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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한국은 동족도 아니다”라는데… 北서 소 방목하고 톳 키우겠단 지자...
검색어 "한국은"이(가) 제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십억 건 동의 받으라고?"...AI 학습 막는 한국식 개인정보 규제 도마...
검색어 "한국은"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업 AI 개발, 개인정보 활용하려면 일일이 동의 거쳐
식별 정보 수십억 건 특정하고 고지 필요해 개발 어렵
형식적 동의보다 '옵트아웃' 통해 선택권 줘야 합리적
'정당한 이유' 등 수집 가능 기준도 모호..구체화 필요
EU·싱가포르·미국 등은 기준 마련해 개발 환경 조성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여덟 번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유니콘팜 공동대표(오른쪽에서 일곱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일일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기업이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십억 건의 식별 데이터의 주체를 특정하고 이용 목적을 고지해 동의를 받으려면 AI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니콘팜이 주최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활용 동의 여부를 물을 때 문구를 살펴보지 않고 동의하는 사용자도 많다. 형식적 동의가 곧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며 "활용 후에 알리고 주체가 옵트아웃으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옵트아웃은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정보 활용을 거부한 경우 그 수집이 금지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그마저도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명백하게', '정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유럽연합 개인정보이사회(EU EDPB)는 '정당한 이익'에 이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대화형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사기적인 행위 탐지를 위한 AI 개발 등 특정 사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싱가포르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을 주는 자동 업무 배정 시스템과 공석 발생 시 채용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 시스템 개발 등 넓은 범위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정당한 이익' 등에 막혀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 변호사는 "싱가포르는 공개된 정보는 동의 없이 쓸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미국은 당초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활용을 허용한다. 해외 국가들은 이미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AI 개발을 돕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년 뒤에는 이런 논의조차 무의미해질 정도로 한국은 AI 산업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기술(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정보가 식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인풋인 학습 단계에서는 특정인 식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아웃풋 단계에서 식별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 주체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낮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검색어 "한국은"이(가) 요약 ·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라홈(Zara Home)이 최신 콘셉트를 적용한 공간을 선보인다.
자라홈은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롭게 단장해 리뉴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매장은 총 427㎡ 규모로 올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최신 콘셉트가 적용됐다. 일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는 실제 집 안을 거니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선을 따라 구성된 공간을 선보인다. 매장에 들어서면 주방과 리빙 컬렉션으로 구성된 ‘데이타임 존(Daytime zone)’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며 이어지는 ‘나이트타임 존(Nighttime zone)’에서는 침실과 욕실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다. 욕실 섹션 옆에는 코스메틱 존이 마련돼 있으며, 키즈 섹션에서는 신생아용품과 데코 제품, 패브릭, 가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매장 인테리어 역시 천연석과 원목, 석회암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해 따뜻한 질감을 강조했다. 차분한 느낌의 뉴트럴 톤은 공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더하고, 자연스러운 질감과 간결하고 정제된 미감이 어우러져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매장 곳곳은 연말 시즌 제품으로 꾸며졌다. 은은한 녹색과 버건디색을 중심으로 리넨, 울, 메탈, 유리, 도자기 등 다양한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고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매장 입구에는 자라홈과 국내 프리미엄 문구 편집숍 ‘포인트오브뷰(Point of View)’가 협업한 ‘그래파이트 컬렉션(Graphite Collection)’을 만나볼 수 있다. ‘창작의 시작’이라는 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은 창작자들이 일상 속에서 영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연필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카드 세트, 흑연 경도를 단계별로 구성한 연필 세트, 파일 카드, 노트, 신년 달력형 플래너 등 다양한 문구 제품을 선보인다.
그래파이트 컬렉션은 27일부터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단독으로 출시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자라홈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형 매장 콘셉트를 적용해 온·오프라인을 잇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온라인 주문 상품을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전용 픽업 전용 공간도 운영한다.
