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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 우주산업이 진짜 돈 되는 산업으로 커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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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스페이스X 상장은 단순한 해외 기업 상장 이슈가 아니라 우주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도 우주항공청 출범, 누리호 민간 이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판 스페이스X가 나오려면 기술보다 먼저 민간 수요와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페이스X 상장 영향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아마 단순히 “우주기업 하나가 상장한다”는 뉴스만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이 이슈가 한국 우주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KAI 같은 국내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이 현실성이 있는지다.

요즘 우주산업은 예전처럼 로켓 발사 성공 여부만 보는 분야가 아니다. 투자금이 움직이고, 위성 서비스가 돈을 벌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고객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산업이 연구개발의 영역에서 본격적인 산업과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처럼 보인다.

스페이스X 상장이 왜 한국 투자자에게도 중요한가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으로, 재사용 로켓과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민간 우주산업의 판을 바꿨다. 과거 우주산업은 국가가 돈을 쓰고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를 서비스처럼 만들었고, 위성 인터넷이라는 반복 매출 모델까지 붙였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생긴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글로벌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 일부가 우주산업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AI, 반도체, 빅테크 중심으로 쏠려 있던 관심이 우주항공이라는 새 테마로 분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진 속 팰컨9은 스페이스X의 상징 같은 존재다. 발사체를 한 번 쓰고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다. 발사 비용을 낮추고, 발사 일정을 늘리고, 고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기업도 돈을 벌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시장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흥행에 성공하면 우주항공 산업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페이스 뜻을 알면 한국판 스페이스X가 보인다

뉴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산업 흐름을 뜻한다.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했다면, 이제는 민간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고 정부는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미국 NASA가 모든 발사체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스페이스X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정부가 방향과 수요를 만들고, 민간이 효율과 속도를 붙이는 방식이다. 막상 보면 이 구조가 꽤 현실적이다. 우주산업은 비용이 크고 실패 위험도 높은데, 정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속도와 효율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이야기하려면 로켓 기술보다 먼저 뉴스페이스 구조가 한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한국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장면은 여러 생각을 남긴다. 한국도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 기술을 키우고 있지만,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다. 그래서 “우리도 만들 수 있다”를 넘어 “우리도 반복적으로 팔 수 있다”까지 가야 한다.

한국 우주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국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했고, 누리호 기술 이전과 반복 발사를 통해 민간 주도 발사 서비스 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도 경남, 전남,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누리호는 한국 우주산업에서 빼놓기 어려운 이름이다. 정부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이고, 앞으로 반복 발사와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기업이 발사 서비스를 맡는 구조로 가는 것이 목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한 번 성공한 로켓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쏘면서 신뢰를 쌓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만만하지 않다. 국내 우주산업은 국가 연구개발 의존도가 크고, 민간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버는 기반은 아직 얇다. 정부 과제가 끝나면 매출이 끊기는 구조라면 진짜 뉴스페이스라고 부르기 어렵다.

한국판 스페이스X를 단순히 관련주 테마나 로켓 발사 성공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복 발사, 위성 서비스, 정부 구매, 민간 고객, 해외 시장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다.

한화와 KAI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

한국 우주산업에서 최근 눈에 띄는 흐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전략적 협력이다. 한화는 발사체와 위성, 탐사까지 이어지는 우주 밸류체인을 넓히고 있고, KAI는 중대형 위성 개발과 탐사선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두 기업의 역량이 잘 연결되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발사체, 위성, 통신, 관측, 탐사까지 묶인 패키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한화와 KAI를 같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주산업은 한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보다 생태계를 묶는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과 창원, 전남 고흥, 제주로 이어지는 남부 우주산업 벨트 구상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연구와 제조, 발사, 운영이 따로 흩어져 있으면 산업 속도가 나기 어렵다. 지역별 인프라가 연결되면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산업 기반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다.

