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소상공인 9개 단체 잇달아 환영…공통 키워드는 ‘성장’

중앙회는 양극화, 벤처업계는 투자 40조…소상공인은 경영안정 주문

메인비즈도 “AI 경쟁구도 급변…중소기업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기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9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들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일제히 ‘성장’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주문 사항은 여러 갈래였다. 중소기업계는 성장이 동반하는 ‘양극화 해소’를 첫머리에 넣었고, 벤처업계는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국정과제 이행을, 스타트업계는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최대 현안으로 제시했다.

31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이 ‘환영 입장’을 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는 1911만8000명이다.

중기 업계를 대표하는 맏형 격인 중기중앙회는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에 방점을 찍었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등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점을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과 경쟁력 문제를 연결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벤처기업계는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급변하는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적의 리더십”이라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벤처 4대 강국’과 연간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언급했다. 협회는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올라설 수 있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술사업화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 주기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제조 중소기업의 AI·데이터 전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비즈협회는 “AI를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해 “벤처투자 시장에 새로운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을 늘리고 국내 VC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아울러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도 주문했다. 투자자가 회수한 자금을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생존’을 최대 현안이라 제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소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 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기업계는 성장 참여 경제 주체를 여성과 청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도전과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판로·투자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8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41살의 재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지역구는 의왕·과천을 두고 있으며 김앤장 출신 변호사다. 백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중기업계에선 두달가량의 장관직 공백을 깨고 40대 초반의 젊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경기도 용인에서 단독주택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건축주가 첫 미팅에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남는다. "설계사 말고 에너지 컨설턴트도 따로 구해야 하나요? 패시브하우스에 스마트홈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트렌드 1 — 패시브하우스 설계 기준의 제도화

2020년대 들어 단열 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 기준, 중부1지역 외벽 열관류율은 0.150 W/m²K 이하로 묶여 있다. 2015년 기준(0.270 W/m²K)과 비교하면 불과 8년 만에 허용치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연간 난방에너지 15 kWh/m² 이하)에 근접하려는 현장 수요도 늘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다. 고단열 외피를 완성해 놓고도 열교(thermal bridge) 차단 처리를 빠뜨리는 경우다. 창호 주변 인방보 구간에서 열교가 발생하면 에너지 성능이 계획 대비 20~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열교 부위를 PSI 값으로 별도 산정하는 절차를 설계 초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트렌드 2 — 모듈러 건축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은 공기를 기존 현장 시공 대비 30~40% 단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규모 건축물 발주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설치)와 제61조(건축물의 마감 재료)는 모듈러 유닛 접합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제는 유닛 간 접합 줄눈 처리다. 현장에서 두 개 이상의 유닛을 적층할 때 구조 접합부가 방화구획 경계와 겹치면 내화 충전재 시공 여부를 감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 한 물류 지원 시설 현장에서 접합부 내화 충전이 누락된 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다. 사용승인 반려 후 재시공 비용이 공사비의 5%를 초과했다.

트렌드 3 — 리모델링 수요 급증과 용적률 완화 제도 활용

통계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전체의 36%를 넘어섰다. 신축 대비 공사비 절감 효과와 맞물려 리모델링 문의가 매년 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건축법 제8조의2(기존 건축물의 특례)와 주택법 제2조 제25호(리모델링 정의)가 핵심 근거 조문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세대수를 기존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전용면적은 세대당 최대 40 m²까지 늘릴 수 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기존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의 불일치다. 1980~90년대 건물은 대장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기재된 경우가 많아, 증축 가능 범위 산정 전에 반드시 실측 도면과 대장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트렌드 4 — 스마트홈 설비의 건축 인허가 연동

홈 오토메이션과 IoT 설비는 더 이상 인테리어 영역이 아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및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6호)는 스마트홈 설비의 설계 반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 항목 중 용적률을 최대 12% 완화받을 수 있다. 그러나 EV 충전기 콘센트 전용 회로, 태양광 연계 ESS 용량, 홈 네트워크 분전반 위치는 건축 허가 도서에 명기하지 않으면 완공 후 설치 시 전기공사 추가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설계 초기에 기계·전기 협력사와 BIM 기반으로 설비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실무 경험상 네 가지 트렌드는 독립적으로 적용될 때보다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될 때 인허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맞추면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려면 공장 제작 단계부터 에너지 성능 시험 성적서를 확보해야 하고, 리모델링에 스마트홈을 통합하려면 기존 전기 배선 용량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

• 해당 지역 열관류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71호 별표1)을 확인하고, 외벽·지붕·창호 사양을 계획 단계에서 기재한다.

