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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샌드위치패널과 외벽 단열재 구분 기준
검색어 "유통"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약내용]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을 대상으로 보는 양식입니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재 이름보다 실제 단면 구성과 시공 방식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자재 선정 단계부터 서식을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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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현장에서 자재 서류를 챙기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서식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처럼 말이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방화 관련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은 자재의 구조와 시공 방식에 따라 갈린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처럼 양면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자재와, 외벽에 단열재를 붙여 마감하는 방식은 반드시 나누어 봐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의 핵심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에 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챙기는 서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자재 선정 단계부터 연결된다. 제조사 성능자료, 납품확인, 유통 경로, 현장 반입, 시공 확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복합자재라는 말은 생각보다 좁게 봐야 한다
복합자재라는 단어만 보면 여러 재료가 섞인 모든 자재가 해당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복합자재는 아무 복합 마감재를 뜻하지 않는다.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자재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익숙한 예는 샌드위치패널이다. 우레탄패널, EPS패널처럼 양쪽에 강판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가는 구조가 여기에 가깝다.
이 자재는 생산, 유통, 현장 반입, 시공, 감리 확인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품질관리서의 의미가 커진다. 적법한 성능의 자재가 실제 현장에 들어왔고, 도면과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여러 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구조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제조부터 시공까지 자재의 흐름을 확인하는 안전관리 서류다.
건축법 제52조의4 및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복합자재의 의미
복합자재란 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으로 본다.
양면 강판 샌드위치패널이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본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했다면 먼저 이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양쪽 면이 강판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가 들어간 자재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으로 검토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반대로 겉으로 금속 마감처럼 보인다고 모두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재의 단면 구조가 중요하다. 양면 강판인지, 단면 강판인지, 가운데 심재가 있는지, 외벽 단열재와 복합 시공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복합자재 여부는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단면 구성과 제조사 성능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면 강판 마감재의 처리다. 국토교통부는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말은 실무에서 꽤 중요하다. 외벽에 금속판처럼 보이는 마감재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인지, 아니면 한쪽 면의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장 마감으로 단면 금속판을 쓰고, 그 뒤에 별도 단열재가 시공되는 방식이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을 봐야 할 수 있다. 이때 단열재가 외벽에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쪽으로 넘어간다.
단면 강판 마감재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아니라,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기준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맞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면 별지 제2호서식이 나온다
외벽에 단열재가 함께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방식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로 갈라진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식이 다르고, 확인해야 하는 성능자료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사용승인 단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재는 이미 시공되었는데 어떤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뒤늦게 확인하면 제조사 자료,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시공확인 자료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구분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즉 샌드위치패널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대상이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서 먼저 나눠야 할 세 가지
첫째, 양면 강판과 심재로 된 샌드위치패널인지 확인한다. 둘째,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 확인한다. 셋째, 외벽에 단열재가 별도로 복합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어떤 품질관리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훨씬 선명해진다.
예전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쉽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관련 기준은 개정 흐름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건물 층수나 높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토교통부 회신의 핵심은 층수나 높이보다 먼저 자재의 종류와 서식 구분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별지 제1호서식은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양식이고, 외벽 단열재는 별지 제2호서식을 본다는 점이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여부는 단순히 건물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재 구성과 적용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불량자재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성능만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다. 화재성능, 제조업자, 제품명, 밀도, 로트번호 등 자재의 실제 성능과 추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단열재는 현장에 반입된 뒤 겉모습만으로 성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품 표기, 시험성적서, 납품자료, 시공 확인자료가 함께 맞아야 한다. 현장에 성능 미달 자재가 반입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외벽 단열재는 화재 확산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자료와 실제 반입 자재가 맞는지 감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는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재 추적의 기본 자료가 된다.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단열재가 설계도서와 성능기준에 맞게 반입·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장치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책임이 크다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때 잠깐 제출하는 서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만큼 품질관리서는 제조부터 유통, 시공, 감리 확인까지 연결된 서류다. 제조사는 성능을 확인하고, 유통업자는 납품 경로를 확인하며, 시공자는 실제 현장 시공을 맞춰야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해야 한다.
품질관리서는 나중에 맞춰 쓰는 서류가 아니라, 자재 선정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는 서류다.
사용승인 전에 자재별 서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자재 선정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서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샌드위치패널인지, 외벽 단열재인지, 단면 강판 마감재인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지므로, 착공 후 자재 발주 전에 제조사 자료를 먼저 받아보는 편이 좋다.
