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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파병 ‘가시화’…산업계, 불확실성 ‘촉각’

    호르무즈 파병 ‘가시화’…산업계, 불확실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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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국의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시화하고, 이란이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파병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물류 차질과 손실이 쌓이는 가운데 유가 급등까지 겹쳐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의 파병이 현실화하면 이란이 한국 선박 등을 상대로 추가 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해협 운항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가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학계에서는 파병이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파병 가능성에 이란 '한글 경고'

    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최근 재격화한 데다 국민적 우려 여론이 커지자 투입 군사자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외무부, SNS로 직접 경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SNS에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진과 함께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는 한국의 파병 가능성 등 중동 사태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병이 결정되면 이란의 추가 통제 가능성 등으로 해협 운항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산업계 전반의 손실이 쌓이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며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운업계는 운임 부담에 더해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장 우려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파병까지 현실화할 경우 중동 노선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컨테이너선사들도 이미 중동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라 일정 부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조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선사들은 대체 항로와 화주 확보가 쉽지 않아 봉쇄가 더 길어질 경우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등하는 유가, 산업계 전반의 불안 요인

    한국군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가능성과 함께 급등하는 유가도 산업계의 불안 요인이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충돌이 최근 재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월물 브렌트유는 이날 오후 1.45% 오른 배럴당 98.45달러, 10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오른 93.91달러에 거래됐다. 중동 사태 갈등이 깊어지면 브렌트유와 WTI가 모두 100달러 선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중동산 원유 수급이 여의치 않은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세 불안이 더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까지 치솟으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급 다변화 방안을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유가 급등에 따른 실적 부담이 크다. 일부 항공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음에도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온고잉' 이슈로 당장 최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파병에 따른 사태 확산 등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항공업계가 중동 전쟁 초기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유가에 따른 실적 부담 가능성이 큰 탓에 상황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중국의 저가 범용 제품 공세로 주력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가 급등이 부담이다. 업계 전반 공장 가동률을 50%가량까지 낮춘 상황이라 당장의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장기화 파장을 조심스레 관망하는 분위기다. 지난 연말 비교적 싼값에 사들인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공급난 국면에서 비싸게 파는 '래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유가 급등으로 이 효과가 상쇄돼 하반기 실적 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석화업계 관계자는 “전쟁 초기에는 공급 부족 우려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기존에 낮은 가격에 확보한 원료가 투입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요는 점차 안정되는 반면 고유가 상황에서 매입한 원료의 부담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보호장치부터 마련돼야"

    학계에서는 파병에 따른 중동 사태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기업을 보호할 안전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조언한다. 미국과 이란 양국에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이란에 대해 상선 중심의 보호 등 전쟁을 목적으로 한 파병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한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외교적 협상력 등을 통해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동 사태 불안이 장기화하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책
    수도권 주택수요 대비 유휴부지 5천억 원 규모 확보 추진

    수도권 주택수요 대비 유휴부지 5천억 원 규모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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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5천억 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심 내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3,300㎡ 이상 우량 토지를 매입해 공급 기반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먼저 확보하면 공급 시점의 토지가격과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매입 대상의 입지와 개발 가능 용도, 기반시설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확인할 항목

    •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상 주거개발 가능 여부
    •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능력
    •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공급 비율 및 운영계획

    이번 시범사업은 주택 공급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토지 확보부터 계획·인허가까지 연결하는 정책인지 살펴볼 계기가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교육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요즘 읽을 책 추천 5권, 바쁘게 살수록 한번쯤 읽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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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읽을 책 고르는 기준

    인간관계, 시간, 의사결정, 독서,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을 골랐습니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인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는데 서점에 가면 오히려 선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신간도 많고 베스트셀러도 계속 바뀌지만, 막상 한 권을 고르려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이 뭘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야별 유명한 책을 늘어놓기보다 읽고 난 뒤 하나의 질문이라도 오래 남을 책을 골라봤습니다.

    인간관계, 시간, 돈과 의사결정, 독서, 그리고 고전까지 서로 다른 다섯 권입니다. 묘하게도 이어서 읽어보면 결국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시간을 쓰고, 판단하고,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정말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일까

    제목만 보면 따뜻한 에세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와 인간의 친화력을 다루는 과학 교양서입니다. 원제는 Survival of the Friendliest. 한국어판은 2021년 출간됐습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강하고 공격적인 존재가 항상 승리했다면, 인간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거대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저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힘보다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낯선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친화력입니다. 인간이 더 많은 적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번성했다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재미있는 건 여기서 “그러니 모두에게 친절하게 살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친화력이 강해질수록 우리 편과 남을 구분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거나 비인간화할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에도 어두운 뒷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결국 능력이 뛰어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도를 읽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훨씬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바쁜데 왜 하루가 남지 않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는 세네카의 새로운 저작이라기보다 그의 대화편 다섯 편에서 핵심 사유를 골라 55편의 짧은 글로 다시 구성한 편역서입니다. 세네카의 오래된 철학을 지금의 독자가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책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은 꽤 아픕니다.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중 정말 내가 원해서 사용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하고, 연락에 답하고, 약속을 지키고, 누군가의 부탁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끝에 남는 것은 이상하게 ‘내가 뭘 했지?’라는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시간의 문제는 단순히 일정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다른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신의 시간을 너무 쉽게 넘겨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읽어볼 만합니다. 시간을 더 잘게 쪼개 쓰는 방법보다, 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2026년 8월 둘째 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 자체가 꽤 흥미롭습니다.


    《불변의 법칙》, 미래를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은 《돈의 심리학》을 재미있게 읽었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 읽을 만한 책입니다. 원제는 Same as Ever, 국내판은 2024년에 출간됐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계속 예측합니다.

    그런데 모건 하우절은 방향을 살짝 바꿉니다.

    미래에 무엇이 변할지를 맞히려고 하기보다 앞으로도 잘 변하지 않을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숫자보다 이야기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리스크, 기대치, 확실성에 대한 욕구, 스토리의 힘 등을 23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특히 재미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내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기술》,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

    2026년 7월 출간된 고명환의 《독서의 기술》은 ‘책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어온 저자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어떻게 꾸준히 읽을 것인지까지 다룹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오히려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읽었던 책에서 지금 기억나는 게 무엇이지?”

    열 권을 읽었어도 대부분 잊어버린다면 독서량만 계속 늘리는 게 답일까 싶어집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서를 정보를 저장하는 행동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읽고, 자신의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읽으려고 하기보다 짧더라도 꾸준하게 읽는 방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보다, 의외로 책은 계속 사는데 읽은 것이 실제 일이나 판단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오뒷세이아》, 수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굳이 읽는 이유

    마지막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뒷세이아》입니다.

    을유문화사에서는 고전학자 김헌이 번역한 《오뒷세이아》를 2026년 8월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760쪽에 이르는 꽤 묵직한 책입니다.

    내용 자체는 유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오뒷세우스가 자신의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기까지 겪는 긴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떠돌며 위험을 만나고, 유혹을 견디고, 선택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지혜를 이용해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뒤 다시 보면 단순한 모험담과는 다르게 읽힙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다른 일이 생기고, 계획대로 가지 않으며, 가까스로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이나 사업도 꽤 비슷합니다.

    《오뒷세이아》의 재미는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보다 온갖 변수 속에서도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에는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여러 《오디세이아》 번역본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등장하면서 원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래된 고전이 갑자기 지금의 책처럼 다시 읽히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권 중 딱 한 권만 읽는다면 무엇을 고를까

    책의 난이도보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먼저 생각하면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내 질문에 맞는 한 권 고르기

    •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면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매일 바쁜데 남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 —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 사업·투자·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면 — 《불변의 법칙》
    • 책을 읽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는다면 — 《독서의 기술》
    • 조금 긴 호흡으로 인생과 선택을 생각하고 싶다면 — 《오뒷세이아》

    개인적으로는 순서도 중요해 보입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로 사람을 보고, 《세네카》로 내 시간을 돌아본 뒤, 《불변의 법칙》으로 판단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 앞으로 다른 책을 어떻게 읽을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오뒷세이아》처럼 긴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요즘 읽을 책을 찾고 있다면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인가’보다 이런 질문으로 고르는 편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가장 가까운 책부터 한 권 읽어보면 됩니다.


    #요즘읽을책 #책추천 #2026책추천 #다정한것이살아남는다 #다정한것이살아남는다내용 #세네카오늘을빼앗기고있는당신에게 #세네카시간철학 #불변의법칙 #모건하우절 #독서의기술 #고명환독서의기술 #오뒷세이아 #김헌오뒷세이아 #인문학책추천 #생각할거리많은책

    구조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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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능평가 해설서(건축물)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주변에 서 있는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졌거나, 내진 기준이 강화되기 전 설계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축 건물은 설계 단계부터 지진하중을 계산해 구조를 만들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다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물이 과연 지진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어느 부재가 가장 먼저 손상될 것인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 건축물」을 발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다루는 핵심 내용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진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실시 방법·절차·기준을 제시합니다. 내진설계 기준과 목표는 동일하지만, 절차는 매우 다릅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이 세부지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 중 '5. 건축물' 분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중 '2. 건축분야'가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포함 대상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 포함
    제외 대상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는 제외
    연면적 산정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 2동 이상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 합산
    주상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의 결정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축 건물의 내진설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구조 부재만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보수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중계수로 하중을 늘리고, 강도감소계수로 부재 능력을 줄입니다.

    반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로 서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부재뿐만 아니라 하중 저항에 관여하는 모든 부재를 해석 모델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로 실제 재료강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능기반 평가에서 강도감소계수는 1.0으로 봅니다.

