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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vs 리모델링, 돈 아끼려다 더 쓰는 경우가 갈리는 진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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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을 앞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다. 싹 밀고 새로 지으면 깔끔할 것 같고, 그래도 뼈대가 남아 있으니 고쳐 쓰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견적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신축과 리모델링은 단순히 새집이냐 헌집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상태와 앞으로의 사용 목적을 같이 봐야 하는 선택이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오래된 상가, 단독주택을 두고 고민할 때는 첫인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벽지와 바닥만 바꾸면 될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는 배관, 전기, 방수, 단열, 구조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살리는 공사지만, 기존 건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고치려 하면 신축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겉모습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건물의 뼈대다

리모델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마감 상태가 아니다. 벽지가 낡았는지, 바닥이 촌스러운지보다 중요한 건 구조체가 얼마나 건강한지다. 기둥, 보, 내력벽, 기초, 지붕 구조가 안정적이면 리모델링의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나 처짐, 심한 누수 흔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오래된 건물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숨은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천장을 열었더니 누수가 있었고, 바닥을 뜯었더니 배관이 낡아 있었고, 벽을 철거하려 했더니 구조상 손대기 어려운 벽일 수 있다. 처음엔 몰랐는데 공사 중간에 발견되는 이런 문제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크게 흔든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고칠 때는 디자인보다 현장 진단이 먼저다. 구조 상태가 괜찮고, 주요 설비를 교체해도 전체 틀이 유지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은 충분히 매력적인 방식이 된다. 기존 공간의 기억을 살리면서 필요한 기능만 새로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싸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은 사람이 리모델링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니 신축보다 당연히 저렴할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골조와 지붕, 외벽, 계단, 일부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다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철거 범위가 작고 인허가 절차도 단순하면 시간도 줄어든다.

하지만 모든 리모델링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외관만 살짝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단열, 창호, 전기, 배관, 방수, 난방, 구조 보강까지 손대야 한다면 공사 범위가 신축에 가까워진다. 여기에 기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예상 못 한 보수비까지 더해지면 처음 생각했던 예산을 쉽게 넘긴다.

리모델링 비용을 볼 때는 마감 공사비만 보지 말고, 철거 후 드러날 수 있는 숨은 보수 비용까지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여기도 같이 해야겠다”는 부분이 계속 나온다. 낡은 창호를 바꾸면 단열도 손봐야 하고, 욕실을 뜯으면 배관 상태가 보이고, 주방을 옮기면 전기와 급배수가 따라온다. 리모델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연결성에 있다.

신축이 나은 경우는 생각보다 분명하다

신축은 처음부터 새로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공간 구성, 층고, 주차, 단열, 설비, 창호 위치, 동선까지 현재 생활 방식에 맞춰 다시 짤 수 있다. 오래된 집의 틀에 맞추느라 억지로 공간을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

기존 건물의 구조가 약하거나, 층고가 지나치게 낮거나, 누수와 습기 문제가 반복되거나, 배관과 전기 설비가 전체적으로 노후된 경우에는 신축이 더 깔끔한 답이 될 수 있다. 리모델링으로 계속 보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게 다시 만드는 편이 장기적으로 마음이 편하다.

또 원하는 용도가 기존 건물과 크게 다를 때도 신축 쪽이 유리해진다. 예를 들어 단순 주거였던 공간을 상가주택, 사무실, 숙박시설, 카페처럼 다른 성격으로 바꾸려면 구조와 설비, 피난, 주차, 위생 기준이 함께 따라온다. 이럴 때는 기존 건물에 맞추는 과정이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다.

처음 판단할 때 꼭 나눠봐야 하는 기준

기존 구조가 튼튼하고 공간 배치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리모델링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반대로 구조 보강, 설비 전체 교체, 단열 개선, 방수 보수, 용도 변경이 한꺼번에 필요하다면 신축과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줄어든다.