우주항공 관련 흐름을 볼 때 필요한 기준

로켓 발사 뉴스만 보지 말고 반복 발사 경험, 위성 서비스 매출, 정부의 초기 구매 수요, 민간 기업 간 협력, 해외 고객 확보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우주산업은 기술보다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커진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말은 듣기에는 멋지지만, 현실에서는 꽤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정부 과제만 바라보는 구조라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이다. 스페이스X가 강한 이유는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니라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를 통해 반복 매출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위성 데이터, 통신, 관측, 국방, 재난 대응, 해양 관리 같은 분야에서 실제 고객이 생겨야 산업이 오래 간다.

세 번째는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생태계다. 우주산업은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렵다. 발사 실패, 개발 지연, 비용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때 기업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투자자,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가능성은 특정 기업 하나에만 걸려 있지 않다. 한화, KAI, 우주항공청, 지역 클러스터,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결국 우주산업은 한 번의 빅뉴스보다 오랫동안 쌓이는 생태계 싸움에 가깝다.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을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 영향, 우주항공 관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같은 키워드를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사도 되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만 우주항공 산업은 단기 테마만으로 보기에는 호흡이 길다. 정책 발표나 발사 일정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산업이 실제로 커지려면 수주, 매출, 기술 이전, 해외 고객, 반복 발사 같은 결과가 쌓여야 한다.

투자 관점에서도 핵심은 우주산업이 ‘기대감’에서 ‘매출’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스페이스X 상장은 그 기준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시장은 이제 우주기업에도 묻고 있다. 기술이 있느냐를 넘어, 돈을 벌 수 있느냐고. 한국 우주산업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한국판 스페이스X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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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피난계단과 전용피난계단 차이, 피난동선 분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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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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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늘수록 교섭 부담 확대

노동위 판정 기준 일관성 중요

다단계 구조·인력 유동성 변수

쪼개기 교섭 차단·공동교섭 필요

▲서울 시내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취지와 건설현장 구조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딪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23일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 노란봉투법 적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성 판단이 충돌하는 구조”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원청이 하청의 안전까지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노란봉투법상 교섭 의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의 작업에 개입할수록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곧 교섭 의무 확대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 취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급인이 법적으로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와 노사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중심의 집행 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정 기준의 일관성 부족 역시 현장 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부 판정이 충분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졸속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심리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교섭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쪼개기 교섭’을 차단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은 공종별로 일용근로자가 투입됐다가 빠지는 구조로 제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 같은 유동성 때문에 산별노조 중심 교섭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건설업은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상 교섭 단위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별 공통 의제, 특히 안전과 복지 중심으로 공동교섭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서는 ‘사례 축적’을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초기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례가 축적돼야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추상적인 원칙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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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접목한 6G 무선 통신 기술, 이르면 내년 '5G어드밴스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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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통신3사 등 10개 기관 개발 완료…."전송효율 10배 향상 기대"정부출연연구기관과 통신3사, 대학 등이 참여한 국내 연구진이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이르면 내년 5G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인공지능(AI)이 통신망을 스스로 제어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AI-네이티브(Native) 이동통신 기반 기술인 6G 무선 엑세스 기술을 개발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넥스윌, SKT, KT, LG유플러스,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 참여했다.

ETRI 등 10개 연구기관이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은 이를 시연하는 지능무선액세스 연구실 연구진. (사진=ETRI)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초밀집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를 무선 전송, 네트워크 제어, 엣지 컴퓨팅 전반에 적용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송효율이 이로 인해 5G 대비 최대 10배 향상될 것으로 연구팀은 내다봤다.