"돈이 휴지가 되고 있다"…4000피에도 불안한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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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증시 강세 불구,
원화 올해 -3%대로 아시아 통화 중 낙제점…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세부안이 환율 좌우
코스피가 전 거래일(4042.83)보다 32.36포인트(0.80%) 내린 4010.47에 개장한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02.70)보다 0.12포인트(0.01%) 상승한 902.82에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31.7원)보다 1.8원 오른 1421.0원에 출발했다. /사진=뉴시스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씨는 원화 가치 하락이 걱정돼 가능한 모든 자금을 미국 주식과 금으로 옮겼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려면 원화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연초 이후 코스피지수가 70% 가까이 급등했지만,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김씨는 "한국 원화가 휴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원화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중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 약정액 3500억달러의 집행 세부 방안에 따라 원화 평가절하가 가속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자동차, 스마트폰, 기계류 등 상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제한할 수 있게 됐지만, 자금 사용처나 투자 집행 방식을 합의하지 못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일시 현금으로 투자하면 원화 가치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정의 모든 주요 세부 사항을 두고 합의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상당 부분을 현금 지급 대신 대출 보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연간 200억달러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 협상에서 최종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사진=뉴스1'3500억달러' 관련한 우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은 이달 184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외국인의 한국 증시 투자액이 130억달러에 달했으나 정작 'K-개미'들은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뺐다.
이에 원화는 지난 3개월 동안 달러 대비 약 3.4% 하락해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자산 매수 급증이 원화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그룹도 24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개인자금 유출이 원화가 아시아 통화 중 가장 부진한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소액 투자자들의 이 같은 불안감이 올해만 70% 가까이 오른(코스피 기준) 한국 주식 시장의 놀라운 수익률과는 대조적이라고 짚었다.
한 증권사 PB(프라이빗 뱅커)는 "PB 고객 중 상당수가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로 전환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도 원화자산만 보유하면 하룻밤 사이에 거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40대 후반의 직장인 박 모씨는 "자산 배분을 위해 국내 금리보다 높은 달러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며 "경제 성장률 등 실물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은데 주가가 급격히 뛰는 게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9%에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버블 조짐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 성장을 촉진하기도 여의찮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 서울경제](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BF8BW_2.jpg)
[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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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전세대출 최대 0.04%P↑
연말까지 인하는 없을 듯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6·27 규제’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뛰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적용하는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3.75~5.15%로 1주일 전 대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매주 금리를 산정하는데 시장금리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영하면서 주요 상품의 금리가 올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주담대 역시 같은 기간 금리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0.031%포인트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금융 당국의 부동산 억제책에 되레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가계대출 영업을 자제하라는 게 금융 당국의 기조여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랏빚` 국채 이자비용 4년 새 10조 원↑…올해 30조 돌파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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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확장재정’ 기조 속 부채관리 '딜레마'
팬데믹 국채발행분 속속 만기, 내년 98조원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이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고, 올해는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국채 이자비용 추이(단위: 억원). ※국채는 국고채·외평채·국민주택채권 합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초과세수를 누렸던 과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 원으로 4년간 약 10조 원(51.4%),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조 2000억 원으로 20조 원에 바짝 다가섰고, 2022년(21조 원) 20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2023년에는 24조 6000억 원으로 커졌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 8000억 원에서 2024년 26조 8000억 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30조 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 원을 배정했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되지만, 최소한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5만원권 지폐. 연합뉴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 초반에 머물다가 2023년 4.0%,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재정지출이 급증한 탓에 오히려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최근엔 국채 이자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의 만기가 속속 도래하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 원, 내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 약 74조 원으로 줄었다가, 2028년에 이르러서야 50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것도 추가적인 변수다.
