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화채움구조는 인정 신청자가 제조업자로 제한되어 현장 요건에 맞는 특수구조 필요 시 현장 대응이 어려우므로 현장 변동에 따라 시공자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조업자 외 시공자도 인정 신청이 가능한 품질인정 신청자 확대 자재에 내화채움구조를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결과 규제 비대상으로 통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를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해당되는”을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정 신청) ①ㆍ② (생 략)	제4조(인정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청자는 제조업자로 한다. 다만,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는 시공자도 품질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① ∼ ④ (생 략)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
1. 제8조에 따른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 보고일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개선요청의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1. 제18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1조(인정의 취소)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인정의 취소) ① -----------------------------------------------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