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시방서(합본)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 2021. 8. 13., 전부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합본) [시행 2021. 8.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 2021. 8. 13., 전부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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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개의 기록
[판례] 3-22. 조사검사업무(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195)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 및 검사를 허위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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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0.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000.5.17 선고, 99가합63195)
서류의 작성 및 제출행위만을 대행하는 법정감리자라 하더라도 그 감리업무에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시공에 대한 감시,감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감리상의 과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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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31.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237)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를 의뢰받은 건축사가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검사행위를 함에 있어 잘못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뿐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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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2025년 6월 개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기준 완화
개정 배경: 왜 지금 인력 기준을 바꿨나 작년 말 지방 소도시 군청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려는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동시에 상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인구 10만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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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복합마감재료 표준모델 인정 절차 — 변경사항 정리
작년 말 현장에서 외벽 마감재 시공을 앞두고 건축주로부터 "표준모델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데, 공사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이 한 마디가 실제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뻔했던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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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사용 기준 — 건축법 방화 규정 완전 정리
몇 해 전 경기도 외곽 물류창고 설계를 맡았을 때, 건축주가 "샌드위치패널 쓰면 싸고 빠르다던데 그냥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왔다. 그 한 마디가 실무자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복합자재 방화 규정 전반을 다시 꺼내 보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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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 단열재 KS 개정 —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지난달 현장 감리 중에 단열재 납품업체 담당자가 "KS 인증서 갱신이 아직 안 됐는데 일단 납품해도 되냐"고 물어왔다. 이 한 마디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개정된 KS 기준을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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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 실무 적용 팁
지난달 인허가 마감 전날 밤, 협력 설계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움터에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결국 그날 밤을 새워 함께 수정했고, 원인은 단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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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무 — 허가·신고 구분부터 표준서식까지
지난달 건축주에게 전화가 왔다. "3층 건물 허물려고 하는데 그냥 철거업체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체허가와 신고를 구분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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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감리비용 산출 방법
얼마 전 건축주에게 "감리비가 왜 이렇게 나오냐"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를 처음 접하는 건축주일수록 공사비 기준이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별도 단가표에서 산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허가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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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기준 — 현장 적용 실무 가이드 지난달 상가 인테리어 허가 신청을 앞둔 건축주가 "그냥 도배하고 바닥재 교체하는 건데 허가가 필요하냐"고 물어왔다. 칸막이 벽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건축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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