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호건축사사무소 – 치호뉴스 최신 이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및 각 정당 공천 결과를 반영한 22일 오후 4시 기준 부산 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 부산광역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선거 (정당·등록순)

▷ 부산광역시 최윤홍

◆ 중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중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중구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 중구 국민의힘 윤종서

▷ 중구 국민의힘 최진봉

◆ 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

▷ 서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 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영

▷ 서구 국민의힘 최도석

▷ 서구 국민의힘 공한수

◆ 동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우

▷ 동구 국민의힘 유순희

▷ 동구 국민의힘 강철호

▷ 동구 무소속 이종희

◆ 영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영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영도구 더불어민주당 김철훈

▷ 영도구 국민의힘 안성민

◆ 부산진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부산진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부산진구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 부산진구 국민의힘 김영욱

◆ 동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동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동래구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 동래구 국민의힘 장준용

◆ 남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남구 더불어민주당 박재범

▷ 남구 국민의힘 김광명

▷ 남구 국민의힘 오은택

◆ 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정당.등록순)

▷ 북구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 북구 국민의힘 김형욱

▷ 북구 국민의힘 이혜영

▷ 북구 국민의힘 오태원

◆ 해운대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해운대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해운대구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 해운대구 국민의힘 김성수

◆ 기장군수 선거 공천 결과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 기장군 국민의힘 임진규

▷ 기장군 국민의힘 정명시

▷ 기장군 조국혁신당 정진백

▷ 기장군 기장군 무소속 김쌍우

◆ 사하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사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사하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 사하구 국민의힘 배진탁

▷ 사하구 국민의힘 김척수

◆ 금정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현황 (정당·등록순)

▷ 금정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 금정구 국민의힘 장보권

▷ 금정구 국민의힘 윤일현

▷ 금정구 조국혁신당 박용찬

▷ 금정구 개혁신당 최봉환

◆ 강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강서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현황 (정당·등록순)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추연길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 강서구 국민의힘 김형찬

◆ 연제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이정식

▷ 연제구 국민의힘 주석수

▷ 연제구 진보당 노정현

◆ 수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수영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황 (정당·등록순)

▷ 수영구 더불어민주당 김진

▷ 수영구 국민의힘 황진수

▷ 수영구 국민의힘 강성태

◆ 사상구청장 선거 공천 결과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청장 선거 예비 후보 등록 현황(정당·등록순)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 사상구 더불어민주당 김부민

▷ 사상구 국민의힘 이대훈

▷ 사상구 국민의힘 서복현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반대 결의 참여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제척

감사원 “이해관계 있다고 단정 못 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 입장을 낸 구의원들을 심의 회의에서 제외한 결정(부산일보 2024년 12월 27일 자 10면 보도)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해운대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졌다. 구청의 구의원 심의 배제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고, 의정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취지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좌동 1360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여부를 다룬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최은영·심윤정 구의원 참석을 배제했다. 두 구의원이 심의에 앞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를 근거로 들었다.

두 구의원은 그해 10월 ‘좌동 1360번지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동참했다. 결의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특혜 소지가 있고, 공공 기여가 부족하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해당 지역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지하 2층~지상 29층, 530가구 규모 공동주택사업 계획이 나오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심의 절차가 추진됐다. 실제로 해당 심의 통과로 용적률 제한이 기존 100%에서 250% 이하로 바뀌는 등 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감사원은 구청이 잘못된 조례를 근거로 들어 구의원들을 심의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구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위원을 배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닌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례 제9조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구의원 2명은 의정 활동의 하나로 결의안에 참여한 것”이라며 “안건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부산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 부당하게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구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부산시에도 모호하고 확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척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를 청구한 구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심 구의원은 “구청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접한 구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종량제로 줄인 ‘공공 쓰레기통’

포장 컵 무단 투기에 설치 민원

해운대 구남로 등서 시범 운영

“활용 상태 보며 지속 여부 검토”

서울시, 7500개까지 늘릴 계획

‘안착’ 위해선 정책적 관리 필요

최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설치된 공공 쓰레기통.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거리에서 점차 사라져갔던 공공 쓰레기통이 30년 만에 부활하고 있다.

일회용 커피 포장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거리에 공공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공공 쓰레기통에 무단 투기 사례 등으로 사라졌던 쓰레기통의 부활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 함양과 함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1995년 이후 각 지자체는 가정 쓰레기 등의 무단 투기 방지를 위해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왔다. 현재 10개 구군만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카페 거리, 해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공공 쓰레기통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과 해운대해수욕장 사이 구남로 일대에 공공 쓰레기통 5개가 이례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구청은 현재 구남로를 비롯해 문탠로드 입구와 버스 정류장 등에서 공공 쓰레기통을 9개 운영하고 있다.

수영구청도 지난해 상반기 약 4800만 원을 들여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에 공공 쓰레기통 12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중구는 휴일에만 관광객들이 많은 광복로와 BIFF광장 인근에 임시 쓰레기통을 6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거리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공 쓰레기통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구남로에 시범적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름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료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 활용 상태를 보며 운영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쓰레기통의 부활은 전국적인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청결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쓰레기통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 수준 회복을 목표로 현재 5380개인 쓰레기통을 7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다수 시민은 이전보다 환경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만큼 공공 쓰레기통 확충을 반긴다. 커피 등 음료를 포장해 거리에서 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도 공공 쓰레기통 부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장 음료 전용 쓰레기통이 설치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공공 쓰레기통에 각종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도록 감시나 규제도 필요하다”면서도 “요즘은 시내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못하므로 최소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 쓰레기통을 철거하기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우려는 적은 비주거지를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며 “테이크아웃 컵 반환제 등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제도가 수반돼야 공공 쓰레기통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신청자 부지 다량 폐기물 두고

시민단체 토지 오염도 조사 촉구 집회

구 “5m 이하 토양은 오염 없어 사토 처리”

부산NGO시민연합은 4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내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요구했다.

부산 시민단체가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청은 기존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적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조사 기관과 방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다.

부산NGO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4일 오전 해운대구청과 신청사 부지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신청사 부지 토양 오염 성분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신청사 부지 지하 4~8m 구간에는 건설폐기물 등이 섞여 있다”며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과 사토(일반 모래와 흙)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해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 10만t으로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해운대구청은 예산 약 67억 원을 투입해 신청사 부지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시험 터파기로 확인된 깊이 5m까지 폐기물은 입찰로 선정한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아래 토양은 일반 흙과 모래를 배출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게 구청 측 계획이다. 즉 5m보다 깊은 구역은 폐기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해운대구청 측은 용역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국가지정기관인 신라대 산학협력단 토양분석센터를 통해 토양 오염도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폐기물을 제외한 토양은 사토장 등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토양에 처분할 폐기물이 없어 일반 모래·흙 배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연합은 구청이 제시하는 용역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신청사 공사 현장 관계자로부터 토양 깊은 곳까지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 용역비를 받아 진행된 용역 결과에는 구청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채취한 시료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의뢰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구청과 시민단체는 적합한 조사 기관에 대한 의견이 다른 상태다. 시민연합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운대구청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지정기관이 아니기에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에 재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