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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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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는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번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 경우 여유자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경우
    자금 흐름 법인에 넣었다가 다시 개인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고 재투자
    법인의 실익 관리 비용·번거로움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음 검토할 이유가 생김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다가,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다른 개념으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름만 올려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여기서도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6가지

    1. 남는 돈이 있는가 —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지
    2. 투자 기간 —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지
    3. 주주 구성 —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지
    4. 법인의 사업·투자 —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지
    5. 인출 계획 —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지
    6. 은퇴 이후 —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는 위험합니다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이니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하지 않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나오는 과세이연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 퇴직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어서,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행 전에 함께 계산해야 할 것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중요할 수 있으니,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만들까 말까보다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가족법인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이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은퇴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설립 #가족법인장단점 #법인투자 #부동산법인 #과세이연 #미성년자녀주주 #노후준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 #건축주상식 #치호건축사사무소

    에너지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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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원리부터 장단점까지 쉽게 정리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원리부터 장단점까지 쉽게 정리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히트펌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에너지 산업에서 히트펌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히트펌프는 말 그대로 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장치다. 난방할 때는 바깥의 열을 실내로 끌어오고, 냉방할 때는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즉, 열을 새로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쉽게 말하면 냉장고와 에어컨, 그리고 난방기의 원리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응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빼내고, 에어컨도 실내의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 반대로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와 난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장치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 장치의 핵심은 바로 냉매다.

    냉매는 액체와 기체 상태를 오가면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나서 몸이 시원해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히트펌프 역시 이와 유사하게 냉매가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고, 응축할 때는 그 열을 다시 방출한다.

    히트펌프의 작동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압축기(컴프레서) 에서 냉매를 압축한다.

    냉매가 압축되면 압력과 온도가 함께 올라간다. 즉, 차갑던 냉매가 뜨겁고 고압의 상태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 응축기(컨덴서) 에서 열을 방출한다.

    압축되어 뜨거워진 냉매는 실내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열을 내놓는다. 이때 실내는 따뜻해지고, 냉매는 다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셋째, 팽창밸브 를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떨어진다.

    고압 상태의 냉매가 좁은 통로를 지나 급격히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함께 떨어진다. 분무기나 스프레이를 오래 사용하면 차가워지는 현상과 같은 원리다.

    넷째, 증발기 에서 외부의 열을 흡수한다.

    차가워진 냉매는 바깥 공기나 물, 지열 등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다시 기체가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

    이 네 단계가 순환하면서 히트펌프는 열을 계속 이동시킨다.

    난방 시에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가져오고, 냉방 시에는 이 과정을 반대로 돌려 실내의 열을 외부로 배출한다. 그래서 최근 가정용 냉난방기나 온수 시스템, 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히트펌프가 왜 이렇게 효율적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전기를 사용해 직접 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열을 옮겨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전기난방은 1의 전기를 써서 1 정도의 열을 만드는 구조에 가깝지만, 히트펌프는 1의 전기로 그 이상의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

    보통 성능계수(COP)는 약 3.5~4.5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기 1만큼을 사용해 3~4배 이상의 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장점도 분명하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난방과 냉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다. 특히 가스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가나 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초기 설치비가 높다. 일반 보일러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들 수 있고, 설치 공간도 필요하다. 또한 매우 추운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열이 줄어들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국내처럼 아파트 비중이 높은 주거 환경에서는 설치와 적용 방식에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결국 히트펌프는 완벽한 만능 장치라기보다,

    고효율·저탄소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냉난방 기술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미 존재하는 열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이동시킬 것인가. 히트펌프는 그 질문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답이다.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 특징 1 : 친환경, 운전비 절감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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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2 : 설치, 시공 편리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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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3 : -25℃에서 우수한 난방성능

    플래쉬 인젝션 회로는 높은난방성능의 핵심 구성품입니다. 이기술은 영하의 실외온도에서 운전되는 경우에도 난방용량을 30% 능가하여 운전범위가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랭지역에서도 안전하게 난방에 이용.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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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펌프 동작 원리...? 장점만 있나...? 화석 에너지 대신 냉난방을 책임지는 히트펌프란 무엇인가

    ■ PUHZ SERIES 사양

    항목 / 형명

    PUHZ-HW140XHA2

    비고

    난방

    냉방

    전원



    3상 380V 60㎐



    성능

    kW

    14 (12,040 kcal/h)

    12.5 (10,750 kcal/h)



    순환수량

    L/mm

    40.1

    35.8



    소비전력

    kW

    4.40

    4.82

    최대입력전류 35A

    COP



    3.18

    2.59



    외형치수(폭×길이×높이mm)

    1,020×330×H1,350

    베이스포함 높이 1,673

    압축기

    메이커(모델)

    ANB42FJJMT (MITSUBISHI ELECTRIC)



    형식×수량 / 기동방식

    전밀폐 스크롤 x 1대 / 인버터기동



    용량제어

    100 ~ 40 - 0

    100 ~ 15 - 0



    정격출력

    kW

    2.5 x 1



    냉매

    종류

    R410A



    충진량(계통½)

    kg

    4.3



    공기측 열교환기 형식

    FIN & COIL TYPE



    수측


    열교환

    형식

    판형열교환기

    25A (1½B, 나사식 마감)

