 전북의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명과 자연이 조화로운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 등이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전남ㆍ북을 하나로 잇는 촘촘한 교통망 구축 △수도권과 영남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이 나열돼 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지역 공약(광역권) 중 직ㆍ간접적 건설산업 연계 공약은 각 지역별로 세분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산업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투자 확대, 예산 조기 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재정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다만 2차 추경의 늦은 시기와 행정 한계상 산업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공공시설사업 예산 확대 편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추경 내 적극적 예산 배정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최대한의 공공시설 사업 확대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도시 건설이나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규모 건설 공약의 실행은 당장 당기간에 시장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산연의 주장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심리 개선 기반 민간 발주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심리 개선을 위한 단기 대책 등을 동반하는 한편,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기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단기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소외를 극복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장기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다기화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에너지 업종의 숨겨진 이재명 관련주 조사

숨겨진 이재명 테마주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종목들 정치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바람이다.

숨겨진 이재명 테마주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주목할 종목들

정치는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바람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이벤트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종목을 끌어올린다. 시장은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는 이름 아래 테마주를 찾아내고, 때로는 만들어낸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도 아직 시장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건설과 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수혜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종목들을 살펴본다. 이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서, 실질적 연결고리를 가진 잠재적 테마주로 평가받는다.

동신건설 (025950)

중견 종합건설사로, 주택 브랜드 ‘동신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사는 경북 안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고향과 겹친다.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연관성으로 인해 대선 시기 단기 급등을 보인 바 있다.

2024년 말 정치 이슈로 4거래일간 2배 가까이 급등한 후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가총액은 약 2,500억 원 수준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과 관련된 실질 수혜 기대감이 유효하다.

• 현재 주가: 29,350원

• 52주 최고가: 79,100원

• 하락률: 약 62.9%

• 시가총액: 약 2,465억 원

• PER: 166.24배

• 배당수익률: 0.85%

일성건설 (013360)

종합건설업체로, ‘일성트루엘’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된 기본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수혜지역인 성남에서 사업 경험이 있다.

과거 정치 이벤트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2024년 말에는 계엄령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시가총액은 약 1,100억 원이다.

테마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정책 연계 기대감이 높다.

• 현재 주가: 2,020원

• 52주 최고가: 7,970원

• 하락률: 약 74.7%

• 시가총액: 약 1,223억 원

이스타코 (015020)

경기권 위주로 주택 및 상가 분양을 해온 부동산 개발·임대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의 장기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공약과 연관되어, 성남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연결된 숨은 테마주로 언급된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10배 이상 급등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조정과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350억 원으로 매우 낮아,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 현재 주가: 811원

• 52주 최고가: 2,720원

• 하락률: 약 70.2%

• 시가총액: 약 347억 원

• PER: N/A (적자)

• PBR: 1.00배

그리드위즈 (453450)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업으로, 전력 수요반응(DR) 1위 사업자이며 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도 수행한다.

2024년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햇빛연금’ 공약과 직접 연관되어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떠올랐다.

햇빛연금 공약 발표 직후 하루 만에 약 7% 상승하며 주목받았고, 이후에도 에너지 정책 관련 이슈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1,500억 원이다.

정책 실현 시, 실질적 수혜가 기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 현재 주가: 20,550원

• 52주 최고가: 82,200원

• 하락률: 약 75%

• 시가총액: 약 1,317억 원

대성파인텍 (104040)

태양열 집열기, 보일러, 금형,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형 에너지 설비 기업이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정책 테마주로 편입되었다.

햇빛연금이 언급된 시점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가총액은 약 500억 원으로, 낮은 덩치가 단기 급등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 현재 주가: 1,120원

• 52주 최고가: 1,500원

• 하락률: 약 25.3%

• 시가총액: 약 425억 원

이들 종목은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방향과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지 않아 저평가된 상태에 있다.

