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재개발·재건축'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항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는 취득세 면제,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 부동산 PF에 47.8조+α…'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로 핀셋형 지원강화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대폭 확대해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 첨부파일 참조.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5) 부동산제도기획과(3444) 주택공급정책과(4513) 공공택지기획과(4514) 공공택지관리과(4523) 주택정비정책과(338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국무조정실 주택신속공급점검팀(02-2100-2296), 재정경제부 부동산시장과(044-215-2771) 재산세제과(4312)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4361)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10년 실무에서 처음 보는 농림지역 규제 완화

건축 실무를 하면서 농림지역 땅을 가진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일반인은 여기에 주택 못 짓습니다"였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이 원칙을 바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시행은 2025년 8월 중으로 예상된다. 단, 농림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농림지역 전체가 허용 대상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어느 지역이 제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호취락지구 신설 - 새로운 용도지구의 등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취락지구 체계에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하나만 존재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별도 유형으로 신설된다.

보호취락지구 지정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별표 23의2 신설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 건축물 목록이 규정된다. 건물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그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다.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업종 제외)
• 운동시설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바닥면적 200㎡ 이하)
• 농·수·산림 조합이 운영하는 농업용 창고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조례 위임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도 건축 가능하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 도시·군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용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 실무 적용 시 핵심 확인 사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 이번 개정 혜택을 받는 농림지역인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이다. 농림지역이라는 명칭 하나로 묶여 있지만, 내부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뉜다. 개정안이 허용하는 단독주택 건축은 모든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검토 순서

• 토지이음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확인
• 농업진흥구역 해당 여부 확인 (농지법 적용 여부)
• 보호취락지구 지정 여부 또는 지정 예정 지역 여부 확인
• 해당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현황 확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건축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어야 허용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실무자 입장에서 덧붙이면, 법령 시행일인 2025년 8월 이후에도 해당 토지가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 가능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함께 개정되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농공단지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70% 이하가 일반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례를 통해 상향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 내 공장 증축이나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관련 조례 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3월 28일 ~ 5월 7일
• 예상 시행일: 2025년 8월
• 핵심 변경: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주의사항: 농림지역 전체 적용이 아니며, 보호취락지구 지정 절차 선행 필요

보호취락지구 지정 없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소식만 듣고 "이제 농림지역에 집 짓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토지 매입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에 보호취락지구 지정 계획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10년 실무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다.

해수부./사진=머니투데이DB.

해양수산부가 본부의 부산 이전과 해운기업의 부산 집적화 등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열 해양수도권 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본격화 했다고 평가했다.

그 첫번째 성과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꼽았다. 해수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859명에 달하는 해수부 직원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했다. 해수부 소속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출범해 북극항로 진출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활기가 돌고 있다. 해수부 이전 이후 부산 전체 사업장의 매출은 평균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신설 법인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8% 증가했다.

또 국립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등 부산 지역 해양수산 계열 학교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해 해수부 이전에 대한 젊은 층의 기대가 수치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양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해운기업 집적화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이 해양수도권 조성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HMM의 부산 이전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에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노사합의서 서명식을 개최하며 본사 이전에 적극 합의했다.

HMM은 5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본사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했고 이번달 내에 이전 등기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의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권의 해운물류 산업 대도약이 기대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해서는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2월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202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 기반을 담당할 '동남권투자공사'신설도 추진 중이다.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신설이 확정된다면 해양수도권은 행정, 사법, 기업, 금융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지난 3년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 달러 내외에서 횡보했으나 지난해에는 김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3.7%나 상승했다. 수산식품 전체 수출액도 전년보다 9.7% 오른 3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해수부는 법 제정에 앞서 완화할 수 있는 수산업 규제도 과감히 개선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해 성어기 기간(3월~6월)에 한해 인천·경기 해역 중 37°30' 이남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을 허용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여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UN 해양총회를 2028년에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UN 산하 전문기구이자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제·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A그룹 이사국에도 우리나라가 13회 연속 선출됐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무허가 조업에 대한 벌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크루즈 입항객 급증에 대응해 항행 중 선상 출입국 심사, 국내 다수 항만 입항 시 심사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승하선 대기시간을 15분 이내로 단축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이전, 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등 국민주권정부 1년은 해양수산 대전환의 한해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만족,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신규 구축 공모사업 선정국비 45억 원… 라이브커머스·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 제공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신규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의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소담스퀘어 조감도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이다. 라이브커머스 송출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공용 교육 공간 등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온라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역 지상파방송 주관으로 시군·(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재)남도장터와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결실을 봤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 향후 6년간 총 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목포문화방송 사옥, 인근 보해 상가에 714㎡ 규모의 라이브커머스 전용 인프라를 조성하고, 500개 사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커머스 교육, 소상공인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보험 가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A-2) 방화문