리모델링이 빛나는 건 기존 조건이 좋을 때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이 가진 장점을 살릴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오래된 나무 구조, 적당히 자리 잡은 마당, 주변 풍경과 어울리는 외관, 이미 형성된 동선처럼 새로 만들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을 때 리모델링의 매력이 살아난다.

특히 대지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살리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다. 새로 지으면 현재 법규 기준을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하고, 건폐율·용적률·주차·도로 조건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기존 건물의 위치나 규모가 현재 조건에서는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조건 철거하기보다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봐야 한다.

막상 잘 고친 집을 보면 새집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깊이가 있다. 세월이 만든 분위기 위에 필요한 성능과 편의만 더해지면, 공간이 너무 새것처럼 뜨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이런 경우 리모델링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존하는 선택이 된다.

설비가 오래됐다면 마감보다 안쪽을 먼저 봐야 한다

오래된 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 설비다. 수도관, 하수관, 전기 배선, 난방 배관, 방수층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의 편안함을 좌우한다. 벽지와 타일을 아무리 예쁘게 바꿔도 배관이 낡아 있으면 결국 다시 뜯게 된다.

리모델링을 할 때 욕실과 주방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물을 쓰는 공간은 배관 구배와 방수, 환기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단순히 평면상 이동이 가능해 보여도 실제 공사에서는 층고, 배관 위치, 구조체 간섭 때문에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오래된 건물을 고칠 때는 눈에 보이는 마감보다 전기, 배관, 방수, 단열 같은 기본 성능을 먼저 잡는 편이 오래 간다.

처음 견적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기본 설비를 제대로 손보면 이후의 불편이 줄어든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바꾸면 몇 년 뒤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리모델링에서 진짜 돈을 아끼는 방법은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뜯지 않게 순서를 잡는 것이다.

인허가와 법규 조건도 선택을 바꾼다

신축과 리모델링을 결정할 때는 공사비만큼 인허가 조건도 중요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현재 법규에 맞춰 다시 검토해야 한다. 도로 접도, 주차장, 높이 제한, 일조,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지역 조건 등이 모두 영향을 준다.

반대로 리모델링도 무조건 간단한 것은 아니다. 단순 수선인지, 대수선인지, 증축인지, 용도변경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구조부를 건드리거나 면적이 늘어나거나 용도가 바뀌면 생각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현장마다 차이가 크다. 같은 오래된 집이라도 어떤 대지에 있느냐, 기존 건축물대장 상태가 어떤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이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결정 전에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함께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생활 방식이 공사의 방향을 정한다

어떤 집은 조금만 고쳐도 충분하다. 벽을 새로 칠하고, 창호를 바꾸고, 욕실과 주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감이 크게 달라진다. 반면 어떤 집은 아무리 손봐도 원하는 생활이 들어가지 않는다. 방의 위치, 계단, 층고, 채광, 주차, 마당 사용 방식이 계속 걸린다면 신축을 고민하는 편이 낫다.

리모델링은 기존 조건을 받아들이는 공사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협이 필요하다. 반대로 신축은 처음부터 다시 그릴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 인허가 부담이 커진다. 두 방식 중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건물과 앞으로 살 방식이 얼마나 맞는지를 봐야 한다.

기존 골조가 튼튼하고 배치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리모델링을 먼저 볼 만하다.
구조 보강과 설비 교체가 광범위하다면 신축 견적도 함께 받아보는 편이 낫다.
현재 법규상 새로 지을 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기존 건물을 살리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다.
용도 변경이나 증축이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
단순히 예쁜 마감보다 앞으로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같이 봐야 한다.

싸게 고치는 것보다 오래 쓸 수 있는지가 먼저다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고민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당장의 공사비만 비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은 공사가 끝나는 순간보다 그 뒤의 시간이 더 길다. 살면서 춥지 않은지, 습기가 차지 않는지, 배관 문제가 없는지, 공간이 생활과 맞는지가 결국 만족을 결정한다.