• 모듈러 공법 적용 시 유닛 접합부 방화구획 처리 방법을 감리 계획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다.

• 리모델링 착수 전 건축물 대장 면적과 실측 면적을 대조하여 증축 가능 범위를 문서로 확정한다.

• 스마트홈 설비 목록(EV 충전, ESS, 홈 네트워크 등)을 건축 허가 도서에 반영하여 추가 허가 리스크를 제거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경우, 설계 착수 시점에 건축·기계·전기 협력사가 참여하는 통합 킥오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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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고쿄부터 요요기 공원까지

도쿄 러닝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히 도시가 예뻐서만은 아니다.

도쿄 러닝이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단순히 도시가 예뻐서만은 아니다. 고쿄의 신호 없는 평지, 아카사카의 언덕, 토요스의 바닷바람, 요요기 공원의 흙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러너의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 여기에 온러닝은 매장, 커뮤니티, 시착, 사진, 식사까지 하나의 경험으로 엮어 러닝을 운동이 아닌 도시형 라이프스타일로 확장한다.

[내용]

도쿄 러닝 코스와 온러닝 런클럽 후기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냥 운동하러 간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새벽의 고쿄를 달리고, 아카사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르고, 요요기 공원의 흙길을 밟는 장면마다 도시가 러너를 위해 일부러 설계된 것처럼 느껴진다.

도쿄는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도시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직접 뛰어보면 그 감각은 더 선명해진다. 길은 끊기지 않고, 시야는 넓게 열리고, 오래된 돌담과 유리 마천루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도쿄 러닝의 매력은 풍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도시가 받아주는 방식에 있다.

고쿄 러닝 코스는 도쿄의 시간을 발로 통과하는 길이다

히가시니혼바시에서 출발해 니혼바시, 오테마치, 고쿄, 마루노우치, 야에스를 지나 다시 돌아오는 약 13km 코스는 도쿄 러닝 입문 코스로 꽤 매력적이다. 숙소가 고쿄에서 1km 안팎이라면 출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새벽 5시 30분쯤 도시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기 전 달리면, 도쿄 도심을 거의 혼자 쓰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고쿄에 가까워질수록 바닥의 감각이 달라진다. 왼쪽에는 에도성의 오래된 돌담과 해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유리와 강철로 세워진 현대식 빌딩이 서 있다. 오래된 시간과 현재의 밀도가 동시에 밀려오는 장면이다.

이 구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다. 신호가 거의 없어 리듬이 끊기지 않고, 길의 폭과 시야가 러너의 호흡을 안정시킨다.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도시가 나를 밀어주는 것 같은 감각이 생긴다.

고쿄에서 아카사카까지 이어지는 LSD 코스는 중급 러너에게 더 짜릿하다

고쿄를 중심으로 아카사카 별궁과 메이지 진구 가이엔까지 연결하는 약 20km 전후의 LSD 코스는 조금 더 깊은 도쿄 러닝을 원하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고쿄 5km 구간은 평지 중심이라 리듬을 만들기 좋지만, 아카사카로 넘어가면 언덕과 내리막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고쿄 러닝에는 암묵적인 에티켓도 있다. 반시계 방향으로 달리고, 보행자를 우선하며, 지나치게 시끄럽게 굴지 않는 분위기다. 누가 강하게 통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는 점이 흥미롭다. 공간이 가진 무게가 사람의 행동을 조용히 조정하는 느낌이다.

아카사카 별궁 주변은 속도를 내기보다 풍경을 받아들이는 구간에 가깝다. 오르막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다가, 내리막에서 몸이 풀리는 리듬이 있다. 다만 고저차가 있는 구간이라 무리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 후반부에 다리가 먼저 잠길 수 있다.