A-3) 자동방화셔터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B-2) 방화댐퍼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배달시장 한계점 도달 따른 새 분야 확장 가속···‘거점화’ 전략 주효

인프라 출혈 대신 ‘협업’ 택한 유통가···“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다”

배달 플랫폼이 성장 한계점에 도달한 음식 배달 영역을 넘어 ‘장보기’ 시장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전국에 퍼져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을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들여 ‘배달 거점’으로 묶어내는 전략이다. ‘빠른 배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배달앱이 전통적인 유통 채널을 흡수하며 퀵커머스(Quick Commerce)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앱을 통해 장보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배달 플랫폼의 높은 범용성은 장보기 시장 진출의 가장 큰 무기가 됐으며 별도의 신규 가입 없이 기존 앱 내에서 쇼핑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소비자들의 문턱을 낮췄다.

현재 배달 플랫폼은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유통 채널들을 앱 내 ‘배달 거점’으로 활용하며 온·오프라인을 퀵커머스로 연결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의 전국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물량 사입을 통해 배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형 유통 채널들이 속속 입점하며 배달 시스템을 공유하는 ‘서드파티’ 방식까지 결합하여 사실상 전국 도심 곳곳에 촘촘히 박힌 오프라인 매장들이 배달앱의 거대한 창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각 마트 입장에서도 이러한 협업은 실보다 득이 크다는 계산이다. 독자적인 퀵커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류 인프라 체제 개편에 막대한 자금 투입과 운영상의 출혈이 불가피하다. 대형마트들은 기존의 익일 배송 체계는 유지하되 초단기 배송 영역에서는 검증된 배달 플랫폼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배달앱을 통한 퀵커머스 매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편의점부터 대형마트까지 다양한 채널들의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배달앱은 각 채널의 홍보채널이 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배송 서비스는 이제 필수지만 수익성을 담보하며 퀵커머스 인프라까지 직접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미 활성화된 배달앱에 입점해 고객 접점을 늘리는 것은 매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장보기의 ‘퀵커머스화’가 가속화되면서 장보기 대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 서비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장보기는 기존 이커머스의 익일 배송이나 오프라인 방문을 이용하지만, 배달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의 경우 급하게 필요한 소량 상품을 최소 30분 내로 받아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아끼려는 현대인의 소비 성향이 시장 기류와 맞물리면서 퀵커머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유통 트렌드로 정착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일부에서는 배달앱의 영역 확장이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를 시장 경제의 순리적 변화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며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선식품 등을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음식 배달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혁신이 이제는 일상의 ‘장보기’를 품으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정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배송을 향한 소비자의 니즈와 유통사의 인프라 활용이 맞물린 퀵커머스 시장은 향후 유통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랫폼 관계자는 “전국에 자체 도심형 유통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통 채널들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프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빠른 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KCL 마감자재 연구자료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을 시험하는 대형화재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조·유통단계부터 시공·감리 단계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능 규제 및 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건축물 마감재료, 화재 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건축 형태의 대규모화, 다양화, 다기능화 등과 더불어 새로운 공간,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사회양상의 다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건축물의 대형화심층화·복잡화 등 화재환경 변화로 인해 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국한하여 건축물 방재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지난 몇 년간 대형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 유통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을 구성하고 화재에 관련된 건축법령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했다. 화재 전문가 자문단은 KCL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LH 등 12개 기관 및 협회, 30여 명의 화재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건축법령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대하여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방화상 마감을 정해야 할 부분(천장, 벽의 내장,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등)에는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의 정의 및 종류

내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대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난연성능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의해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회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 변경

더욱 강화된 건축물 마감재료 성능 시험 방법

모든 공장ㆍ창고까지 난연성능 마감재 적용 확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요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나 1천㎡ 이상 공장에만 마감재 화재안전기준 (난연성능 이상)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장과 창고까지 확대 시행된다.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시행: 2021. 6. 23.]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 중이며,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 냉장창고 우레탄 뿜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하도록 하였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시행: 2021. 12. 23.]

화재 관련 건축자재(복합자재, 방화문, 자동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내화인정구조, 그밖에 국토교통부형이 정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성능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성능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하여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 내화충전구조 등 건축자재는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축물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시행 중(2014년~)

마감재료의 실대형 화재 시험 도입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방지구조 기준[시행: 2021. 12. 23.]