    사양기반 설계 vs 성능기반 평가의 핵심 차이

    사양기반 내진설계에서는 구조형식별 에너지소산능력을 미리 가정해 지진하중을 줄인 뒤 탄성해석으로 설계합니다.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는 실제 비선형 거동과 에너지소산능력을 직접 분석해 구조물이 어느 수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나 지침을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정의
    1차 부재 지진력(연직하중 포함)에 저항하도록 요구되는 부재. 주로 지진력저항시스템의 부재
    2차 부재 연직하중만 저항하는 부재. 지진에 의한 횡변위가 생겨도 연직하중 지지 능력을 유지해야 함
    m계수 선형 탄성해석으로 산정된 부재력과 기대항복강도의 비율로 표시되는 부재의 변형 능력
    목표변위 주어진 규모의 지진에 대해 변위계수법으로 산정되는 구조물 최대 요구변위의 예측치. 역량스펙트럼법의 성능점과 같은 의미
    성능수준 지진력에 의한 변형·손상 상태를 규정한 단계. 구조체는 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 세 단계
    성능점 역량스펙트럼법으로 산정된 최대 요구가속도 및 변위를 나타내는 지점. 요구곡선과 역량곡선의 교차점
    역량곡선 횡하중을 증가시킬 때 구조물의 선형 혹은 비선형 거동을 밑면전단력-변위 관계로 표현한 곡선
    DCR 요구저항능력(demand)을 보유저항능력(capacity)으로 나눈 비율. 예비평가의 성능수준 판정에 사용

    내진성능평가 절차: 5단계로 진행됩니다

    내진성능평가는 단순히 구조계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지진위험도 및 목표성능의 설정 — 대상 건물의 내진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성능목표를 정합니다.
    2. 평가절차의 결정 — 예비평가로 충분한지, 상세평가가 필요한지, 상세평가 중에서도 어떤 해석 절차를 쓸지 결정합니다.
    3. 기본정보조사 및 해석모델 제작 —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로 건축물 정보를 수집하고, 구조해석 모델을 만듭니다.
    4. 성능수준 판정 — 해석 결과로 층간변위각과 부재별 변형·강도를 평가해 성능수준(거주가능/인명안전/붕괴방지)을 판정합니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진보강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기본정보조사: 설계도서 확인부터 현장조사까지

    평가의 출발점은 대상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가 부정확하면 아무리 정교한 해석을 해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서 조사

    건축물 대장, 완공도면, 구조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수집하고 검토합니다. 여기서 위치와 지반조건, 시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적용 설계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의: 허가도면과 완공도면의 차이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최종 완공도면이 아닌 허가도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공 후 용도변경으로 작용하중 분포가 달라진 경우도 많으므로 현장조사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현장조사

    도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구조부재의 시공상태, 조적 채움벽과 허리벽 등 비구조요소, 지반 상태, 재료강도, 마감재 현황을 포함합니다.

    특히 내진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부재와 조적채움벽은 현장에서 반드시 노후도와 상태를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근의 이음, 횡보강근의 정착 상세처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는 건설 연도 당시의 시공관행을 참고해 평가자가 판단합니다.


    재료강도 결정: 현장시험이 원칙입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재료강도는 현장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결정 절차

    상황 조치
    재료강도가 명시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비파괴시험 또는 코어시험 중 선택하여 수행
    재료강도가 명시된 설계도서가 모두 없는 경우 코어시험 필수
    내진보강 설계 시 코어시험 필수 (비파괴시험 병용 시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코어시험 최소 수량은 조사단위 수량(층당 1개)과 6개소 중 큰 값을 원칙으로 합니다. 코어는 직경 50mm 이상이어야 하며, 보·기둥·벽체·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합니다. 기둥과 보의 코어시험 수량은 부재별로 1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파괴시험은 조사단위별로 두 종류 이상의 부재에서 각 2개소 이상 수행합니다. 코어시험과 병용할 경우 보정계수를 반드시 산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장시험 없이 재료강도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재료의 공칭강도는 설계도서상의 설계기준강도에 경과연수 및 재료상태에 따른 감소계수를 곱해 사용합니다.

    구분 콘크리트 압축강도 감소계수
    경과년수 30년 이상 0.8
    경과년수 20년 이상 0.9
    경과년수 10~20년 1.0
    재료 상태 양호 1.0
    재료 상태 보통 0.9
    재료 상태 불량 0.8

    설계도서에 설계기준강도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연도별 기본 재료강도를 사용합니다.

    건설연도 콘크리트 공칭강도(MPa) 콘크리트 기대강도(MPa) 철근 공칭강도(MPa) 철근 기대강도(MPa)
    1970년 이전 13 15 240 300
    1971~1987년 15 18 240 300
    1988~2000년 18 21 240 300
    2001년 이후 21 25 300 360

    지진위험도와 성능목표: 어떤 지진에 어느 정도 버텨야 하는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바로 성능목표입니다. 어떤 지진(재현주기)에 대해 어느 수준의 성능(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3단계

    성능수준 손상 상태
    거주가능 구조물 피해는 경미. 수직하중저항시스템과 지진력저항시스템이 대체로 지진 전 강성·강도를 보유. 인명 피해 가능성 매우 낮음. 보수 필요하나 시급하지 않음
    인명안전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 횡강성·강도 손실 있으나 붕괴에 대한 여력 보유. 영구변형 있음. 보수 가능하나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 위해 보수·보강 필요
    붕괴방지 심각한 피해. 국부적·전체적 붕괴 임박 상태. 지진력저항시스템에 상당한 강도·강성 저하. 중력하중저항시스템은 여전히 하중 지지 가능. 여진으로 붕괴 발생 가능

    내진등급별 최소 성능목표

    평가 대상 건축물은 해당 내진등급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성능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2400년 재현주기 성능수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내진등급 재현주기 요구 성능수준
    특등급 2400년 인명보호
    1000년 기능수행
    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400년 인명보호
    100년 기능수행
    II등급 2400년 붕괴방지
    1000년 인명보호
    50년 기능수행

    2400년 재현주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중약진 지역에서도 통계적으로 매우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IBC에서 50년간 초과확률 2%에 상응하는 최대고려지진의 재현주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예비평가: 빠르게 대략적인 내진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예비평가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조적조 건물을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배근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도 수행할 수 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수직부재의 치수는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예비평가

    예비평가에서는 건물의 보유저항능력(capacity)과 요구저항능력(demand)의 비, 즉 DCR을 산정합니다.

    기둥은 휨지배형과 전단지배형으로 분류합니다. 기둥의 길이/폭비를 기준으로 파괴모드를 예상할 수 있으며, 건설연도별 평균전단저항응력 기본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둥분류 1970년 이전 (MPa) 1971~1987년 (MPa) 1988~2000년 (MPa) 2001년 이후 (MPa)
    전단파괴 (단주) 1.17 1.23 1.30 1.41
    일반기둥 (Hn/D ≤ 2) 0.71 0.74 0.79 0.86
    휨파괴 (장주, Hn/D ≥ 4) 0.46 0.47 0.48 0.53

    DCR 기준 성능수준 판정 (철근콘크리트조)

    DCR 범위 성능수준
    DCR ≤ 0.5 거주가능
    0.5 < DCR ≤ 0.75 인명안전
    0.75 < DCR ≤ 1.0 붕괴방지
    1.0 < DCR 붕괴위험

    조적조 예비평가

    조적조는 벽체의 개구부 유무에 따라 평균전단응력이 다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체는 0.2 MPa, 개구부가 있는 경우 0.1 MPa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조적조의 성능수준 판정 기준은 철근콘크리트조와 다릅니다. DCR ≤ 0.25이면 거주가능, 0.25 초과 0.75 이하이면 인명안전, 0.75 초과 1.0 이하이면 붕괴방지, 1.0 초과이면 붕괴위험으로 판정합니다.

    비정형성 계수 (조적채움벽 포함)

    예비평가에서는 비정형성이 구조물의 저항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비정형계수로 고려합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 수에 따라 비정형계수가 산정됩니다.

    • L·T·U·H형 평면에서 돌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초과
    • 평면치수 장변/단변 비가 8 초과
    • 가장 낮은 층의 층고가 가장 높은 층 층고의 70% 이하
    • 가장 작은 층 면적이 가장 큰 층 면적의 70% 이하
    • 조적채움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 추가로 1 증가)

    조적채움벽의 이중적 영향

    조적채움벽은 일반적으로 강도와 강성을 증가시키지만 연성도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예비평가에서는 보수적으로 0.035 MPa의 전단지배형 횡하중 저항능력을 가진 것으로 가정합니다. 단, 바닥에서 천정까지 양측면이 모르타르로 마감되고 보 하단부가 밀실하게 채워진 경우 0.09 MP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평가: 4가지 절차 중 선택

    상세평가는 대상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진성능수준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선형정적절차, 선형동적절차, 비선형정적절차, 비선형동적절차 중 각 절차별 제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 특징 및 제한사항
    선형정적절차 단일 진동주기 기반. 기본진동주기가 3.5초 초과, 평면 불규칙, 비틀림·수직강성 비정형이 있으면 적용 불가
    선형동적절차 선형정적절차 적용 불가 시 사용 가능. 응답스펙트럼 해석
    비선형정적절차 역량곡선(pushover) 분석. 보다 정밀한 비선형 거동 예측
    비선형동적절차 시간이력 해석. 가장 정밀하지만 평가용 지진파 선정과 해석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

    선형절차 vs 비선형절차의 핵심 차이

    건축구조기준의 사양기반 설계규정과 선형절차는 모두 선형해석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구조물 전체의 비선형능력을 나타내는 반응수정계수로 지진하중 자체를 줄이는 반면, 후자는 저감하지 않은 지진하중을 사용하고 부재별로 비선형 변형 능력(m계수)을 고려합니다.

    비선형절차는 구조물 전체가 비선형 거동할 때의 분포를 직접 분석하므로 더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해석모델 구성의 핵심 원칙

    질량과 중력하중

    해석모델의 질량은 유효건물중량을 중력가속도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유효건물중량에는 고정하중 외에도 창고 활하중의 25%, 칸막이벽 하중(실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영구설비 하중, 적설하중의 20%(1.5 kN/m² 초과 시)가 포함됩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중력하중은 고정하중에 활하중 25%와 적설하중 20%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합합니다.