바이백(국채 조기상환) 규모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100조 원 안팎의 차환발행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이는 채권가격에 하락(금리 상승) 압력을 가하면서 정부의 이자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일시적인 세입-세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7월 누적으로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작년 같은 기간(105조 1000억 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0년 90조 5000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 8000억 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서울 절반 “내 집 없다”…전·월세 사는 무주택가구 2년 연속 상승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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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주택가구 1천만 육박
[사진 = 연합뉴스]
서울에서 가구원 중 한 명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전·월세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 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데 비해 가구 소득 등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늘면서 내 집 마련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소득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무주택가구 숫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무주택가구 비율 51.7%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전년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가구 숫자는 전체 가구수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자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셈이다. 무주택 가구는 2020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기가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은 곳은 17개 시도 중 서울뿐이다.
서울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 등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년 연속 상승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집값·1인 가구가 ‘무주택가구 숫자’에 영향
![울산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8/17/news-p.v1.20250817.382c4ceb1c6440cdadd47f0d0bdc7b63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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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전년과 비교해 2023년 무주택 가구 비율이 상승한 곳은 울산·강원도 2곳이었고 나머지는 보합 혹은 하락세였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면서, 상승세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뛰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가는 16.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다.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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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MoneyToday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공급 확대 정책은 아직 구체화 전으로,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몰릴지 주목된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482건으로 이미 4월의 5368건을 뛰어 넘었다. 30일의 신고기간이 더 남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5월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월 1만196건까지 솟았다가 토허제 재지정 이후 4월에는 반토막으로 줄었다. 금리인하, 대선 등의 모멘텀이 사람들을 다시 수요로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도 상승세를 지속한다. 지난달 26일 KB부동산통계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2%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대출 수요를 진작시키고 있는 점이 매수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p) 인하해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다. 2.75% 수준에서도 거래량이 늘었는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아 거래를 완료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매매를 염두에 뒀던 매매 의향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6월말까지 계약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 등에 따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는 매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매매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3분기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요자들이 거래를 서두르고 가격도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제시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향성은 분명한 만큼, 경기 둔화로 신규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도시정비 관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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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1.5→0.8%로 대폭 하향 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오늘(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입니다.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뒷걸음쳤고,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영향으로 수출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라도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오늘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이번 한은의 전망치 0.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 아시아개발은행(ADB) 1.5%, 국제통화기금(IMF) 1.0% 등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를 유지했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1.8%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이슈+] 심리지수 바닥 찍었나...경제성장률엔 “낙관론 금물”](https://www.ekn.kr/mnt/file_m/202505/news-p.v1.20250528.200dba6fc3ae4ee5a86510a0d0a7dac2_P1.jpeg)
[이슈+] 심리지수 바닥 찍었나...경제성장률엔 “낙관론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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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리지수 2년 만에 최대폭 상승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낙관적 전환
상승 폭 2023년 10월 이후 최대
한은, 29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시민이 간식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다음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심리지수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온기가 퍼질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향후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이다.
기업심리지수,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7로 전월 대비 2.8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이달 지수 상승 폭은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지수 자체도 작년 11월(91.8)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심리지수 및 구성지수 기여도.(자료=한국은행)
CBSI는 업황,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기업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CBSI는 미국 관세 유예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올랐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4.7을, 비제조업은 88.1로 전월 대비 각각 1.6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자금사정(+1.3p), 업황(+1.1p) 등이,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0p), 채산성(+1.0p)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오른 89.5였다. 제조업(93.1)과 비제조업(87.1)이 각각 3.1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심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심리지수도 서서히 회복세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93.8)보다 8.0포인트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 자체로는 작년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소비심리가 100을 상회하면서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그간 소비자심리지수를 제약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도 해당 지수에 긍정적이었다.
29일 한은 금통위...“성장률 전망치 1.0%로 하향할 듯"
다만 소비심리 개선과 별개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극심한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2.0%)에 비해 1.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부과로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회복 지연, 건설투자 부진 본격화 등으로 내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진단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사업 구조 전환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5%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2월 대비 크게 악화된 글로벌 통상여건이 원인으로, 내년 성장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추가 하향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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