기본주택 공급, 햇빛연금,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수혜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고, 정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높은 베타를 가진 정치 테마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실적보다는 수급과 뉴스 흐름에 의해 급등락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 실질 수혜 가능성, 사업 실적, 정책의 구체화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소개한 다섯 종목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따라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먼저 준비한 이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다만 그 기회는 언제나 리스크와 한 쌍이다.

서울·지방 초양극화, 미분양 적체

“진보 정권 집값 폭등” 공포 심리도

정권 초기 ‘집값 안정’에 집중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린 부동산 시장은 녹록잖은 상황이다. 서울·지방간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 과열 요인이 잠복해 있다. ‘진보정권에선 집값이 폭등한다’는 시장 심리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적체도 여전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부동산 정책 언급을 최소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집권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가 핵심이었다. 공약집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 용지 전환 등이 담겼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계획이 담기지 않아 시장의 물음표는 여전하다.

새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은 가시밭길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마지막 주(26일 기준)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83%인 반면, 지방은 0.92%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급 부족은 수도권 집값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이는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적잖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 했던 것이어서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잠재적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하락은 ‘대출이자 부담 완화→자금 유입→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집값 상승을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침체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집값은 잡아야 하니 딜레마”라며 “한 손으로 군불을 때고, 한 손으로 불을 꺼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보정권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도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 이모(40)씨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이번 주말부터 임장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것도 문제다.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말 기준 2만6422가구인데, 83%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김효선 전문위원은 “지방은 거시적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주택 수요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기 집값 안정을 사수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현 상황을 최대한 관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동산 이슈는 줄이면서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괜히 나서서 규제를 늘리면 과거 실책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모습. ⓒ천지일보 2025.04.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넘게 뛰어오른 가운데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2015년 988만원에서 지난해 2066만원으로 약 2.1배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36만원에서 2324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848만원에서 1812만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3.1배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2.5배), 서울(2.4배), 광주(2.4배), 울산(2.2배), 경북(2.1배)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 수도권은 2370만원, 지방은 1691만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기술 기준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지목된다. 특히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92.98%에 달하며, 일부 대형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원가율이 105.36%, 현대건설은 100.66%를 기록해 분양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 80%를 안정적 수준으로 본다. 분양가 상승은 건설사만의 고통이 아니다. 미분양 주택도 급증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이며, 그중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117가구로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커진 탓에 구매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에만 적용됐으나, 민간도 5등급 기준(에너지 자립률 20~40%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와 고가 자재,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이 필수화되면서 건축비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또 한 번 분양가 상승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는 “하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그동안 분양을 미뤄온 사업장들이 대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요인이 누적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KRX건설지수 한 달간 17% 상승

코스피지수 상승률의 네 배 달해

금리 인하에 정책 수혜 기대 반영

원전 확대 추세 속 시공능력 부각

사진=뉴스1

건설주(株) 주가가 반등세를 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6·3 대선 이후 나타날 주택 정책 수혜 전망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는 상황 속 국내 기업의 시공 능력이 부각된 점도 투자심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건설지수는 최근 한 달(26일 기준)간 16.9%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상승률(4.84%)을 세 배 넘게 웃돌았다. 이 지수에 포함된 현대건설(45.5%) GS건설(22.37%) 대우건설(22.15%) DL이앤씨(18.12%) 등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기관투자자가 GS건설과 DL이앤씨를 각각 449억원과 359억원어치 사들였다. 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각각 1310억원과 115억원 순매수했다. 두 종목의 경우 외국인도 각각 747억원과 29억원어치를 사들이며 가세했다.

우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건설주 상승세를 뒷받침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우선 한은이 오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현재 연 2.75%)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 증권가에선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연 2%로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이 정책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후보들은 집값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또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과 GTX-A~F 전국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정책으로 내놨다.