    유효강성: 균열을 반영한 강성 사용

    지진 시 콘크리트 부재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균열의 영향이 고려된 유효강성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의 경우 휨강성은 총 단면 강성의 35%를 사용합니다. 기둥의 경우 축력비에 따라 휨강성이 달라집니다(축력비 0.5 이상이면 0.7, 0.1 이하이면 0.3, 그 사이는 선형보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의 구분

    상세평가에서는 모든 부재의 거동을 변형지배거동과 힘지배거동으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평가 방법과 허용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재 변형지배거동 힘지배거동
    모멘트골조 보 휨모멘트 전단력
    모멘트골조 기둥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전단벽 휨모멘트 (전단지배형 전단력은 조건부) 축력, 전단력
    가새골조 가새 축력 -

    변형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기대강도를 사용하고, 힘지배거동의 부재강도에는 공칭강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변형지배거동 부재는 최대변형 이후에도 일정 강도를 유지하는 연성거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1차 부재와 2차 부재의 구분

    선형절차를 위한 해석모델에는 1차 부재만 포함합니다. 2차 부재의 횡강성 합이 1차 부재 강성 합의 25%를 넘으면 일부를 1차 부재로 변경해 조정해야 합니다. 비선형절차에서는 1·2차 부재를 구분 없이 모두 모델링합니다.


    성능수준 판정: 층간변위각과 부재 성능으로 결정

    구조물의 성능수준은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위각 및 지진 후 중력하중저항능력을 평가해 판정합니다.

    대상 시설물이 허용 층간변형각과 중력하중저항능력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해당 성능목표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시스템 거주가능 (%) 인명안전 (%) 붕괴방지 (%)
    RC 모멘트골조 0.7 2 3
    조적채움벽이 있는 RC 모멘트골조 0.5 1 1.5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허용층간변형각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의 성능수준별 허용 층간변형각은 표에 규정된 값들의 70%로 제한됩니다. 기존 비내진 건물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유는 연성 상세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변형 능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기대강도 산정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신축 설계와 달리 부재의 실제 발현 강도(기대강도)를 사용합니다. 기대강도는 공칭강도에 재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재료 공칭강도 범위 보정계수
    콘크리트 압축강도 21 MPa 이하 1.20
    21 초과 ~ 40 MPa 이하 1.10
    40 MPa 초과 1.00
    철근 항복강도 300 MPa 미만 1.25
    300 이상 ~ 400 MPa 미만 1.20
    400 이상 ~ 500 MPa 미만 1.10
    500 이상 ~ 600 MPa 미만 1.05
    600 MPa 이상 1.00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파괴모드는 전단강도비와 횡보강근 상세에 따라 그룹 i(휨 파괴), 그룹 ii(휨에 선행하지 않는 전단 파괴), 그룹 iii(휨 항복에 선행하는 전단 파괴)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 따라 부재의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평가 결과 이후: 내진보강방안 수립

    내진성능평가 결과 KDS 41 17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최소 내진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내진보강공법(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적용 가능한 다수의 공법을 제안하고, 공법별 장단점과 경제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구조적으로 가능한 것을 넘어, 시공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 평가 대상 건축물의 기본정보 및 현장조사 결과
    • 재료강도 결정 방법과 근거
    • 해석모델 개요 및 해석 결과
    • 성능수준별 판정 결과 (방향별, 층별)
    • 비구조요소 평가 결과
    • 성능목표 미달 시 내진보강방안 및 경제성 분석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내진성능평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의뢰할 때 자주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적채움벽은 단순히 비구조요소가 아닙니다. 면내 방향의 강도·강성 기여와 함께 기둥에 단주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적허리벽이 기둥의 일부를 구속할 경우 기둥의 실효 순높이가 줄어들어 파괴모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결과의 변동계수가 0.2를 초과하면 기대강도를 표본 평균의 75%로 낮춰 적용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불균일할수록 보수적인 강도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성능수준 판정은 한 방향의 한 층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별, 층별로 모든 위치를 검토하며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나누어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비구조요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침 3.9에 따라 평가 대상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을 별도로 판정하고 보고서에 병기해야 합니다.

    건물의 지진 안전성은 설계 도면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공 상태, 재료의 노후도, 이후의 용도변경까지 모두 반영한 평가가 진짜 내진성능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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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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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 용도변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광숙박업 인허가의 핵심 판단 순서

    관광숙박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 여부 →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 업종별 등록 기준 충족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업이 멈춥니다.

    건물을 하나 사거나 임차해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쓰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냥 일반 모텔로 신고하기에는 입지가 아깝습니다. 관광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관광숙박업으로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관광진흥법, 건축법, 교육환경보호법이 한꺼번에 얽혀 있고, 업종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 기준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최소 객실 핵심 요건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욕실 또는 샤워시설 구비, 외국인 서비스 체제
    가족호텔업 30실 이상 (객실 19㎡ 이상) 객실별 또는 층별 취사시설 필수, 외국인 서비스 체제
    한국전통호텔업 제한 없음 건축물 외관이 반드시 전통가옥 형태, 욕실·샤워시설, 외국인 서비스 체제
    소형호텔업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2종 이상 (단란주점·유흥주점 불가), 부대시설 면적 연면적의 50% 이하
    호스텔업 최소 객실 수 제한 없음 공동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문화·정보 교류시설(공용 공간) 필수

    호스텔업은 법령상 최소 객실 수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20실 이상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형호텔업의 기준과 혼동된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원문에는 호스텔업에 대한 최소 객실 수 하한선이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관문입니다

    용도지역상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도, 학교 인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별도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구역 범위 숙박시설 가능 여부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절대 금지 —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음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 허용 가능

    절대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대보호구역에 한정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 이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시작하기 이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제 심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후에 심의가 부결되면 해당 부지에는 단 1실의 숙박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 심의 전 착공하거나 용도변경을 진행하면 위반건축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호텔과 한국전통호텔 — 심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상대보호구역 심의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 판단에 따라 같은 위치, 같은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원천에서 없애고 싶다면 특례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관광호텔이나 호스텔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갔다고 해서 입지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때의 제한사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상업지역 외에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제한 항목 기준 예외
    대지 면적 660㎡(약 200평) 이상 호스텔·소형호텔은 완화 적용
    도로 폭 (관광호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 폭 12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
    도로 폭 (호스텔·소형호텔) 폭 8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연접 지자체 고시 지역에서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이상 도로도 가능
    조경 면적 대지면적의 15% 이상 + 수림대 조성 호스텔업은 조경·수림대 기준 미적용
    건축물 높이 개구부 있는 벽면 ~ 인접 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 —
    소음 유발 시설 지하층 설치 또는 방음 처리 의무 —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80~200% 내외가 적용되므로, 상업지역 기준으로 사업성을 계산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스텔업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에 있다면 호스텔업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조경·수림대 기준 적용이 없고, 도로 폭 기준도 완화되며, 최소 객실 수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미토리형이나 공용 욕실·취사장 구성이 가능해 건축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호스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근처라면 상대보호구역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명분이 있어 모텔 등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위원회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2025년 호스텔 심의 관련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 판결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인근 호스텔업 심의 거부 처분에 대해 "호스텔업은 구조상 윤락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대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므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준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금 요건

    관광숙박업은 영업 전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사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등록, 영업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과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위생과 등 10여 개 유관 부서가 동시에 참여합니다.

    사업계획서 핵심 구성 항목

    1. 사업 개요 및 입지 분석 — 위치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교육환경보호구역·용도지역 저촉 여부 설명
    2. 법적 등록 기준 충족 확인 — 업종별 도로 폭 연접, 대지 면적, 조경, 객실 수 등 기준 충족 여부 명시
    3. 건축·시설 계획 — 층별 시설물 현황, 객실 현황, 조감도, 평면도·배치도, 공사 공정표
    4. 총사업비 산출 내역 — 공사비·개관 준비비·운영 준비비 합산 (총액 1억 원 이상 요건)
    5. 자금 조달 증빙 서류 — 은행 잔액증명서, 대출확약서, 여신확약서, 투자확약서
    6. 인력·운영 계획 — 조직도, 인력 운영, 외국어 서비스 체제, 객실 요금 운영 계획
    7. 5개년 추정 손익 계산서 — 수익·지출 예상, 사업 타당성 입증

    자금 조달 서류가 부실하면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요건은 공사비뿐 아니라 개관 준비비, 초기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서면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 사업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매년 상반기를 전후해 융자지원지침이 공고되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획득한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리와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공고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병행해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부지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단순히 건물을 사거나 빌리고 인테리어를 해서 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도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별 등록 기준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학교가 200m 안에 있다면, 계약 전에 교육지원청 심의부터 입니다.

    교육 심의 리스크를 없애고 싶다면, 가족호텔이나 한국전통호텔로 업종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지가 좁거나 이면도로라면, 호스텔업으로 도로 폭·조경 기준 완화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거지역 입지라면, 용적률과 일조권 제한을 상업지역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자금 조달 서류는 사전에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보완 없이 진행됩니다.

    관광숙박시설은 여러 법령이 중첩되는 분야입니다. 건축사와 행정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호스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사업계획승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용도변경 #관광진흥법 #건축법 #건축사 #숙박시설인허가 #관광숙박시설

    인테리어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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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 인테리어 1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도면, 물량, 시중 단가, 계약조건이 갖춰져야 가격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평당 얼마인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테리어 견적은 평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철거 범위, 창호 교체 여부, 전기 증설, 조명 계획, 설비 배관, 방화문, 단열재, 가구 제작, 마감재 등급에 따라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가입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바로 이 기준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인테리어 견적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공사 범위와 단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1식”, “목공사 1식”, “창호공사 1식”처럼 적힌 견적서는 처음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벽체 철거가 포함되었는지, 천장 전체 공사인지 일부 보수인지, 전기 배선과 분전반 교체가 포함되는지,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던 견적이 공사 중 계속 추가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설계도면은 공사 범위를 명확하게 만듭니다. 평면도에는 철거와 신설 벽체, 가구 배치, 동선이 정리되고, 전기·조명 계획에는 콘센트, 스위치, 조명 위치가 표시됩니다. 마감 계획에는 바닥, 벽, 천장 재료가 정리되고, 창호와 문, 가구, 설비 위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정리되면 시공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건축주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도면은 디자인 자료이면서 동시에 견적의 기준서입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도면과 내역으로 증빙해야 하는 건축 행위로 봅니다. 공사비를 낮춘다는 것은 무조건 싼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저렴한 제품만 선택하면 하자, 재시공, 유지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는 줄여도 되는 부분과 줄이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감재는 예산에 맞춰 조정할 수 있지만, 방수, 단열, 창호 기밀성, 전기 용량, 배관 상태, 방화 성능은 쉽게 줄이면 안 됩니다.