배정숙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장은 "이 기술이 향후 AI-네이티브 6G 네트워크 구현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팀은 AI가 무선망 상태를 학습하고, 최적의 연결 환경을 스스로 조정하는 AI-RAN 구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AI-RAN 기술은 ▲채널 상태 분석을 통한 빔포밍 및 전력 제어 ▲기지국 간 협력 및 간섭 관리 ▲엣지 단 트래픽 예측 및 분산 ▲지연 최소화 등을 수행해 초고밀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밀리미터파 주파수 환경에서 AI 기반 수신기는 기존 방식 대비 ▲데이터 복원 정확도 약 18% 향상 ▲채널 예측 정확도 약 15% 향상 ▲데이터 손실률 30% 감소 등의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이 연구팀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이번 연구에서 뉴럴 리시버(Neural Receiver) 기술 확보를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꼽았다. 이는 AI가 직접 무선 신호를 복원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차세대 수신 기술이다.

ETRI가 개발한 6G 지능형 무선 액세스 기술의 3가지 코어 기술 개념 및 기대효과 설명도.(RMFLA=ETRI)

기존 무선 수신 방식이 수학적 모델 기반의 단계별 처리 방식에 의존해 고주파 환경에서 성능 저하를 겪는 한계를 가졌던 반면, 뉴럴 리시버는 AI가 복잡한 채널 환경을 스스로 학습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TRI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며 최적의 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셀프-이볼빙(Self-Evolving) RAN’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셀프-이볼빙 랜은 네트워크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완전 자율형 무선망을 말한다.

이외에 AI-RAN 얼라이언스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 MWC 등 글로벌 전시 참가 등을 추진한다.

지능무선액세스연구실 배정숙 실장은 상용화 관련 "오는 2030년 이후 6G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은 그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고, 실제 2026년이나 2027년 5G 어드밴스드에 적용해 보려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ETRI 백용순 입체통신연구소장은 “AI 기반 무선 액세스 기술은 AI가 통신망의 핵심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첫 단계로, 6G ‘AI-네이티브 네트워크’ 실현을 앞당길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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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금지… ‘우리만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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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말]

사유 재산권 對 시민 통행권

아파트 보행로 통제 기싸움

“외부인은 정숙! 우측 보행만 허용.”

서울 상일동 신축 대단지 A아파트, 행인들은 입구에서부터 주눅 드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잇따라 마주하게 된다. 참고로 실내가 아니라 야외다. 9개 항목의 ‘사유지 보행로 이용 수칙’ 푯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보안대원 요청 시 입주민 카드 제시 ▲안전 거리 확보 ▲소음 자제 및 사생활 보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청구…. 인근 주민들은 “텃세가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가 역 바로 앞에 들어선 탓에 지하철에서 내려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단지 내 중앙 보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민 이동 편의 등 공공성 확보가 재건축 승인의 조건부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측이 보안을 이유로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전 구역을 외부인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회당 10만원 수준의 질서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까지 주변 아파트에 발송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실제로 이곳 아파트 지상 길목마다 ‘외부인 제한 구역’ 입간판이 서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세 차례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보행로 근처에 수목 식재나 CCTV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려견도 ‘입주민’만 통과

일러스트=한상엽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이 단지별로 쪼개지고 있다. 아파트마다 ‘외부인 출입 통제’ 기조가 거세지면서 통행권 제약에 따른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판교의 한 맘카페에 황당한 사연이 올라왔다. “아이 학교에 시험 감독 봉사하러 가는 길에 다른 아파트로 통하는 지름길로 아이들 따라 지나가려다가 ‘학생 등교만 허락되니 입주민 아니면 나가라’면서 잡상인마냥 경비원에게 큰소리 듣고 쫓겨났어요. 15m쯤 되려나요? 아파트 잠시 통과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너무 마음 상하네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감시 대상이다. ‘입주민 전용 목줄’을 차야만 단지 내에서 개털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A아파트에도 보행로 내 푯말에 “반려견 인식표 부착 필수! 배설물 미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라고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개포동 신축 B아파트 역시 반려견 인식표를 제작해 외부인 견주가 발견되면 즉시 내보내는 지침을 마련했다. 배변 처리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는 게 그 이유.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잘 갖춰진 조경 덕에 산책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원이 아니라 사유지”이고 “불편 방지를 위한 자구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가 아파트 “범죄 우려”

서울 반포동 C아파트는 지난달 출입구 등 외곽에 보안문을 설치하려다 논란을 빚었다. 실거래가 165억원을 기록한 초고가 아파트. 주민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지만 지자체가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청 측은 “허가 없이 보안문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건축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등재에 따른 각종 행위 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주변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인구 밀도가 높아진 데다, 고급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논리다.

