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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대우마리나 3차·경남마리나 재건축 본격 시작 – 창립총회·추진위 동의서 현황과 분담금 전망
검색어 "도시계획"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약내용]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3차가 이달 13일 벡스코에서 재건축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본격화합니다. 바로 옆 경남마리나도 추진위 동의서를 수집하며 속도를 내고 있어, 마리나 타운 전체 4개 아파트 2538세대가 재건축 흐름에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삼성물산·GS건설·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가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는 사업 속도가 곧 비용이라며 인기 지역의 양극화를 예고했습니다.
[내용]
해운대 마리나 타운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 지금이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 재건축 창립총회가 이달 13일로 잡혔고, 경남마리나도 추진위 동의서 수집에 속도를 내면서 마리나 시리즈 전체가 재건축 궤도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 창립총회에서 뭘 결정하나
대우마리나3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감사·이사·대의원을 선출하고 조합 정관을 확정합니다.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도 선정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도 이날 결정됩니다. 설계권을 두고는 3파전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대우마리나 3차는 해운대구 우동 977번지 일원, 10개동 750세대를 4개동 995세대(지하 4층~지상 38층)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1994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났고, 올해 1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사업 일정입니다.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계획변경 결정과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했고, 이 과정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이 조합설립인가와 정비계획변경인가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사업 기간을 최소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은 금융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조합원 분담금 감소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위 사진이 이번 재건축의 출발점,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 전경입니다. 32년 된 이 단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설계권 3파전 결과가 총회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경남마리나는 지금 어느 단계인가
바로 옆 경남마리나 아파트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동의서가 많이 걷히고 있고, 최근 새로 아파트를 구입해 진입하는 세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마리나 움직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인근 요트경기장 재개발입니다. 요트경기장 기존 건물 철거가 이미 시작됐고, 이 호재가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공감대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마리나 시리즈 재건축이 맞물리면서 이 일대 전체의 가치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마리나 타운 전체 그림, 얼마나 커지나
가장 먼저 재건축에 시동을 건 대우마리나 1·2차는 주민 70% 이상 동의를 받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 소유주 위주의 신탁 방식 추진위원회가 각각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 대부분이 마리나 시리즈 재건축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사업의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대우마리나 1·2·3차에 경남마리나까지 합치면 현재 마리나 타운 거주 세대는 2538세대입니다. 4개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4000세대 안팎의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일대는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바다 조망을 갖춘 평지 학군지로, 마린시티·해운대해수욕장과 인접한 부산 최고 인기 주거 지역으로 꼽힙니다.
분담금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가 말하는 판단 기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일대를 두고 "해운대 전체, 부산 전체를 놓고 봐도 최대 우량주이며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분담금이 커 보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가격 상승 추이를 고려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해수동 일대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는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속도 = 비용'이 된 지금, 인기 지역일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비인기 지역은 더 느려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같은 재건축이라도 어느 단지냐에 따라 비용과 일정이 크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리나 타운 재건축, 지금 파악해야 할 것
대우마리나 3차: 6월 13일 벡스코 창립총회 → 조합장·설계자 선정 / 대우마리나 1·2차: 추진위·신탁 방식 병행, 사업비 1조 원대 / 경남마리나: 추진위 설립 동의서 수집 중,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너지 진행 중 / 4개 단지 합산 재건축 완료 시 4000세대 초대형 단지 예정.
[태그] 대우마리나 3차 재건축, 경남마리나 재건축, 해운대 마리나 재건축, 마리나 타운 재건축 일정, 대우마리나 조합 설립, 해운대 재건축 분담금,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너지, 해운대 우동 재건축
음식점 영업보상 기준,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검색어 "도시계획"이(가) 본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약내용]
공익사업으로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 영업했어야 합니다.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고시일 전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중요합니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 허가 가능성, 영업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문) 영업보상의 요건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77조에 의거 1.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영업일 것 2. 계속적·반복적 영리행위를 할 것 3.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일 것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행위이어야 하므로 위법행위에 기인한 영업은 영업으로 보지 아니
하며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하루의 리듬이었던 사람에게 도로확장공사 편입 통지는 꽤 무겁게 다가온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리, 손님이 오가던 동선, 주방 설비와 테이블까지 모두 영업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토지나 건물 보상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영업손실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음식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영업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보상은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해온 영업인지부터 본다.
음식점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때 먼저 보는 기준
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도로확장공사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데 이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
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여 영업보상을 받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
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영업했는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다. 여기에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른 요건도 함께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FAQ 회신도 같은 흐름이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해 영업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음식점 영업처럼 허가·면허·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하고 있어야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급하게 영업 형태를 갖추거나 허가를 맞춘 경우라면 영업보상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는지, 실제 영업이 더 중요한지
문)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
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
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에서 사업자등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그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했는지가 더 중심에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가 영업보상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세무서류처럼 보이지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에서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식점 영업보상에서 먼저 챙겨볼 자료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임대차계약서, 카드매출자료, 세금계산서, 직원 고용자료, 시설·집기 내역, 실제 영업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 보유 여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영업은 장소의 적법성이 먼저 걸린다
문)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답) 2007.4.12 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은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쌍아놓는 행위가 금지되
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적법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구법에서는 일정한 장소로 되어 있고,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하는 영업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막론하고 영업보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임차인에 한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보상이 가능토록 하
고 있음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먼저 그 장소가 적법한 장소인지가 문제 된다. 단순히 손님을 받고 매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보상이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이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물건 적치나 영업이 제한되는 장소라면 영업보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상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영업보상은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본다.