    특히 인테리어에는 수많은 단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창호라도 브랜드, 유리 사양, 단열 성능, 프레임 재질, 시공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같은 단열재라도 두께, 열전도율, 난연 성능, 시공 위치에 따라 품질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화문, 조명, 타일, 도장, 필름, 바닥재, 붙박이 가구, 금속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은 제품명과 수량, 시공 범위, 품질 기준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자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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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호건축사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Chiho Object를 통해 자재와 공종별 시중 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BIM 기반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개발한 Revit Add-in을 활용해 모델에서 주요 자재와 공종별 물량을 자동 산출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에서 가장 불신이 생기는 지점은 “이 물량과 단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BIM 모델에서 산출된 물량과 Chiho Object에 축적된 시중 단가를 연결하여 더 합리적인 견적 기준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견적이 감이나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주는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비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설계자는 품질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Chiho Object는 단순한 자재 목록이 아니라, 설계와 견적, 제품 선택, 원가계산을 연결하는 기준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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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건과 하자보증도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중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제외 항목, 추가공사 기준, 자재 변경 기준, 공사 기간, 지급 조건, 하자보증, 책임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정한 약속은 나중에 다르게 기억될 수 있지만, 도면과 내역서,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리된 기준은 분쟁을 줄입니다.


    결국 좋은 설계도면이 인테리어 견적과 공사비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사할지 명확해지고, 어떤 자재를 쓸지 정해지고, 수량과 단가가 드러나고, 계약과 보증 기준이 정리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줄어듭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가격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과 내역서, 시중 단가, 계약조건, 하자보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좋은 인테리어는 예쁜 이미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디자인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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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디자인 트렌드 전망, 공간은 이제 ‘형태’보다 ‘경험’을 설계합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더 이상 보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의 공간 디자인은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공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재해석할 것인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디자인 트렌드 자료들을 보면, 이제 공간은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감정, 데이터, 기술, 기후, 도시적 관계까지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인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디자인 트렌드의 핵심 흐름을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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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간의 가치는 면적보다 ‘경험’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단지 넓고 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감정을 유도하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공간이라도 어떤 동선으로 진입하는지, 머무는 동안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 사용자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는지에 따라 공간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가 면적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인테리어 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면, 채광, 시선의 흐름, 재료의 촉감, 소리의 밀도, 프로그램의 배치가 모두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설계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얼마나 큰가’보다 ‘어떻게 경험되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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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피스는 더 이상 ‘일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오피스의 개념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단순히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모으고 조직의 문화와 비전을 체감하게 만드는 전략적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좋은 오피스는 책상 수를 늘리는 공간이 아니라, 협업을 유도하고 집중을 지원하며, 소속감을 형성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획일적인 업무공간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장소,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성격의 공간을 함께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 설계의 핵심은 면적 배분이 아니라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야 하는지, 이곳에서만 가능한 경험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사 역시 상징적 건물 하나로 존재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연구·이벤트·휴식·운동·산책까지 포괄하는 복합적인 캠퍼스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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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예측이 아니라 ‘민첩한 대응’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환경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금리, 자금조달 비용, 공급망 이슈, 정책 변화, 시장 심리 등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측하는 설계보다, 변화에 따라 빠르게 수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설계의 민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건축과 개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굳어 있는 공간보다, 향후 용도 변화나 운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면과 시스템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 비용 시뮬레이션,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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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I는 효율 도구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히 시간을 줄여주는 자동화 도구를 넘어,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창의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기획과 설계에서는 사람들이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읽고, 여러 대안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하며, 보이지 않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AI가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생산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안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실험하고, 더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설계 과정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공간의 맥락을 이해하고, 장소성의 무게를 읽으며, 사람의 감정과 기억까지 고려하는 일은 결국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설계자는 AI를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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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나의 공간은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도시 안에서 문화, 상업, 커뮤니티, 교통, 업무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능별로 명확히 구분되던 공간들이 이제는 서로 섞이고, 중첩되고, 복합화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환승 시설이 아니라 전시와 이벤트가 가능한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쇼핑몰은 소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경기만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도시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간은 단일 기능의 효율보다 복합 활용의 유연성이 더 큰 가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용도로만 정의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시간대와 사용자층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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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후 대응은 건물의 옵션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 조건입니다

    기후 대응은 더 이상 친환경 이미지를 위한 부가 요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와 건축은 기후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폭염, 집중호우, 에너지 비용 상승, 도시 열섬 현상 등은 이미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설계는 형태와 기능만이 아니라,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 차원에서는 일사 대응, 환기, 차양, 재료의 열적 성능, 외부공간의 미기후 조절이 중요해지고, 도시 차원에서는 녹지 네트워크, 공공공간의 탄력성, 물순환 체계, 복합 인프라 전략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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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의 디자인은 ‘스타일’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디자인 트렌드에서 주목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유행하는 색이나 형태를 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공간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불확실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AI를 창의적 도구로 활용하고, 기존 자산을 재해석하며, 기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공간 설계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결국 좋은 건축은 지금의 요구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의 디자인 트렌드는 그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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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옵션만기·엔캐리 청산…"코인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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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 "4분기, 3여년만에 최악 가능성"


    일각선 "증시자금 이동으로 내년엔 상승"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비트코인(BTC) 등 대부분 코인이 최근 두달새 30% 이상 하락한 가운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산타랠리는커녕 3년여만에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하락을 예견하는 이유는 옵션만기 도래로 매도압력 증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등이다.


    블룸버그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오는 26일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어 올해 4분기가 2022년 2분기 테라USD 붕괴 사태 이후 코인 시장 최악의 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매체는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약 230억달러(약 33조9800억원) 규모의 옵션 계약이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며 "다가올 대규모 만기는 트레이더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 시장에서 지속적인 하방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옵션 만기 이후에도 리스크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결정을 앞두고 코인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코인을 매각하고, 하락장에 대비해 기관들이 콜옵션 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중앙은행(BOJ)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내년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까지 싼 엔화로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코인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직후인 8월 5일 글로벌 시장에서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하면서 국내 증시는 서킷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됐고, 비트코인은 당일에만 84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14% 급락한 바 있다.


    단기적으론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코인시장의 상승세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17만달러(약 2억5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리 불확실성이 커져 주식시장이 위축될 경우 코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갈아 탄 것을 언급하며,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 애널리스트는 "변동성 조정 기준으로 금과 비교한 비트코인의 이론가는 17만달러"라며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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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1차 이어 또 ‘해양·금융’ 집중, 새 이전 구도에 맞춘 전략 필요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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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전략은


    부산시 해양·금융·영화에 방점

    ‘산은 이전’ 불확실성 커졌는데

    ‘과거 프레임 못 벗어난다’ 지적

    “2차 이전, 성장 기반 강화 기회

    실현 가능 이전 전략 마련해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부산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정부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신속 이전’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부산은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양대 축으로 한 해양·금융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정부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부산시가 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구도에 맞는 부산만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산은 ‘양대 축’만 부산 전략?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와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집적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유치를 연계해 ‘해양수도 부산’과 국제금융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해양 분야에서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극지연구소 등 해수부 산하 총 7개 공공기관의 동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중심축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77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조만간 유치 희망 기관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새로운 이전 구도에 맞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사안이며,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시가 수년간 유치를 요구해 온 산업은행 이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정부 기조에 맞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현 정부 기조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가시권에 있지 않은 만큼, 시는 실현 가능한 2차 이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은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면 2차 이전 공공기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치적 설득과 행정적 협의를 병행해야 지금까지 논의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2차 이전’ 유치전 본격화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2019년 이후 중단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시도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논리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부산이 해양·금융·영화산업 관련 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1차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분야 기관들이 대거 이전해 왔던 까닭이다. 13개 기관에 몸담은 3262명이 전입해 오며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도시 조성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부산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양수산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기관,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문화·영상 관련 기관이 이전했다.


    대전·충남은 2020년 혁신도시 지정 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며 ‘기관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은 1차 이전 기관이 모인 나주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추가 유치에 나섰다. 울산·광주는 에너지산업 관련 기관을, 제주는 한국공항공사·마사회 등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구는 중소기업 비율이 높은 산업구조를 근거로 IBK기업은행 본점 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이전이 부산의 성장 기반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2차 이전 공공기관 중 부산이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부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짜고 내실 있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리뷰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세한 책리뷰]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세한 책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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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험을 피하며, 이익에는 극성을 부린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세한 책리뷰]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험을 피하며, 이익에는 극성을 부린다.”...

    《군주론》은 이런 차갑고 불편한 문장 때문에 종종 “악의 교과서”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책을 역사적 맥락 속에 놓고 읽으면, 마키아벨리는 도덕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기술을 설계한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 글은 책의 핵심을 배경 → 개념 → 사례 → 논쟁 → 오늘의 적용 순으로, 블로그용으로 길고 자세하게 풀어낸 리뷰입니다.


    1) 한눈에 보기 (TL;DR)

    • 마키아벨리는 혼돈의 이탈리아(분열된 도시국가·외세 개입)에서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선의(善意)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 군주의 실력은 비르투(탁월함·능동성) 와 포르투나(행운·환경) 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자기 군대와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에서 결정된다.

    • 때로는 잔혹함도 ‘신속·필요·공익’의 조건 하에서만 정당화된다.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보전이어야 한다.

    • 《군주론》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가 아니라, “국가의 존속을 위한 최선의 제도·군대·정치” 를 설계하는 책이다.


