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작은 온실 하나 놓는 것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10㎡ 이하 온실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하지만 온실 설치 여부를 면적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농업용인지 가정용인지, 땅에 고정하는 구조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실제로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온실'이라는 이름이라도 적용받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온실 설치 신고 여부, 이 네 가지로 판단합니다

① 농업·어업용인가 vs 가정용·조경용인가  ② 토지에 고정되는 구조인가  ③ 어디에 설치하는가 (농지·대지·옥상·마당)  ④ 내부를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는가. 이름이 '온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온실 유형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온실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적용받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면 가설건축물 신고부터 봐야 합니다

건축법에서 온실을 찾을 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 가운데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과 간이작업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농업·어업용'과 '고정식'입니다.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외부를 막고 철골 등 구조체를 기초에 고정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비닐을 씌운 임시 시설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 마당의 유리온실은 왜 농업용 온실과 다를까요

전원주택 마당 한쪽에 작은 유리온실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습만 보면 농업용 온실과 비슷하지만 사용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농업이나 어업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조경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온실은 농업용 가설건축물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로 판단돼 건축신고나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다 지은 뒤 마당에 별도로 온실을 붙이거나 설치하는 경우라면 증축신고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온실'이라는 이름보다 설치 위치, 구조, 용도가 실제 판단에서 더 중요합니다.

옥상 온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키우거나 루프탑 공간처럼 꾸미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루프탑형 온실을 농업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용·조경용 목적이라면 농업·어업용 가설건축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0㎡ 이하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작은 온실을 검색하면 '10㎡ 이하, 약 3평 이하 간이온실은 건축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건축법을 찾아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직접 문의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 왜 영업 문제가 생길까요

대형 유리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분위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바로 옆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한 손님이 온실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온실이 식물 재배시설로 인정받은 공간이라면 실제 사용도 그 목적과 맞아야 합니다. 온실 내부에 화단뿐 아니라 많은 테이블과 좌석을 설치해 카페 손님이 이용하고, 해당 온실이 위치한 토지의 지목이 '전(田)'인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그 토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농지에 온실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농지인 전이나 답에 고정식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설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이용해 성실하게 경작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330㎡를 넘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과 관련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 설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 설치 가능한 시설과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온실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거주 조건, 농업 종사 여부, 설치 면적과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업체가 된다고 했다'입니다

조립식 온실을 판매하는 업체는 설치가 간단하다거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건축법상 책임은 결국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제품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위치와 용도를 정한 뒤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면적보다 용도와 위치가 먼저입니다

1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농업용과 가정용은 적용받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온실로 허가받은 공간을 카페나 모임 용도로 사용하면 위반입니다.
농지 설치 가능 여부와 건축법 가설건축물 신고는 별개입니다.

온실 설치에서 가져갈 기준은 하나입니다. 면적보다 먼저 '어디에, 어떻게 고정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 전 관할 건축부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문제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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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옥탑·근생 주거전용, 양성화보다 세금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보통 "이게 합법화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런데 다가구 옥탑이나 근생을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양성화한 뒤 이 건물을 팔 때, 세법에서는 몇 주택으로 볼까?"

건축법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세금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양성화를 먼저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성화 전에 먼저 확인할 것

①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가 — 양성화 대상 기본 조건  ② 2023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는가  ③ 양성화 후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④ 건축법 판단과 세법 판단은 별개입니다

근생 주거전용,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고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근생주택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양성화 대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순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거나, 비주거 용도가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바꿀 수 있냐"가 아니라 건물 전체의 주거용 면적 비율과 실제 사용 시점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다가구 옥탑을 양성화하면 왜 층수 문제가 생기나요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사례가 다가구주택의 옥탑입니다. 예를 들어 1층 필로티 주차장 + 2~4층 주거(3개 층)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옥탑을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실제 주거 층수는 4개 층이 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양성화 절차를 거쳐 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른 사용승인 사실을 별도 기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법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절차상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건축법과 세법을 따로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양성화 전에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까지 봐야 하는 이유

불법건축물 양성화에서 세금 문제를 양도소득세 하나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옥탑을 증축한 시점에는 취득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물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네 세금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취득세 — 양성화할 때 처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20㎡짜리 옥탑방을 5년 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는 건축도 포함되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6년에 양성화를 하니 그때 처음 취득세가 발생한다"기보다, 5년 전 옥탑을 실제로 만들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문제가 이미 발생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즉 양성화를 준비하면서 옥탑이나 필로티 증축면적이 건축도면과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다음 질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무단 증축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가
• 당시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가
• 증축 공사비나 과세표준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양성화 과정에서 지방세 관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가

양성화 자체가 취득세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불법 증축을 언제 사실상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세무 검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세 — 건축물대장보다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주방·욕실·침실 등을 설치하고 실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으로 판단된다고 반드시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분과 건축물분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물의 가격과 용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적어도 "건축물대장에 근생이라고 되어 있으니 세금에서도 근생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유세 —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일반적으로 9억 원이고,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합계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종부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수, 세율, 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탑이나 근생의 주거 사용 때문에 주택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양도할 때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 중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판단까지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 다가구 전체를 한 채로 파는 특례가 깨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은 역시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옥탑 하나를 양성화하면 자동으로 4주택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원칙적으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획별로 팔지 않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 옥탑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3·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옥탑까지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주거용 층수 문제로 다가구주택 요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택이 없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5억 원에 한 번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적법한 다가구주택이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면, 현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불법 주거 사용으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지 못한다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한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부담의 핵심은 단순히 옥탑 면적 몇 제곱미터에 세금이 붙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한 채로 생각했던 건물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필로티를 막아 만든 주택도 똑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는 1층 필로티에서도 생깁니다.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 공간을 막고 주거 공간을 만들어 임대한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과 별개로, 실제 주거용 공간이 추가되면서 세법상 주택 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성화를 안 하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화를 하지 않고 불법 상태로 두면 세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양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해당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법에서 실제 사용 현황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의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성화하면 세금이 생기고, 양성화를 안 하면 괜찮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계기로 기존 불법 증축·실제 주거 사용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옥탑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철거가 나은가요

옥탑이나 필로티의 주거 사용으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층이 늘어나 세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양성화보다 불법 부분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건축사와 공인중개사도 세금 문제를 고지해야 합니다