토요스 공원 러닝은 바람과 평탄함이 동시에 기억난다

토요스 공원 주변 러닝 코스는 고쿄나 요요기처럼 반드시 넣어야 할 대표 코스는 아니다. 접근이 애매한 구간도 있고, 일부 동선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있다. 그래도 토요스 쿠루리 공원 방향으로 단순하게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블루보틀 커피 토요스 공원점 부근에서 출발해 일자로 뻗은 길을 달리면 페이스 유지가 쉽다. 도쿄만, 레인보우 브리지, 하루미 쪽 풍경이 열리고, 마루노우치와는 전혀 다른 임해부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이 코스는 감성적인 러닝보다 훈련에 가까운 매력이 있다. 길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페이스주나 긴 호흡의 조깅에는 오히려 좋다. 다만 바닷가 특유의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고, 코스 중간에 음수대가 많지 않다. 물과 에너지젤은 미리 챙기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온러닝 긴자 런클럽은 운동보다 먼저 브랜드 세계관을 체험하게 만든다

온러닝 긴자점의 런클럽은 흔히 생각하는 러닝 모임과 결이 다르다. 단순히 모여서 달리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매장이라는 공간을 통째로 경험하게 만든다. 폐점 후 매장에 들어가 QR 인증을 하고, 팀 컬러 팔찌를 받고, 평소에는 닫혀 있는 지하 라커룸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특히 엑시 헌트 코디네이트 배틀 같은 프로그램은 러닝과 쇼핑, 스타일링을 묘하게 섞는다. 한 팀은 도심을 달리며 사진을 찍고, 다른 팀은 온러닝 제품으로 코디를 만든다. 기록 경쟁보다 브랜드를 어떻게 입고 느끼는지가 중심이 된다.

흥미로운 건 온러닝이 제품의 한계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고강도 운동이나 트레일 환경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을 스태프가 직접 한다. 좋은 브랜드 경험은 무조건 장점만 말할 때보다, 안 맞는 상황까지 솔직하게 보여줄 때 더 강하게 남는다.

도쿄 런클럽이 오래 기억나는 이유

러닝화 한 켤레를 체험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매장 동선, 라커룸, 팀 활동, 사진, 대화, 시착 시간이 모두 하나의 장면처럼 연결된다. 그래서 참가자는 물건을 본 것이 아니라 브랜드 안에서 잠깐 살아본 느낌을 받는다.

요요기 공원 트레일러닝은 도심 속 흙길이라는 반전이 있다

하라주쿠와 캐스트리트 근처에서 트레일러닝을 한다고 하면 처음엔 조금 낯설다. 하지만 요요기 공원 바깥쪽에는 흙길과 경사, 나무뿌리, 굴곡이 살아 있는 구간이 숨어 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발바닥으로는 전혀 다른 질감을 느끼게 된다.

온러닝 캐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아침에 매장에 모여 신발을 고르고, 요요기 공원으로 이동해 워밍업을 충분히 한 뒤 시작된다. 골반, 엉덩이, 무릎 주변을 깨우는 준비 과정이 길게 들어가는 것도 평지 러닝과 다르다.

첫 바퀴는 코스를 익히는 시간이다. 흙의 질감, 꺾이는 경사, 발목을 고정해야 하는 순간을 몸으로 읽는다. 두 번째 바퀴는 페이스를 나누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달린다. 처음에는 숨이 차지만, 평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트레일 특유의 긴장감이 금방 올라온다.

온러닝 런클럽 후기가 브랜드 마케팅처럼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

러닝이 끝난 뒤 매장으로 돌아오면 베이글과 물이 제공되고, 러닝 사진 링크와 우선 입장 카드가 이어진다. 하나하나만 보면 작은 서비스지만, 운동 직후 몸이 가장 민감해진 순간에 경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다.