리모델링이 맞는 건물은 분명 있다. 기존 구조가 좋고, 분위기를 살릴 가치가 있고, 필요한 보수 범위가 명확하다면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한다면 신축이 더 솔직한 선택이 된다.

결국 기준은 하나다. 지금 건물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건물이 앞으로 원하는 생활을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선명해지면 신축과 리모델링 사이의 고민도 훨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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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왜 25년 지나도 낡아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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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오래된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는 뜻만은 아니다. 어떤 집은 몇 년만 지나도 낡아 보이고, 어떤 집은 20년이 넘어도 오히려 더 깊은 분위기를 만든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만난 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주택은 후자에 가까운 집이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실내 곳곳에 그대로 드러난 굵은 목재 골조다. 보통은 숨겨야 할 구조가 이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가 된다.

골조를 숨기지 않으니 집의 표정이 달라진다

신켄스타일의 집에 들어서면 기둥과 보가 실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목조주택에서 일부 목재를 포인트처럼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골조 목재를 내부에 드러내는 방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구조와 마감, 디테일이 동시에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보기 좋은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목재가 벽 속에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확인하기 쉽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바로 눈에 보인다. 숨겨진 하자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집의 수명을 깎아먹는데, 신켄스타일은 애초에 그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집을 만든다.

신켄스타일 중목구조의 가장 큰 매력은 구조를 감추는 대신 집의 미감과 유지관리 방식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다르다. 따로 과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골조 자체가 공간의 리듬을 만든다. 나무가 벽지나 장식재처럼 덧붙은 것이 아니라 집의 뼈대로 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덜 탄다.

외단열이 만들어낸 벽의 새로운 쓰임

일반적인 목조주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넣는 중단열 방식을 많이 쓴다. 신켄스타일의 집은 기본적으로 외단열을 적용한다. 덕분에 내부 기둥 사이 공간이 비워지고, 그 공간은 수납이나 진열을 위한 벽으로 바뀐다.

이 벽을 신켄스타일에서는 플레이월처럼 활용한다. 입주자가 직접 선반을 달거나 물건을 배치하면서 집을 조금씩 자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막상 생활해보면 이런 차이가 꽤 크다. 벽은 단순히 막는 면이 아니라, 물건을 정리하고 취향을 보여주는 생활의 배경이 된다.

집의 규모도 흥미롭다. 소개된 모델하우스는 가로 6m, 세로 7m, 2층 연면적 약 24평 규모의 콤팩트한 집이다. 작은 집인데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공간을 무조건 크게 만들기보다, 필요한 부분과 비워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나눴기 때문이다.

모이스 보드와 공기 순환 설비가 생활감을 바꾼다

벽 마감에는 석고보드 대신 모이스라는 무기질 보드가 사용된다. 모이스는 습기와 냄새 조절에 강점이 있고, 보드 자체가 마감재 역할을 한다. 그 위에 다시 도장이나 벽지를 덧바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꽤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실내 전체 벽이 습도와 냄새를 조절하는 소재로 구성된다면, 장마철이나 겨울철 실내 공기 느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연 성능과 구조용 내력벽 기능까지 갖춘 소재라면 단순 마감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신켄스타일 주택에는 공기 지열·솔라 시스템 계열의 열 관리 방식도 들어간다. 지붕의 태양열 집열판을 통과한 따뜻한 공기를 집 안으로 순환시켜 난방에 활용하는 구조다. 자막에서는 겨울철 가스비가 거의 들지 않고, 팬을 돌리는 전기료 정도만 든다는 설명이 나온다.