양성화 업무를 진행하는 건축사나 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건축법상 양성화 가능성만 설명하고 향후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전에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판단은 별개이므로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설명하고, 이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건축사가 세금을 계산해 줄 필요는 없지만,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를 바꾸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불법 옥탑이나 근생 주거전용을 발견하면 곧바로 "양성화가 가능한가"부터 알아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획이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양성화 신청서보다 이것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상 양성화와 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별개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로 남아 있어도 세법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성화를 안 한다고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 주거 사용이 드러나는 순간 각 세금의 기준이 다시 적용됩니다.
철거가 답일 수 있지만, 철거 후 언제부터 해소되는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른 건물이라면 양성화 신청서보다 먼저 현재 사용현황과 세금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건축법상 불법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가장 유리한 선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별 건물의 구조와 사용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건축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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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시 허가 vs 신고 - 건축사가 꼭 알아야 할 구분 기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판단, 허가와 신고의 경계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처음 수임하면 건축주는 대부분 "간단한 공사니까 신고만 하면 되지 않냐"고 묻는다. 10년 실무를 하면서 이 질문을 수백 번 받았다. 문제는 이 판단을 잘못 내렸을 때의 결과가 단순한 행정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허가 건축 행위로 분류되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와 제11조(건축허가)는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만, 리모델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이 복합적으로 얽혀 판단이 쉽지 않다. 이 글은 실제 허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축신고로 가능한 리모델링의 범위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 변경 없이 마감재, 창호, 설비 교체에 그치는 내부 개수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대수선"의 범위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변경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수선·변경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수선·변경
• 미관지구 내 건축물 외부 형태 변경

대수선에 해당하더라도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된다.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곧바로 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 유형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리모델링 현장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규모 요건 초과)
• 4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 (층수 요건 초과)
•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별도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병행)
• 85㎡ 이상의 면적 증축이 포함된 경우
• 특수구조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개축

실제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연면적 480㎡) 리모델링 프로젝트에서 내력벽 2개소 철거를 계획했다. 철거 수량이 3개 미만이라 신고로 처리하려 했으나, 연면적 200㎡ 초과, 4층 이상이라는 두 조건 모두 해당되어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 처리로 인해 공기가 약 6주 늘어났다.

용도변경이 개입될 때의 판단 구조

리모델링에 용도변경이 수반되면 건축 행위 자체의 허가·신고 판단과 별개로 용도변경에 대한 판단을 추가로 해야 한다. 건축법 제19조와 시행령 별표1의 용도 군 분류가 기준이다.

• 상위 군으로의 변경: 허가 대상 (예: 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같은 군 내 변경 또는 하위 군으로의 변경: 신고 대상
•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건축사 확인 후 기재만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음

용도변경 신고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채 영업하다 적발되면, 건축 행위와 별개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물 전체 시가의 최대 10%까지 부과된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실무에서 통하는 사전 확인 루틴

프로젝트 수임 초기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허가와 신고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건축물대장 열람: 현황 연면적, 층수, 용도, 구조 방식 확인
• 공사 범위 스케치업: 주요구조부 개입 여부, 면적 변동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 지역·지구 확인: 미관지구, 특별건축구역 등 가중 조건 해당 여부 검토
• 허가권자 사전 상담: 모호한 경우 해당 시·군·구 건축과에 공문 또는 대면 상담 진행
• 계약서 반영: 허가와 신고 기간 차이(통상 신고 7일 vs 허가 30~60일)를 공기 계획에 명시

건축신고는 수리 후 7일 이내 착공 가능하지만, 건축허가는 심의 여부에 따라 최소 30일에서 심의 포함 시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를 건축주에게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공기 지연 분쟁으로 이어진다.

허가와 신고의 경계는 건축법 조문만으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지자체 해석, 건물 현황, 공사 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직접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다.

[요약내용]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고쿄부터 요요기 공원까지

도쿄 러닝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히 도시가 예뻐서만은 아니다.

도쿄 러닝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히 도시가 예뻐서만은 아니다. 고쿄의 신호 없는 평지, 아카사카의 언덕, 토요스의 바닷바람, 요요기 공원의 흙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러너의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 여기에 온러닝은 매장, 커뮤니티, 시착, 사진, 식사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엮어 러닝을 운동이 아닌 도시형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한다.

[내용]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 후기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냥 운동하러 간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새벽의 고쿄를 달리고, 아카사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르고, 요요기 공원의 흙길을 밟는 장면마다 도시가 러너를 위해 일부러 설계된 것처럼 느껴진다.

도쿄는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도시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직접 뛰어보면 그 감각은 더 선명해진다. 길은 끊기지 않고, 시야는 넓게 열리고, 오래된 돌담과 유리 마천루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도쿄 러닝의 매력은 풍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도시가 받아주는 방식에 있다.

고쿄 러닝 코스는 도쿄의 시간을 발로 통과하는 길이다

히가시니혼바시에서 출발해 니혼바시, 오테마치, 고쿄, 마루노우치, 야에스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약 13km 코스는 도쿄 러닝 입문 코스로 꽤 매력적이다. 숙소가 고쿄에서 1km 안팎이라면 출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새벽 5시 30분쯤 도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달리면, 도쿄 도심을 거의 혼자 쓰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고쿄에 가까워질수록 바닥의 감각이 달라진다. 왼쪽에는 에도성의 오래된 돌담과 해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유리와 강철로 세워진 현대식 빌딩이 서 있다. 오래된 시간과 현재의 밀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장면이다.

이 구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다. 신호가 거의 없어 리듬이 끊기지 않고, 길의 폭과 시야가 러너의 호흡을 안정시킨다.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도시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감각이 생긴다.

고쿄에서 아카사카까지 이어지는 LSD 코스는 중급 러너에게 더 짜릿하다

고쿄를 중심으로 아카사카 별궁과 메이지 진구 가이엔까지 연결하는 약 20km 전후의 LSD 코스는 조금 더 깊은 도쿄 러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고쿄 5km 구간은 평지 중심이라 리듬을 만들기 좋지만, 아카사카로 넘어가면 언덕과 내리막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고쿄 러닝에는 암묵적인 에티켓도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달리고, 보행자를 우선하며, 지나치게 시끄럽게 굴지 않는 분위기다. 누가 강하게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는 점이 흥미롭다. 공간이 가진 무게가 사람의 행동을 조용히 조정하는 느낌이다.

아카사카 별궁 주변은 속도를 내기보다 풍경을 받아들이는 구간에 가깝다. 오르막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다가, 내리막에서 몸이 풀리는 리듬이 있다. 다만 고저차가 있는 구간이라 무리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 후반부에 다리가 먼저 잠길 수 있다.

토요스 공원 러닝은 바람과 평탄함이 동시에 기억난다

토요스 공원 주변 러닝 코스는 고쿄나 요요기처럼 반드시 넣어야 할 대표 코스는 아니다. 접근이 애매한 구간도 있고, 일부 동선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다. 그래도 토요스 쿠루리 공원 방향으로 단순하게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블루보틀 커피 토요스 공원점 부근에서 출발해 일자로 뻗은 길을 달리면 페이스 유지가 쉽다. 도쿄만, 레인보우 브리지, 하루미 쪽 풍경이 열리고, 마루노우치와는 전혀 다른 임해부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이 코스는 감성적인 러닝보다 훈련에 가까운 매력이 있다. 길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페이스주나 긴 호흡의 조깅에는 오히려 좋다. 다만 바닷가 특유의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고, 코스 중간에 음수대가 많지 않다. 물과 에너지젤은 미리 챙기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온러닝 긴자 런클럽은 운동보다 먼저 브랜드 세계관을 체험하게 만든다

온러닝 긴자점의 런클럽은 흔히 생각하는 러닝 모임과 결이 다르다. 단순히 모여서 달리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매장이라는 공간을 통째로 경험하게 만든다. 폐점 후 매장에 들어가 QR 인증을 하고, 팀 컬러 팔찌를 받고, 평소에는 닫혀 있는 지하 라커룸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엑시 헌트 코디네이트 배틀 같은 프로그램은 러닝과 쇼핑, 스타일링을 묘하게 섞는다. 한 팀은 도심을 달리며 사진을 찍고, 다른 팀은 온러닝 제품으로 코디를 만든다. 기록 경쟁보다 브랜드를 어떻게 입고 느끼는지가 중심이 된다.