특히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가 함께 들어가는 공사는 도면상 표기와 실제 납품 자재명이 다를 수 있다. 설계도서에는 금속패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열재 복합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샌드위치패널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복합자재 서식 대상인지 세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자재 납품업체가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맞춰야 한다. 사용승인 직전이 아니라 착공·자재승인 단계에서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작성 여부를 나눠두면 훨씬 편하다.
결국 자재 이름보다 단면 구성이 먼저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지 헷갈릴 때는 제품명보다 단면 구성을 먼저 보면 된다. 양면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샌드위치패널이면 별지 제1호서식인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검토한다.
단면 강판으로 이루어진 마감재료라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대신 외벽에 단열재가 복합되어 시공되는 경우라면 외벽 단열재로 보아 별지 제2호서식인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거나, 반대로 필요 없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복합자재와 외벽 단열재의 구분은 자재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와 시공 방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와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는 비슷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자재승인 단계부터 제조사 자료와 서식 구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전남도,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성공 안착 돕는다 < 광주·전남 < 메트로 < 기사본문 - 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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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구축 공모사업 선정국비 45억 원… 라이브커머스·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 제공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소담스퀘어 조감도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공용 교육 공간 등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방송 주관으로 시군·(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남도장터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결실을 봤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포문화방송 사옥,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500개 사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문화재단,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키운다…'BPAM 아카데미' < 사회 < 기사본문 - LG헬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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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1회 'BPAM 아카데미:커넥트' 홍보물. 부산문화재단 제공.
부산문화재단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BPAM(비팜)의 연중사업으로 'BPAM아카데미'를 신설해 공연예술 유통 전문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BPAM 아카데미'는 공연예술 유통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마켓 참여 전략, 실무 서류 작성, 기획안 개발 등으로 구성되며, 우수 기획안에 대해서는 설명회와 미팅 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공연예술마켓 관계자와 예술가들을 초청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BPAM아카데미: 커넥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에는 이 사업의 첫 행사로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제1회 'BPAM 아카데미: 커넥트'가 개최됩니다.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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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 [별지 제1호서식]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지 제2호서식]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지 제3호서식] 방화문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지 제4호서식]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지 제5호서식]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지 제6호서식] 방화댐퍼 품질관리서(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지 제7호서식]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pdf
- 2025_내화구조_인정현황_jino 250114_2월.pdf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5-311호)(20250612).pdf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제720호)(20231013).pdf
- 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531호)(20251031)_1.pdf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5-508호)(20250919)_1.pdf
마트 삼킨 배달앱, ‘퀵커머스’로 유통시장 바꾼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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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장 한계점 도달 따른 새 분야 확장 가속···‘거점화’ 전략 주효
인프라 출혈 대신 ‘협업’ 택한 유통가···“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다”
배달 플랫폼이 성장 한계점에 도달한 음식 배달 영역을 넘어 ‘장보기’ 시장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전국에 퍼져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배달 거점’으로 묶어내는 전략이다. ‘빠른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배달앱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흡수하며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통해 장보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배달 플랫폼의 높은 범용성은 장보기 시장 진출의 가장 큰 무기가 됐으며 별도의 신규 가입 없이 기존 앱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소비자들의 문턱을 낮췄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채널들을 앱 내 ‘배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온·오프라인을 퀵커머스로 연결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의 전국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물량 사입을 통해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형 유통 채널들이 속속 입점하며 배달 시스템을 공유하는 ‘서드파티’ 방식까지 결합하여 사실상 전국 도심 곳곳에 촘촘히 박힌 오프라인 매장들이 배달앱의 거대한 창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각 마트 입장에서도 이러한 협업은 실보다 득이 크다는 계산이다. 독자적인 퀵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체제 개편에 막대한 자금 투입과 운영상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익일 배송 체계는 유지하되 초단기 배송 영역에서는 검증된 배달 플랫폼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배달앱을 통한 퀵커머스 매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다양한 채널들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달앱은 각 채널의 홍보채널이 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배송 서비스는 이제 필수지만 수익성을 담보하며 퀵커머스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미 활성화된 배달앱에 입점해 고객 접점을 늘리는 것은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보기의 ‘퀵커머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장보기 대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장보기는 기존 이커머스의 익일 배송이나 오프라인 방문을 이용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의 경우 급하게 필요한 소량 상품을 최소 3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아끼려는 현대인의 소비 성향이 시장 기류와 맞물리면서 퀵커머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유통 트렌드로 정착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부에서는 배달앱의 영역 확장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경제의 순리적 변화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며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선식품 등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음식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혁신이 이제는 일상의 ‘장보기’를 품으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배송을 향한 소비자의 니즈와 유통사의 인프라 활용이 맞물린 퀵커머스 시장은 향후 유통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전국에 자체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통 채널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프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빠른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리뉴얼 오픈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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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라홈(Zara Home)이 최신 콘셉트를 적용한 공간을 선보인다.