집을 오래 쓰게 만드는 디테일

신켄스타일은 구조를 드러내고, 외단열로 벽을 활용하며, 수리 가능한 외장과 공기 순환 설비를 함께 계획한다. 그래서 집을 완성품으로 끝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고치고 바꾸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낮은 층고가 오히려 아늑함을 만든다

요즘 주택을 이야기할 때 높은 층고는 거의 장점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신켄스타일의 집을 보면 꼭 높아야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층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낮게 계획되어 있고, 대신 거실 상부에는 보이드를 둬 좁은 공간에서 높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

처음엔 낮은 천장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다른 느낌이 생긴다. 불필요한 체적을 줄이면 공사비도 줄고, 난방해야 할 공간도 줄어든다. 그 대신 필요한 곳에 높이를 몰아주면 집 안에 리듬이 생긴다.

높은 층고가 무조건 좋은 집의 기준은 아니며, 생활 자세와 공간 흐름에 맞춘 높이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2층의 낮은 창도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창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띄워 설치되지만, 이 집의 창은 좌식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바닥에 앉았을 때 바깥 풍경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창이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집 안에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는지까지 생각했다는 느낌이 든다.

대각선 배치가 집과 마당의 관계를 바꾼다

신켄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은 배치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대지 모양에 맞춰 건물을 반듯하게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켄스타일은 집을 정남향이나 풍경, 마당의 관계에 맞춰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단순히 독특해 보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건물을 비스듬히 놓으면 마당과 실내의 시선이 달라지고, 이웃집과의 거리감도 새롭게 생긴다. 작은 대지에서도 창이 바라보는 방향,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 외부 공간의 쓰임이 바뀐다.

창호 역시 일반적인 미닫이나 여닫이만 고집하지 않고 회전식 창호를 사용한다. 중목구조의 기둥보 방식 덕분에 내벽을 비교적 자유롭게 세우거나,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 구성이나 생활 방식이 변해도 집이 어느 정도 따라갈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외장은 낡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기 쉽게 만든다

신켄스타일의 외장 계획도 눈여겨볼 만하다. 시간이 지나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소재를 쓰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분만 뜯어내 확인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만든다. 집을 처음 지을 때만 멋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와 20년 뒤의 수리까지 염두에 둔 방식이다.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단종될 수 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특수 자재도 나중에 구할 수 없으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 부분 교체가 가능한 디테일, 오래 버티는 철물과 비스까지 신경 쓰는 것이다.

집을 오래 쓰려면 처음 시공비만 볼 것이 아니라, 훗날 고장 났을 때 열어보고 고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외관의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숙성된 표정이 된다. 실제로 25년 된 신켄스타일 모델하우스는 오래된 건물이라기보다 잘 관리된 목조주택 특유의 깊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나무가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는 장면이다.

집을 상품처럼 만들되, 삶은 획일화하지 않는다

신켄스타일은 집을 하나의 브랜드처럼 다룬다. 기획된 모델로 지을 수도 있고, 주문형으로도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을 상품화했다는 말이 획일적인 집을 찍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법과 철학, 디테일의 기준을 정리해두고 그 안에서 생활에 맞게 변주하는 방식에 가깝다.

신입사원에게 목수일부터 시킨다는 이야기도 이 회사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설계와 영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집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몸으로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작은 창 하나, 낮은 천장 하나, 외장 비스 하나에도 실무적인 감각이 배어 있다.

사장님의 집을 스터디하우스로 활용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일반 사양이 아닌 창호를 직접 설치해 시험하고, 정원까지 바꿔가며 실험한다. 집을 완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하고 고쳐가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태도다.

오래 사는 집은 유행보다 태도에서 시작된다

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주택을 보면 화려한 장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된다. 구조를 감추지 않는 정직함, 시간이 지나도 고칠 수 있는 외장, 낮지만 편안한 층고, 생활 자세에 맞춘 창,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계획이 모여 하나의 스타일이 된다.

특히 인상적인 건 집을 ‘새것처럼 유지해야 하는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색이 변하고, 외장은 조금씩 표정을 바꾸고, 가족의 생활 방식도 달라진다. 신켄스타일의 집은 그 변화를 막기보다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

한국의 단독주택에서도 배울 부분이 많다. 무조건 넓고 높고 새것 같은 집을 목표로 하기보다, 오래 살면서 고치고 바꿀 수 있는 집이 더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다. 막상 보면 이런 집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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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성능위주설계로 건축법 기준을 대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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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구조활동을 돕기 위한 건축법상 기준입니다.

