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건축법 개정에서 먼저 봐야 할 것

2026-08-08

지하주차장 마감재, 이제 디자인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고를 때 예전에는 시공성과 단가 위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건축법 제52조에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벽이나 천장 마감재만 생각하셨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과 그 주변에 사용되는 재료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건축법 제52조 개정 핵심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사용.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국토교통부령 기준 적용.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 구체적 대상 용도·규모는 시행령에서 확정.

무엇이 달라졌나 — 마감재만 보면 절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하층 주차장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도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기준	근거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	불연재료 사용	건축법 제52조, 대통령령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관련 재료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	건축법 제52조 신설 조항

지하주차장은 각종 설비 배관이 천장이나 벽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 마감재만 챙겨 놓고 노출 배관에 적용되는 단열재나 관련 재료를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마감재가 불연이면 끝"이 아닙니다

단열재도 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보이지 않는 내부 재료까지 포함입니다
천장·벽면에 노출된 배관 주변 재료도 별도 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는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적용될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건축물이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정리될 시행령의 용도와 규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1. 해당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인가
2.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에 맞는가
3.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기존에 쓰던 자재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불연재료 기준이 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제품명이 익숙하다는 이유, 또는 이전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재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기존 자재를 계속 쓸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강화된 기준에 맞는 재료인지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재 업체가 시행 전까지 기준에 맞는 성적서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과 세부 성능 기준이 확정된 뒤에야 해당 제품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포 후 2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관련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이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마감재·단열재 관련 업체가 제품을 정비하고 필요한 성적서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길거나 설계와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프로젝트라면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긴 프로젝트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계 시점과 시공 시점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설계 당시 선정한 자재가 시공 단계에서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지하주차장 설계에서 이제 확인해야 할 순서

지하주차장 자재 검토 체크리스트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대통령령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가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지하주차장 내부 단열재가 불연재료 기준을 충족하는가
지하층에 설치·노출되는 배관 관련 재료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가
해당 제품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성적서가 있는가
공사 일정상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에 충돌이 없는가

지하주차장 자재, 이 기준으로 보세요

'마감재 하나'가 아니라 '마감재·단열재·노출 배관 재료'를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용도와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쓰던 자재라도 새 기준에서 성적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법 시행 시점과 자재 적용 시점을 따로 따져보세요.

세부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그 기준과 실제 사용할 자재의 성능 자료를 맞춰 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자재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사와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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