서울 개포동 D아파트는 단지 외곽에 출입증으로 작동하는 1.5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강남구청 측이 수차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응하지 않았고, 설치를 주도한 조합장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물지언정 담장은 허물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의 배경에는 인근 대모산 등산객이 있었다. 아파트가 지하철역과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까닭에, 단지 내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씻거나 음식을 시켜 먹고는 쓰레기는 그대로 놓고 가는 일이 빈번했다고. 공용 벤치가 취객에게 점령당하는 일까지 생겨나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변신 후… 태도 돌변?

그러나 아파트 단지가 초대형화되면서 ‘열린 단지’는 도시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평가의 핵심 요소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힌 서울 압구정 아파트 지구에서도 공공 보행 통로는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정비 계획이 통과된 4개 구역 모두 단지 담장을 없애고 외부인이 자유롭게 한강공원을 오갈 수 있는 보행로를 확정하며 본격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구정 3구역은 공공 보행 통로를 지하로 내려 차도와 함께 배치한 형태를 제시했다가 승인이 보류됐고, 다시 지상안(案)으로 수정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공공 보행 통로 운영을 약속하고 준공 뒤 이를 뒤집더라도 1회성 과태료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은 찾기 어렵다. 서울시가 2024년 공공 보행 통로에 ‘지역권(지자체가 통행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해 임의 차단이 불가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민사 소송의 영역이어서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신설된 공공 보행 통로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면 제재 명분이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공공 보행 통로가 폐쇄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해 시민 보행권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로 열린 단지, 가능할까

황당한 폐쇄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E아파트는 사상 최초 ‘아파트 놀이터 일일권’으로 구설에 올랐다. 입주민에게만 놀이터용 비표를 발급하고, 외부인은 입주민을 통해 일일권을 배부받아야 놀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외부인 무단 이용으로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고 놀이 기구 훼손도 발생했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대 사회학과 최항섭 교수는 “한국에서 아파트는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광범위한 구별 짓기의 공간이 됐다”며 “비정상적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법보다 해당 아파트를 향한 사회적 평판 저하”라고 말했다.

학교도 몸살을 앓고 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전입 학생 학교 배정을 두고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잠실 F아파트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둔 G아파트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다. 이사 온 초등학생이 급증해 G아파트 앞 학교에 교실 증축이 논의되자, 과밀 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를 거론하며 “다른 동네 학교로 배정하라”고 G아파트 측이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반면 F아파트 측은 “공립학교는 특정 아파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교육청은 고심 끝에 근거리 배정 원칙을 깨고 F아파트 일부 학생을 거리가 더 먼 학교로 분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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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이란에 미군 좌표 넘겼다…미 우크라 지원에 복수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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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미군 함정·항공기 위치 등 포괄적 정보 공유"

정밀해진 이란 공격에 미군 피해 속출…미, 이란 드론 막으려 우크라에 'SOS'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9.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표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동 분쟁에 간접 개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여러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이란에 중동 내 미군 군함과 항공기의 위치 등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백한 보복 성격이 짙다. 한 정보 당국자는 WP에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막대한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일종의 '되갚아주기'로 여기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통해 국제 유가를 상승시켜 이익을 얻고, 미국과 유럽의 시선을 우크라이나에서 분산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의 정보 지원은 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전문가들은 이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의 정밀한 좌표 제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내 중앙정보국(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역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 전쟁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관해 논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수뇌부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 미사일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장의 위기감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이란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 기술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바로 그 이란제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드론 방어 기술을 전수할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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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 전환…10.7조 공사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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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106개월로 조정…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절차 착수