    입/출구배관

    A

    25 / 25



    송풍기

    형식 / 출력×수량

    kW

    프로펠러 휀 / 0.074 × 2



    풍량 (냉/난방)

    m³/min

    100



    제어

    제상

    토출가스 리버스 방식



    수온제어

    출구온도제어



    운전제어

    마이콤 콘트롤러 (전자동 운전)



    냉난방 외기/출구온도(℃)

    외기온도 : -25 ~35

    외기온도 : -5 ~ 46



    냉온수출구온도 : 35 ~ 60

    냉온수출구온도 : 5 ~ 25



    보호장치

    과전류계전기, 고저압압력개폐기, 토출가스온도센서, 동결방지센서



    소음

    dB

    53

    실외기로부터 1m

    제품중량/운전중량

    kg

    134 / 148



    ※ 표준적용온도 : 난방능력 : 외기온도 : 7℃ , 온수입구 : 40℃, 온수출구 : 45℃

    ※ 표준적용온도 : 냉각능력 : 외기온도 : 35℃ , 냉수입구 : 12℃, 냉수출구 : 7℃

    ※ 규격 및 사양은 제품의 개량으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진은 표준제품 이미지로 현장의 설계사양 및 옵션 조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요사용처

    수영장

    수영장

    목욕사우나

    목욕사우나

    리조트

    리조트

    호텔

    호텔

    체육시설

    체육시설



    정부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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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끔찍한 미래 (부동산 예측)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국회 통과 :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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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란봉투법’ 무엇이 바뀌었나(팩트체크)

    • 국회 통과: 2025-08-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 공포 후 6개월 유예가 유력(시행 시점은 대략 2026년 3월경 전망). 법무법인[유] 지평Lexology

    • 핵심 내용(요지)

      1. 원청 사용자성 확대: 하청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어 교섭의무가 생김(“모든 하청과 무조건 교섭” 아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2. 쟁의 대상 일부 확대 & 손배·가처분 제한: 정당한 노조활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 보호 범위의 명확화에 가깝다는 해석. 경향신문법무법인[유] 지평

    • 외국기업 반응: ECCK·암참 등은 투자위축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한국 철수’는 최악의 가정이라는 해명/보도도 병존. 즉 “즉각 철수”로 단정하기 어려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노컷뉴스


    2) 부동산(특히 분양가·주택공급) 파급 경로 정리

    노란봉투법 자체가 집값을 ‘직접’ 올리는 스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건설비·공기·리스크 프리미엄을 통해 간접 경로로 작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A. 노사교섭 구조 변화 → 협상비용·지연 리스크↑ (가능성)

    • 원청이 실질 지배권이 있는 의제에 한해 하청과 직접 교섭 의무가 생김 → 복수 사업장/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교섭 수와 조정 비용이 늘 수 있음(반면, 제도권 대화 경로가 열리며 장기분쟁을 줄인다는 반론도 존재).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B. 이미 진행 중인 ‘건설원가 상승’ 요인(노란봉투법과 무관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방 압력)

    • 자재비: 시멘트는 2021년 대비 약 40% 내외↑, 톤당 11.2만원 수준 유지·인상 논의가 반복. 레미콘도 인상 기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하나증권CEO Score Daily

    • 노무비: 2025년 상반기 시중/공사 노임단가 인상. kosca.or.kr

    • 안전규제/제재 강화: 중대사고 시 영업정지·매출 3% 과징금 등 강력 제재 법안/정책 논의로 안전관리 비용·공기 지연 리스크 확대(아직 ‘입법/집행 수준’은 사안마다 다름). 동아일보조선일보

    • 제로에너지(ZEB) 의무화 확대: 민간 공동주택까지 ZEB(5등급) 설계/인증 의무화가 확산→ 가구당 추가비용(정부 추정 ~130만원, 업계 추정 ~293만원 등) 논의. 단기적으로 공사비 상방 요인. 한국경제조선일보산군

    C. 공급 파이프라인(입주물량) 축소 리스크

    •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물량 감소 신호가 여러 통계에서 확인. 내년 서울 ~2.9만 가구 수준으로 올해 대비 축소, 이후 수도권/전국도 ’27~’28년 급감 전망치 다수. 공급파이프라인이 얇아지면 가격 방어력이 생김. 한국경제뉴시스대한경제


    3) “분양가=오른다” 주장, 어디까지 근거 있나

    • 단기(12~18개월):

      • 상기 자재·노무·안전·ZEB 요인이 계속 원가 상방 → 분양가에 전가 압력.

      • 입주물량 축소가 현실화되면 공급 측면 지지력.

      • 반면, 금리·대출규제·수요심리가 약하면 분양가 인상 전가가 제약될 수 있음.