기존의 난연성능 평가시험은 KS F ISO 5660-1(Cone Calorimeter Test)에 규정되어 있어, 강판·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소재 등에 대해 표면강판의 영향으로 결과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열방출율 값으로만 비교되어 내부 급속한 연소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능판단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토부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물화재의 평가방법 선정 및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마감재료 시험방법 변경(안)

• (샌드위치패널 시험체) 2.4 m(폭) × 2.4 m(높이) × 3.6 m(깊이) (외벽마감재료 시험체) 2.6 m(주벽 폭) × 8.0 m(높이) × 1.5 m(측벽 폭)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 왔으나,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샌드위치패널,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화재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 난연성능 시험(콘칼로리미터 시험, 가스유해성) 실대형 화재성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

개정된 마감재료 성능 기준

• 주1) 최고온도와 최종 평형온도 차

• 주2) 8마리의 마우스 평균행동정지시간

• 
  

• 소형화재시험과 실대형화재시험 모두 통과해야 적합[시행 : 2021. 12. 23.]

또한,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심재)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심재)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적합해야 하고,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 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모든 마감 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KS F ISO 5660-1)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추가 개정되었다.

맞춤형 원스톱 시험서비스로 화재분야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KCL 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화재센터에서는 건축법, 소방법, 국가표준(KS)에 따라 방화문, 실내·외장재, 차량내장재 등을 포함한 건축재료 및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능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북 오창에 화재시험동에서 수직·수평 가열로 외에 20종류 이상의 최신 화재시험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내화성능 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및 셔터 성능평가

• KSF 2257 및 2258, ISO 834

• KSF 2846(차연시험)

• KSF 3109(문세트 시험)

• ASTM E 119 등(내화시험)

연소성능 시험

• 발열량, 유독가스 및 불연성 측정

•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 성능 평가

• KSF 5660-1(콘칼로리미터)

• KSF 2271 (연소가스유해성 시험)

• KSF ISO 1182 (불연성 시험)

차량 실내설비의 화재안전 시험

• 철도차량 실내·외설비의 화재안전성능

• ISO 5658-2(화염전파성)

• ASTM E 662(연기밀도)

• ISO 4689-2(산소지수)

방염성능평가

•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측정

• 소방청 고시 제 2021-7호

KCL 실화재센터 시험 인프라 소개

KCL 실화재센터에서는 건축물 내·외장재 및 단열재, 내화구조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10MW 규모의 대규모 실물화재 시험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화재시험 수행, 인증 시험 및 컨설팅뿐만 아니라 실화재 관련 표준화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실물 화재 시험 Real Scale Fire Test

• KSF 8414, KSF ISO 13784-1

• 실대 규모 외벽구조의 수직연소 평가

• 외벽마감 및 외벽단열재

• 건축용 샌드위치 패널

실물 모형화재 시험 Room Corner Fire Test

• ISO 9705 (Room corner test)

• EN 13823 (Single Burning Item)

• 실내 실물 열방출율 (3MW급) 평가

• 플래시 오버, FIGRA, SMOGRA

• 건축 내장재, 단열재 실내가연물 등

실물 표면연소 확산시험 Steiner Tunnel Test

• ASTM E 84 / UL 723*

• 화염전파 및 연기지수(FSI, SDI)

• 건축 내·외장재, 단열재, 방수시트, 내화도료 내화피복재 등

• UL 723 :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재료 화재안전시험 기준(미국 수출시 필수 인증)

• KCL은 UL로부터 국내 최초 아시아 ·중동 거점시험기관 지정

내화시험 Fire Resistance Test

• KSF 2257

• KSF 2268-1 (내화시험)

• KSF 2846 (차연시험)

• KSF 3109 (문세트시험)

• KSF 2257-8 (비내력 수직 구획 부재 내화시험)

• KS F ISO 10295-1 (설비 관통부 충전시스템 내화시험)

•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등

문의 KCL 화재센터 043-210-8996, KCL 실화재센터 033-802-8320

1) 5년 전망: “절반이 사라진다”보다 중요한 것

• 초급·반복적 지식노동의 자동화는 현실화된다. 채팅·요약·초안 작성·리서치·QA 같은 업무가 먼저 바뀐다.

  샘 올트먼이 본 2030년 '1인 유니콘 시대'

  1) 5년 전망: “절반이 사라진다”보다 중요한 것 초급·반복적 지식노동의 자동화 는 현실화된다.