온러닝은 “우리 신발을 사라”고 직접 밀어붙이기보다, 제품을 둘러싼 시간을 먼저 만든다. 달리고, 신어보고, 이야기하고, 사진을 받고, 다시 매장에 들어가는 흐름 속에서 제품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그래서 러너는 소비자가 아니라 커뮤니티의 일부가 된 듯한 감각을 받는다.

이 점에서 도쿄 러닝과 온러닝 런클럽은 서로 잘 맞는다. 도쿄는 이미 러너의 몸이 움직이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 온러닝은 그 도시의 리듬을 브랜드 경험으로 번역한다. 운동을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루 전체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쿄 러닝은 결국 도시를 읽는 가장 느린 방법이다

고쿄의 돌담 옆을 달릴 때, 아카사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를 때, 토요스 바닷바람에 몸이 밀릴 때, 요요기 공원의 흙길에서 발목을 세울 때 도쿄는 매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 놓치는 도시의 층이 달릴 때는 몸에 남는다.

그래서 도쿄 러닝 코스는 단순한 운동 루트라기보다 도시를 읽는 방식에 가깝다. 여기에 온러닝 같은 브랜드가 개입하면 러닝은 더 이상 신발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간, 사람, 취향, 커뮤니티가 함께 묶인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된다.

다음에 도쿄의 아침 거리를 달린다면, 내가 좋아한 것이 풍경인지 도시의 설계인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하다. 어쩌면 그 기분 좋은 감각은 우연이 아니라, 도시와 브랜드가 아주 정교하게 준비해둔 장면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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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요약내용]

전문직도 망하는 시대: 변호사·의사·회계사 시장 포화와 양극화의 진짜 이유

"좋은 직업"으로 꼽혀온 전문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으로 꼽혀온 전문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계사 합격 1,000명 중 300명만 수습자리를 찾을 정도로 시장이 포화됐고, 변호사는 10년 전 1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AI가 법률 문서와 세무 작업까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냉각되면서 전문가 서비스 비용을 줄이려는 고객도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문직이 생존하려면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케팅과 차별화가 필수가 됐습니다.[내용]

불경기가 이제 더 이상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표현을 넘어 시장 자체가 "고착화됐다"는 체감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회생, 파산, 폐업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이는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직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문직 시장, 언제부터 포화됐을까

흔히 전문직은 취업이 안 돼도 개업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릅니다.

변호사 수를 보면 2014년에는 약 1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3만 명입니다. 3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의사도 비슷합니다. 원래 10만 명 수준이었던 의료인이 13만~14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의료계 파업 당시 "나도 개업하겠다"는 의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의료·보건·서비스업이 개업 1위 업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가가 시장 수요와 맞춰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포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계사 시험에 매년 1,000명이 합격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 300명만 수습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해 누적된 결과입니다. 수습을 2년 필수로 거쳐야 정식 라이센스를 받는데, 자리가 없으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릅니다. 세무사도 6개월 수습이 필수이고,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실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 가격 전쟁

전문직은 개업이 자연스러운 경로라 생각하지만, 시장이 포화되자 기득권층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양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후배를 양성시키면 결국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어떤 직종이든 찬바람이 불 때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명확합니다. 한 진료 서비스의 시장가가 원래 5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사 A는 450만 원, B는 400만 원, C는 300만 원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시장은 경쟁 신호를 읽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전문직과 생존하는 전문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신입 전문직의 현실: 자격증이 아닌 시장의 벽

전문직은 자격증을 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회계사 합격 후 300명밖에 수습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은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2년 수습을 거쳐야 정식 라이센스를 받는데 자리가 없으니,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경로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을 수습생으로 채용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불경기인데 누가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겠습니까? 현재의 일반 직장인도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문직 세계는 더합니다.

전문직도 결국 자영업자: 마케팅 없이는 생존 불가

"전문직은 실력만 좋으면 된다" -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세무사의 실제 경험을 보겠습니다. 개업 후 벌었던 수익을 계산해보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내고 나면 약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 7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1시까지 일합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대신, 자유롭게 일해야 합니다. 이게 개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출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알아야 일이 들어옵니다.

전문직도 결국 자영업자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그 실력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합니다. 책을 쓸 수도,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입니다.