    • 데이터 스냅샷: 2025년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YoY 강세(예: 5월 기준 약 +17% 보도)나 월별 등락 혼재. 장기론 우상향이나, 금융충격/경기후퇴 국면에서는 일시 조정도 있었음. 한국경제

    • 결론적으로 노란봉투법 단독효과보다, 원가·안전·ZEB·공급파이프라인·금리의 합성효과가 분양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4)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 → 아님. 특정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용자성 인정.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 “파업 만능주의법” → 불법행위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배·가처분 제한이 골자. 불법은 여전히 제재 대상. 경향신문

    • “외국기업 줄철수 확정” → 우려 표명은 사실이나, ECCK도 ‘철수는 최악의 가정’임을 시사. 실제 투자는 후속 가이드라인·시행령·사법 판단에 의해 달라질 소지. 한국무역협회코리아헤럴드


    5) 향후 체크리스트(부동산 관점)

    1. 시행령·가이드라인: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조정 장치(분쟁조정/노동위 역할)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이것에 따라 현장 비용·지연 리스크의 크기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2. 입주물량 업데이트: 2026~2028년 서울/수도권 입주통계(부동산원·R114 합동 발표) 분기 점검. 네이트 뉴스

    3. 원가 사이클: 시멘트·레미콘·철근 가격, 노임단가, ZEB 세부기준. 공사비 지수와 표준시장단가 업데이트 체크. 하나증권kosca.or.kr

    4. 안전규제 입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영업정지/과징금 상향 법안의 실제 처리속도. 동아일보

    5. 자금시장/금리: 분양 전가력은 금리·대출여건·분양성에 좌우. (원가↑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분양가 인상은 제한됨)


    #노란봉투법 #집값전망 #집값상승 #부동산전망

    건축
    [책마을] 드넓은 땅 가진 미국은 왜 '광물 자립'을 이루지 못할까

    [책마을] 드넓은 땅 가진 미국은 왜 '광물 자립'을 이루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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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전쟁



    어니스트 샤이더 지음 / 안혜림 옮김

    위즈덤하우스 / 584쪽│2만5000원


    中 희토류 등 싹쓸이하며

    광물 공급망 장악할 동안

    美는 환경단체와 규제에 막혀


    에너지 전문기자가 취재한

    전세계 광물 지정학의 현주소

    세계 희토류의 절반가량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바이윈어보 광산.  /한경DB

    세계 희토류의 절반가량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네이멍구자치구의 바이윈어보 광산. /한경DB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져올 것이다. 100%다.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발언을 뚱딴지같은 이야기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핵심 광물’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열 발전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리튬 가공의 59%, 코발트 가공의 73%도 장악하고 있다. 세계 리튬이온배터리 공장 200곳 중 148곳, 즉 78%를 점유한 곳도 중국이다. 반면 미국은 주요 50개 광물 중 41개를 50~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광물이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어쩌다 ‘광물 자립’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된 <광물 전쟁>은 이런 미국의 딜레마와 배터리에 쓰이는 5대 핵심 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쟁탈전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로이터통신의 에너지 전문 기자인 저자가 미국, 볼리비아, 콩고, 중국의 광산 이야기를 취재해 각 분야 사람들의 인터뷰와 함께 풀어냈다.




    2021년 미국이 20년 만에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한 중국 기업은 수도 카불 근처를 조용히 방문한다. 세계 최대 구리 매장층인 메스아이낙을 개발하기 위해 탈레반과의 협상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결국 2024년 7월 광산 착공에 성공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일환으로 전 세계 광산을 싹쓸이하고 있다. 콩고의 텐케 코발트 광산, 아르헨티나에 있는 6개의 리튬 광산,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평원의 리튬 개발권, 심지어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패스에서 생산된 희토류마저 중국이 장악하며 공급망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광물 주도권을 이용해 전투기 등 방위산업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군사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핵심 광물의 공급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경쟁국과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구경만 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선 광산 개발과 자원 확보 전략이 시급한데도 미국이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환경오염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채굴하지 못하는 미국의 딜레마가 그 배후에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뭐든 추진할 수 있지만, 미국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 당국의 엄격한 환경 기준이 존재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떤 광물도 채굴할 수 없다. 저자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40가지 이상의 환경 조사를 요구하고, 토지관리국의 환경보고서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친다. 대통령이 운영을 승인한 광산조차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사업은 무기한 지연된다. 미국 기업 피드몬트리튬은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경암 리튬 광산 개발에 나섰지만, 주민의 반발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미국 네바다 리오라이트 리지 광산의 1조4600만t(추정량)의 리튬, 미국에서 소비되는 구리의 25%를 공급할 수 있는 애리조나의 레졸루션 광산, 미네소타의 트윈메탈스 니켈·구리 광산, 캘리포니아의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은 묻혀만 있다.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품고 ‘잠자는 광산’이 있는 각 지역을 직접 찾아 나섰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문제라는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주민, 기업, 정부 관계자를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광물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것인가, 환경을 지킬 것인가’ ‘쇠퇴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주민 안전을 챙길 것인가’ 등의 딜레마를 풀어가는 모습과 함께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물 지정학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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