흥미로운 건 온러닝이 제품의 한계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고강도 운동이나 트레일 환경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스태프가 직접 한다. 좋은 브랜드 경험은 무조건 장점만 말할 때보다, 안 맞는 상황까지 솔직하게 보여줄 때 더 강하게 남는다.

도쿄 런클럽이 오래 기억나는 이유

러닝화 한 켤레를 체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장 동선, 라커룸, 팀 활동, 사진, 대화, 시착 시간이 모두 하나의 장면처럼 연결된다. 그래서 참가자는 물건을 본 것이 아니라 브랜드 안에서 잠깐 살아본 느낌을 받는다.

요요기 공원 트레일러닝은 도심 속 흙길이라는 반전이 있다

하라주쿠와 캐스트리트 근처에서 트레일러닝을 한다고 하면 처음엔 조금 낯설다. 하지만 요요기 공원 바깥쪽에는 흙길과 경사, 나무뿌리, 굴곡이 살아 있는 구간이 숨어 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발바닥으로는 전혀 다른 질감을 느끼게 된다.

온러닝 캐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아침에 매장에 모여 신발을 고르고, 요요기 공원으로 이동해 워밍업을 충분히 한 뒤 시작된다. 골반, 엉덩이, 무릎 주변을 깨우는 준비 과정이 길게 들어가는 것도 평지 러닝과 다르다.

첫 바퀴는 코스를 익히는 시간이다. 흙의 질감, 꺾이는 경사, 발목을 고정해야 하는 순간을 몸으로 읽는다. 두 번째 바퀴는 페이스를 나누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달린다. 처음에는 숨이 차지만, 평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트레일 특유의 긴장감이 금방 올라온다.

온러닝 런클럽 후기가 브랜드 마케팅처럼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

러닝이 끝난 뒤 매장으로 돌아오면 베이글과 물이 제공되고, 러닝 사진 링크와 우선 입장 카드가 이어진다. 하나하나만 보면 작은 서비스지만, 운동 직후 몸이 가장 민감해진 순간에 경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

온러닝은 “우리 신발을 사라”고 직접 밀어붙이기보다, 제품을 둘러싼 시간을 먼저 만든다. 달리고, 신어보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받고, 다시 매장에 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제품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그래서 러너는 소비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부가 된 듯한 감각을 받는다.

이 점에서 도쿄 러닝과 온러닝 런클럽은 서로 잘 맞는다. 도쿄는 이미 러너의 몸이 움직이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 온러닝은 그 도시의 리듬을 브랜드 경험으로 번역한다. 운동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루 전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쿄 러닝은 결국 도시를 읽는 가장 느린 방법이다

고쿄의 돌담 옆을 달릴 때, 아카사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를 때, 토요스 바닷바람에 몸이 밀릴 때, 요요기 공원의 흙길에서 발목을 세울 때 도쿄는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놓치는 도시의 층이 달릴 때는 몸에 남는다.

그래서 도쿄 러닝 코스는 단순한 운동 루트라기보다 도시를 읽는 방식에 가깝다. 여기에 온러닝 같은 브랜드가 개입하면 러닝은 더 이상 신발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간, 사람, 취향, 커뮤니티가 함께 묶인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된다.

다음에 도쿄의 아침 거리를 달린다면, 내가 좋아한 것이 풍경인지 도시의 설계인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하다. 어쩌면 그 기분 좋은 감각은 우연이 아니라, 도시와 브랜드가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둔 장면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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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구라자카 건축 여행은 도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코스입니다. 시부야나 신주쿠처럼 큰 간판과 인파가 먼저 떠오르는 도쿄와 달리, 카구라자카는 언덕과 골목, 오래된 가게와 프랑스풍 디저트숍, 신사와 현대건축이 묘하게 섞여 있는 동네입니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 도쿄의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를 걷는 현대건축 코스

카구라자카 건축 여행은 도쿄를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코스입니다.

이곳이 흥미로운 이유는 별명부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카구라자카는 도쿄 안의 작은 교토라고도 불리고, 동시에 작은 파리라고도 불립니다. 일본적인 골목 정서와 프랑스 문화의 흔적이 한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카구라자카는 유명 관광지를 빠르게 찍는 동네라기보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도시의 층위를 읽는 여행지에 가깝습니다.

카구라자카가 작은 파리로 불리게 된 이유

카구라자카가 작은 파리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배경에는 도쿄일불학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어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52년에 세워진 장소로, 이후 주변에 프랑스 이주민과 관련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며 리틀 파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프랑스 시설이 있어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구라자카 자체가 언덕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고, 이 지형이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분위기와 문화적 배경이 함께 작용해 지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쿄일불학원은 구관과 신관의 대비도 볼 만합니다. 구관은 일본의 1세대 건축가 사카쿠라 준조가 맡았고, 신관은 현대적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을 잘 다루는 소우 후지모토가 설계했습니다. 한 캠퍼스 안에서 시간 차이가 나는 두 건축 언어를 함께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도쿄일불학원에서 보이는 오래된 교육 공간과 새로운 만남의 공간

구관은 70년 전 건축답게 비교적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나선형 계단은 학생용과 교직원용 동선을 나누기 위한 장치로, 당시의 교육관과 공간 인식이 반영된 부분처럼 보입니다.

반면 신관은 훨씬 열려 있습니다. 유리로 된 강의실과 계단식으로 배열된 층,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 작은 계단들은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고 대화하도록 유도합니다. 어학 공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 간의 대면과 교류이기 때문에, 건축이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곳의 매력은 원생이 아니어도 일부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자료실과 캠퍼스 분위기를 함께 보면, 카구라자카가 왜 작은 파리라고 불리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됩니다.

카구라자카를 걷기 전에 보면 좋은 장면

도쿄일불학원은 카구라자카의 프랑스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구관과 신관을 함께 보면, 오래된 교육 공간이 현대적인 열린 캠퍼스로 바뀌는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디저트숍과 일본 오래된 브랜드가 함께 있는 거리

카구라자카의 골목은 언덕과 함께 기억됩니다. 경사가 있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프랑스풍 간판과 오래된 일본 가게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한 방향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전까지 파리 같은 분위기였는데, 몇 걸음 뒤에는 교토의 골목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장면 중 하나가 프랑스 디저트 체인 오 메르베이유 드 프레드입니다. 머랭을 기반으로 한 디저트와 대형 샹들리에가 파리의 분위기를 내지만, 카구라자카 지점은 거리의 톤에 맞춰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정된 느낌을 줍니다.