2035년 개항 재확인…연약지반·공사비 증액은 변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두 차례 유찰 끝에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10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이 사실상 재가동됐다.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조정한 정부는 2035년 개항 목표를 재확인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번 유찰 끝 수의계약…가덕도신공항 '재출발'

2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는 두 차례 일반입찰이 모두 단독 응찰로 유찰되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은 조달청에 수의계약 절차 진행을 요청했으며, 조달청은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의 시공 경험과 기술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과 현장설명회를 거쳐 6개월간 기본설계에 들어간다. 이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우선 시공분 착공이 목표다.

사업비 10조 7000억 원, 공사기간 106개월로 조정된 이번 부지조성공사는 기존 84개월·10조 5000억 원 조건에서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무산된 끝에 마련된 새 출발을 위한 청사진이다.

과거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탈한 이후 정부는 기간과 공사비를 조정해 재입찰에 나섰다. 결국 대우건설이 주관하는 19개사 컨소시엄만 남아 수의계약 단계까지 올라왔다.

대우건설(지분 55%)을 비롯해 HJ중공업, 중흥토건,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과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참여해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는 구도도 형성됐다.

이라크 알포 신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안벽공사 현장의 연약지반 처리 및 매립공사가 진행된 모습(대우건설 제공).뉴스1 ⓒ News1

대우건설 "연약지반·해상공사, 기술로 돌파"

대우건설은 초연약지반과 해상공사가 결합된 이번 사업에서 이라크 알포 신항만과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침매터널 등 대형 해상 공사 실적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운다. 알포 신항만에서 부등침하를 억제하며 대형 항만공사를 수행한 경험과, 개통 15년이 지나도록 부등침하나 누수가 보고되지 않은 거가대로 해저침매터널 시공 실적을 바탕으로 연약지반 안전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며 "초고난이도 연약지반 공사에 대한 우려는 그간 축적한 해상 토목 기술력과 실적으로 충분히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가덕도 일대 지반조사를 마치고 기존 기본계획 자료와 거가대로 시공 당시 축적된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며 설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약지반 구간에는 매립공법 변경과 준설치환 공법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활주로 핵심부에는 연약지반을 제거한 뒤 사석과 토사로 치환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간사이공항과 달리 가덕도는 연약지반 아래 암반층이 존재하는 구조여서 적정 공법을 적용하면 부등침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이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 News1

"2035년 개항은 약속"…정부·대우·지역 한배 탔다

관건은 수의계약 절차의 속도와 설계·시공 리스크를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느냐다. 공기 106개월이 연약지반 안정화와 시공 난이도를 충분히 반영한 안전 마진인지, 수조 원대 공사비 증액이 추가 논란 없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기술력과 공정 관리 역량을 내세운 대우건설, 2035년 개항을 재확인한 정부, 동남권 관문공항을 기다려온 지역사회가 보폭을 맞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안정적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도 2035년 개항 약속을 재차 강조하며 수의계약 추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35년 개항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가덕도신공항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에 건설이 추진 중인 대형 국제공항이다. 동남권 항공 수요 분산과 부산·경남권 경제 활성화, 물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현대적인 공항 시설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기획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활주로·시설 협소, 소음 등)을 개선하고, 국제선·물류·관광산업 확장과 동남권 성장 거점 역할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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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부산 스마트시티'…강서에 로봇 자율주행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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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 시범도시 현장

로봇이 아파트 순찰·커피 타줘

주차장서 골프채 집까지 배송

서울 여의도 면적으로 개발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시범운영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조성된 스마트빌리지. 부산시 제공아파트 순찰을 하고 청소하며, 주민에게 커피를 만들어 준다. 주차장 각 동 입구에도 로봇이 배치됐다. 골프채 등을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주민은 이 로봇에 짐을 맡긴 뒤 주소와 연락처를 남긴다. 주소를 입력한 로봇은 스스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입주민의 집까지 짐을 안전하게 배송한다.