자라홈은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를 새롭게 단장해 리뉴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매장은 총 427㎡ 규모로 올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최신 콘셉트가 적용됐다. 일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는 실제 집 안을 거니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선을 따라 구성된 공간을 선보인다. 매장에 들어서면 주방과 리빙 컬렉션으로 구성된 ‘데이타임 존(Daytime zone)’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며 이어지는 ‘나이트타임 존(Nighttime zone)’에서는 침실과 욕실 컬렉션을 확인할 수 있다. 욕실 섹션 옆에는 코스메틱 존이 마련돼 있으며, 키즈 섹션에서는 신생아용품과 데코 제품, 패브릭, 가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매장 인테리어 역시 천연석과 원목, 석회암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해 따뜻한 질감을 강조했다. 차분한 느낌의 뉴트럴 톤은 공간에 편안한 분위기를 더하고, 자연스러운 질감과 간결하고 정제된 미감이 어우러져 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매장 곳곳은 연말 시즌 제품으로 꾸며졌다. 은은한 녹색과 버건디색을 중심으로 리넨, 울, 메탈, 유리, 도자기 등 다양한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고 고요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매장 입구에는 자라홈과 국내 프리미엄 문구 편집숍 ‘포인트오브뷰(Point of View)’가 협업한 ‘그래파이트 컬렉션(Graphite Collection)’을 만나볼 수 있다. ‘창작의 시작’이라는 테마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컬렉션은 창작자들이 일상 속에서 영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연필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카드 세트, 흑연 경도를 단계별로 구성한 연필 세트, 파일 카드, 노트, 신년 달력형 플래너 등 다양한 문구 제품을 선보인다.
그래파이트 컬렉션은 27일부터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 단독으로 출시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자라홈 전국 매장 및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자라홈 롯데월드몰 플래그십 스토어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형 매장 콘셉트를 적용해 온·오프라인을 잇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온라인 주문 상품을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전용 픽업 전용 공간도 운영한다.
패션비즈 | '6500억 호실적' 아이파크몰, 메가숍 · 패션 MD 흥행몰이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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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월 연속 성장’ ‘매출 6500억원’ ‘방문객 4000만명’. 불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록 뒤에는 소비자의 취향을 정조준한 아이파크몰의 전략이 숨어 있다. 브랜드에서 먼저 찾는 핫플레이스이자 패션 판을 새롭게 확장하고 있는 HDC아이파크몰은 ‘덕후들의 성지’를 넘어 무신사 메가스토어 · 무인양품 서울 등 메가숍이 집결한 ‘패션 복합몰’로 또 한 차례 진화하고 있다.
패션 유통업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요즘, HDC그룹(회장 정몽규) 계열사 유통 전문 기업 ‘HDC아이파크몰’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최근 43개월 연속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불황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창사 이래 최고 월매출인 625억원을 달성했으며, 연간 누적 매출은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파크몰의 경쟁력은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 마니아와 가족 단위 고객 모두가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놀이공간’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패션, 리빙,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K-POP, 엔터테인먼트, 게임 IP 등 전 분야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집결해 ‘마니아의 성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볼거리 · 먹거리 · 놀거리를 결합한 복합형 콘텐츠는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며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했다. 곤충과 파충류 등 희귀 생물을 전시한 ‘정브르 생물 팝업스토어’는 6일간 일평균 2000명, 2주간 진행한 ‘짱구는 못말려’ 팝업은 온라인 예약 등 입장인원을 제한했음에도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 커스텀 키보드 마니아층을 겨냥한 ‘키보드 페스티벌’은 4일간 누적 1만3000명이 다녀가며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덕후들의 성지 넘어 ‘도심 속 놀이터’로
또 ‘트와이스 10주년 히스토리 무비’ 개봉에 맞춰 열린 팝업은 글로벌 팬들이 몰리며 10일간 매출 10억원 이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외 슬라임 체험,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이색 악기 ‘오타마톤’, 와인 등 개성 넘치는 팝업을 잇따라 오픈했다. 백화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이색 팝업스토어를 선보이며 집객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연일 화제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3524억원, 2022년 4198억원, 2023년 5004억원, 2024년 5423억원에 이어 올해는 6500억원 매출 달성을 예상한다. 영업이익도 2021년 289억원에서 올해 55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객도 같은 기간 3200만명에서 4000만명(추정치)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일평균 방문객 수는 11만명 수준이다. 특히 올해 1~10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대비 18% 성장했다.