한편 이 동네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일본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도 자리합니다. 유명 상권인 긴자나 시부야가 아니라 카구라자카에 이런 브랜드와 가게들이 모여 있다는 점만 봐도, 이 동네가 가진 이미지와 결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카기 신사는 전통 신사를 현대적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카구라자카 메인 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아카기 신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신사이면서도, 현대적인 인상이 강한 장소입니다. 바로 옆의 고급 주택과 함께 쿠마 켄고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마 켄고는 목재를 자주 사용하는 건축가로 유명하지만, 이 신사에서는 나무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신사의 핵심 요소는 유지하면서도 콘크리트와 유리벽을 함께 사용해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조경도 인상적입니다. 나무가 일정하게 줄지어 심긴 것이 아니라 제각각 놓인 듯 보이는데, 기존 나무의 자리를 가능한 살리며 건축을 배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사와 맨션이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전제로 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보존과 갱신을 함께 고려한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카기 신사는 전통을 그대로 복제한 공간이 아니라, 오늘의 도시 속에서 신사가 어떻게 다시 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카구는 창고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살린 리노베이션입니다

카구라자카에는 쿠마 켄고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라카구도 있습니다. 오래된 책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공간으로, 건물 자체를 크게 바꾸기보다 도로와 입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손을 본 사례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쌀과 식품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매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쌀을 취급하고, 원하는 만큼 도정해 조합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며, 식재료 패키지 역시 일반 마트와는 다른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 공간이 재미있는 이유는 건물의 낡은 외관과 내부 콘텐츠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완전히 새 건물로 바뀌었다면 대형 마트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기존 창고의 분위기가 남아 있어 오히려 식문화와 보존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카구라자카의 매력은 새롭고 화려한 건물만 찾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래된 구조를 어떻게 남겼는지 함께 봐야 이 동네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가파른 언덕 끝에서 만나는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

카구라자카에서 조금 더 조용한 거리로 이동하면 와세다와 맞닿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고급 일식집과 오래된 호텔, 종교 시설이 곳곳에 있고, 언덕의 경사도 꽤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건축물이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도쿄 도청을 설계한 단게 겐조의 작품이며, 일본의 첫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그의 건축 세계를 체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외관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감싸져 있어 상당히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얼핏 최근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964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60년 전의 건축이 여전히 현대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조형의 힘이 느껴집니다.

성당 내부에서 느껴지는 단게 겐조의 압도적인 스케일

세키구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은 외관만 독특한 건물이 아닙니다. 전체 형태는 전통적인 대성당처럼 십자가 구조를 따르고, 옆에는 높은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대적인 재료와 조형을 사용하면서도 종교 건축의 정통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기울어진 콘크리트 벽면이 십자가 형태의 공간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장식이 많지 않아도 스케일 자체가 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빛과 구조, 콘크리트의 질감이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외감이 생기는 공간입니다.

이 성당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세운 프랑스학당과도 연결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구라자카 일대가 프랑스 문화와 여러 층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카구라자카는 밤이 되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카구라자카는 낮에 건축과 골목을 따라 걷기에도 좋지만, 해가 진 뒤에는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이자카야와 비스트로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 낮의 차분한 골목이 조금 더 은근하고 깊은 거리로 바뀝니다.

도쿄 여행에서 유명한 대형 명소에 익숙해졌다면, 카구라자카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랜드마크 하나만 보고 끝나는 여행보다, 언덕을 오르고 골목을 돌며 건축과 가게,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를 함께 보는 방식이 더 잘 어울립니다.

작은 교토와 작은 파리라는 별명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카구라자카는 일본적인 거리의 결, 프랑스 문화의 흔적, 현대건축의 개입이 한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쿄를 여러 번 방문한 사람에게도 충분히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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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틀록에 있는 아칸소 주청사 앞에는 인종 분리 정책에 저항해 이를 폐지시킨 9명의 아프리카계 소년·소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아칸소의 주도인 리틀록 주청사 앞 잔디밭에는 책을 들고 등교하는 9명 학생의 조각이 세워져 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기에 주청사 앞에 조각까지 만든 것인가? 이들은 10대 어린 나이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라는 바위를 깨뜨렸다.

“야, 너희들 못 들어가!” 1957년 9월 4일,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에 첫 등교하는 9명의 아프리카계 학생을 주방위군이 출입을 막았다. 문제의 시작은 유명한 ‘분리시키지만 평등한(separate but equal)’ 조항이다. 남북전쟁의 승리로 노예들이 해방되자 남부는 아프리카계를 차별하기 위해 인종분리법안을 제정했는데, 이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이 1896년 인종 분리는 분리시설이 ‘평등한’ 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분리시키지만 평등한’ 조항은 이후 학교 등에서 인종 분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됐다.

“공공교육에서 ‘분리시키지만 평등하다’는 조항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분리된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1954년 연방대법원은 아프리카계 민권단체들의 탄원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민권단체인 NAACP는 남부의 백인 전용 학교에 아프리카계를 입학시키기로 했다. 리틀록도 시교육위원회가 1957년 가을부터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센트럴고등학교에 9명의 우수한 학생을 등록시켰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시위하겠다고 위협했다. 주지사는 “아프리카계의 등교는 폭동 등 평화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평화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출동시켜 이들의 등교를 막았다. 주방위군이 어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학생들이 서럽게 우는 장면이 전국에 크게 보도되자, 나라가 시끄러워졌다.

역사적인 아칸소 센트럴고등학교는 이전하고 옛 교문만 역사유물로 보전돼 있다. 손호철 제공

리틀록 9총사, 흑백 통합 교육의 막 올려

리틀록 시장은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07년 제정된 ‘반란법’(국내질서유지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발동해 공수특전단을 리틀록에 급파하는 한편, 주방위군을 연방정부로 소속을 변경해 무력화시켰다. 9명의 학생은 공수부대의 보호를 받으며 등교했다. 역사적인 ‘흑백 통합교육’이 막을 올린 것이다.

센트럴고등학교 근처에는 관련 자료를 전시한 기념관이 있다. 센트럴고등학교는 길 건너편으로 이사했고, 옛 건물은 철거됐다. 다만 정문 등은 역사유적으로 지정·보존돼 있다. 그 앞에 서자 9명 소년·소녀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하면서, 문득 몇 년 전 있었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의 대화가 생각났다.

“조 교육감, 강남의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률이 강북의 15배인 것 알지요? 한마디로 교육이 ‘계급 평준화’가 아니라 ‘계급 영속화’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개 잘라서 강남과 강북이 한 학군이 되는 ‘강남강북 통합학군’을 만들어 1950년대 말 미국 흑백 통합학교처럼 강북 학생이 강남 학교 가고 강남 학생이 강북 학교 가는 통합학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 혁명적 변화는 강남 반발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국은 70년 전에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했는데 왜 못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강북이 지지할 텐데.”