    2) 왜 이 책을 지금 읽는가

    • 불확실성이 상수인 시대: 규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의 힘(이해관계, 공포, 이익)을 읽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 선량함 + 결단력. 마키아벨리는 두 축의 균형을 제도와 인사, 군대(조직) 설계로 풀어낸다.

    • “사람은 말(원칙)보다 인센티브와 공포/신뢰의 균형에 움직인다”는 냉정한 통찰은 조직 운영에도 그대로 통한다.


    3) 역사적 배경을 꼭 깔아두자 (핵심 맥락 정리)

    • 서로마 멸망 이후 유럽은 봉건 분열 → 십자군·흑사병·화폐경제 → 국민국가(영·프·스) 의 부상.

    • 반면 이탈리아 반도는 도시국가(피렌체·베네치아·밀라노·교황령·나폴리)의 상호 경쟁과 외세(프랑스·스페인·신성로마) 간섭으로 늘 전장.

    • 피렌체 내부도 교황파/황제파 → 백당/흑당 → 인민 vs 신흥부유층으로 끊임없이 분열.

    • 외교·정보 실무자였던 마키아벨리는 납품·선언 아닌 “작동” 을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4) 기본 개념 4가지로 잡는 《군주론》

    4-1. 비르투(virtù) vs 포르투나(fortuna)

    • 포르투나: 운·환경·타인의 힘(강대국 개입, 천재지변, 상대의 배신).

    • 비르투: 결단·담력·기민함·인내 같은 능동적 통치 역량.

    • 메시지: 포르투나는 막을 수 없지만, 제방(제도·준비) 을 쌓는 비르투로 피해와 변동성을 관리하라.

    4-2. 군대와 용병

    • 자국 군대(시민군/상비군) 없는 국가는 정치의 연장(전쟁) 을 수행할 수 없다.

    • 용병은 “패배를 지연할 뿐” — 대의·충성보다 봉급으로 움직인다.

    • 현대적 번역: 핵심 기능을 외주로만 때우면 전략적 자립이 무너진다(핵심 기술·인재는 인하우스).

    4-3. 잔인함과 인자함

    • 원칙: 잔인함은 신속·필요·공익일 때만, 그리고 한 번에 끝내라(지속적 공포와 증오는 최악).

    • 인자함은 중요하되, 질서 붕괴를 방치하면 더 큰 잔혹을 부른다.

    •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법·세금·치안·공정 인사).

    4-4. 약속과 신의(18장)

    • 상대가 약속을 기만으로 대할 때, 국가의 안전을 위해 유연해야 한다.

    • 그러나 신뢰 자본을 잃으면 장기 통치가 무너진다 — 평판(이미지) 관리의 중요성.


    5) 체사레 보르자—사례로 보는 ‘교과서적’ 적용

    • 상황: 교황의 아들로 포르투나(금수저)를 쥐고 출발.

    • 비르투:

      • 용병 지휘관 제거 → 병력을 흡수해 ‘자기 군대’ 구축.

      • 로마냐의 폭정 정리를 ‘대리인’에게 맡기고, 미움이 그에게 집중되면 토사구팽(악은 위임·선은 직접 수행).

    • 한계: 말라리아(환경)와 교황 승계(정치 환경)에서 포르투나가 돌아서자 급전직하.

    • 교훈: 군대/인민 지지 + 승계/연속성(제도화) 없으면 한 번의 행운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6) 《군주론》의 오독과 진짜 쟁점

    • 오독: “목적을 위해선 무엇이든.”

    • 실제: 목적=공동체 보전(국가의 생존·질서·자치), 수단은 신속·필요·공익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도화로 이어져야 함.

    • 《로마사 논고》와의 차이: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의 미덕도 높이 평가. 상황에 따라 군주정(위기수습) vs 공화정(지속가능) 의 경로전환을 본다.

    • 결국 그는 도덕을 폐기한 게 아니라 도덕만으론 부족한 순간의 운영술을 제시했다.


    7) 오늘의 조직·정치·비즈니스에 바로 쓰는 적용

    7-1. 리더의 5가지 체크리스트

    1. 핵심전력 인하우스: 제품·데이터·보안·인재채용은 외주가 아닌 자체 역량화.

    2. 질서와 신뢰 균형: 보편적 룰(급여/평가/징계)을 예외 없이 적용—미움보다 경멸을 가장 경계.

    3. 악역의 위임: 구조조정·정리 등은 신속·투명·원칙으로, 일회성으로 끝내고 리더는 미래 비전을 직접 말하라.

    4. 평판 관리: 성과를 제도와 팀功으로 환원—개인의 임기와 무관한 연속성 확보.

    5. 위기 시뮬레이션: 포르투나(규제·사고·팬덤 이탈)에 대비한 플레이북(의사결정권·커뮤니케이션·법무)을 상시 업데이트.

    7-2. “잔혹함의 3원칙” 실무 번역

    • 신속: 질질 끌지 않기(분기 안에 마무리).

    • 필요: 데이터로 ‘왜 지금’인지 증명(적자/안전/법적 리스크).

    • 공익: 남은 사람들의 안전·공정·지속성을 분명히. 이후 회복적 인사/보상으로 균형.

    7-3. 비르투를 키우는 루틴(7일)

    • Day1: 위기지도(Top5 리스크, 발생확률×영향) 그리기

    • Day2: 핵심 인재·역할 매핑(겹침·결원 파악)

    • Day3: 의사결정 규칙 1장(누가/언제/어떤 데이터로)

    • Day4: 대외 메시지 템플릿(사과/설명/재발방지)

    • Day5: 자체 역량화 로드맵(용병→내재화 스케줄)

    • Day6: 평판 대시보드(신뢰지표: 이직률, NPS, 규정 위반)

    • Day7: 리허설(사고 가정 30분 워게임)


    8) 밑줄 긋는 대목(의역)

    •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악한 자들 속에서 선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 “행운은 강물과 같고, 비르투는 제방과 같다. 물이 잠잠할 때 제방을 쌓는 자가 도시를 지킨다.”

    • “미움보다 경멸을 경계하라—무능은 잔혹보다 빨리 무너진다.”

    • “간헐적·필요한 잔혹은 용서될 수 있으나, 상습적 잔혹은 정권을 파괴한다.”


    9) 읽기 가이드 & 에디션 메모

    • 읽기 순서: 6·7·12·15·17·18·20·25장 → 서두·말미 보충. (군대·용병·인사·이미지·신뢰·성채·행운)

    • 맥락 사전: 피렌체·메디치·사보나롤라·체사레 보르자 사건을 먼저 훑고 읽으면 속도가 붙는다.

    • 주석이 풍부한 판을 고르자: 장별 역사 맥락·어휘가 달라지면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사용자가 언급한 판처럼 장별 해제가 탄탄한 판이 초심자에게 유리)


    10) 결론: 도덕인가, 음모의 교본인가—둘 다 아니다

    《군주론》은 “도덕 폐기” 가 아니라 “도덕+현실”의 결혼을 요구한다.

    국가(혹은 조직)의 존속과 구성원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위해 제도·군대(조직)·인사·커뮤니케이션을 냉정하게 설계하라.

    포르투나는 언제든 돌아선다. 그래서 리더는 매일 비르투를 연마해야 한다.

    그게 이 책이 500년을 넘어 여전히 실무서처럼 읽히는 이유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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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시장, 무엇이 다른가

    공통점(2018년 여름 1차 폭등기와의 유사성)

    • 체감 온도 급변: “엘리베이터에 매수자/중개인 가득”했던 2018 하계 폭등기와 유사한 동시 러시 현상.

    • 심리 전염 경로: 명절·가족모임·SNS를 매개로 “사야 한다”는 바이럴이 확대.


    차이점(이번 사이클의 특징)

    • 자산군 동시 상향: 주식·금·코인·부동산이 동시에 들썩 → FOMO 확대.

    • 파급 범위 확장: 마포·성동 같은 핵심지만이 아니라 인접/후행 권역, 경기권까지 활발한 매수.

    • 정책·규제의 불확실성: 과열 시 강한 규제 카드 재발 가능성(타이밍·강도 예측 어려움).

    결론: 분위기는 중후반 폭등 국면에 가깝지만, 캘린더상으론 아직 이른 사이클처럼 보일 수 있어 판단 오류가 커진 상태.


    2) 과거에서 얻는 교훈

    • 폭등 직후의 조정기: 2018 폭등 이후 2019년 1~10월 하락.

      → 신고가 추격 매수는 9~10개월의 하방 스트레스를 초래, 손절/후회로 이어짐.

    • 가격과 기간을 동시에 보라: “기간론”만 보면 오판. 가격 레벨의 급변이 더 중요.


    3) 지금 당장 피해야 할 것 (패닉바잉 방지)

    1. 호가 추격: 신고가 행진에 감정적 추격 매수 금지.

    2. 과잉 레버리지: 정책/금리/규제 변화에 버티기 어려운 연쇄 차입(지인·사채 포함) 금지.

    3. 한 번에 큰 점프: “노원→광진”식의 직행 점프는 조정 국면을 무덤으로 만들 수 있음.

    4. 뉴스·SNS 의존: “어디 신고가” 헤드라인만 보고 의사결정 금지. 동네 내부의 온도차가 항상 존재.


    4) 해야 할 것 (행동 프레임)


    A. 체력(버티기) 진단 — “돌다리 전략” 전제

    • 현금흐름: 월상환/관리비/세금/교육·의료 포함 12개월 버팀 재원 확보?

    • 레버리지 캡: LTV/DSR 내에서 추가 충격(-10~15%)을 견딜 수 있는가?

    • 스트레스 테스트: 금리 +100bp, 가격 -10%, 가구소득 -10% 가정 시 적자전환 여부.

    체력 미달이면: 진검다리(스텝업) 접근 — “노원→동대문→광진”처럼 중간 정거장을 밟아 이동.


    B. 고르기(선정력) — “상대 저평가 스캐너”

    • 권역 파급 순서: 핵심역(지하철/업무지구)→인접권→후행권 온기 확산을 지도에 그려보기.