김진범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국토 균형 발전 기조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할 만한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정국 안정과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가능성도 건설업 전반의 분위기 반전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및 더딘 지방 경기 회복에도 대선 수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하면서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분위기도 건설주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원전 발전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유럽의 주요국들도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벨기에 의회는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으며 독일도 원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스웨덴도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을 승인했고 덴마크 역시 40년간 이어온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내 건설사들의 원전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 및 빠른 납기 등이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미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 3개를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체코 신규 원전 입찰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들은 다수의 원전 건설·운영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원전 건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한국은 파트너로 부담이 없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원전 발주 기대감을 넘어 실제 수주가 임박했다"며 "하반기 불가리아 코즐로듀이 설계·조달·시공(EPC) 대형 원전을 지나 미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음 주 한 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다음 주 한 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들이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라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2.75%인 상태에서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앞서 4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국내 소비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전망이 다소 어두웠던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높은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분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이번 회의에서 성장률을 큰 폭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28일에는 통계청이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 지표는 각각 8개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29일에는 가계의 경제 형편을 보여주는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가계소득은 전년도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의 증가세는 약간 둔화된 상황이다.

30일에는 국세 수입의 4월 현황과 산업활동 동향도 공개된다.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난 93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산업 생산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및 소매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9일 발표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작년 말 총자본비율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을 충분히 상회했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30일 은행권의 3월 말 부실채권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말에는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와 같은 0.53%를 기록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최근 건설업 주요 실물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감소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설 투자가 감소해 기업 수익성이 저하되고 장기적 침체 흐름을 보인다는 평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최근 3년간 건설수주, 건축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들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리인하가 어려운 금융 여건, 높은 공사비, 수요 위축, 제한적인 정부 대응 여력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 회복 동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공 발주 정상화를 포함한 단기 부양책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구조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건설산업은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맞물리며 회복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현재는 금리·물가·재정 등 정책 수단이 제한돼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산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현장 감리 중에 원수급자가 하도급업체와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4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배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버전 서식을 쓰거나 아예 서면 계약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4년 개정의 핵심 배경과 적용 범위

국토교통부는 2024년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에도 권장 적용된다.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하도급 계약에는 서면 계약이 의무이며, 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 3자 간 계약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강화되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은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주요 변경 조항 — 대금 지급 및 계약 단가 조정

2024년 개정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과 단가 조정 절차의 명문화다.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원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계약서는 이 기한을 계약서 본문 제8조에 명시하고, 지연 시 연 15.5%의 지연이자를 자동 적용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자재비·노무비 급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비 변동 폭이 3% 이상일 때 단가 조정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개정 제12조)이 신설되었다. 이는 2023년 이후 반복된 자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조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계약 보증과 선급금 조항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계약 이행 보증과 선급금 반환 조항이다. 개정 계약서 제6조는 하수급자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선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소규모 전문업체들은 보증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이 조항을 생략하거나 특약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때 원수급자가 이를 묵인하면 하도급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실제 사례: 경기도 소재 근린생활시설 현장에서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요청으로 선급금 보증서 제출 의무를 특약으로 삭제했다가, 하수급자 부도 후 선급금 1,800만 원을 전액 손실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원수급자의 과실 책임을 50% 인정하였다.

또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시기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로 명시한 조항도 실무에서 자주 누락된다. 보증서 없이 공사를 선착공하면 원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도급법 위반 유형과 제재 수위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계약 관련 위반 행위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특히 공공공사에서 부당 단가 인하가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국토교통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관련 위반 적발 건수의 약 42%가 서면 계약 미비 또는 계약서 교부 지연에 해당했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국토교통부 2024년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게시 파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교체하였는지 확인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일정을 공정표에 별도 항목으로 등록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선급금 지급 전에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 원본을 수령하고 계약서 부속서류로 편철한다.
• 기성금 수령일을 별도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일 기준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이 이체되었는지 매 기성마다 확인한다(하도급법 제13조).
• 자재비·노무비 변동률을 월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3% 이상 변동 시 즉시 단가 조정 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협의 내용을 문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