AI와 비용 절감: 전문직 시장을 양분하다

ChatGPT 같은 AI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시장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입 변호사에게 법률 문서 작성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에 조건을 입력하면 기본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검토하고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내용도 상당히 정교합니다.

그러면 의뢰인도 생각을 바꿉니다. "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지? 나도 AI로 기본 문서를 만들고 변호사는 검토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전문가 서비스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경기 속에서 일반인들의 선택도 바뀝니다. 식당 점심 값이 14,000원이 되면서 사람들은 움찔하고 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전문가 서비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리스크: 전문직도 직원을 뽑을 수 없다

전문직도 사업이면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매년 오릅니다. 국민연금이 0.5%, 건강보험이 0.1~1% 올라갑니다. 사업주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과연 내년에도 직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3.3% 가짜 노동자'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식당이나 전문직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3.3%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둘 다 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세청과 정보를 연계하면서, A 회사가 4대보험에 5명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5명이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55명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등을 강제합니다.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을 받으면 전문직 라이센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직이 생존하려면: 마케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

망하는 전문직과 사는 전문직의 차이는 뭘까요? 실력이 다르기도 하지만, 더 큰 차이는 마케팅 능력입니다.

많은 전문직이 책을 쓰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 선배가 있는데 제가 책을 쓸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책의 독자는 그 선배가 아닙니다. 당신의 지식이 필요한 일반인들입니다. 당신의 지식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강의할 때의 자신감은 이렇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당신의 고객보다는 더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을 할까요?

첫째, 책과 블로그에서 시작하세요. 책을 쓸 때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더 꼼꼼해집니다. 그 내용으로 블로그를 쓰고, 영상을 만듭니다. 이것이 '원소스 멀티유스'의 기본입니다.

둘째, 유튜브에 집중하세요. 요즘은 글보다 영상을 선호합니다. 특히 전문직은 신뢰감이 중요한데, 영상은 당신의 전문성을 직접 보여줍니다.

셋째, 조회수가 아닌 전환율을 봐야 합니다. 대형 채널은 조회수 100만이 나와도 당신 채널에는 관계없습니다. 당신의 채널은 조회수 1만 중에 10명이 실제 고객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전환율"이 높아야 합니다.

넷째, 썸네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먼저 썸네일을 봅니다. 책의 표지처럼 썸네일이 사람을 끌어당겨야 클릭합니다.

다섯째, 본인에게 맞는 마케팅을 찾으세요. 전문직인데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조회수는 나올 수 있지만, 당신의 전문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마케팅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마케팅은 개업 후에 하면 늦습니다. 개업하면 진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인 동시에 사장입니다. 청소도 하고, 경영도 하고, 직원도 관리하고... 정신이 나갑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마케팅 공부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두세요. 미리 준비된 채널이 있으면 개업 후에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마케팅하세요. 마케팅 회사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모르면서 맡기면 조회수 10~30이 나와도 "30명이 봤네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가 10번, 배우자가 10번, 친구가 10번 본 것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0명입니다.

전문직의 생존은 더 이상 실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G6Y8cGN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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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 ÷ 순자산)을 묻는 질문에 “10 정도”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하며 장중 한때 3100선이 무너졌다가 전장보다 21.47포인트(0.68%) 내린 3130.09에 장을 마쳤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10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코스피는)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신흥국 평균이 1.8″이라며 “정부의 정책으로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눌려 있는 코스피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7월 이후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스피 PBR은 약 1배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코스피 PBR은 1.07배였다. 만약 PBR이 10배를 기록하면 코스피는 3만을 넘어야 한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자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 수장이 핵심 지표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구윤철 발언 보니 국장 정리해야겠다” “상상을 초월해 무능력한 것 같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경제부총리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 탄핵감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구 부총리 발언에 대해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 굉장히 참담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 PBR이 1이라고 하면 엄청난 저평가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딱 그렇다”며 “코스피 5000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그거 모를 수도 있지’ 하기가 어려운 게, 결국 경제정책총괄자의 관심과 현실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논의가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분이 관련 논의에 대해 너무 헐거운 인식을 드러내니 걱정”이라며 “국정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발언 하나 하나, 그런 인식 하나 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기재부 정책을 보면 코스피 5000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어제 기재부장관의 PBR 발언으로 의지는커녕 관심은 있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여 전 행정관은 “사실 주식이 오르는 이유, 떨어지는 이유에 정답은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다간 ‘정부 때문’이라는 말이 주식 하락의 모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살면서 좋아지는 집

