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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국유지 무단 지장물 보상, 건축물·담장·가건물은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검색어 "위반"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약내용]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국유지 위 지장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 설치 여부와 관계법령 위반 정도가 중요합니다.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이전 조치가 진행 중인 불법 시설은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지장물의 설치 경위,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명령 여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의 보상(건축물)
(2020 중토위 업무편람 중)
공익사업 현장에서 토지만큼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장물이다. 땅 위에 세워진 건축물, 담장, 석축, 우물, 가건물처럼 현장에는 서류 한 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물건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물건이 국유지 위에 있고, 사용허가나 수익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진다. “내가 설치한 물건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무단 설치라면 전부 보상에서 제외되는지”가 바로 쟁점이 된다.
지장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는 구조지만, 관계법령 위반이나 기존 철거 절차가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 보상은 물건의 상태와 이전 가능성부터 본다
건축물 보상은 단순히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담장, 우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 가능성, 그 밖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본다.
건축물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보상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보다 큰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주거용 건축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주는 데 따른 가격상승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면서 생기는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액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직접 철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건축물이 국·공유지 위에 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축물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이 국유지 위에 있는지 사유지 위에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한다고 명확히 나누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공익사업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이전이나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와 별개로 보상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국유지 위에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 같은 지장물이라면 관계법령 위반 여부와 기존 철거 조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국유지 위 지장물은 “있으니 보상”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무단 설치 지장물도 원칙과 예외를 나눠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부분을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한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국유지 위 석축이나 담장, 가건물도 공작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 보상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지장물 보상은 물건 자체의 존재와 이전 필요성을 중심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르다. 이때는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새롭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철거될 물건이었다면, 그 철거를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유지 무단 지장물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사용허가나 수익허가가 있었는지,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이미 철거명령이나 원상회복 조치가 진행 중인지,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같은 담장이나 가건물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 건축물은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의 정도를 본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항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당시까지 지어진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건축물이나 공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서 적법 여부만을 단일한 보상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적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흐름도 있다.
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위법건축물은 다르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거래의 객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무허가라는 이름 하나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 시점, 용도,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가능성이다.
시유지·국유지 위 주거용 건축물도 평가방법은 열려 있다
시유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대부계약이 있었거나, 이후 대부계약 없이 무상 점유가 이어진 경우에도 쟁점은 단순하지 않다. 회신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건축물이 국·공유지에 위치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공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바로 막지는 않는다.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역시 일정한 요건과 경과조치에 따라 보상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같은 단서가 붙는다.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유지 위 건축물 보상은 “국유지라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권한, 위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석축·담장·가건물은 공작물 보상과 위법 설치 여부가 함께 움직인다
사용허가 없이 국유지 위에 설치된 석축, 담장, 가건물은 실무에서 특히 애매하다. 형태만 보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거나 공작물로 보일 수 있고, 실제로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하다면 보상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설치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관계법령상 원상회복 대상인지, 이미 철거명령이 있었는지, 공익사업 이전부터 위법상태가 문제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익사업이 아니었어도 법령 위반으로 철거되었을 물건이라면, 보상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단순히 사용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보상을 배제할 수 있는지도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물건의 종류, 설치 경위, 사용 기간, 행정청의 관리 상태, 기존 조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유지 위 무단 지장물은 보상 여부를 한 문장으로 자르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해당 물건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전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철거되어야 할 위법 시설인지의 선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물 면적과 부대설비도 평가에서 놓치기 쉽다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기, 난방, 위생설비 같은 부대설비는 보통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구성요소로 함께 평가되는 흐름이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와 부대설비 소유자가 다르거나, 구분 평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작은 설비 하나가 실제 소유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보고, 바닥면적은 각 층 또는 그 일부의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본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한다.
이런 면적 기준은 보상평가에서 생각보다 크게 작동한다. 오래된 건물이나 가건물은 실제 사용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 단계에서 꼼꼼히 맞춰보는 것이 좋다.
보상 여부는 마지막에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당연히 보상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토지보상법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두지만, 관계법령상 제한과 위법상태의 정도를 함께 본다.
특히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이나 철거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손실은 공익사업으로 새롭게 발생한 손실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공익사업 때문에 실제로 이전이 필요해진 지장물이고, 관계법령상 보상 제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평가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때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작물 평가 기준,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된다.
국유지상 지장물 보상은 설치 장소보다 설치 경위, 적법성, 철거절차, 공익사업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답이 보인다.