계속해서 유통의 신기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아이파크몰은 리빙파크 3층을 재단장한 ‘도파민 스테이션(Dopamine Station)’을 선보이며 업계의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도심 속 놀이공간(Urban Playground)’이라는 슬로건을 적극 반영한 이 공간은 총 6500㎡(약 2000평) 규모에 약 40개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모은 체험형 복합공간이다.
유통점 최초로 입점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통해 다른 유통채널에서는 보기 힘든 독자적인 테넌트 공간을 완성했다. 도파민 스테이션의 오픈으로 리빙파크 3 · 4층을 잇는 고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리빙 상품군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져 시너지를 내고 있다.
도파민 스테이션 내부 전경
1020세대 인기 브랜드 한곳에 ‘지(Z)-컨템퍼러리 존’
매번 새로운 기획과 콘텐츠로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파크몰은 ‘패션 영역’ 강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주고 있다. 패션파크 4층에 1020세대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로만 구성한 ‘지(Z)-컨템퍼러리 존’을 새롭게 선보이며 Z세대 고객층까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구성 브랜드로는 ‘시야쥬’ ‘제너럴아이디어’ ‘드헤베’ ‘노이어’ ‘비터셀즈’ ‘판도라핏’ ‘에스에스에프샵(SSF#)’ ‘로라로라’ 등이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3개월간 패션 비수기인 여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0%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10월에는 4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등 조닝 전체에 젊은 젠지세대의 방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젠지세대 사이에서 ‘패션 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곳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12월 중 ‘무신사 메가스토어’ 오픈
최근 아이파크몰의 확실한 집객력과 매출 성장세 덕분에 다양한 브랜드가 플래그십 성격의 메가숍 오픈 장소로 주목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에는 ‘무신사’의 모든 카테고리를 한곳에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무신사 메가스토어’가 문을 연다. 무신사가 처음 선보이는 포맷인 이번 메가스토어는 기존 매장에서 한층 확장된 버전으로 패션은 물론 뷰티 · 슈즈 · 여성 · 스포츠 등 특화 상품군을 함께 선보이는 복합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연말에는 패션파크와 더센터, 리빙파크 1~2층에 걸쳐 자라 · H&M · 유니클로 등 글로벌 패션브랜드와 무신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공간에서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패션 쇼핑 메카’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단순히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 오픈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브랜드의 첫 유통점 오픈과 새로운 콘셉트 리뉴얼 등 브랜드와 고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집객 + 경험 한 번에’ 패션 테스트 베드로 인기
이러한 흐름 속에 ‘H&M’은 오픈 10년 만에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했다. 1층 더센터와 리빙파크 공간에 총 2068㎡(약 625평) 규모의 여성, 남성, 키즈, 홈 등 전 카테고리를 한자리에 모은 새로운 인테리어 콘셉트를 유통사 최초로 선보였다. 그 결과 리뉴얼 오픈 당일 수많은 인원이 매장 앞에 모이며 긴 대기 줄을 형성했으며, 하루 만에 약 1만명이 찾아 일매출 1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리뉴얼 오픈한 ‘무인양품 서울’은 단독 매장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매장으로 무인양품에서 운영하는 전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기존 리빙파크 6층 내에서 확장 이전해 한층 넓고 쾌적해진 공간에서 의복, 생활잡화, 식품, 무지라보, 자원순환 프로그램 ‘리무지’, 스타일링 · 인테리어 어드바이저 상담 등 무인양품의 다양한 상품 ·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H&M 리뉴얼 오픈 첫날 현장
‘패션 + 리빙 + 캐릭터 IP’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기여
패션 외에도 건담베이스로 잘 알려진 반다이남코 스토어를 세계 최초로 ‘반다이남코 코리아 스토어’로 통합 오픈, 실바니안 IP 활용 국내 첫 단독 스토어와 새로운 레고 스토어 등 캐릭터 IP 영역에서도 아이파크몰만의 유일한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선보인다.
이렇게 오픈한 브랜드들은 아이파크몰만의 콘텐츠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며 패션, 리빙, 캐릭터 IP 등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 매출을 두 자릿수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이파크몰은 백화점의 정형화된 MD에서 벗어나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패션 MD를 키우면서 2026년에는 패션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 중이다. 아이파크몰 고유의 패션 MD를 특화하며, 젊은 층의 취향 저격 복합쇼핑몰로서 거듭날 계획이다.