• 동시에, 극소수 인원(심지어 1인)으로도 예전 ‘수백 명 팀’이 하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 22세 신입보다 재교육을 회피하는 50~60대가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젊은 층일수록 전환 속도가 강점.

핵심 시나리오

• 팀 구조: 대규모 주니어 채용 → 소수 핵심 인력 + AI 워크플로.

• 커리어 경로: ‘부서별 말단’ → 작게 만들고 크게 배포하는 빌더/창업자.

2) 왜 지금이 “1인 빌더”의 황금기인가

• 최신 모델·툴 체인은 텍스트/이미지/음성/코드 전 영역을 커버한다.

• 인프라·오토메이션 덕분에 기획→디자인→개발→마케팅이 짧은 주기로 수렴한다.

• 결과적으로 소수 인원으로 Billion-scale 임팩트가 가능한 드문 시기.

3) AI를 가르는 네 축(Compute · Data · Algorithm · Product)

3-1. Compute(컴퓨트): 가장 큰 병목은 에너지

• 칩·메모리·네트워킹·랙·데이터센터 건설·허가·전력 수급까지 전 주기 대공사.

• 수요 급증 시 접속 제한/대기열 같은 서비스 병목이 반복될 수 있다.

• 중장기 해법: 더 많은 칩과 기가와트급 전력을 안정 조달, 생산·설치의 자동화.

3-2. Data(데이터): 합성·과제 생성·발견형 학습으로 이동

• 교과서 추가 학습의 한계가 보인다. 이제 모델은 데이터에 없는 것을 배우는 방향(가설→실험→업데이트).

• 사용자와 함께 더 어려운 태스크·환경을 생성해 모델을 단련하는 흐름이 중요해진다.

3-3. Algorithm(알고리즘): 추론 강화로 “작은 모델의 기적”

• 추론 능력 강화를 통해, 로컬·경량 모델도 고성능을 낼 수 있는 돌파구가 나타났다.

• 같은 컴퓨트로 더 똑똑하게, 더 싸게 돌리는 길이 열리며 보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3-4. Product(제품화): 과학만으론 부족하다

• 사람 손에 쥐여 실제 문제를 푸는 제품으로 이어질 때 사회와 함께 진화한다.

• 모델보다 **경험 설계(온보딩·피드백·신뢰·과금)**가 성공/실패를 좌우한다.

4) 2030 신입을 위한 역량 지도

What > How

• 특정 툴 숙련도보다 문제정의·기획·평가지표 설계가 더 큰 레버리지.

• “이걸 어떻게 만들지”보다 “무엇을 만들어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추론·시스템 사고

• 프롬프트 한 번보다 체인·루프·도구 호출이 엮인 시스템 프롬프팅이 성과를 만든다.

• 데이터 수집→합성→평가→수정의 폐쇄 루프를 설계하는 감각이 필요.

제품 감각·윤리/거버넌스

• 과장·허상 대신 신뢰 가능한 동작 범위를 명확히 보여 주는 것.

• 프라이버시, 안전장치(정렬), 책임소통을 처음부터 제품요건으로 포함.

5) 6개월 액션 플랜(대학생·입문자 기준)

1주차 — 세팅

• 업무/학습 흐름을 적고, 가장 귀찮은 1단계를 AI로 치환.

• 매일 15분 실험 슬롯 확보(요약/코드/이미지/오디오 중 하루 하나).

2~4주차 — 시스템화

•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모듈화하고, 나만의 미니 에이전트로 고정.

• 결과물은 반드시 내 말투·사례로 재작성(그대로 복붙 금지).

5~8주차 — 공개 프로젝트 2개

• 실제 사용자를 상정한 작은 제품 2개(예: 회의 도우미, 마이크로 자동화).

• 깃허브/노션/블로그에 문제–접근–평가–한계까지 정리.

9~12주차 — 성능 관리

• TOT(생각의 나무)나 체인 기반으로 3가지 접근 생성→A/B 테스트.

• “정확도·속도·비용” 3축 지표판 만들기.

13~24주차 — 확장·협업

• 동료 2~3명과 역할을 나누어 엔드투엔드 제품 한 번.

• 실사용자 20명 인터뷰/피드백 반영→버전 2 배포.

6) 채용·이직 관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보인다

• “무엇을 바꿨나”에 초점: 이전/이후(비용, 시간, 품질) 수치화.

•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버그·한계와 그 조치(안전·프라이버시·거부 처리).

