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의사결정 표)

건축물 공사(신축‧증축‧개축‧대수선)인가?
→ 그중 아래에 해당하면 반드시 ‘건설사업자(면허업체)’가 시공해야 하고, 건축주 직영 불가:

연면적 > 200㎡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 이하라도: 공동주택, 다가구/다중주택, 공관, 그리고 다중이용·교육·의료·숙박 등 대통령령이 지정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학교·병원·어린이집·유치원·학원·유흥주점·숙박시설 등) 법제처
→ 위 외의 건축물이면 건축주 직영 가능(감리·품질·안전 등 별도 의무는 그대로).

기본 원칙: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 등록(면허)**이 필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단,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가능. 법제처
경미한 공사 범위·합산·자재가격 포함 등 세부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제처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건축주 직영 가능/불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관련 조문(행정지침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업무처리요령’ 포함). 법제처+1

실무 체크리스트

건축물이면 먼저 200㎡/용도로 직영가능 여부 결정(제41조). 가능하면 그다음에 경미한 공사 금액(5천/1천5백)으로 면허 필요성 판단(시행령 제8조).
둘 중 하나라도 제한에 걸리면 면허업체로 가면 된다.

- 연면적 > 200㎡ 이면 무조건 면허업체,

- 연면적 ≤ 200㎡라도 공동주택 / 단독 중 다중·다가구·공관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학교·병원 등 대통령령 지정) → 면허업체 필수.

건축물 공사면 먼저 제41조 필터(200㎡/용도) 통과 여부를 보고, 통과했다면 직영 가능. 그 외 업으로 도급을 받는 소규모라면 시행령 제8조 금액으로 면허 필요성 판단.

업으로 도급줄때 기준

종합공사: 공사예정금액 < 5천만 원이면 등록 없이도 가능.

전문공사: < 1천5백만 원이면 가능(가스·강구조·삭도·승강기·철도·난방은 예외, 면허 필요)

나중에 사이트 열리면 한번더 체크해봐주께.