아파트 일부 예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와 표시가 요구됩니다.

설치 위치, 창 크기, 바닥에서의 높이, 유리 종류, 외부 식별 표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일부 유리와 노대 등에 설치하는 경우의 높이 기준이 완화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완화 적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소방청 소관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문]

커다란 창이 있는 집은 보기에는 시원하다. 빛도 잘 들어오고, 외관도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단계로 들어가면 창은 단순히 예쁜 입면 요소로만 남지 않는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인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지, 유리 기준을 맞췄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특히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목적이 분명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하고 구조활동을 하기 위한 창이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디자인 창호가 아니라, 화재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모든 창문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아무 창문이나 지정한다고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를 따른다. 즉,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은 설치대상, 위치, 창 크기, 유리 기준, 표시 방법이 함께 맞아야 한다.

기존 블로그 원문에서는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적용에서는 층별 출입 구조와 건축물 용도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이 있으니 됐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 관련 소방관 진입창 설치 취지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창은 외부에서 주간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일반 창문과 다른 점은 표시와 크기, 유리 기준에 있다

소방관 진입창은 일반 창문과 다르게 외부에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어느 창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해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도 중요하다.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이어야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볼 수 있다.

소방관 진입창의 핵심은 외부 식별, 진입 가능한 크기, 실제 파괴 가능한 유리 기준이 함께 맞는 것이다.

출처 : 아지트포유

설치 위치는 소방차 접근 가능성과 함께 본다

소방관 진입창은 창 하나의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40m 이내마다 소방관 진입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해야 한다. 창이 기준에 맞더라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방향에만 있으면 실제 화재 대응에서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 입면과 배치계획을 함께 봐야 한다. 소방차 진입 동선, 대지 내 공터, 외벽 길이, 창호 배치가 모두 연결되기 때문이다.

창 크기만 맞추고 소방차 접근 방향을 놓치면 소방관 진입창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유리 기준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타격해 진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리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다. 플로트판유리는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는 두께 5mm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중유리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경우 가능하고, 삼중유리도 일정 조건 아래 가능하다. 삼중유리의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요즘 창호는 단열, 기밀, 차음 성능을 위해 두꺼운 복층유리나 삼중유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방관 진입창 위치의 유리 사양은 일반 창호 사양과 분리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열 성능만 보고 창호를 고르면 소방관 진입창 유리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관련 소방관 진입창 주요 기준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의 가운데에는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는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수 있다.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두께가 6mm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두께가 5mm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유리
라.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이 경우 각각의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름 두께를 5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3년 완화는 유리와 노대 설치에서 체감된다

기존 원문에서도 언급하듯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2023년에 한 차례 완화된 흐름이 있었다. 특히 유리 기준에서 삼중유리 적용 가능성이 열리고,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창 하부 높이 기준을 120cm까지 볼 수 있게 된 점이 실무에서 크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단열 성능을 고려한 창호와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삼중유리나 발코니 창호를 쓰려는 설계에서 진입창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완화 이후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삼중유리와 노대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설계 선택지가 조금 넓어졌다. 다만 이것은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인정 가능한 방식이 늘어난 것에 가깝다.