• 재현 가능성: 실행 스크립트/프롬프트·데이터 파이프라인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7) 마음가짐: 도망치지 말고 작게 부딪히기

• 거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작은 실험을 빠르게 반복하자.

• 완벽보다 일주일마다 눈에 보이는 개선을 내는 사람이 결국 앞선다.

끝으로

“절반이 대체된다”는 구호는 공포를 자극하지만, 커리어 전략은 공포가 아니라 설계와 실행이 만든다.

당신이 정의한 문제를, 당신만의 방식으로, 지금 당장 작은 규모로 풀어보자.

그 루프를 6개월만 돌리면—입직 경쟁력은 이미 다른 세계가 된다.

서울연구원, ‘서울 공사여건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 발표감리용역 산출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검토 시간 확보, 감리원 배치기준 전문화 필요감리제도 개선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민간 감리기능 강화 기대

최근 서울을 비롯한 국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울은 복잡한 교통체계, 다층적인 지하시설물, 상시적인 민원 등으로 인해 감리 업무 수행이 까다로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들은 공정·품질·안전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도한 행정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공사여건을 감안한 감리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감리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등 각각의 법령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법령마다 감리에 대한 용어가 감시, 지도, 확인 등으로 혼용되며,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를 유발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특히 1993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CM) 개념이 도입된 이후,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차이, 역할, 의무사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럼에도 감리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연구진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감리 업무의 문제점을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 ▲설계도서 검토 시간 부족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미흡 등 세 가지로 지적했다.

먼저, 감리대가 산정의 모호성이다. 서울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배치 계획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산출내역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총 용역비는 명시돼 있으나, 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의 반영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보고서는 감리대가 산정의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 용역비는 감리원 수, 등급, 배치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그 적정성과 현실성이 매우 중요하다. 총 용역비가 낮게 책정될 경우 필수 감리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감리 품질 저하와 공사 안전관리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설계도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족도 주요 문제 중 하나다. 설계도서 검토는 발주청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계도서와 시공성을 비교·검토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단계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이 감리자, 공무원,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감리기능 강화와 업무 개선이 필요한 단계로 모든 응답자가 ‘설계 검토 단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설계도서 검토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미흡이다. 현재는 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작성하지만, 입찰공고 이전에 전문 공정별 전문가의 검토 절차가 없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기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발주한 한 공공공사 감리용역 입찰 사례에서는, 착수 시점에 현장 개설, 설계도서 검토, 행정업무, 착공 지원 및 공사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장(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한 명의 1개월 근무만 배치 기준에 반영돼 있었다.

공공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서는 ▲감리용역 대가의 현실화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강화 ▲감리원 배치기준의 전문화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에 제경비와 기술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감리 대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용역 착수 단계에서 감리원을 조기 배치해 설계도서와 시공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설계 의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과 안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의 작성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리용역사의 입찰 금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 이후 예산 편성 및 감리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민간 건설공사의 감리 기능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핵심만 정리

생활권별 성장거점 조성, 교통·보행 네트워크 강화, 생활 인프라 확충을 3대 축으로 하는 중장기 도시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은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생활권 간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 및 부도심 위주로 성장해 온 기존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각 생활권이 고유한 기능을 갖추고 상호 연계되는 다핵형 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계획의 골자입니다. 이러한 균형발전 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위 지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 부동산 매입을 검토하는 실무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성장거점 강화가 의미하는 것

계획에서 강조하는 성장거점 강화는 각 생활권의 특성에 맞는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해당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이는 특정 원도심에만 상업·업무 기능이 몰리는 구조를 완화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접근입니다.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구역은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성 제고와 건축·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교통망과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의 체계적 개선은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대중교통 접근성과 보행 환경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런 접근성 개선은 인근 필지의 개발 잠재력과 직결되므로, 해당 생활권에서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연결축과 거점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Ⅳ.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계획의 비전

ㅇ“시민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부산”

- 생활권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로 확산

□ 추진전략

ㅇ 성장거점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 조성으로 거점별 특화 기능 육성과앵커시설 유치를 통해 도시 성장 및 파급효과 유도

ㅇ 연결성 및 접근성 제고

- 주요 생활권과 도시 내 주요 기능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통망, 보행축, 공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개선

ㅇ 자족성과 생활환경 개선

- 각 생활권의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시민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

§ 시공 순서 및 방법

① 현장 여건 사전조사

▫ 대상 현장의 바닥표면 마감재 형식(장판, 마루) 조사

▫ 대상 현장에 2 ㎜ 이내의 얇은 장판으로 시공되어 있어, 이에 따라 경량충격음 저감성능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대상 현장의 거실 적용 면적 설정을 통한 자재 소모량 계산