리틀록에는 ‘리틀록 9총사’보다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는 아칸소의 ‘촌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린 빌 클린턴이다. 무명의 아칸소 주지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된 그의 흔적을 찾아 ‘빌 클린턴 대통령 박물관’을 찾았다.

리틀록 센트럴고등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학교 인종 분리 정책 폐지 투쟁 관련 사진. 손호철 제공

“멍청하긴, 문제는 경제야!” 걸프전 승리로 낙승을 기대하던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무명의 클린턴을 당선시킨 유명한 선거 구호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이 구호는 민심을 정확하게 저격했고, ‘클린턴 신화’를 만들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그의 선거 캠페인 사진을 보자, 그 구호가 생각났다.

클린턴은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80년 레이건 이후 지속해온 ‘공화당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주당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숨어 있었다. 독은 섹스 스캔들 등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신민주당 노선’이라는 그의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보수주의’와 ‘사회적 진보주의’를 결합한, 흔히 ‘제3의 길’(루스벨트와 낡은 민주당도, 레이건과 공화당도 아닌)이라고 부르는 노선이었다.

리틀록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 손호철 제공

클린턴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

클린턴은 사회·문화 정책은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을 계승해 반인종주의, 친여성, 친동성애 등 소수자 우호 정책 등을 추구했다. 하지만 경제노선은 뉴딜로 상징되는 그전까지의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시장 만능주의에 굴복했다. 예를 들어 그는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인 복지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했다. 미국 최고 정치학자의 평을 빌리자면, “글로브 클리블랜드 이후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대통령”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는 바위로 계란을 깬 리틀록 9총사와 정반대로 ‘바위가 무서워 계란을 버렸다’. 승리를 위해 영혼을 판 파우스트가 된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의 내부. 손호철 제공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무비판적인 ‘과잉 세계화’를 통해 현재의 트럼프주의를 만든 핵심 인물이다. 그는 1993년 집권하자마자 부시가 추진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더욱 과감하게 밀어붙여 1994년 1월 1일부터 발동시켰다. 마약당국 등은 NAFTA를 실시할 경우 멕시코를 통해 마약이 마음대로 미국으로 들어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를 발표할 경우 NAFTA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클린턴이 발표를 막았다고 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우려대로 멕시코는 미국을 위한 ‘마약왕국’이 되고 말았다. 나아가 그는 지구적 개방과 무한 경쟁 체제(‘지구화’)인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1995년 1월 1일 출범시켰다.

1980년 이후 지속된 공화당 지배 체제를 끝낸 클린턴의 1992년 대선 캠페인 자료들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기념관에 진열돼 있다. 손호철 제공

그는 기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과 금융자본 위주의 정책을 편 것이다. 그의 세계화 정책은 자본에는 축복이었지만 경쟁력이 없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에는 저주였다. 클린턴이 격발쇠를 당긴 ‘과잉 세계화’의 풍랑 속에 중국 등의 싼 물건이 밀려오면서 많은 제조업은 문을 닫아야 했고, 중북부의 산업 벨트는 ‘러스트 벨트’로 전락했다. 클린턴이 주도한 과잉 세계화는 그 반작용으로 세계화의 낙오자들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와 미국 제일주의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주의를 잉태시킨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과 미국의 ‘자유주의(리버럴) 세력’에게 축복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주였다. 정확히 표현해 ‘축복을 가장한 저주’였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

WP "미군 함정·항공기 위치 등 포괄적 정보 공유"

정밀해진 이란 공격에 미군 피해 속출…미, 이란 드론 막으려 우크라에 'SO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동 분쟁에 간접 개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여러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중동 내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등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성격이 짙다. 한 정보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일종의 '되갚아주기'로 여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정보 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밀한 좌표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중앙정보국(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수뇌부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 기술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그 이란제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 구분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B.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구성 (시행령 별표 1의2)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설비/유도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 설치 여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 (시행령 별표 1의2)

2) 비상구 구체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 (시행규칙 별표 2)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5) 창문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완비증명서 발급

C. 제출서류 — 소방서가 확인하는 항목

7) 다중이용업 "예외" 정리

1강. 부동산을 읽는 3개의 언어: 세금·금융·규제

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1강. 부동산을 “세금·금융·규제” 3개 언어로 읽는 법 (계산식에 숫자 예시까지)

부동산은 가격만 보면 끝까지 헷갈립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레버는 세금(수익률) · 금융(시간) · 규제(거래 가능성) 3개입니다. 아래는 이 3개를 “계산 가능한 문장”으로 바꾸는 1강입니다.

1) 세금: 수익률을 깎는 장치

세금은 살 때(취득) · 보유(재산/종부) · 팔 때(양도)에 각각 작동합니다.

1 취득세(진입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기본식

• 취득세 = 과세표준 × 취득세율

숫자 예시(세율은 ‘예시’로만 사용)과세표준 10억 원, 취득세율 4% (예시)라면→ 취득세 = 1,000,000,000 × 0.04 = 40,000,000원

실제 취득세율은 주택/상가, 주택 수, 지역 규제 등에 따라 달라져서 “1강에서는 틀(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종부세(보유비용):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님” + 숫자 예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제액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 종부세 대상 판정(주택분, 개인)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이면 종부세 대상

• 공제액: 9억 원(일반), 12억 원(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주택분) 뼈대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숫자 예시 1: 1세대 1주택, 공시 13억(13억 − 12억) = 1억과세표준 = 1억 × 60% = 6,000만 원

숫자 예시 2: 1세대 1주택, 공시 11억(11억 − 12억) = −1억 → 0으로 처리과세표준 = 0원(종부세 없음)

숫자 예시 3: 2주택(공시 6억 + 6억 = 12억), 일반 공제 9억(12억 − 9억) = 3억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 원

3 양도세(출구비용) 계산식 + 숫자 예시

양도차익 기본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숫자 예시10억에 취득, 필요경비 5,000만, 13억에 매도라면→ 양도차익 = 13억 − (10억 + 0.5억) = 2.5억여기서 공제(장기보유 등)·중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이 갈립니다. 1강에서는 “출구비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계산 구조만 잡습니다.

2) 금융: 시간을 바꾸는 장치 (DSR·스트레스 금리)

금융은 “버틸 수 있느냐(시간)”를 바꿉니다. 요즘 핵심은 DSR입니다.

1 DSR 계산식 + 숫자 예시

금융위 정의 기준으로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입니다.