완화되었다고 해서 임의로 창호 사양을 정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규칙 제18조의2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기준은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관할 행정청 해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성능위주설계로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까

최근 실무에서 더 민감한 질문은 따로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해 신고·수리된 내용이 있다면,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지점을 조심스럽게 구분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은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능위주설계가 신고·수리되었다고 해서 건축법상 소방관 진입창 기준이 자동으로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관련 국토교통부 회신 취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제18조의2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성능위주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기준과 소방시설법 검토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령상 설치기준이 있고,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법령 체계에서 검토되는 부분이다. 두 기준이 화재안전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더라도, 한쪽 절차가 다른 쪽 기준을 자동으로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계 단계에서는 창호 사양보다 법령 체계를 먼저 나눠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 소방, 창호, 입면 계획이 모두 만나는 지점이다. 창의 위치와 크기는 건축설계에서 정하지만, 실제 기능은 소방활동과 연결된다. 유리 사양은 창호 성능과 관계되고, 표시는 외부 식별성과 이어진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어느 층에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한지, 소방차 진입 가능한 면에 창이 배치되는지, 창호 유리 구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나중에 외관이 거의 정리된 뒤 수정하려면 입면, 창호 발주, 구조, 실내 계획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소방 성능 검토에서 어떤 대안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건축법령상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이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 협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건축법령상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 검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첫째,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층이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 층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출입 동선과 지상 연결성을 봐야 한다.

둘째, 외벽 길이가 긴 경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한 곳에만 표시를 해두었다가 외벽 길이 기준에서 다시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창 하부 높이와 난간이 설치된 노대 여부를 정확히 봐야 한다. 80cm 기준인지, 120cm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달라진다.

넷째, 유리 사양과 필름 두께를 창호도면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삼중유리나 비산방지필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표시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창호 상세와 입면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는 기준이다.

소방관 진입창 규정은 완화보다 충족 여부가 먼저다

소방관 진입창 기준은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분명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그 창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로 다른 소방안전 대책을 세웠더라도, 건축법령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대체나 완화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법상 기준은 그대로 검토되어야 한다. 성능위주설계 관련 판단은 소방청 소관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설계자가 챙겨야 할 방향은 단순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의2 기준을 먼저 충족하고,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별도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기관과 정리하는 것이다.

소방관 진입창은 완화 가능성을 먼저 찾기보다,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설계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소방관 진입창은 평소에는 작은 표시처럼 보이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창의 크기, 높이, 유리, 표시, 접근 가능한 면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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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뉴스통신사 공동 데이터 저널리즘 센터 6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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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 주요 뉴스통신사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한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동 운영한다.

7일 유럽전문 매체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프랑스 AFP, 독일 dpa, 이탈리아 ANSA 등 3개국 기간 뉴스통신사는 '유럽 데이터 뉴스 허브'(EDNH)를 오는 6월부터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EDNH 웹사이트에선 이 3개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글 기사와 그래픽, 인터액티브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가 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이들 뉴스통신사는 "환경 문제나 실업, 이주 등 유럽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이루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엄선한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데이터 저널리즘은 많은 양의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해서 중요 사실이나 이면의 진실 등을 포착해 보도하는 것으로 특히 결과물을 도표나 그래픽 등으로 시각화해 쉽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EDNH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주로 유럽 관련 콘텐츠를 범유럽적 시각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편집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들 뉴스통신사는 "앞으로 진짜 유럽 데이터 기반 뉴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다른 나라 주요 뉴스통신사와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 등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이라며 문호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 독일의 공공미디어스타트업인 '오픈데이터시티'(ODC)도 EDNH에 콘텐츠는 물론 각 매체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독자 조사 도구 등도 제공하게 된다.

오픈데이터시티 홈페이지

한편, 이와 별개로 유럽의 20여 신문, 잡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단체와 기업 등은 오는 10월 '유럽 데이터 저널리즘 네트워크'(EDJN)를 결성, 운영할 예정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네덜란드 경제지 NRC한델스블라드, 스페인 엘콘피덴시알, 폴란드 가제타 비보르차 등이 참여하는 EDJN 역시 EU 집행위 자금 지원을 받는다.

12개 언어로 제공될 예정인 EDJN의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U는 EDNH와 EDJN이 EU 회원국은 물론 세계의 시민들이 유럽을 더 잘 이해하고 증오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 인포그래픽 정보(information)를 ehvydhk rmfla(graphics)으로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은 데이터 저널리즘의 중요한 일부분이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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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조유리, 남산뷰 77평 아파트 공개 “아내 위한 인테리어, 침대는 따로”(행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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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뉴스엔 이하나 기자] 김재우, 조유리 부부가 이사한 77평 아파트를 공개했다.