지난 16일 모습을 드러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공개 현장이다. 이날 오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한 아파트 입주민 100여 명은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로봇 기술 시연장을 둘러봤다.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8㎢(약 84만 평) 부지에 2039년까지 5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로봇부터 자율주행 등 교통혁신 기술,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서비스를 실증하고 부산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 시동 건 부산 스마트시티

이날 행사는 국가시범도시 전반의 개발을 주도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스마트시티부산’이 열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이 법인에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과 LG CNS, 신한은행, 현대건설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스마트시티부산은 국가시범도시 일대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상업·업무·주거·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면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내놓을 계획이다. 개발 이익은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 발굴에 전액 재투자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부산은 로봇 제조 기업과 협업해 로봇 관제 플랫폼을 개발했다. 에코델타시티의 아파트에 마련된 짐캐리, 청소, 바리스타, 순찰 등 4종의 로봇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비스 폭도 더 확대된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부산시와 스마트시티부산은 총 25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스마트 플랫폼 및 인프라 분야에서는 도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인프라를 비롯해 증강현실(AR), 디지털트윈, 센서 기반의 스마트 IoT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작에 들어간 자율주행버스는 내년 시범운영이 목표다. 스마트시티부산은 자율주행모빌리티를 비롯해 이동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모빌리티(MaaS)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 주차,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 공유 등의 서비스가 펼쳐질 전망이다.

헬스케어, 생활 혁신, 에너지 분야에서의 서비스 실증도 이뤄진다. 시는 지역 의료기관과 AI를 연계해 만성 질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서비스 및 폐기물 배출과 자원화에 이르는 라이프사이클 구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플랫폼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 분산에너지특구, 스마트시티에 기회

에너지,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가 연계되는 분산에너지특구가 부산판 스마트시티의 강력한 콘텐츠로 떠올랐다.

부산시는 이달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분산에너지특구의 세 유형 중 ‘신산업활성화형’으로 선정됐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AI 기반의 에너지 관리 효율화가 이 유형의 핵심이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거점인 에코델타시티를 포함해 명지지구와 강서권 6개 산업단지가 포함된 49.9㎢(약 1511만 평)가 사업 대상지다.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해 전력 계통 안정성과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ESS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및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과 연결된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기술이 부산 강서구에서 실현된다.

총 500㎿h 규모의 대규모 ESS 설치로 기업은 심야 시간대에 충전한 전력을 피크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별 최대 8%, 부산 전체적으로 연간 157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SS 구독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무정전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시장은 “전국 최초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기업이 집중되며,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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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K푸드 장벽, 초거대 美 식품 몰려온다 < 헤드라인톱 < 유통소비자 < 생활경제 < 기사본문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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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생성형 AI Gemini, 그래픽=박재형 기자]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 논의가 본격화된 데 이어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까지 이어지는 등 식품기업들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7일 미국 국무부의 ‘투자환경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장벽 완화와 시장 접근성 극대화, 자국 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방 요구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역시 올해 ‘ECCK 백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천연향료 기준이 국제 규격과 달라 제품 개발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식품산업은 장기간 농가와 제조업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과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유지돼 왔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돼 개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수입 통관 과정에서 위생 검역과 표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국내 유통망은 국산 제품 위주로 자리 잡았고, 수입 식품의 진입 규모는 일정 수준으로 조정돼 왔다.