•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숫자 예시연소득 6,000만, DSR 한도 40%라면→ 허용 연간 상환액 = 60,000,000 × 0.40 = 24,000,000원/년→ 월로 환산하면 2,000,000원/월(단순 24,000,000 ÷ 12)

2 “스트레스 금리”는 뭔가: 실제 금리에 얹는 ‘DSR 계산용 가산’

스트레스 DSR은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DSR 산정 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예: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 상향)

• DSR 계산금리 = 실제금리 + 스트레스금리(가상)

숫자 예시실제금리 4.5%인데,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되면→ DSR 계산금리 = 4.5% + 3.0% = 7.5%

3 원리금균등(30년) “월상환액” 공식 + 숫자 대입 예시(핵심)

원리금균등 월상환액 AAA 공식:

• P=600,000,000P = 600,000,000P=600,000,000원(6억)

• n=360n = 360n=360개월(30년)

• r=연이율12r = 연이율/12r=12연이율

시나리오 A) 연 7.5% (DSR 계산금리 예시)

• 연간 상환액 ≈ 4,195,287 × 12 = 50,343,444원/년(약 5,034만)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75 ÷ 12 = 3,750,000원

• 첫 달 원금 = 4,195,287 − 3,750,000 = 445,287원

시나리오 B) 연 4.0%

• 연간 상환액 ≈ 34,373,904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4 ÷ 12 = 2,000,000원

• 첫 달 원금 = 2,864,492 − 2,000,000 = 864,492원

시나리오 C) 연 3.0%

• 연간 상환액 ≈ 30,355,490원/년

• 첫 달 이자 = 600,000,000 × 0.03 ÷ 12 = 1,500,000원

• 첫 달 원금 = 2,529,624 − 1,500,000 = 1,029,624원

3) 규제: 거래가 “성사될 조건”을 바꾸는 장치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제는 분위기가 아니라, 대출 조건·거래 절차·수요층 규모를 바꿉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세금이어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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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로 일본 주요 관광지의 숙박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최근 교토 시내 중심부 호텔의 1박 요금은 1만엔(약 9만5000원) 이하인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숙소는 3000엔대(약 2만8000원)까지 가격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 호텔 객실 단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평균 2만195엔(약 19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평균 2만601엔(약 19만5000원)을 유지했다. 불과 몇 달 사이 숙박료가 절반 이하로 내려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가격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 항공·여행 분석가 도리우미 타카로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도 있지만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이 훨씬 크다”며 “교토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가나가와 등 중국 비중이 높았던 도시 전반으로 숙박료 인하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리우미는 “중국 항공사들이 다수 일본 노선의 운휴를 결정했고, 최소 3월 말까지 재개 계획이 없다”며 “내년 봄까지는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는 일본 정치권 발언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당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관광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것이다.

춘절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표정도 어둡다. 가마쿠라의 한 비누 매장 직원은 “중국 손님이 하루도 없는 날이 생길 정도”라며 “구매력 높은 고객층이 빠지면서 매출 감소 폭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반면 관광객 감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다. 현지 상인 일부는 “거리 혼잡이 줄어들면서 관광 환경이 한결 쾌적해졌다”며 “천천히 둘러보고 소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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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모든 사용자가 건축 설계를 원하지는 않는다.

특히 임차인들은 대개 공간 전체를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업종, 자신의 취향, 자신의 브랜드가 드러나는 최소한의 변화만을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 어디까지를 바꿔야 원하는 분위기가 나오는지 알기 어렵고

• 브랜드 제품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며

• 머릿속에 있는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구현해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다

결국 많은 사용자들이

전체 설계를 맡기기에는 부담스럽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는다.

CHIHO OBJECTS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1. 전체 설계는 원하지 않지만, 공간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임차인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 “전체 인테리어는 하기 싫어요.”

• “근데 지금 이 공간이 마음에 딱 맞지는 않아요.”

•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을 이 공간에 넣으면 어울릴까요?”

이런 요구에 기존 인테리어 시장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전체 설계를 맡기거나,

아예 본인이 알아서 사서 배치하거나.

둘 중 하나 뿐이었다.

CHIHO OBJECTS는 그 사이에 있는 현실적인 수요를 정조준한다.

2. 머릿속 이미지를 현실로 바꿔주는 ‘큐레이팅 설계’의 필요성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내가 원하는 느낌”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한 제품·재료·질감·디테일의 조합을 모른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브랜드 제품의 구체적인 세계로 번역하는 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시중 유명 브랜드의

실제 크기·색감·두께·디테일을 그대로 모델링하고,

각 사용자의 공간 스케일에 맞춰 큐레이션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전체 설계 없이도, 나를 위한 공간이 완성되는 방식”을 경험한다.

3. 기성 제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맞춤 성형 설계’로 보완

공간을 완성하다 보면

기성 제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지점들이 생긴다.

• 특정 벽면이 비어 보일 때

• 질감의 깊이가 더 필요할 때

• 브랜드에서는 나오지 않는 사이즈가 필요할 때

• 조형적 포인트가 필요한데 적당한 제품이 없을 때

이때 우리는

형태·비례·텍스처를 설계하고,

제작은 전문 파트너에게 의뢰한다.

사용자는 전체 설계가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정확하게 개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공간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다.

4. 결국 사용자가 우리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다

임차인이 전체 설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현실적 예산·범위·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구현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CHIHO OBJECTS는 바로 그 역할을 한다.

• 전체 설계를 맡기지 않아도 되고

•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 부담 없이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와 전체 설계 사이의 넓은 틈을 채우는 브랜드다.

공간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공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공간을 실현할 방법이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디자인하고,

필요할 때만 개입하며,

기성 제품과 맞춤 설계를 균형 있게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CHIHO OBJECTS는

단순한 큐레이션이 아니라

임차인·건축주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공간 솔루션이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험을 피하며, 이익에는 극성을 부린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세한 책리뷰]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험을 피하며, 이익에는 극성을 부린다.”...

《군주론》은 이런 차갑고 불편한 문장 때문에 종종 “악의 교과서”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책을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읽으면, 마키아벨리는 도덕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기술을 설계한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책의 핵심을 배경 → 개념 → 사례 → 논쟁 → 오늘의 적용 순으로, 블로그용으로 길고 자세하게 풀어낸 리뷰입니다.

1) 한눈에 보기 (TL;DR)

• 마키아벨리는 혼돈의 이탈리아(분열된 도시국가·외세 개입)에서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선의(善意)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군주의 실력은 비르투(탁월함·능동성) 와 포르투나(행운·환경) 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자기 군대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에서 결정된다.

• 때로는 잔혹함도 ‘신속·필요·공익’의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전이어야 한다.

• 《군주론》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위한 최선의 제도·군대·정치” 를 설계하는 책이다.

2) 왜 이 책을 지금 읽는가

• 불확실성이 상수인 시대: 규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의 힘(이해관계, 공포, 이익)을 읽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 선량함 + 결단력. 마키아벨리는 두 축의 균형을 제도와 인사, 군대(조직) 설계로 풀어낸다.

• “사람은 말(원칙)보다 인센티브와 공포/신뢰의 균형에 움직인다”는 냉정한 통찰은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통한다.