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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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생성형 AI Gemini,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까지 이어지는 등 식품기업들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7일 미국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장벽 완화와 시장 접근성 극대화, 자국 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방 요구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올해 ‘ECCK 백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천연향료 기준이 국제 규격과 달라 제품 개발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식품산업은 장기간 농가와 제조업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유지돼 왔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돼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위생 검역과 표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망은 국산 제품 위주로 자리 잡았고, 수입 식품의 진입 규모는 일정 수준으로 조정돼 왔다.
하지만 수입 통관 절차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주요 산업 생산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한 후 유럽연합(EU)과 인도 등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산업 전반에 자국 우선 기조가 퍼지면서 농식품 분야에서도 상호 개방과 보호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과 EU는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 완화, 표시 기준 조정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검역과 위생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면서 국내 시장의 개방 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국제 무역 구조가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완화 조치가 다른 국가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식품업계가 맞이할 경쟁 부담은 커지고, 해외 식품과의 가격·품질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이 당장 급격한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국가 간 협의가 향후 시장 구조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수입 제품이 수입 제품이 점차 확대되면 소비자 선택이 분산되고 국내 제품의 판매 구조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 교역 특성상 개방 조치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준과 비슷한 관세, 검역 절차를 유지하면 상호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압력 확대에 따라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교역국의 요구 사항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정부 차원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 보호와 상호 균형적 시장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된 품목으로 국제 규범상 국민건강권과 위생 검역을 근거로 한 일정 수준의 수입 규제가 허용된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면 내수 산업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교역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식품의 수출 통로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통상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 개방 정책이 충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입문을 닫을수록 수출로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식품의 수입 규모가 다른 산업 공산품 대비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식품산업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절반 “내 집 없다”…전·월세 사는 무주택가구 2년 연속 상승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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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주택가구 1천만 육박
[사진 = 연합뉴스]
서울에서 가구원 중 한 명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채 전·월세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무주택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집값 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른데 비해 가구 소득 등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늘면서 내 집 마련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소득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무주택가구 숫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무주택가구 비율 51.7%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전년보다 약 7만7000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택가구 숫자는 전체 가구수의 43.6% 수준이다.
무주택가구는 가구원 중 단 1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다. 자가 소유 주택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가구인 셈이다. 무주택 가구는 2020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무주택 가구 수가 506만804가구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경기가 238만2950가구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고 서울이 214만3249가구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년 서울 무주택 가구는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51.7%를 차지했다.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은 곳은 17개 시도 중 서울뿐이다.
서울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1년 51.2%, 2022년 51.4%, 2023년 51.7% 등으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년 연속 상승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집값·1인 가구가 ‘무주택가구 숫자’에 영향
![울산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8/17/news-p.v1.20250817.382c4ceb1c6440cdadd47f0d0bdc7b63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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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전년과 비교해 2023년 무주택 가구 비율이 상승한 곳은 울산·강원도 2곳이었고 나머지는 보합 혹은 하락세였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면서, 상승세도 보이고 있는 것은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뛰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가는 16.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1.7% 떨어졌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다 뛰어…빚 탕감 좋지만 상권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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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장기화에 특단책 요구
올 폐업 공제금 11% 늘어 사상최대
소상공인 67% "갈수록 전망 어두워"
특별법 통한 정밀한 정책 지원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가칭)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조정 권한 명시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국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43억 원)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2635억 원)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 원으로 1년 전(704조 원)보다 15조 원가량 늘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 소비 침체까지 들이닥치면서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의 5월 실적은 7022억 원(직접 매출 4366억 원, 간접 매출 2656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인 1조 2974억 원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 예산과 연동된 간접 매출을 제외한 직접 매출 역시 지난해 6288억 원에서 올해 약 4366억 원 수준으로 30.5% 감소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과 함께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사업체 경영 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에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29.2%, ‘악화될 것’으로 말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성장 지원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해당 설문 조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정책 과제로 지역 상권 침체 (66%, 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부채 문제 해결도 61%로 2위를 차지했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어느 한쪽만 집중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엇비슷한 지원 정책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발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생활 밀착 업종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사업체 중 유통업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는 곳은 11%에 불과할 정도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진흥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태 조사를 보면 일회성 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지원 방식보다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선별적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소상공인 내부에서도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신규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줄이고 고질적인 정책 중복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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