처음보다 나중이 더 편안한 공간을 짓는다는 것 집이라는 공간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살다 보니 편해졌다는 말이 더 어울릴 때가 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편안한 공간을 짓는다는 것

집이라는 공간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살다 보니 편해졌다는 말이 더 어울릴 때가 있다.

첫인상은 평범했지만,

걸을수록 동선이 익고,

빛이 드는 시간이 눈에 익고,

가구가 자리를 잡아가며

어느새 감정이 머무는 구조가 되는 집.

그런 집은

누군가 ‘설계가 잘 됐다’고 말하지 않아도

살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느낀다.

“그냥 좋아요. 편해서요.”

이 말은

디자인의 완성보다

생활의 밀도를 말하는 표현이다.

살면서 좋아지는 집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공간이 꽉 차 있지 않아야 하고,

처음부터 모든 기능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공간이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거실이 처음보다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작은 방이 생각보다 자주 쓰일 수도 있다.

주방 옆 틈이 서서히 수납이 되고,

창가 자리가 나만의 자리로 바뀌기도 한다.

그 모든 변화가

처음엔 예측되지 않더라도

설계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그 집은 점점 자기에게 맞아진다.

살면서 좋아지는 집은

고정된 디자인이 아니라

삶이 움직이면서 완성되는 집이다.

설계자는 그걸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을

미리 열어둘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집이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한다.

좋은 집이란

처음 좋았던 집이 아니라

살다 보면 좋아지는 집이다.

#살면서좋아지는집 #집의시간 #생활의유연성 #공간과감정 #chiho

강남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이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급락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을 통해 토허구역이 재지정된 이후인 지난 3월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43억817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지난 2월 12일~3월 23일(평균 거래가 26억6,038만원)보다 61.9% 상승한 것입니다.

양천구도 14억2,275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3억1,953만원)보다 7.8% 상승했고, 강북구(해제 기간 6억1,613만원→재지정 후 6억6,140만원)도 7.3%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관악구(7억7,809만원→8억226만원, 3.1%↑), 도봉구(5억2,189만원→5억3,398만원, 2.3%↑) 등의 순으로 토허구역 해제 기간과 비교해 그 이후의 거래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의 토허구역 해제 후 평균 거래가(11억659만원)가 해제 기간(14억9,792만원) 대비 26.1%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예를 들어 해제 기간 급등했던 송파구는 최근 평균 실거래가가 18억9,151만원으로, 일시 해제 기간(18억7,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초구는 해제 기간 29억164만원에서 현재는 22억1,417만원으로 7억원 가까이 내렸습니다. 용산도 현재 21억9,538만원으로 해제 전(24억7,290만원) 및 해제 기간(23억5,776만원)보다 낮아졌습니다.

강남구·양천구 등의 거래가 상승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토허구역 해제 기간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의 줄임말) 등의 영향으로 서초구와 송파구 등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재건축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직방 빅데이터랩의 김은선 랩장은 "압구정을 필두로 목동, 여의도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가시화와 희소가치 등이 부각되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제 #강남구 #아파트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최근 건설업 주요 실물 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감소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설 투자가 감소해 기업 수익성이 저하되고 장기적 침체 흐름을 보인다는 평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한 최근 건설경기 진단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산연은 최근 3년간 건설수주, 건축착공면적, 건설기성, 건설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들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금리인하가 어려운 금융 여건, 높은 공사비, 수요 위축, 제한적인 정부 대응 여력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 회복 동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공 발주 정상화를 포함한 단기 부양책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구조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지혜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건설산업은 공공과 민간의 투자가 맞물리며 회복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현재는 금리·물가·재정 등 정책 수단이 제한돼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산업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