    • 동일 생활권 대체재: “과천 급등 ↔ 평촌 미온”, “성동 급등 ↔ 동대문/광진 후행”처럼 상대·시차 포착.

    • 동일 단지군 내 격차: 동/라인/층/향에 따른 내부 스프레드 활용.

    • 실거래-호가 괴리: 직전 3개월 실거래 분포보다 호가가 과도한지.

    • 거래량/체결속도: 거래가 ‘붙는’ 가격대를 확인(거래량 회복=바닥 논리 오용 금지, 체결 속도가 핵심).

    하나라도 싸구려 이유가 있으면 패스. “싸서 사는 게 아니라 덜 오른 합리여야 함.”


    5) 의사결정 트리

    ① 내 집 갈아타기(보유→상향/평준화)

    • (조건) 기존 주택 처분대금 + 주담대 한도(6억) + 신용대까지 합쳐 안전 레버리지 내면 진행

    • (아니오) → 스텝업(중간 정거장), 기존 집의 가치보전/현금흐름을 유지하며 다음 타이밍 준비

    ② 신규 무주택 매수(첫 진입)

    • (조건) 체력 진단 통과 + 상대 저평가 후보 확보 → 분할탐색/분할진입(급매·실거래 레벨 근접)

    • (아니오) → 현금·금융자산 비중 유지, 지역·단지 현장 데이터 축적(임장/실거래 추적)


    6) 실행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현장 데이터

    • 최근 3~6개월 실거래가 히트맵(층/동/라인 별)

    • 거래 체결 속도(계약일 간격, 가격대별 체결률)

    • 전세/월세 스프레드(갭·역전세 리스크)

    • 규제/공급 캘린더(분양·입주·학군·교통 호재/악재)

    재무・리스크

    • 버팀 재원 12개월 + 비상자금

    • 금리 +100bp, 가격 -10% 스트레스 테스트

    • 보험/세금(재산세·취득세·중개보수·옵션/인테리어) 반영

    딜 전술

    • 실거래 레벨±에서 조건부 오퍼(특약: 하자/잔금일/비품)

    • 대체 후보 3~5개 동시 진행(심리 안전장치)

    • 고점 추격 금지: 거래가 끊기면 멈춤 규칙 적용


    7) 케이스로 보는 적용

    케이스 A — 무주택 30대, 예산 6~8억, 경기도 역세권 희망

    • 전구간 급등 뉴스 ≠ 전단지/동네 동일 상승 아님. 핵심역 가까운 단지/후행 단지 스프레드를 지도/표로 확인.

    • 전세가 반등/안정 여부 체크(역전세 리스크 상쇄).

    • 실거래-호가 괴리 큰 신고가 단지는 보류, 직전 거래대 근처에서 협상.

    케이스 B — 1주택 갈아타기(8→12억권)

    • 기존 매도 선진행 or 동시진행 원칙(브릿지 차입 최소화).

    • 스텝업 루트로 한 번에 점프 대신 중간 생활권 거쳐 목표지로 이동.


    8) 투자/내집의 공통 역량 2가지(핵심만 기억)

    1. 체력관리: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현금흐름·레버리지·심리 한계).

    2. 저평가 탐색: 같은 권역 안의 후행·대체재, 단지 내부 라인/층/향 스프레드, 체결 속도로 판단.


    9) 마음가짐

    • 도태 공포(FOMO)는 최악의 의사결정 유도장치.

    • 시장은 오르내림의 골짜기로 이동한다. 그 골짜기가 내 무덤이 되지 않게 체력·선정력으로 대응.

    • “남의 신고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승부를 설계하자.

    인생
    큰 사람이 되는 방법 [마음을 키워라]

    큰 사람이 되는 방법 [마음을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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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것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마주하고 견디는 태도가, 결국 더 큰 사람과 더 단단한 팀을 만듭니다.


    불안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1. 불안의 본질

    • 우리가 힘든 이유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불안을 감당할 그릇이 작기 때문이다.

    •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껴안고 버틸 수 있는 자신을 키워야 한다.

    2. 작은 마음 vs 큰 마음

    • 마음이 작을 때: 불안이 두렵고, 회피하려 한다. 결국 위안만 찾게 되고 “마음 편한 게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 마음이 클 때: 불안을 피하지 않고, 관찰하고, 투쟁한다. 그렇게 불안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된다.

    3. 불안과 싸워야 하는 이유

    • 불안에서 도망치면 작은 인간으로 남는다.

    • 불안을 직면하고 싸우면 시야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큰 사람이 된다.

    • 한 걸음씩 불안을 넘어설 때, 인간은 더 강해지고 전진한다.


    현장에서도 다르지 않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수와 불확실성은 늘 따라옵니다. 도면대로 되지 않는 현장 상황, 예산과 일정의 압박,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앞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팀이 결국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불안을 억누르기보다 인정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태도가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키우는 3가지 습관

    •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불편한 대화를 미루지 않기
    • 작은 성공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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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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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부자 소리 듣던 주유소 사장은 다 어디갔을까 | 인사이트30

    1)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현황 폐업·휴업 급증 : 최근 6년 반 사이 전국에서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며 구조적 축소가 진행 중.


    1) 무엇이 벌어지고 있나: 현황

    • 폐업·휴업 급증: 최근 6년 반 사이 전국에서 약 1,000곳이 문을 닫으며 구조적 축소가 진행 중. 통계에 안 잡히는 휴업·방치도 다수.

    • 수익성 붕괴: 영업이익률이 1990년대 ‘10% 후반’ → 최근 ‘1%대’**로 급락. 가격경쟁 심화, 물동량 둔화, 비용 상승이 동시 압박.

    • 철거/정화 ‘종료 비용’ 장벽: 폐업하려면 시설 철거 + 토양오염 조사·정화가 필요. 평균 1억 원대(규모·오염도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로, 자금 사정이 나쁜 영세 사업자에겐 사실상 ‘폐업 불능’.

    • 방치의 사회적 비용: 펜스만 둘러진 채 방치 → 미관 저해·안전사고 위험·환경오염·범죄 취약(‘깨진 유리창’ 효과).


    2) 왜 이렇게 됐나: 구조적 원인 5가지

    1. 정책·제도 변화와 과열 경쟁

      • 90년대 이후 거리제한·허가제 완화로 주유소 급증 → 이후 장기 과당 경쟁.

      • 알뜰주유소(공공 주도 가격 인하 유도) 확산으로 시장가격 하방 압력 강화. 소비자 후생은 있었지만 영세 주유소 수익성 악화.

    2. 수요 구조 변화(교통·물류·지역권 변화)

      • 고속도로·우회도로 신설로 통행 흐름 변경 → 구(舊) 노선 주유소 타격.

      • 대중교통 확충·물동량 둔화로 차량 주행거리·주유 빈도 감소.

    3. 내연기관 연료 수요의 중장기 축소

      •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 가속. 2030~2040년으로 갈수록 휘발유·경유 판매량 두 자릿수~수십 % 감소 전망.

    4. 원가·고정비 상승과 마진 압착

      • 인건비·임대료·공공요금 상승, 카드 수수료, 안전·환경 규제 비용 증가.

      • 판매단가 등락이 심한데 소매 마진은 **한 자릿수(5% 내외)**로 고착.

    5. 폐업 비용의 비가시성·불확실성

      • 지하탱크 노후로 누유 시 오염토 정화비가 예측불가(수천만~수억).

      •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결심해도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역설.


    3) 숫자로 보는 비용 구조(현장 인터뷰 기준 범위)

    • 지상 시설 철거: 5,000만~6,300만 원(평균치, 규모·구조물에 따라 가감).

    • 토양오염 조사·정화 + 지하탱크 철거: 7천만~2억+(평균 1억 3천만 전후), 대형·고오염 현장은 3~5억+ 사례도 존재.

    • 합산 평균 1억대 중반이 흔하고, 불확실성이 크므로 사업자에겐 큰 리스크.


    4) 파급효과: 지역경제·도시관리·환경

    • 상권 타격: 교통 흐름 바뀐 구도심·국도변은 공실률 25~40%+ 언급. 권리금 붕괴, 회식·단체 수요 소멸, 매출 30~50% 감소 호소.

    • 환경·안전 리스크: 방치부지에서 무단침입·화재 위험·폐기물 투기·누유 가능성.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우려가 누적되면 정화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

    • 자영업·가계 파괴: 영세·가족경영 비중 높아 부채 의존·현금흐름 악화 → 폐업도 못한 채 장기 휴업으로 방치.

    • 정책 신뢰 저하: 친환경차 보급 같은 ‘미래 방향’엔 자원이 배분되지만, 그 **그늘부문(주유소 산업 전환·정화비 문제)**은 제도 공백.


    5) 2040 시나리오(업계·연구자 전망 교차)

    • 생존 가능한 주유소: 현재 대비 **약 30% 내외(≈ 3,000곳)**만 지속 가능하다는 분석 다수.

    • 손실률 전망: 2030년 영업손실률 1자리%대 후반~10% 내외, 2040년 30% 내외까지 확대 관측(전환 속도·유가·물류경기 변수에 따라 상하).

    • 산업 정의(Just) 전환 과제: 내연차 축소가 구조적이라면, 퇴출·전환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


    6) 해법 패키지: ‘방치 최소화 + 전환 촉진 + 안전망’

    (A) 단기(1~2년): 방치·오염 리스크 줄이기

    • 폐업·정화 ‘바우처’: 영세 주유소 대상 정화·철거 비용 일부 지원(소득·자산·매출 기준).

    • 우선 철거·담장 정비 의무화 + 소액 보조: ‘깨진 유리창’ 방지.

    • 지자체–환경공단 합동 원스톱 절차: 조사·설계·정화·사후검증까지 패키지화해 불확실성·시간·비용을 낮춤.

    • 토양오염 책임한도·보험제(표준 담보): 예측불가 정화비의 상한 설정으로 폐업 의사결정 가능하게.


    (B) 중기(3~5년): 전환 유도와 대체수익 창출

    • 수소충전·초급속 EV충전 허브 전환: 도심 코어 입지부터 용도변경·인허가 패스트트랙.