여명중학교 교사증축 및 기타공사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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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공모 일정
구분 | 일시 | 유의사항 | |
|---|---|---|---|
공고 | 2026. 4. 10.(금) 10:00 |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
참가신청 (등록) | 2026. 4. 13.(월)~ 4. 17.(금) 16시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현장설명 | *2026.04.16.(수) (현장설명자료 HUB 게시)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개별 현장방문시 사전문의 요망 | |
질의 | 접수 | 2026.4.20.(월)~4.22.(수) 15: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답변 | 2026.04.29.(수)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 2026.4.20.(월)~4.22.(수) 16:00까지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이메일제출(minjjx@korea.kr) | |
공모안 제출 | 2026.06.24.(수) 09:00~16: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 |
기술검토 | 2026. 06. 25.(목)~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 |
작품심사 | 1차: 2026. 7. 7.(화) | *1차: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 |
2차: 2026. 7. 8.(수) | |||
결과 발표 | 2026. 7. 10.(금) (예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UB)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 |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건축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불법·위반 주택에 대한 양성화가 12년만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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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검색어 "위반"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재활용 충전재가 거위털로 둔갑...? 노스페이스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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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사용 우모' 사용한 패딩, 고가 거위털 소재라며 고가로 판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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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눕시 패딩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이미지. |
ⓒ 노스페이스 |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가 값싼 '재활용 다운' 소재를 패딩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거위털(구스다운)'로 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3일 다운 제품 전수조사 결과 13개 제품에서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스페이스 '1996 레트로 눕시 자켓'을 구매한 고객이 구입처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문의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노스페이스 운영사인 ㈜영원아웃도어가 판매하는 고가의 노스페이스 패딩 해당 제품에는 '우모(거위) 솜털 80%·깃털 20%'로 표기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활용 다운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렴한 '재사용 우모' 패딩이 거위털 패딩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후 노스페이스가 전수조사에 착수해 오기재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노스페이스가 판매한 다수의 다운 제품에서 충전재 표시와 실제 사용된 소재가 다르다. 거위털이 80%, 깃털이 20%로 표기됐지만 실제로는 기존 이불 등에서 수거해 재가공한 '재사용 우모'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다운 제품의 충전재 종류와 사용 이력은 가격, 보온성, 내구성, 선호도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저렴한 재사용 우모를 사용하고선 이를 거위 다운으로 표시한 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오인하도록 만든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는 패딩을 구입하면서 옷을 찢어서 충전재를 직접 확인해 보기도 어렵고, 거위털과 오리털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이나 소송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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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가 값싼 재활용 다운 소재를 패딩 충전재로 쓰면서 충전재 정보를 거위털로 표시해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고 있다. |
ⓒ 노스페이스 |
이번 논란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서 동물학대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채식단체들은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리털, 거위털 패딩 등은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해서 만든 제품"이라며 윤리적 선택과 소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동물·채식단체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5억마리 이상의 오리와 거위 등 조류가 의류의 '다운' 소재용으로 희생되고 있고 다운을 얻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라이브 플러킹은 실제 오리와 거위는 1, 2개월 간격으로 산채로 털을 뜯기는데 한마리 거위에서 솜털과 깃털은 최대 140g정도로 패딩 한 벌을 만들려면 대략 20마리의 털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오리와 거위의 다리를 묶고, 거꾸로 매달고, 목을 찌르고, 땅에 내팽개치고 의식이 있는 채로 목을 칼로 자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솜, 폴리에스텔, 웰론, 신슐레이트 등을 패딩 충전재로 써도 보온과 품질에 있어 매우 우수하다. 동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다운 제품 대신에 동물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제품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스페이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비자 피해 범위 규명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환불·보상 조치 ▲다운 제품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사생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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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관련 전문 의학지식을 나누며 인기를 얻은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의 사생활 논란이 양측의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정 박사가 최근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정 박사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21일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박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이 공개된 후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계속 연락해와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17일 그가 A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정 박사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2024년 3월에서 2025년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즉각 반박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박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중앙일보 등에 정 박사의 성적 언급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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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방송 장면. |
정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A씨 측이) 근거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며 “사적 관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을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였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 자극에 중독되지 않는 식생활과 중용의 도를 통한 저속 노화를 강조해온 정 박사가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 박사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격모독, 인신공격, 폭언, 욕설 등의 댓글을 수집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으니 근거없는 비방과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기간과 대상 조건, 2026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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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thumbnail_proxy/YQLJN5PBoWE)
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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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static/blog/images/e31e523e73e046c687bbe56a7898cb25_image.png)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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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000동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구제한다…한시적 ‘양성화’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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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서울 중구의 주거지역. 류인하 기자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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