하지만 수입 통관 절차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주요 산업 생산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한 후 유럽연합(EU)과 인도 등도 유사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산업 전반에 자국 우선 기조가 퍼지면서 농식품 분야에서도 상호 개방과 보호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과 EU는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 완화, 표시 기준 조정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검역과 위생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면서 국내 시장의 개방 폭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국제 무역 구조가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완화 조치가 다른 국가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식품업계가 맞이할 경쟁 부담은 커지고, 해외 식품과의 가격·품질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이 당장 급격한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국가 간 협의가 향후 시장 구조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수입 제품이 수입 제품이 점차 확대되면 소비자 선택이 분산되고 국내 제품의 판매 구조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식품 교역 특성상 개방 조치는 수입뿐 아니라 수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기준과 비슷한 관세, 검역 절차를 유지하면 상호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 압력 확대에 따라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교역국의 요구 사항를 분야별로 파악하고, 정부 차원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 보호와 상호 균형적 시장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된 품목으로 국제 규범상 국민건강권과 위생 검역을 근거로 한 일정 수준의 수입 규제가 허용된다. 다만 기준이 완화되면 내수 산업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경우 교역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식품의 수출 통로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통상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면 개방 정책이 충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입문을 닫을수록 수출로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식품의 수입 규모가 다른 산업 공산품 대비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 식품산업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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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설계공모 ‘건축사’ 심사참여, 실무 중심의 전문성 판단 '길' 열려 < 헤드라인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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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적극 수렴

조달청은 8월 27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조달청)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건축사가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된 것. 업계에서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전문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제도가 ‘실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달청은 8월 27일,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설계공모에서 당선 실적이 있는 대표 건축사 50명 내외를 심사위원단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가운데)이 건축사회관에서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조달청)

이번 혁신방안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전문가인 건축사의 심사위원 참여가 필요하고, 심사위원 이력관리가 지속될 경우 자동제척시스템으로 발전 가능성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관리 강화 ▲심사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전문성 확보이다.

우선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이 심사에 본격 반영된다. 건축사 심사위원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공인된 건축 설계공모에서 대표 건축사로 참여해 당선된 실적이 있는 자 중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과 조달청의 검증을 통해 50명 내외로 위촉된다.

이번에 위촉하는 건축사 심사위원은 내년 새로 구성되는 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되며, 1년간 운영 후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심사위원 평가이력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교섭배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역평가제는 설계비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설계공모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평가 결과는 제도 개선 및 위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해 심사위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심사의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조달청)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심사자료 공개는 현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과 ‘조달청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공개 중이나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장터에 추가 공개해 불공정 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사비 산출자료나, 심사의 익명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사 이전 공모 참여업체의 명단은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설계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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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중 더봄]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시키면 하기 싫어지는 마음, 우회 방법은 < 김승중의 슬기로운 인간관계 < 더봄 < 기사본문 - 여성경제신문

캄보디아 한인 납치 신고 330건…나경원 "이재명 정권, 왜 방치하나"

15년 전 귀향한 청년들, ‘다시마 섬’ 키웠다

전통시장서 두살배기 납치 시도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中 과학자들, 노화 멈추는 줄기세포 개발…"뇌·혈관까지 회춘"

“온몸이 종잇장처럼 벗겨져”…‘이 약' 복용 4일 만에 피부 괴사까지, 무슨 일?

‘역전부부’ 아내, 유명 남편 때문에 결혼·출산 소식 숨겼다 “악플 시달리기도”(결혼지옥)

“약으로 버티려 했는데”…긴급수술 받았다는 조세호, 무슨일이

"아시아 주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 비넥스포 아시아 2025,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개최! < 일반 < 기사 < Wine < 기사본문 - 소믈리에타임즈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나솔 광수, 110kg→80kg 반전 과거 공개… “살 빼려 ‘이것’ 끊었다”

이청아, 최애 男 입주자는?…"편파적인가" 고민 (하트페어링)

미쳐야 했던 시대,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그들 ‘초현실주의와 한국근...

“가난하면 왜 사랑도 망가질까? 자존감까지 파괴되는 이유”

200만원으로 시작해 2조 자산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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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 발표…대한건축사협회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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