    • 로지스틱스 라스트마일·소형창고·픽업스테이션: 교외 입지는 물류 결합형 전환.

    • 생활SOC(공영주차·스몰파크·공공임대편의): 공공 선매·임대 후 공공목적 활용하되 민간 운영 수익모델 병행.

    • 민관 펀드(Revitalization Fund): 정화·개발·운영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뒷받침.


    (C) 제도·재원: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친환경차 보급 예산의 일부를 ‘퇴출·정화’로 의무 배분: 보급과 그늘의 균형 재정.

    • 알뜰주유소 제도 재설계: 공공가격효과는 유지하되 영세사업자 과당출혈 방지 장치(지역별 상한·기간제 운영·민영화 재검토 등).

    • 사업자 안전망: 전직·재창업 교육, 정화비 ‘후불·분납’ 제도화, 사회보험 연계.


    7) 사업자 체크리스트

    1. 현장 진단: 지하탱크 누유 가능성, 석면 유무, 토양오염 예비조사.

    2. 재무 시뮬레이션: ‘유지’ vs ‘전환(EV/수소/물류)’ vs ‘폐업’.

    3. 정화·철거 견적을 ‘두 갈래’로: ①지상철거 ②지하·오염 정화(상·하한 제시).

    4. 토지 활용도 분석: 상업·물류·공공 임대 등 최유효이용(HBU) 검토.

    5. 인허가 전략: 도시계획·교통·환경 규제 체크 + 지자체 사전협의.

    6. 자금 조달: 보조·융자·세제(개발 부담금·취득세 감면) 확인, 민관펀드 접점 찾기.

    7. 안전·리스크 관리: 방치 기간 최소화, 경계·조명·CCTV, 임시 활용(임대주차·임시시장 등)로 무주공간화 방지.


    8) 결론

    국내 주유소 산업은 수요 구조 전환(전동화), 과열 경쟁의 후유증, 폐업·정화 비용의 덫이라는 3중 구조적 압력에 갇혀 있습니다. 방치 부지가 늘어날수록 환경·안전·도시미관의 비용은 커집니다. 해법은 정화·철거의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EV/수소·물류·생활SOC 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보급 정책과 그늘 정책을 동시에 작동시킬 때, ‘흉물’은 새로운 도시 인프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유소폐업 #주유소방치 #주유소흉물 #주유소구조조정 #영세주유소 #알뜰주유소 #전기차보급 #수소차보급 #내연기관축소

    #토양오염정화 #주유소철거비용 #주유소수익성 #주유소경영난 #주유소환경문제 #주유소전환 #전기차충전소전환 #수소충전소전환

    #지역경제위기 #주유소미래 #주유소산업침체

    구조
    구조설계의 안전계수 — 하중, 재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구조설계의 안전계수 — 하중, 재료,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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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같은 콘크리트인데 설계강도가 다르게 적용되는가

    몇 해 전 구조설계 검토 과정에서 건축주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설계도면에 fck 24MPa 콘크리트라고 쓰여 있는데, 왜 계산서에서는 그보다 작은 값으로 계산하나요?" 이 질문은 구조설계에서 안전계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주는 핵심 의문이다.

    구조설계의 안전계수는 단순히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다. 재료의 불균질성, 시공 오차, 하중 예측의 불확실성, 해석 모델의 단순화 등 설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공학적 장치다. 국내에서는 KDS(건설기준코드) 체계 아래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를 조합하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 KDS 41 10 15 기준

    KDS 41 10 15(건축구조기준 하중)에 따르면 설계하중은 고정하중(D), 활하중(L), 풍하중(W), 지진하중(E), 적설하중(S)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조합할 때는 하중계수를 곱하여 최대 설계하중 효과를 산출한다.

    대표적인 하중조합은 다음과 같다.

    • 1.2D + 1.6L + 0.5S (중력하중 지배 조합)
    • 1.2D + 1.0W + 1.0L + 0.5S (풍하중 포함 조합)
    • 0.9D + 1.0W (풍하중으로 인한 인발력 검토 조합)
    • 1.2D + 1.0E + 1.0L (지진하중 조합)

    고정하중에 1.2, 활하중에 1.6이 곱해지는 이유는 각각의 불확실성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정하중은 시공 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지만, 활하중은 실제 사용 패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한다. 0.9D 조합은 고정하중이 오히려 저항력으로 작용할 때 불리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기초 인발이나 전도 검토 시 필수적이다.


    강도감소계수 — 재료와 부재 거동의 불확실성 반영

    KDS 14 20 20(콘크리트구조 강도설계법)은 부재 종류와 파괴 모드에 따라 강도감소계수(φ)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부재 및 하중 유형 강도감소계수(φ)
    인장지배 단면 (휨, 인장) 0.85
    압축지배 단면 (나선철근) 0.75
    압축지배 단면 (띠철근) 0.65
    전단 및 비틀림 0.75
    지압 0.65

    인장지배 단면의 φ=0.85가 압축지배보다 높은 이유는 연성 파괴 거동 때문이다. 휨 파괴는 사전 경고(처짐, 균열)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으나, 압축 파괴는 취성적으로 발생하므로 더 보수적인 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건축사로서 구조설계자의 계산서를 검토할 때 이 계수의 선택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 하중조합의 방향성과 최솟값 검토 누락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는 하중조합을 최대 응력 기준으로만 검토하고, 최솟값 조합을 빠뜨리는 경우다. 특히 캔틸레버 기초, 옹벽, 코어월 하부 기초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 필자가 감리한 지상 8층 오피스텔 현장에서 코어월 기초를 검토하던 중, 구조설계자가 1.2D + 1.6L 조합만 검토하고 0.9D + 1.0W 조합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풍하중 방향에 따라 기초 한쪽에 인발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앵커 설계가 무효가 된다. KDS 41 10 15 제4.2조의 모든 하중조합을 경우의 수별로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 함정은 활하중 저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다. KDS 41 10 15에서는 부담면적 및 층수에 따라 활하중 저감이 허용되지만, 집회실, 창고, 지붕 등 저감 적용 제외 용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용도 판단을 잘못하면 실제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조검토 체크리스트

    • 구조계산서에 적용된 하중조합이 KDS 41 10 15 제4.2조의 전체 조합(최소 6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강도감소계수(φ) 선택이 부재의 파괴 모드(인장지배/압축지배 여부)에 근거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캔틸레버, 옹벽, 코어월 기초 등 인발 가능 부위에 대해 0.9D + 1.0W 조합이 별도로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활하중 저감 적용 시 해당 실의 용도가 저감 가능 대상인지 KDS 41 10 15 제5.4조를 기준으로 재확인한다.
    • 구조도면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fck)와 구조계산서에서 사용된 재료 강도 값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한다.
    국제
    이란 미사일에 또 뚫린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체계 '시험대' [이 장면]

    이란 미사일에 또 뚫린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체계 '시험대' [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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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체계가 다시 한 번 실전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란 미사일에 또 뚫린 '아이언돔'...이스라엘 방공체계 '시험대' [이 장면]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체계가 다시 한 번 실전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텔아비브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피해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방공망의 한계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애로우-3’, ‘다비드 슬링’, ‘아이언돔’, 그리고 신형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 등 다양한 요격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들 무기는 각각 고고도 탄도미사일부터 중거리, 단거리 로켓, 드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애로우-3’는 최대 2,400km에 달하는 사거리로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다비드 슬링’은 중거리 미사일을 겨냥합니다.


    저고도 로켓을 방어하는 ‘아이언돔’은 세계 최고 수준의 단거리 요격 능력을 자랑하며, 2023년에는 레이저 무기 ‘아이언 빔’까지 추가 배치돼 대응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발사한 수십 기의 탄도미사일 중 일부가 방공망을 뚫고 도심에 낙하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방어 체계의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거리는 약 1,600km로, 탄도미사일이 몇 분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지니고 있어, 실시간 대응이 더욱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수량’입니다. 애로우-3처럼 고가의 요격 미사일은 제한된 수량만이 실전 배치돼 있어, 이란이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경우 모두를 막아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드론처럼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기체계는 탐지 및 요격이 까다로워, 아이언돔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 공격’을 전개할 경우, 이스라엘의 방어체계는 물리적, 기술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서 활동 중인 친이란 무장 조직들까지 ‘저항의 축’을 형성해 전방위 공격에 가세할 경우, 이스라엘의 안보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작년 10월에 이어 최근에도 사드(THAAD) 배치와 항공모함 칼빈슨을 포함한 군사 자산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국인 요르단 역시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무기체계를 요격하며 ‘2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일시적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는 이스라엘이 향후 방공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충돌은 첨단 무기체계의 실전 효과와 군사 동맹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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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MoneyToday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공급 확대 정책은 아직 구체화 전으로,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몰릴지 주목된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482건으로 이미 4월의 5368건을 뛰어 넘었다. 30일의 신고기간이 더 남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5월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월 1만196건까지 솟았다가 토허제 재지정 이후 4월에는 반토막으로 줄었다. 금리인하, 대선 등의 모멘텀이 사람들을 다시 수요로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도 상승세를 지속한다. 지난달 26일 KB부동산통계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2%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대출 수요를 진작시키고 있는 점이 매수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p) 인하해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다. 2.75% 수준에서도 거래량이 늘었는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아 거래를 완료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매매를 염두에 뒀던 매매 의향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6월말까지 계약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 등에 따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는 매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매매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3분기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요자들이 거래를 서두르고 가격도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제시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향성은 분명한 만큼, 경기 둔화로 신규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도시정비 관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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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분양가 10년 새 2배, 하반기 또 오른다

    분양가 10년 새 2배, 하반기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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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 모습. ⓒ천지일보 2025.04.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 10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두 배 넘게 뛰어오른 가운데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3.3㎡당 분양가는 2015년 988만원에서 지난해 2066만원으로 약 2.1배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만큼 더 어려워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1136만원에서 2324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848만원에서 1812만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3.1배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전(2.5배), 서울(2.4배), 광주(2.4배), 울산(2.2배), 경북(2.1배) 등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당 1981만원, 수도권은 2370만원, 지방은 1691만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 자재비 상승 ▲인건비 증가 ▲기술 기준 강화 등 복합적 요인이 지목된다. 특히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수익 구조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92.98%에 달하며, 일부 대형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원가율이 105.36%, 현대건설은 100.66%를 기록해 분양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으로 원가율 80%를 안정적 수준으로 본다. 분양가 상승은 건설사만의 고통이 아니다. 미분양 주택도 급증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이며, 그중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5117가구로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가격 부담이 커진 탓에 구매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양에만 적용됐으나, 민간도 5등급 기준(에너지 자립률 20~40%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와 고가 자재,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이 필수화되면서 건축비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오는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또 한 번 분양가 상승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R114는 “하반기에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고, 그동안 분양을 미뤄온 사업장들이 대거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분양가 상승 요인이 누적되면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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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심리지수 바닥 찍었나...경제성장률엔 “낙관론 금물”

    [이슈+] 심리지수 바닥 찍었나...경제성장률엔 “낙관론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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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심리지수 2년 만에 최대폭 상승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소비자심리지수, 낙관적 전환

    상승 폭 2023년 10월 이후 최대


    한은, 29일 기준금리 인하 유력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할 듯

    구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시민이 간식거리를 구입하고 있다.