▫ 제조사가 제공하는 공인성적서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 고성능 바닥마감재 선정▫ 바닥마감재 철거 및 시공을 위한 부자재 준비

▫ 현장 보양 처리, 세대 내 작업공간 구축, 시공자재 이동 및 적재

② 기존 바닥마감재 철거

③ 바탕준비

▫ 기존 굽도리 및 장판 철거

▫ 바닥 요철 여부 점검 및 표면 보수

④ 고성능 바닥마감재 설치

▫ 대상 거실의 크기에 따라 자재 재단

▫ 바닥에 접착제를 고르게 도포

▫ 중앙에서부터 바닥마감재 롤 형태로 시공

▫ 시공시 바닥과 이격되지 않도록 접착제 보완하며 시공

▫ 벽체와 만나는 부분 재단 처리

▫ 두 번째 바닥마감재 자재 설치시 바닥마감재끼리 만나는 옆면이 겹치도록 벽면에서부터 시공

▫ 바닥마감재끼리 겹치는 부위는 커터칼로 절단하여 틈새 없도록 시공

⑤ 후처리 작업

▫ 엣지트리머를 이용하여 모서리 재단

▫ 바닥마감재가 이어지는 틈새에는 용착제를 도포하여 일체화

▫ 벽체와 만나는 부위는 굽도리를 시공하여 마감

§ 시공품질 관리방법

- 시공 대상 고성능 바닥마감재의 저감성능을 1년 이내 발행된 공인성적서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시공시 실내 난방을 하여 온도변화에 따라 바닥마감재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자재 운반, 보관 시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함

- 자재 위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함

"DSR 규제 강화 전 금리인하 막차 타자" 공급 불확실성 거래 증가© MoneyToday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공급 확대 정책은 아직 구체화 전으로,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더 몰릴지 주목된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482건으로 이미 4월의 5368건을 뛰어 넘었다. 30일의 신고기간이 더 남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5월 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3월 1만196건까지 솟았다가 토허제 재지정 이후 4월에는 반토막으로 줄었다. 금리인하, 대선 등의 모멘텀이 사람들을 다시 수요로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도 상승세를 지속한다. 지난달 26일 KB부동산통계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2%대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대출 수요를 진작시키고 있는 점이 매수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p) 인하해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다. 2.75% 수준에서도 거래량이 늘었는데,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예정대로 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전에 대출을 받아 거래를 완료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 매매를 염두에 뒀던 매매 의향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6월말까지 계약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 등에 따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락세는 매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매매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다만 3분기에는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요자들이 거래를 서두르고 가격도 상승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급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당시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부동산 정책은 방향성 제시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향성은 분명한 만큼, 경기 둔화로 신규 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도시정비 관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은 단기간 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고, 동시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으로 대형 건설사들의 수혜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 확대 등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윤하늘 기자  |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부양을 위한 ‘세제 개편’은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잡힌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감’ 확보가 우선돼야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각 건설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 수요 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양당 의원들에게 공유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을 보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의 세제 감면 및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개정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도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주요 정당에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이 담겼다.

공사비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대상’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선분양이 2년 동안 제한된다.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 재시행 △민간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허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 용적률·공공기여 비율 차등, 리모델링 기준 완화,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 경감 등도 제안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통합심의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제도개선의 요청도 있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골조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과 탄소배출량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대비 현저히 적다.

특히 고(高)용적률 단지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같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고유 법령 체계 구축 △주택법 개정안 신속 통과 △수직증축 안전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분쟁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공공발주 사업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각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홀대’받는다는 여론이 나타났고, 해당 사업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이 커지며 조합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가스안전公, 국내 매설배관 안전관리 강화·기술 고도화 촉진 주도

‘2025년 매설배관 진단기술 향상 세미나’ 개최

• 기자명신영균 기자

• 입력 2025.05.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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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매설배관 진단 기술 향상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5일 제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도시가스사 등 매설배관 관련 안전실무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매설배관 진단기술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개최되며 국내 매설배관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 매설배관 사업소 대표자를 비롯한 안전담당자, 도시가스 및 송유관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해 폭 넓은 기관 간 기술교류로 매설배관 안전관리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매설배관 내진설계 등 5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공사 사장표창 4점 등 포상이 함께 진행됐다.

박희준 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장기 사용 배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대형 가스관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가 안전문화 확산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