3) 역사적 배경을 꼭 깔아두자 (핵심 맥락 정리)

• 서로마 멸망 이후 유럽은 봉건 분열 → 십자군·흑사병·화폐경제 → 국민국가(영·프·스) 의 부상.

• 반면 이탈리아 반도는 도시국가(피렌체·베네치아·밀라노·교황령·나폴리)의 상호 경쟁과 외세(프랑스·스페인·신성로마) 간섭으로 늘 전장.

• 피렌체 내부도 교황파/황제파 → 백당/흑당 → 인민 vs 신흥부유층으로 끊임없이 분열.

• 외교·정보 실무자였던 마키아벨리는 납품·선언 아닌 “작동” 을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4) 기본 개념 4가지로 잡는 《군주론》

4-1. 비르투(virtù) vs 포르투나(fortuna)

• 포르투나: 운·환경·타인의 힘(강대국 개입, 천재지변, 상대의 배신).

• 비르투: 결단·담력·기민함·인내 같은 능동적 통치 역량.

• 메시지: 포르투나는 막을 수 없지만, 제방(제도·준비) 을 쌓는 비르투로 피해와 변동성을 관리하라.

4-2. 군대와 용병

• 자국 군대(시민군/상비군) 없는 국가는 정치의 연장(전쟁) 을 수행할 수 없다.

• 용병은 “패배를 지연할 뿐” — 대의·충성보다 봉급으로 움직인다.

• 현대적 번역: 핵심 기능을 외주로만 때우면 전략적 자립이 무너진다(핵심 기술·인재는 인하우스).

4-3. 잔인함과 인자함

• 원칙: 잔인함은 신속·필요·공익일 때만, 그리고 한 번에 끝내라(지속적 공포와 증오는 최악).

• 인자함은 중요하되, 질서 붕괴를 방치하면 더 큰 잔혹을 부른다.

•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법·세금·치안·공정 인사).

4-4. 약속과 신의(18장)

• 상대가 약속을 기만으로 대할 때, 국가의 안전을 위해 유연해야 한다.

• 그러나 신뢰 자본을 잃으면 장기 통치가 무너진다 — 평판(이미지) 관리의 중요성.

5) 체사레 보르자—사례로 보는 ‘교과서적’ 적용

• 상황: 교황의 아들로 포르투나(금수저)를 쥐고 출발.

• 비르투:

  • 용병 지휘관 제거 → 병력을 흡수해 ‘자기 군대’ 구축.

  • 로마냐의 폭정 정리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미움이 그에게 집중되면 토사구팽(악은 위임·선은 직접 수행).

• 한계: 말라리아(환경)와 교황 승계(정치 환경)에서 포르투나가 돌아서자 급전직하.

• 교훈: 군대/인민 지지 + 승계/연속성(제도화) 없으면 한 번의 행운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6) 《군주론》의 오독과 진짜 쟁점

• 오독: “목적을 위해선 무엇이든.”

• 실제: 목적=공동체 보전(국가의 생존·질서·자치), 수단은 신속·필요·공익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도화로 이어져야 함.

• 《로마사 논고》와의 차이: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미덕도 높이 평가. 상황에 따라 군주정(위기수습) vs 공화정(지속가능) 의 경로전환을 본다.

• 결국 그는 도덕을 폐기한 게 아니라 도덕만으론 부족한 순간의 운영술을 제시했다.

7) 오늘의 조직·정치·비즈니스에 바로 쓰는 적용

7-1. 리더의 5가지 체크리스트

1. 핵심전력 인하우스: 제품·데이터·보안·인재채용은 외주가 아닌 자체 역량화.

2. 질서와 신뢰 균형: 보편적 룰(급여/평가/징계)을 예외 없이 적용—미움보다 경멸을 가장 경계.

3. 악역의 위임: 구조조정·정리 등은 신속·투명·원칙으로, 일회성으로 끝내고 리더는 미래 비전을 직접 말하라.

4. 평판 관리: 성과를 제도와 팀功으로 환원—개인의 임기와 무관한 연속성 확보.

5. 위기 시뮬레이션: 포르투나(규제·사고·팬덤 이탈)에 대비한 플레이북(의사결정권·커뮤니케이션·법무)을 상시 업데이트.

7-2. “잔혹함의 3원칙” 실무 번역

• 신속: 질질 끌지 않기(분기 안에 마무리).

• 필요: 데이터로 ‘왜 지금’인지 증명(적자/안전/법적 리스크).

• 공익: 남은 사람들의 안전·공정·지속성을 분명히. 이후 회복적 인사/보상으로 균형.

7-3. 비르투를 키우는 루틴(7일)

• Day1: 위기지도(Top5 리스크, 발생확률×영향) 그리기

• Day2: 핵심 인재·역할 매핑(겹침·결원 파악)

• Day3: 의사결정 규칙 1장(누가/언제/어떤 데이터로)

• Day4: 대외 메시지 템플릿(사과/설명/재발방지)

• Day5: 자체 역량화 로드맵(용병→내재화 스케줄)

• Day6: 평판 대시보드(신뢰지표: 이직률, NPS, 규정 위반)

• Day7: 리허설(사고 가정 30분 워게임)

8) 밑줄 긋는 대목(의역)

•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악한 자들 속에서 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 “행운은 강물과 같고, 비르투는 제방과 같다. 물이 잠잠할 때 제방을 쌓는 자가 도시를 지킨다.”

• “미움보다 경멸을 경계하라—무능은 잔혹보다 빨리 무너진다.”

• “간헐적·필요한 잔혹은 용서될 수 있으나, 상습적 잔혹은 정권을 파괴한다.”

9) 읽기 가이드 & 에디션 메모

• 읽기 순서: 6·7·12·15·17·18·20·25장 → 서두·말미 보충. (군대·용병·인사·이미지·신뢰·성채·행운)

• 맥락 사전: 피렌체·메디치·사보나롤라·체사레 보르자 사건을 먼저 훑고 읽으면 속도가 붙는다.

• 주석이 풍부한 판을 고르자: 장별 역사 맥락·어휘가 달라지면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사용자가 언급한 판처럼 장별 해제가 탄탄한 판이 초심자에게 유리)

10) 결론: 도덕인가, 음모의 교본인가—둘 다 아니다

《군주론》은 “도덕 폐기” 가 아니라 “도덕+현실”의 결혼을 요구한다.

국가(혹은 조직)의 존속과 구성원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제도·군대(조직)·인사·커뮤니케이션을 냉정하게 설계하라.

포르투나는 언제든 돌아선다. 그래서 리더는 매일 비르투를 연마해야 한다.

그게 이 책이 500년을 넘어 여전히 실무서처럼 읽히는 이유다.

경기침체·고물가 속에 소비 심리 위축…서비스업 전반에 부실 경보

대출 연체 급증 → 대출 축소 → 매출 감소…‘악순환’ 고리 본격화

전문가들 “금융 사각지대 해소 없이는 내수·고용 동반 붕괴 우려↑”

한국 경제의 내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그 직격탄은 곧장 생활 밀착형 업종이 다수 포함된 서비스업에 미치고 있다.