차고지 일부가 편입될 때도 바로 영업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 도로확장사업에 택시영업의 차고지 996㎡ 중 270㎡가 편입되는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
정한 장소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입니다. 차고지의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차고지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기계식 주차장 등의 건축 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개
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잠실에덴부동산】
영업장 일부가 편입된다고 해서 항상 휴업이나 폐업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남은 시설로 영업이 가능한지, 대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족한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
택시 차고지 사례처럼 일부 면적이 편입되더라도 기계식 주차장 등으로 부족면적을 해결할 수 있다면, 곧바로 영업 전체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과 영업 구조를 조사해 판단하게 된다.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이전 가능성에서 갈린다
문)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 영업이라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 영업의 폐지는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당해 및 인접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필수적임(2년) - 영업의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해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하는 보상(3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상, 3개월초과시 증빙자료 필요 )【잠실에덴부동산】
영업보상은 크게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갈린다. 폐업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는 해당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허가 등을 다시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영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된다.
휴업은 폐업할 정도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때문에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장소 이전으로 종전의 통상적인 수익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통 3개월 범위 안에서 보상하되,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증빙자료가 중요해진다.
음식점은 자리의 힘이 큰 업종이라, 단순 이전 가능성뿐 아니라 상권, 허가, 고객 동선, 시설 이전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와 영업보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
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
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종래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매수청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1-0121,
06-0392)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것이므로 잔여지, 주거이전비 등은 청구대상이 아님【 잠실에덴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영업보상과 성격이 다르다. 매수청구는 일정 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매수청구 제도에서 곧바로 영업보상비나 주거이전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실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는 영업보상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음식점 영업보상은 서류와 현장이 같이 맞아야 한다
도로확장공사로 음식점이 편입되는 경우, 보상 가능성은 영업의 실제 모습과 서류가 얼마나 잘 맞는지에서 갈린다. 영업장소가 적법한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 영업했는지,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그 절차를 갖췄는지, 시설과 매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모두 중요하다.
특히 음식점은 시설 이전, 영업정지 기간, 기존 단골과 상권의 손실이 함께 얽힌다. 그래서 단순히 “가게가 있었으니 보상”이라는 방식보다, 어떤 손실이 공익사업 때문에 발생했는지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 전부터 적법하고 계속적인 영업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게 되므로, 음식점 운영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 매출자료, 임대차계약, 직원 자료, 시설 목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다. 현장에서 흘러간 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보상 절차에서는 자료로 남아야 힘을 갖는다.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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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예고…150곳 중 111곳2016년 후 10년만에 제도개선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10년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2016년 설정된 것으로,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대상 150곳 중 99곳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허용기준은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개별검토 및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2구역은 건축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설정되는 대신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조다. 즉, 1구역에서 3구역으로 갈수록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구역에서 2구역으로, 2구역에서 3구역으로 일부 조정되는 방식이다. 단, 해당되지 않은 51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조정안 전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세계유산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 규제 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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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용역비 10억 원 편성
유엔기념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위치 상세 지도. 부산 남구청 제공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일대 규제 완화가 확정(부산일보 10월 21일 자 3면 등 보도)되면서 남구청이 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남구청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구비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설정된 경관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다. 남구의회를 거쳐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다음 달께 예산 10억 원 편성이 확정된다.
용역 핵심은 유엔기념공원 일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약 27만㎡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 토지 이용, 건축물 형태·배치, 교통체계, 경관 등을 관리·조정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뜻한다.
앞서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CUNMCK)는 지난달 23일 유엔기념공원 일대 약 27만㎡에 지정된 자연·특화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이곳에는 12m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남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부산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고도 제한은 24m와 33m로 완화된다.자연경관지구인 유엔묘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인 용당지구에는 24m가 적용된다. 특화경관지구인 대연지구의 경우 공원 남측은 24m, 북측 일부 구역은 33m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남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께 용역에 착수할 수 있다”며 “2027년 10월에 시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 배제는 부당”… 감사원, 해운대구청에 ‘주의’ 통보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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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반대 결의 참여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제척
감사원 “이해관계 있다고 단정 못 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낸 구의원들을 심의 회의에서 제외한 결정(부산일보 2024년 12월 27일 자 10면 보도)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해운대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구청의 구의원 심의 배제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고,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다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참석을 배제했다. 두 구의원이 심의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를 근거로 들었다.
두 구의원은 그해 10월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공공 기여가 부족하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지하 2층~지상 29층, 530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심의 절차가 추진됐다. 실제로 해당 심의 통과로 용적률 제한이 기존 100%에서 250% 이하로 바뀌는 등 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감사원은 구청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들어 구의원들을 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을 배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제9조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은 의정 활동의 하나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라며 “안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도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를 청구한 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심 구의원은 “구청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구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신둔도예촌 역세권 개발 본격화… 도시관리계획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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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역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체계적 역세권 정비 착수주거·관광·상업 기능 아우르는 도시공간으로… 도예문화 특화 추진
이천시, ‘신둔도예촌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 추진…지역 활성화 기대
[디스커버리뉴스=이명수 기자] 이천시가 신둔면 수광리 일원에 추진 중인 ‘신둔도예촌 역세권 개발사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올랐다.
경기도는 5월 22일 자로 관련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과 지형도면 승인, 개발계획 수립을 공식화했다.
개발 대상지는 신둔도예촌역 인근 약 22만㎡ 규모로, 이번 사업은 낙후된 역세권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도입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해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이번 개발이 단순한 도시 확장을 넘어, 전통 도예문화가 살아 있는 신둔도예촌과 역세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신둔도예촌 역세권 개발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주거·상업·관광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도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예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오는 2025년 말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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