    다음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심리지수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도 온기가 퍼질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향후 경제를 낙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진단이다.






    기업심리지수,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0.7로 전월 대비 2.8포인트(p) 올랐다.



    지수는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올랐다. 특히 이달 지수 상승 폭은 2023년 5월(+4.4포인트)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지수 자체도 작년 11월(91.8)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기업심리지수 및 구성지수 기여도.(자료=한국은행)

    CBSI는 업황, 자금사정 등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기업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전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달 CBSI는 미국 관세 유예 등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올랐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선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4.7을, 비제조업은 88.1로 전월 대비 각각 1.6포인트, 3.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자금사정(+1.3p), 업황(+1.1p) 등이, 비제조업은 자금사정(+1.0p), 채산성(+1.0p)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달 기업심리지수 전망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오른 89.5였다. 제조업(93.1)과 비제조업(87.1)이 각각 3.1포인트, 3.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심리뿐만 아니라 소비자심리지수도 서서히 회복세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93.8)보다 8.0포인트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 자체로는 작년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소비심리가 100을 상회하면서 낙관적으로 돌아섰다.



    그간 소비자심리지수를 제약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대선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도 해당 지수에 긍정적이었다.






    29일 한은 금통위...“성장률 전망치 1.0%로 하향할 듯"

    다만 소비심리 개선과 별개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극심한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2.0%)에 비해 1.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부과로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회복 지연, 건설투자 부진 본격화 등으로 내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떨어진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약화됐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진단이다. 여기에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사업 구조 전환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투자 촉진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5%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며 “2월 대비 크게 악화된 글로벌 통상여건이 원인으로, 내년 성장 전망치도 기존 1.8%에서 추가 하향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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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뒤집은 트럼프… “EU 50% 관세” 이틀만에 “7월9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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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EU위원장이 먼저 유예 요청”… 일부선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 분석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 투하한 뒤

    “유예” “철회” 롤러코스터 행보 지속

    “보여주기식 발표, 예고된 혼선”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에 부과하기로 했던 50%의 관세 시행 시기를 올해 7월 9일로 미룬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23일 “50% 관세”를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유예를 선택한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 관세’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새로 부과하거나 바꾼 관세 정책만 50회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아무렇지 않게 이를 유예 또는 철회하는 행보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사실상 교역이 불가능한 수준인 145%의 관세 폭탄을 안겼지만 이달 10,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통상 협상을 갖고 갑자기 이를 90일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안긴 후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특유의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이란 평가와 애초에 관세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성급한 발표 뒤 부작용이 커지자 급하게 수습하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된다.


    ● 관세 부과 이틀 만에 EU에 유화 손짓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EU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해 관세 유예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 (EU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7월 9일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으며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각종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EU는 미국을 갈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그는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50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부가가치세(VAT), 유로화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 유도 등 EU가 미국에 각종 비(非)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갑자기 관세 유예를 선언하면서 애초에 선전포고 자체가 ‘엄포’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U와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며 자신의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전되지 않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으름장을 놓았다는 의미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25일 현지 매체 ‘빌트’에 “더 이상의 ‘도발’ 대신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까지 관세 유예를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관세를 유예해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급하게 ‘관세 폭탄’ 던진 뒤 주워 담기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롤러코스터’에 태운 승객은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다. 올 1월 재집권 직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수 차례 유예, 관세율 조정의 변덕을 부렸다. 지난달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각각 다른 상호관세율을 매겼고, 일주일 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 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농업, 에너지 등 품목별 관세 역시 수 차례 시행과 철회를 발표하는 널뛰기 행보를 보였다. 특히 그는 올 3월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달 4일엔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고선 할리우드가 우려를 표하자 하루 뒤 “(업계) 관계자들부터 만나겠다”며 슬그머니 물러섰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이를 ‘의도된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ABC 인터뷰에서 ‘게임 이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을 협상 전술로 활용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다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는 관세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이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발표부터 하다 보니 ‘예고된 혼선’이 나타났다고 비판한다. 중국 등 상대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관세 롤러코스터로 미국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모양 빠지는 철회’가 반복됐단 의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 “관세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양말, 운동화, 티셔츠 등을 위한 게 아니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반도체, 컴퓨터, 탱크, 군함”이라고 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구조
    '사상 최고가' 질주하는 비트코인…꿈의 20만달러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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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11만달러 돌파…4개월 만에 최고가


    JP모건, 고객에 비트코인 구매 허용

    글로벌 주식시장 속 홀로 강세 주목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어선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박헌우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넘어선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박헌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1만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시가총액 기준 아마존을 따돌리고 세계 5대 자위 자산에 등극했다. 스테이블 코인 영향으로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꿈의 2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따른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25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11만달러를 돌파하며 1월 20일 이후 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에 비트코인은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기준 세계 5대 자산이 됐다. 현재 비트코인 시총 규모는 약 2조2000억달러로, 2조1350억 달러인 아마존을 제쳤다. 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에 이은 5위 자리에 올랐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세 달간 '휴전 모드'에 돌입하면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시장의 평가가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이 미 상원을 사실상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업계에선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입법 진전을 주목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비트코인이 11만달러를 돌파한 지난 22일 블룸버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표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감이 비트코인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확실성 해소에 기관이 크게 반응했다.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도 확대됐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최근 5주동안 총 9조1261억원(66억3000만달러)이 순유입됐다. 통상 현물 ETF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기관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례로 JP모건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나는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흡연할 권리는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리도 지지한다"며 비트코인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관세, 금리 등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향방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이후 글로벌 무역 긴장 등으로 7만4000달러대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탔다.


    현재 흐름이 장기적으로 더 견고한 강세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반감기 뒤 12~18개월 뒤 고점을 기록한 사례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지난해 4월 20일 반감기의 고점 구간은 오는 10월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연내 20만달러를 넘어서는 등 새로운 고점 돌파를 예측하고 있다.


    옴카르 갓볼레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승장이 올해 초와 달리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강한 자금 유입과 시장 전반의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비트코인 상승 기반이 한층 견고해졌다"고 진단했다.


    민 정 프레스토 리서치 애널리스트도 더블록을 통해 "이번 상승장은 개인 투기가 아닌 기관 및 장기 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캐피털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 중"이라며 "이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올해 최대 21만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P모건은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금은 비트코인을 희생시키면서 상승했지만, 최근 3주 동안은 비트코인이 금을 희생시키며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과 비트코인 간 '제로섬 게임'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품'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지난 23일 기준 72점을 기록하며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70·탐욕)보다 올라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뜻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론도 여전하다. 피터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으로 포장해 마케팅하지만, 귀금속만큼의 성능을 보이진 않는다. 비트코인은 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래되며 일종의 초고위험 자산일 뿐"이라며 "비트코인은 근거도 없이 다른 위험 자산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뚜렷한 용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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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긴장… 경제 지표 발표로 방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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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한 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공감신문] 신선미 기자=다음 주 한 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종 경제 지표들이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라 경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2.75%인 상태에서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조정할지를 결정한다. 앞서 4월에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국내 소비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전망이 다소 어두웠던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 높은 원/달러 환율과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분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이번 회의에서 성장률을 큰 폭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28일에는 통계청이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들 지표는 각각 8개월,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29일에는 가계의 경제 형편을 보여주는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가계소득은 전년도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의 증가세는 약간 둔화된 상황이다.


    30일에는 국세 수입의 4월 현황과 산업활동 동향도 공개된다. 국세 수입은 작년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난 93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 산업 생산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 및 소매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29일 발표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서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작년 말 총자본비율 등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비율을 충분히 상회했으나,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자산 증가로 인해 전 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30일 은행권의 3월 말 부실채권 비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말에는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와 같은 0.53%를 기록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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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조 방식

    단가 · 구조 보정 · 비용 조정

    재료·수량·시공 단가와 물가지수로 골조를 자동 산정합니다. 추가 보정은 골조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지하층·지역·사양 등은 전체 보정이나 직접 단가로 반영하세요.

    직접 단가와 구조 보정률은 선택한 골조별로 따로 유지합니다. 입력값은 현재 페이지에서만 유지됩니다.

    직접 단가는 현재 금액으로 간주하여 지수 보정과 구조·전체 보정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설계 4%·감리 2%는 조정 가능한 예산 가정입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며, 별도 계약의 부가세 등은 실제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해체 단가는 직접 확보한 최종 견적을 입력합니다. 폐기물·석면·해체 설계·감리 포함 범위를 확인하세요.

    골조 수량 · 품목 단가 조정

    수량은 적용 면적 1㎡당 값입니다. 기본값으로 자동 산정되며, 필요하면 수량이나 현재 시공단가를 조정하세요. 직접 입력한 품목단가에는 물가 보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용도·골조별로 현재 페이지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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