11월 26일 ‘행가집’ 채널에는 ‘사랑의 결실? 남산뷰 77평 마포아파트, 개그맨 김재우 조유리 부부의 깔끔 세련 하우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재우, 조유리 부부는 최근 이사한 서울 마포구의 77평 아파트를 공개했다. 누구의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냐는 질문에 조유리는 “저의 의견과 신랑의 의견이 함께”라고 답했지만, 김재우는 “아내 취향 98%, 제 지분은 2% 들어가 있다”라고 폭로했다.

조유리는 “77평에 방 3개, 화장실이 원래 3개였다”라고 집을 소개했고, 김재우는 “좀 오래된 아파트여서 인테리어하면서 이렇게 우물형으로 천장도 올리고 들어오는 시야 확보하는 것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잘한 것 같다”라고 만족했다.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부부의 집은 남산뷰에 포근한 감성의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조유리는 “최근에 반한 게 남산뷰다. 63빌딩, 한강이 다 보이는데 너무 들어오고 싶은 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해가 뜨는 게 보인다. 보라색이라든지 주황색 빛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에 여기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냥 앉아 있는다”라고 털어놨다.

조유리는 거실 테이블에 대해 “공간을 처음 만들 때 하얀색 톤으로 은은하게 흘렀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판 컬러를 따뜻한 화이트로 하게 됐고 반짝이는 재질보다는 매트한 재질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우는 “이런 데 김칫국물 하나 흘리면 이런 의자가 끝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패브릭으로 해서 포근하고 따뜻한 아내를 닮은 가구를 선물해 주고 싶었다”라고 애처가 면모를 드러냈다.

거실 소파에 대해서도 김재우는 “아내한테 제가 선물하는 선물 같은 인테리어였다. 아내를 닮은 집이 나와서 그게 저는 너무 좋다”라고 만족했다.

사진=‘행가집’ 채널 영상 캡처

클래식한 그릇이 가득한 고급스러운 진열장을 공개한 김재우는 “아내가 그릇 수집하는 걸 엄청 좋아했는데 둘 데가 없어서 맨날 쌓아두고만 있었다. 이제 하나하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 설명했다.

수납장에 가득한 카레가 등장하자, 김재우는 “이사 오고 나서 많이 비운 거다. 그 전에는 전국의 카레가 다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엄청난 종류와 양의 영양제 컬렉션도 공개됐다.

부부 침실에는 부부의 OOTD 촬영용 거울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고, 모던 프렌치 스타일 욕실이 감탄을 자아냈다. 김재우는 “아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제가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같이 여행을 다녔다. 1년 뒤 재우, 유리한테 맡기고 지금은 당신 힘든 거부터 잊자고 전 세계를 다녔다. 그때 아내가 ‘나는 이런 타일의 화장실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수전 써봤으면 좋겠어’라고 했다. 그때 우리를 웃게했던 추억들을 다 합쳐서 꿈의 화장실로 만든 거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현재 개별 침대를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조유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서로의 숙면이 중요하더라. 고민하다가 따로 자게 됐다”라고 말했고, 김재우도 “따로 자니까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오히려 숙면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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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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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전남 완도군 평일도의 모습. 다시마 수확철인 6월에 찍은 사진이다. 약 3m까지 자란 다시마를 끌어올려 자갈밭 위에서 말린다. 바닷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그물을 덮는다./김영근 기자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平日島) 용항(龍項)마을. 마을에 들어서자 알록달록 새로 지은 집 9채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용항신도시예요.” 주민 천지호(44)씨가 웃으며 말했다.

재잘재잘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노란색 스쿨버스가 도착하자 어린이 11명이 차례로 올라탔다. 스쿨버스는 10분 거리에 있는 금일동초등학교를 오간다.