줄어든 매출은 대출 상환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권의 부실로 확산되며 위기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다.

서비스업 부실화는 단지 특정 업종의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취업자의 약 70%가 종사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서비스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불안, 소비 위축, 금융 불안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 이어…서비스업도 ‘부실 경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비스업·기타 분야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조305억원으로 제조업(1조1029억원)에 이어 전 업종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물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채권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의 주된 걱정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부실 증가세가 PF를 앞지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넘어선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뿐이다. 그만큼 서비스업의 구조적 위기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소비 위축 직격탄…‘생활 밀착 업종’부터 무너진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주요 서비스업의 매출(불변지수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학원업은 월별 매출이 3.3~7.3% 감소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성인 대상 학원 수요가 급감했다. 초·중·고생 대상 학원 매출마저 소폭 하락했다.

가정·개인용품 수리업은 7개월 연속 매출 감소세를 보였다. 불황기에 비용 절감을 위해 ‘DIY(직접 수리)’ 문화가 확산된 영향이다.

미용·욕탕업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가정용 헤어 제품과 온라인 셀프 미용 콘텐츠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생활 밀착형 업종은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익성 저하가 빠르게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매출 감소 → 대출 연체 증가 → 은행 대출 축소 →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해지고 있다.

◆은행 건전성 관리…되레 자금 경색 키운다

은행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부실 채권에 대응해 기업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조43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대출 총량 증가율은 1.25%에 그쳤다. 은행이 사실상 대출을 거의 늘리지 않으면서 연체 위험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자금이 절실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조차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금융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이대로 두면 내수·고용 기반 함께 흔들릴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종 불황이 아닌 ‘경제 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본다.

한 금융 전문가는 “서비스업에서 고정이하여신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기업 신용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 정책과 리스크 평가 모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업이 무너지면 곧 일자리가 무너지고, 소비가 얼어붙는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종사하는 산업이 흔들리면 내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안은? “정부-금융권 공동 전략 시급”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데이터 기반 위험 모니터링 강화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유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고용 안전망 강화 △신용평가체계 다변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을 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업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비스업 부실은 일부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위기가 금융, 고용, 내수로 전이되는 복합적 위기 구조 속에서 정부의 전략 부재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위기는 더 깊고 더 넓게 퍼질 것”이라며 “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재조명 없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도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1,607개 현장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 적발 후 처분 진행

• AI 기반 단속 강화, 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상반기 520건 적발이 말해주는 것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가 올해도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발주자와 수분양자 모두 시공사와 현장 관리 체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무엇이 문제인가

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불법하도급이란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 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재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시공 책임과 품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안전관리비나 품질관리 비용이 중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제 인력과 장비,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이런 업체가 공사에 개입하면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적발 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불법하도급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하도급 계약서와 인력 투입 내역, 자재 반입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지건설이 정치 테마주에 편입되고 이상 급등한 배경에 홍석종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홍씨는 2010년 초반부터 활동한 기업사냥꾼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유럽으로 도피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코에서 장기 거주하다 최근 프랑스 니스를 거쳐 파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홍씨는 2014년 검찰 수사 도중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말한 뒤 황모씨 이름의 중국인 위조 여권을 이용해 그대로 해외로 도주했다.

22일 복수의 관계자는 “상지건설 주가 급등을 기획한 것은 홍씨가 맞다”면서 “다만 자금을 전부 댄 것은 아니다. 홍씨와 같이 활동하는 사채업자 황모씨 등 다른 (주가 조작) 팀들도 개입해 있다”고 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도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석종씨는 무자본 M&A, 주가조작,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나 위조 여권을 활용해 해외에 도피 중이다./조선비즈

홍씨는 광무, 중앙첨단소재, 협진, 상지건설 등에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들은 2차전지 업체 엔켐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이나 홍씨가 일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홍씨와 엔켐의 인연이 과거 성지건설 인수에 관여했으면서 상지건설의 대표를 맡았던 최모씨를 통해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 첨단중앙소재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씨와 최씨는 2017년 성지건설을 대선 테마주로 엮는 과정에서 만난 이후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2017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처남인 김민한씨를 영입, 성지건설을 이재명 테마주로 엮는 데 성공했다. (관련 기사 ☞ [단독] 8년 전 이재명 테마주로 재미봤던 세력… 이번엔 상지건설 연루 의혹)

이재명 후보의 처남 김민한씨는 2019년 중앙첨단소재(당시 센트럴바이오) 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 사정에 정통하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홍씨와 김민한씨는 2019년말까지 절친한 사이였다”면서 “이들은 중앙첨단소재 이사로 김씨를 챙겨 주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상지건설 CB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 남편으로 기획사 사장도 했던 위모씨 등도 알려진 것과 달리 비교적 낮은 가격에 블록딜로 처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획자인 홍씨 또한 상지건설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모르고 제때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다. 다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홍씨 등이 관여한 코스닥기업 시세조종은 부지기수로 많다”면서 “홍씨 동선이 낱낱이 알려질 정도로 그가 10년 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여전히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인류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월가의 '큰손' 투자가인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은 신간 '무엇이 자본주의를 망가뜨렸나'에서 복지정책과 구제금융, 초저금리가 자본주의를 훼손한 3대 '공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40년간 정부의 반복적인 시장 개입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경쟁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를 소수에 집중시킨다고 말합니다.

자본이 생산성이 아닌 정치적 보호를 받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부채 의존 경제구조'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항 이후 확대된 복지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구제금융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복지정책은 기업의 경쟁을 약화했고, 구제금융은 부도덕한 기업의 배만 불렸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자는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자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저렴한 신규 대출로 회사를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소수기업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과점 경제'를 고착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앞세운 유동성 정책은 대기업과 자산 보유 계층만을 수혜자로 삼았고, 중소기업과 창업 생태계의 성장을 제약했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스위스, 타이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경쟁 중심의 경제질서, 부채 축소, 시장 논리에 입각한 정책 체계가 자본주의를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국영 경제를 해외 투자자와 민간기업에 개방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사례와 같이 '더 많은 정부'가 아니라 '더 나은 시장'이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건축 인허가 실무

행동강령은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정한 절차의 기준선으로, 건축주와 설계자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으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거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당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규율합니다. 건축 인허가는 대표적으로 재량과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행정 분야이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인 입장에서도 행동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정당한 민원 처리 절차와 부적절한 청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축 인허가와 행동강령의 접점

인허가 심의나 협의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소통은 필수적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와 서면 기록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행동강령은 이러한 소통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주와 설계자가 알아둘 점

인허가 지연이나 반려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는 보완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과 재검토 요청을 거치는 것입니다. 특정 담당자에게 개인적으로 편의를 요청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허가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상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 민원 채널이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신고대상) 공무원

• (신고내용)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 (신고방법)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실시 -> 신고내용 작성 시 신고 유형을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설정하여 신고(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신고도 선택 가능)

소극행정 신고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