평일도는 완도 당목항에서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섬이다. 크기는 서울 여의도의 6.5배쯤 된다. 여기에 주민 3400여 명이 산다. 어촌이지만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고등학교가 각 1곳씩 있다. 학생은 200명 정도다. 그런 평일도에서도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용항마을이다.

용항마을도 예전엔 여느 어촌처럼 아이 목소리 듣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 15년 전만 해도 용항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62세였다.

그래픽=이진영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진 직후인 2010년 들어 반전이 일어났다.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간 20~40대 청년들이 하나둘 되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돌아온 용항마을 청년은 모두 14명. 이들이 가정을 이루며 귀어(歸漁) 가족은 이제 총 32명이 됐다. 용항마을 주민(77명)의 41%다.

이유는 다시마였다. 평일도의 별명은 ‘다시마섬’. 올해 국내에서 생산한 건(乾)다시마 4462t 중 2600t(58%)이 평일도에서 나왔다. 마트에서 파는 국내산 다시마 10개 중 6개는 평일도산이란 얘기다. 농심도 너구리 라면에 평일도 다시마를 넣는다.

주로 육수를 내는 데 쓰는 다시마는 김이나 전복만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산물이다. 도매가가 1㎏에 1만2000원 수준이다. 주민들은 “평일도에선 밭작물을 거의 안 키운다”며 “자투리땅만 있어도 다시마를 펼쳐 놓고 말린다”고 했다.

평일도는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다시마 양식을 시작한 섬이다. 남해 청정 해역에 있는 데다 섬이 불가사리처럼 생겨 파도도 잔잔하다. 앞바다에 부표를 띄워 네모난 구획을 만들고 줄을 매달아 다시마를 키운다. 겨울철 줄에 씨를 붙이면 6월에 약 3m 길이로 자란다. 그때 건져 올려 해풍에 잘 말린 뒤 내다 판다.

독자 제공“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전남 완도군 평일도 용항마을. 아이들이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있다.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어촌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15년 전 귀어한 청년들은 이제 아이 아빠가 됐다. 2009년 서울살이 16년 만에 용항마을로 돌아온 이재민(43)씨는 “서울에서 공장 일, 건설 일, 택시 운전 등등 안 해본 게 없지만 항상 힘들었다”며 “여기서 다시마 키우고 낚시하며 안정을 찾고 결혼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평일도는 보물 다시마가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이씨는 이번 추석 때 친척 20여 명을 초대해 직접 낚은 감성돔 120마리를 대접했다고 한다.

서울이 고향인 윤선희(42)씨는 10년 전 남편 따라 평일도에 정착했다. 평일도에서 2남 1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윤씨는 “2층짜리 집을 짓고 앞마당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며 “처음에는 섬에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내려오길 잘했다”고 했다. 집 대문에는 ‘행복한 집’이란 문패도 걸었다.

청년들이 모이자 영세했던 다시마 양식업도 업그레이드됐다. 동네 노인들을 설득해 소규모 양식 면허를 사들였다.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다시마도 조금, 김도 조금 문어발식으로 키워 품에 비해 소출이 적었다. 청년들은 집집마다 주력으로 키울 해조류를 나눴다.

올해 평일도 건다시마 어가 200여 곳이 올린 매출은 약 176억원이다. 양식장 규모가 큰 집은 연매출이 5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웬만한 전문직보다 많이 버는 셈이다. 천지형(46)씨는 “평일도에서도 용항마을이 소득이 높은 편”이라며 “단위 면적이 커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청년들도 돌아올 정도가 된다”고 했다.

청년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용항마을에 노래방과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었다. 섬 안에서도 도시처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내년에는 북카페와 족구장도 만들기로 했다.

완도군 전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청년 기준을 19~49세로 확대하고 청년 귀향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인호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결국 일자리와 소득원이 핵심”이라며 “평일도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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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많은 집은 왜 외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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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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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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